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복지여성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09억 9,733만 2,000원보다 226억 7,452만 원이 늘어난 3,636억 7,1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680억 8,7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5,736만 원에서 7억 3,06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사ㆍ순직경찰 추모공원 조성 5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 원, 자활근로 운영지원 3억 4,3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참전명예수당 1억 2,000만 원, 자활소득공제 1억 1,598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은 75억 6,2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4,237만 8,000원보다 3억 2,023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2,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8,742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조리실 정비 3,000만 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1,194만 4,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073억 2,9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707만 4,000원보다 11억 7,767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원, 기초노령연금 18억 1,2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 3억 6,125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248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2억 8,345만 3,000원 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은 1,743억 8,8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16억 1,995만 3,000원에서 227억 6,871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 8,903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264억 8,89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45억 3,610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4,950만 1,000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7,2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102만 6,000원에서 2,1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3,0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954만 1,000원에서 1,142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3,080억 8,002만 3,000원보다 2,607억 2,076만 원이 줄어든 473억 5,9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04억 2,459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회관 이전 건립 등 선진보훈문화 조성에 50억 5,57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관 협력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이웃사랑 운동전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7억 9,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3억 7,6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은 43억 7,676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37억 1,323만 4,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소득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억 5,400만 원, 외국인 주민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3억 4,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79억 3,071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 봉양의식 제고, 노인 단체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48억 4,61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12억 2,995만 4,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7억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89억 3,499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영유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2억 9,214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육성,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 증진에 4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6억 9,22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1억 7,801만 2,000원에서 4억 8,58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34억 423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22억 8,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 195억 8,248만 9,000원으로 수입에서는 출연금 4억 7,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85억 5,114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6,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여성발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5,610만 2,000원, 예치금에 190억 2,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2년도 2회 추경안 및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세출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문화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다 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원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과 수원 야구장 리모델링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396억 2,770만 1,000원보다 19억 67만 3,000원이 증가한 1,415억 2,8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92억 8,2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3,674만 3,000원보다 1억 5,4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액 6,940만 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유지사업비 3,6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원시민회관 환경개선 2억 1,152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574억 7,4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3,830만 4,000원보다 1억 6,4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5,000만 원과 학교 교육발전운영 지원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5,75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3,736만 원,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3,500만 원, 외국어마을 방학캠프 2,766만 2,000원, 수원평생교육대학 운영 2,900만 원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547억 7,2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5,265만 4,000원보다 22억 1,9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2억 원,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4,000만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비 3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육성 2억 3,680만 원, 제45회 대통령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5,000만 원, 국가대표팀 축구대회 2억 원,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4억 1,488만 원, 종합운동장 관리 2억 2,9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역시 국·도비 내시액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273억 4,590만 5,000원보다 15억 385만 1,000원이 감액된 1,258억 4,2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의 약 11.14%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65억 4,092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75억 6,887만 원보다 10억 2,7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연등축제, 피아노페스티벌 등 18개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6억 4,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2억 1,262만 2,000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88억 5,631만 3,000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및 문화시설 환경 개선에 8억 732만 4,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8억 1,341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등 관광산업 육성발전에 13억 4,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액은 626억 6,825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538억 4,139만 3,000원보다 88억 2,6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536억 5,383만 1,000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 26억 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23억 4,59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64억 8,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66억 3,287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459억 3,564만 2,000원보다 93억 2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엘리트체육 육성 76억 8,953만 8,000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39억 177만 원, 생활체육 지원 18억 4,173만 6,000원, 장애인체육 육성 13억 2,703만 4,000원, 체육시설 확충 30억 6,044만 3,000원, 체육시설 관리 27억 9,396만 2,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재무활동비 58억 8,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교육국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9억 8,3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7,992만 원에서 6억 9,6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2억 1,660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1억 9,822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2억 2,614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5,5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에서 2,244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4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및 기타 보건사업에서 2,585만 원 감액,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2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2,826만 원과 예방접종사업 등 기타사업에서 2,65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에서 4,8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사업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9,046만 원이 감액된 110억 2,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3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23억 