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녹지교통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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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재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민한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교통안전국장 배민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교통행정과장 박래헌 대중교통과장 이재일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직자가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통안전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입니다. 공단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을 효율적으로 경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휴먼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표창수상자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주최 2012년 선진교통안전대상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정역호 교통시설팀장이 금일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님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주지만 잘 한 것은 칭찬을 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드리죠. 정역호 팀장님, 어디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정역호 : 자리에서 인사)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감사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8662호 2012년 11월 12일자로 망포역사 국제산업(주) 현장소장 이근섭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부건설처장 전희광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남부건설처 전희광 처장께서는 망포역사 개통에 따른 본사 회의 참석 관계로 남부건설처 윤충원 부장께서 대리 참석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근섭 현장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일동박수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예.

이대영위원장

윤충원 남부건설처 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백종헌위원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선 망포역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선 전체요, 아니면 망포역사만요?

이대영위원장

그 쪽에 같이 근무를 하니까, 망포역사 쪽에서 분당선이기 때문에, 청명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종헌위원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이 12월 1일 새벽 5시 30분부터 개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70년대에 우리가 1호선이 개통된 이후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서 수원도 메트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교통사고나 또는 차량파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은 지금 준비 못했고, 그러면 시에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이고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면 지하철 운영이 됩니다. 지금 망포역에서 강남구청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개통이 되면.

바이 패스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운영이 안 되면, 지금 버스가 영통에서 강남을 가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는 데도 한 45분 정도면 가는데 이용승객이 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통 개통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 직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청까지 아까 5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면 표정속도는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신 겁니까?

아니, 설계할 때 표정속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설계하나요?

실제로 운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간다, 이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다 이거죠? 표정속도는.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다 개통되지 못하고 부분개통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단계별 계통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역전까지 개통이 돼야 다 개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새터마을 민원 때문에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 때문에 개통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재정을 적게 줘서 일 못한 적 있습니까? 요구된 것보다 적게 준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경과) 지하철 관리공단이 요구했는데 지하철관리공단이 요구한 재정보다 적게 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오신 분은 행정입니까, 기술자입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공사에서의 건축은 사실 마무리 단계에서 1년 정도만 하는 것이 건축이고, 그러면 결국 오신 것은 역사 때문에만 오신 건가요?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락받기는 역사 때문에만 연락받으신 거예요?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임광아파트 앞 새터마을은 노선이 사유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나서 공원을 통과해서 수원시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과연 캔트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전문이 아니면 이것을 여쭤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지하철이 수원시가 3,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통이 됐는데 앞으로 많은 구간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 수인선도 공사를 하고 있고, 신수원선도 해서 수원시가 앞으로는 더, 수원시민들이 지하철 시대를 맞게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아니하는 게, 요즘 공사할 때는 사실 천공을 하거나 이럴 때 무소음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선 수원～오리선 구간에서는 천공을 할 당시에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위원님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망포역사의 건축현장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토목에 천공 관련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건축이니까, 그러면 한 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하역사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진이 발생됩니다. 맞죠?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시찰 들어갔을 때 전날 구두를 깨끗이 닦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구두가 아주 하얘졌습니다, 까만 구두를 신고 갔는데. 그만큼 먼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습니다. 공사안전 수칙을 지키신 건가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절대로 잘 지켰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급업체라든지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착용을 하고 일부는 착용을 안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찰 갔을 때 저희 의원들만 간 게 아니라 여기 공직자, 국장님·과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 수원시 관내 지하철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공사할 때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를 공사하면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테스팅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백종헌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가스 점검기가 없나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가스라는 것은 어떤 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종헌위원