3,721만 원, 권선구 보건소 25억 8,402만 원, 팔달구 보건소 26억 7,030만 원, 영통구 보건소 34억 3,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 구강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7,825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2,165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6,245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3,568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강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1억 7,376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사업 2억 9,85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1,904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5,6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3억 1,296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4억 1,178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8,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3억 4,801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 11억 4,615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2억 7,7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29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으로서 한옥 건축·수선 보조금 1억 원, 나혜석 기념전시관 실시설계비 1억 3,400만 원, 남수문 주변 경관개선 사업 5,000만 원, 남창초등학교 정문 및 진입로 확장비 16억 원을 비롯한 총 11건 1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화성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9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2년도 당초예산 시비 117억 6,000만 원보다 31억이 증가된 148억 6,000만 원이며, 국·도비 포함된 보조사업은 제외된 내용입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24억 3,000만 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억 9,000만 원입니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분야로는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0개 사업 8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2개 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3개 사업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를 위해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는 남수동 공영주차장 관리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총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원도심의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문화관광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원박물관의 유물수집·관리의 유물복제비 9,500만 원과 수원화성박물관의 시설비 계약 잔액 6,500만 원 등 사업소 총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3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9,3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1억 8,000만 원, 문화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등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4억 3,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7,000만 원 등 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8억 4,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유물 구입·관리를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2억 2,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등 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각인시켜 나가는 각종 문화적 사업과 유물 보존관리에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희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에 보건정책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92억 4,767만 원보다 8억 1,520만 원이 증액된 200억 6,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사업별 계상액은 지역 안전사업 2,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500만 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4,300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 3,549만 원, 여비 1,080만 원 등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1억 1,90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7억 5,513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615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400만 원, 자동 제세동기 설치 3,2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7억 8,0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 건강 안전사업 1억 1,900만 원, 지역 건강 안전사업 8,1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3,453만 원, 보건기획 운영 2억 2,7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민병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752억 4,3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8,487억 1,500만 원의 30.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정예산 5,508억 1,400만 원보다 24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5,689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3,724억 600만 원의 4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정예산 5,445억 4,400만 원보다 24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63억 300만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62억 7,0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변경·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암환자 의료비 3,000만 원, 지역사회복지증진 2,3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분야 1,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25억 1,700만 원, 문화도시 수원포럼 2,500만 원, 대통령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5,000만 원, 여자축구부 운영 1억 4,200만 원, 종합운동장 관리 2억 2,900만 원, 나혜석 기념전시관 조성사업 1억 3,400만 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지원 7억 5,500만 원, 선진 보훈문화 조성 3억 3,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4억 3,6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 3억 3,8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3억 9,5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227억 4,7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6,500만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사업 37억 5,000만 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26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노인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육사업 지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 수원화성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156억 4,7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262억 9,700만 원의 1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5,128억 5,700만 원보다 2,97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99억 5,5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9,496억 9,300만 원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5,066억 7,900만 원보다 2,967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억 9,2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766억 4,400만 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61억 7,8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하여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보육 및 고령화 사회 대책, 교육 및 체육 분야, 문화, 관광, 복지시설 등 사업 분야에 세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여성 정책 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시설 관리 50억 5,5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에 17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37억 1,300만 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에 2억 2,200만 원, 외국인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3억 4,300만 원, 노인 사회참여 지원 43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112억 2,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2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문화재 계승 발전 5억 6,900만 원, 관광산업 육성지원 13억 4,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134억 5,5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6억 8,5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8억 5,600만 원, 박물관 업무추진 65억 6,100만 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9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분야 및 교육 분야는 엘리트체육 육성 76억 8,900만 원, 수원FC 운영지원 27억 원, 생활체육지원 18억 4,1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3억 2,7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30억 6,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27억 9,300만 원, 수원시 체육회 운영 15억 8,200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04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억 5,800만 원,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50억 원, 외국어마을운영 15억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3억 4,5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41억 6,0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58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구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21억 3,6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23억 8,100만 원,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 62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행사, 출산지원금, 보육경비, 어린이집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정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재정 수요는 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0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