그 지하 공간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도시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상·하수도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대구에서 크게 폭발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한 15년 전에. 그리고 수원역에서 또 가스 누출사고 때문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 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지하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공사하실 때에는 가스 탐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 마감을 시공하러,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이 완성된 이후에 들어갈 때, 하다못해 통신이나 전기 맨홀 속에 들어갈 때도 작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가스 유무를 확인하고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한정된 정화조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검측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 환기를 설치해서 천정하고 벽체에 강제 환기를 해서 각 개구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기 순환을 시켜놓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환기구를 설치해서 환기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는 환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지금은 정상적인 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설 환기는 작년 8월부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민한 국장 증인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하공간에 공사를 할 당시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공사할 건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분당선 연장선 마무리하는 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빴죠?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네, 바빴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크랙 간 것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것, 나중에 보수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일전에 위원님께서 오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크랙은 지금 노반에서, 그러니까 경남에서 하는 팀하고 저희가 체킹해서 인젝션, 균열 보수보강 작업이죠. 그 작업을 계속 실시한 상태에서 확인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확인하고 마감을 하셨다고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리 와보세요. (공무원을 향해)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공무원 사진자료 전달) 본 위원장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 위에다 이야기해서, 이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빨간 싸인펜으로 표시된 곳 있죠? 그것, 콘크리트 다 크랙 간 것입니다. 위로도 크랙이 갔고, 뒷면도 보세요. 이것을 지적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것, 다시 파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나중에 비가 온다거나 뭐가 오게 되면 다 안으로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있는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하세요,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한 거죠?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이 구조물은 경남기업 측에서 한 겁니다. (“증인채택 잘못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마무리공사 하시는 분들이고.”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이것 확인하셔서, 비단 제가 발견한 곳은 한 곳이지만, 지나면서 저도 우연히 봤는데 크랙을 이대로 덮길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무리공사 하시는 데서 나오신 거예요, 경남기업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예, 저는 건축 현장소장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증인채택이 잘못됐네, 이거. 이것 마무리 짓고, 참고인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시 행정감사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두고 가세요. 제가 시에 줄 테니까.

산업

국제산업망포역사

(주) 현장소장 이근섭 : 예.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박래헌 증인께,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유철수 위원님! 그보다 참고인들 먼저 하고 나머지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참고인들, 고생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실) 참고인 자리 마이크 꺼 주세요.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래헌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류동 농협사거리에 시선유도봉 설치한 것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상기 지점은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2008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해서 11월 15일, 차선도색하고 시선유도봉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거리가 몇 차선 도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 가변 백을 해서 양쪽으로 좌회전·우회전을 줬습니다.

유철수위원

기본적으로 원래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 데다 좌회전 차선을 둔다고 해서 시선유도봉을 박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하고서 며칠 만에 철거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5일 설치해서 21일 철거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일주일도 안 돼서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그런 큰 오류를 범할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설치를 할 때에는 경찰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08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부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렇게 오류를 범하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율전동에 강장봉 전 의장님, 그리고 염상훈 의원,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1년이 넘도록 여태 답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않습니까? 율전동에 저희가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분명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묵살해버립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율전동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나오는 지점하고 가까운 관계로 해서 그동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협의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우리가 요구했으면 정확한 답을 주고 개선안을 찾아서라도 하겠다고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도 않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묵살하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겠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검토의견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대역 지하차도 구조물 옹벽 담부 끝 지점에서 운전자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거리 내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또 “버스정류소를 양안에 설치 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횡단보도, 노면표시조정,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횡단보도 등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47조 규정에 의거 관할 중부경찰서의 권한사항으로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유철수위원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정류소,

유철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할까요! 그것을 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동을 해서라도, 위치 변경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문, 그렇게 해서 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버스정류장이 들어서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유철수위원

언제까지 개선할 건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버스정류장이지만 여기에 소속되어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경찰서, 교통행정과, 이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왜 여태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것, 얘기한 지가 언젠데! 하여튼 그것, 빨리 해결하시고 다른 항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하실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배민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원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MOU 체결을 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지난 2월 28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때 했죠? 그 때 하고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도입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용역을 11월 1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끝났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직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추진 목적이 뭐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복합역사,

유철수위원

지금 도입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용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 복합역사가 낡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4,750㎡로 되어 있는데, 역무시설이라든가 환승·상업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철도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현재 준비 중이고, 저희가 아직까지 결과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12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한에, 벌써 끝난 시점이 거의 2주 가까이 되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2주씩이나 됐는데 그 동안 확인도 안 해 보고 행감에 저기해도 되나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확인을 안 해 본 게 아니라 12일까지, 50일간 철도공사에서 기본설계 자문용역을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빨리 입수를 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진도 안 하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기본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것,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 다 나왔죠? 그러면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런 민원을 먼저 반영하고서 해야지, 그냥 설계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통보하는 거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니요, 기본설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전체 규모시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순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요? 우리 주민들이에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갖다 반영해서 기본설계에도 같이 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먼저 기본설계 다 해 놓고 그것, 그러면 그 때 가서 바꾸자면 쉽게 바꿔집니까? 어렵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큰 틀은 기본설계에서 나와 있으면 그 기본설계 중에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역무시설이라든지 행정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반영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향후 일정을 보면, 2013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때 할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이후에 3월～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7월부터 공사착공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그 실시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15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전체 475억인데, 수원시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현재 나와 있는 474억 중에서 역무시설과 환승시설에 대한 2분의 1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한 87억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금액 관계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부 변동은 되겠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역무시설과 환승시설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 중단된 것은 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진 않겠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주관적으로, 성균관대 역사 전체적인 사업이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유철수위원

주민들한테 우리 시의원들 맨날 거짓말쟁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2015년 12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저께인가 인계동에서 시각장애인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인계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 한 쪽으로 쏠려 있어서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본 타설을 하고 거기에 띠를 둘렀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장애인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좀 소홀히 했던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뭐, “죄송하다” 그런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수원시 교통행정과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그런 데는 사고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사업들,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양생과정에 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공사는 어차피 했으니까 해결이 될 것이고, 마무리 될 것이고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드렸고요, 안 다치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일 16시에 안전시설 보강을 일부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사후대책에 있어서도 일반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인데, 전화 한 통으로 “죄송하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것은 좀 시에서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접 만나서 괜찮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사후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전화 한 통화로 “죄송하다” 또 상대편에서 “많이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 공감하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찾아뵈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보면, 관할경찰서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에 보면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고 그런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설물이나 교통체계에 있어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건수에 대한 부분은 표현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신호등 문제라든가 중앙선 절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의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각 서별로 중부경찰서에 8건, 남부경찰서에 13건, 서부경찰서에 13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외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심의를 하지 않는 단순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상당히 많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하기 힘드시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심의해서 가결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2012년도를 보면 가결되는 부분이 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0%도 높은 수치지만 100% 해결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팀장이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별로 심의위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민원을 팀장님이 가서 대변하고 해결을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원시가 일부 조치를 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 공무원 하나가 서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힘드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64쪽 보면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별 민원현황하고 또, 77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그러지만 이 이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야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어떤 민원은 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그 담당자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렇게 경찰서에 통보해서 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이외에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거를 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시에서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안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넣더라도 대상이 아니면 안 한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각 의견을 상정하지 않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 심의위원회까지 열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2년도 것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저기 법원 지하차도 앞에 신호등 문제 때문에 주민들 데모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안 열렸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올려서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내용 없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준태

정준태위원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결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은 올해도 한 것으로,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작년 3월에 하고요, 작년 12월에.”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 때 한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참고로 심의대상은 신호등 설치유무와 횡단보도 설치유무, 일방통행, 이러한 부분들이 심의대상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건이 있는데 지금 그 민원 건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에 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조차 열리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경찰서에서 주되는 업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의에서 경찰서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경찰서에 의견제시를 하고 경찰서에서 법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수원시라고 생각합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 수원시에서 대는 것 맞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정만 하고 있고 비용은 우리가 대고 있고, 그러면 수원시의 역할이 뭡니까? 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다하고 돈만 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판단을 해서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증인과 얘기했을 때나 집행부하고 얘기했을 때, “아, 그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에 내용이 없고, 또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실행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비용만 부담하고 경찰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나 주장 한 번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민원인한테 이런 통보나 해 주고, 그러면 수원시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필요했을 때 경찰서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강력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안 댄다든지 어떤 그런 대응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는 민원이 들어와서 올렸을 뿐이고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뭡니까, 그게?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준태

정준태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꼭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위원회에 저희 팀장님들이 한 분씩 위원으로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지금 뭐, 할 말이 많은데 금방 10분 다 지나갔네.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배민한 증인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약자라면 어린이나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또는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든지 또 지금 현재 금년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교통수단인 택시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장비 보강하는 것이라든지, 이번 추경에도 좀 세워주시고 도에서 기본, 기준대수가 44대인데 지금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보강하면 내년도에는 법적인 교통대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이라든가 이런 미비점은 보완을 좀 하겠고요, 또 지금 보행자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쓰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은 장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현재 인구대비 7%가 넘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돼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의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장담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일부는 되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알기로 8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곳에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여섯 군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강귀위원

잘못 답변하시는데요, 현재는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두 군데 더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전체,

최강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보통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장이 시장한테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88개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한 부분은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단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 방향을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연구단체 활동이 끝나면 저희가 그에 대한 과업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 교통정책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바닥 색깔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적색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적색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노면표시를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자체 자체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침에 그렇습니다. 통행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과장 증인! 지금 국장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강귀위원

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스쿨 존을 보면 바닥이 붉은색 계통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에 저해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까만 바닥 아스팔트에 붉은색으로 해서 실은 이것이 눈에도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이것은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업무편람에는 보통 암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이라든가 색깔 관계는 관련 계통을 통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건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장애인 버스도착 알림 시스템이 수원시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박래헌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음성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 알림이처럼 그렇게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일반인들을 위한 BIS 버스알림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은 수원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장애인용 신호등에 보면 음향시스템 설치되어 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최강귀위원

그것, 관내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간 자료전달) 57개소의 214개가 음향 신호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부족한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고장 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이 수원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장애인 교통시스템을 좀 재검토해서 방향을 제대로 가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 점,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속도제한 80㎞에서 60㎞로 언제부터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9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사전홍보,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 9개 구간에 대해서 속도를 낮췄는데 홍보사항은, 사실 경찰서에서 홍보한 내용들을 보면 녹색연합회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16개 업체에 홍보문 발송을 했고 VMS와 BIS에 송출했고, 그 다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아파트 홍보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 자체에서, 경찰서와 같이 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기존속도 유지를 함에 있어서 소통에 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번 국도나 덕영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복 8차선, 이렇게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 데는 거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지껏 80㎞로 달렸던 지역을 60㎞로 표지판이 바뀌어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외곽도로에서는 80㎞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시내로 들어오면서 80㎞를 60㎞로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덕영대로나 1번 국도도 시내 진입하는 부분은 전부 60㎞로 제한을 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시민들의 민원,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원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하게 된 것인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제한속도에 대한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의거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시행이 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속도제한으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최강귀위원

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에 맞게끔 속도제한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꼼꼼히 하셔서, 속도제한을 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증인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에 보면 위증을 하시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민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안전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간경과)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1,697억입니다.

황용권위원

1,697억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중요한 자리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다시, 우리 박래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182억이고요,

황용권위원

총 합계가 얼마냐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324억입니다.

황용권위원

324억이면 포지션, 중요하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집행하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으로 열심히 집행하였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향후 수원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한 번 뒤에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현수막이 붙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붙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갈～망포간 개통, 개통에 있어서 지난번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 난 적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고 난 현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양건설산업이 있는 현장,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도청 고갯길이 있는 쪽에서 났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장이 출입하는 인부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수만큼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나가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순서대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있었는데도 사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을 어겨서 사고가 난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가스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수작업을 했는데 이동식 환기펜을 정지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방수제에 중독되어 기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처음엔 기절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보도에 사망했다고 나왔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보도에는 질식사고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질식사고로 해서 숨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본 위원은 그 뉴스를 토요일에 접했걸랑요.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10월 5일 21시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오전에 뉴스가 나왔겠죠, 그죠? 토요일 오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사고가 났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고가 났다고 문자라도 한 번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못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안 보내셨어요? 보낼 의무가 없다, 이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응?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협조해서 같이 알려주시고, 본 위원도 뉴스로 인해서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런 연락도 안 왔고 그 다음 다음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그 때 회기 때죠. 오셔가지고 배포하시면서 사망하지는 않고 다 퇴원해서 가셨습니다, 미리 보내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고 난 후에 현장, 몇 번 가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두 번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여태까지 전체 두 번 가셔서 어떤 점검 하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했고요,

황용권위원

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부분이, 연락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보고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면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 못 보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구조상 상당히 구조물이 많이 얽혀 있고, 지하철 공사 구간이 상당히 복잡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확인이 되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시면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진.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아, 그 사진은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나왔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시면 가스 같은, 산소 같은 통들이 바깥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이것 다 위험물이에요, 그죠? 보시면 이 산소통과 가스통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주택이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지도 감독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셔야 돼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많이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한계가 있다니요? 지도 감독하시는 데 한계가 있다면 능력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재난에 대한 부분은 예방하고 관리하고 조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를 뚫는 그 역할을 하지 우리가, 만약 사고 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체계도를 보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황용권위원

증인! 그럼 증인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시에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민원 관계와 철도공단 사이에 원만히,

황용권위원

사고 나면 민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사고 나기 이전에 이 주변에서 민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증인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민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막아줬잖아요. 예? 그 민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철도공단 핑계를 자꾸 대고 계셔? 응? 관련 부서에서 가서 사고 안 나도록 점검하고 수시로 나가서 안전점검하고 그리고 그 쪽에 경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고 나야 그 때 가서 대책하고 말이야, 페이퍼 돌리고! 이래야 되시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서로 해결하고 해결할 부분을 지시하고 이러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야 맞아요, 아니면 계속 철도공단에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응? 그죠? 본 위원이, 망포역사로 이제 갑니다. 뒤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망포역사에 가시면, 개통이 12월 31일 정도에 한다고 해서, 곧 나오죠? 뒤에 한 번 보세요. 아스콘을 일단 깠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사람들이 아스콘을 파쇄한 이유는 뭘까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재포장 하기 위해서 파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재포장 하면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다 까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스콘을 포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체 노선을 포장하는 구간이 있고 일부 기존에 포장을 유지하는 그런 구간으로 협의되는 데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존 유지했던 포장이 정상적인 포장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증인이 보시고서 아, 이것은 괜찮다고 인정을 하셔서 저렇게 하시는 것인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도로 부분은, 죄송하지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다뤄질 부분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로과에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에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하나만, 어떻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래헌 증인이나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 일일이 점검하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두철미하게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해서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수원～오리선이 수원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인들께서 답변하시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의 매뉴얼을 협의 과정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집에 갔을 때는 그 집 룰을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내가 더 상위기관에 있으니 내 룰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수원시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룰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공사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공사할 때는 무소음 굴착기를 쓰고 어떻게, 수원에서 할 때는 T-4라든가 또는 타격식 항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음이 나오도록 만들어놓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균열이 오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 그러면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혹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매뉴얼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나 만든 적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분당선 관련해가지고,

백종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공사 명칭이 뭡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분당선 오리～수원 광역철도,

백종헌위원

분당선이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분당선입니까? 여기가 수원인데! 오리～수원간이 되어야지, 여기 자료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데는 분당선, 어떤 데는 오리～수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당을 경유해 오는 게, 이 전 노선이 분당선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정체성을 찾지 아니하셨고 또 공사할 때 이런 것은 맞지 아니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칭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공사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재난안전과나 각 부서에서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철도에서 종합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포장과 부분 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장의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일반적으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이미 내용연수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포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수원시가 지하철공사와 협의할 때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이미 협의가 되어서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용연수가 지나니, 그러면 어차피 지하철 공사할 때 우리 분담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협의 안 해놓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라고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직이세요. 교통정책과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다 얘기되는 것이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이지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행정, 과장님도 행정, 그러니 이런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직접 해 보시니까 기술직이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직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한 번 의견 내보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업무에 따라서 기술직이 할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 도로 관계는 도로과에도 기술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 관계를 하는 데,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7년인 것을, 지금 공사기간만도 6, 7년 걸렸는데 그러면 만들어진 시점부터 하면 지금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통해 놓고 그냥 써라, 그러면 유효기간이 두 배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도로 유지관리하면서 그동안 그대로 계속 놔둔 상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면서 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과 유효기간을 바로 매치를 시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공사하면, 장기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신수원선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신분당선, 그 다음에 수인선, 모든 지하철을 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챙겨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하고 또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칭 방죽역, 지금 현재 망포역으로 되어 있죠. 그 일대 통행이 지금 지하도 램프는 3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놓았기 때문에 계단이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지금 실제로 도면에서 통행이 3개소, 그러면 어느 한 쪽은 통행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상도 짝퉁, 지하도 짝퉁, 물론 그 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지상에 그러면 4군데로 다 그리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편하겠다, 지하철을 타시는 분은 지하철을 운행하는 시간이지만 지하철을 타지 않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 통행을, 지금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지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하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지상 횡단보도 “ㄷ” 자형을 “ㅁ”자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여건상 횡단보도하고 지하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보완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하에,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끝나면 지하를 봉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하철 타는 부분은 봉쇄가 되는 것이고 일반 통로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지상으로 통행하는데 누가 지하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 지하는 우리가 왜 놔두시죠? 이것을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지하철공사로 넘겨서 지하철공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백종헌위원

그 협의가 끝났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협의가 진행 중이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하겠다는 예산은 또 올리셨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시민들한테 토론회를 한 번 하든가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통행을 시민들은 원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현재는 해본 적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없이, 그냥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지하로 하겠다, 이렇게 의견 나오면 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지하로 가고, 차선을 지워버리실 건가요?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이것, 망포역사는 조금 더 있다가 길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잠깐은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우시장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CCTV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상태를 보니까, 점검해 놓고 나서 4개 학교가 조치를 했는데 점검상태는 어느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한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점검은 84개소 148대에 대해서 3월 14일～3월 30일까지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CCTV를 보면, 곡선초등학교 앞에 보면 초등학교 정문에서 이 쪽 저 쪽 2개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수에 가려서 CCTV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바로 교문 앞에서 범죄가 일어나서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아하게 정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다시 한 번 이것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중고차 매매센터 단속을 했는데 보면, 관리의무 위반하고 상품용 차량운행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거든요, 사업정지 시키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위반했나요? 위반 범위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상품용 차량을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운행했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매매용 자동차 관리의무에 대한 것은 사업정지를 10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143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동차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업장소에 전부 보관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해 있다가 팔곤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부 주변 농경지라든가 일부 나대지에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일일이 단속해 봤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고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매매단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좀, 일반 농지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에다 협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무실에 가서 장부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조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업장소에 차가 없을 때는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했을 때는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든가 구청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절차를 안 밟았죠? (공무원간 협의)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힘든 것은 대중교통과로 이관해 주든가 그 다음에 구청에 이관해주든가 해서 일괄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9페이지, 정비범위를 초과했다 해서 10일간 정지 먹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정비범위 어디가 초과된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정비업 스피드메이드라고 하는 서수원점에서 조향장치를 수리해가지고 범위를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정비업소 보면 부분정비와 대형정비업소가 있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부분정비업소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기술에 미치지 않는 정비를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 그런 것 단속은 하나도 안 했네요, 보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없는 범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정비업소에서 엔진을 탈착했다든가 미션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미션은 가능하고요, 엔진을 블록 분해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업소가 없다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 현황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소에 혹시나 피해될까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염두에 둬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버스 알림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버스 알림이를 여러 군데 설치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버스베이가 없는 데 설치한 데 많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 보면 가로수나 전봇대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위치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사후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다음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경비가 들고 돈이 들잖아요. 사전에 할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유도봉 설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유도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이런 것이 파손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점검해 보신 데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두루두루 순찰대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주일에 수원시 전체를 다 두세 번 점검한다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역별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파손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많아요. 그것이 파손된 데는 수원시민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가 왜 파손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파손되면 다시 갈아버리고, 그 유도봉 하나에 얼마 갑니까? 비싸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유도봉 하나에 750㎜는 1만 2,100원이고요, 450㎜는 1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보니까 차가 정체되었을 때, 요즘 공사 많은데 덤프차들은 자기네들 흙 실어 나르는 운행 횟수대로 돈을 받다 보니까 와서 와르르륵 차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게 다 망가져. 그러면 그것이 자주 망가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안 망가지게끔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원시내 전체 있는 것이 사계절용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계절용으로 공도로 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겨울철에는 추위에 굳어져서 건드리면 딱 부러지는 것이 있고 또 여름철에는 보면 흐느적해서 넘어져도 깨지기만 했지 떨어져나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겨울에는 백발백중 그냥 충격을 주면 그냥 다 떨어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이길 수 있는 제품을 한 번 찾아서 견고한 그런 제품을 장치하면 차가 지나가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또 누가 일부러 가서 부러트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것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계절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내에 공사가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데 공사장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공사하기 위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공사장 현장을 좀 수시로 점검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우리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증인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셨으면 “했다”, 바빠서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김효배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의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민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린파킹이 실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설치된 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매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제가 지난 9월 14일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중고매매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인천에 있는 중고매매센터 엠-파크(M-Park)라는 데를 다녀오셨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화물자동차가 주택가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9월 14일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비들이 주택가에 지금도 여전히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시장님이 바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싹 돌아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 골목에 으슥하게 세워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사진으로 한 4, 50장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넘버 없는 것이라든가 적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것까지 제가 꼭 설명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 벌써 두 달 반이 지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금까지 조금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신경을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안 썼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전용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해당 주민한테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추진사항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세류동 같은 경우 2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10가구만 동의를 해서 사업이 무산되었고, 또 금년도에도 인계동에 21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5가구만 동의해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은 주택가의 담장이나 이런 것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차 공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조경을 설치해서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근본 취지는 있었는데, 그 근본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또 두 번째 중고매매센터 관계는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이나 이런 데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무팀장이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매 상사나 이런 분들하고, 방법이 그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세 번째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는,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미입고된 것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나 신경을 쓴 적이 있느냐는 말씀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족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설립 문제는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화물자동차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보면 넓은 면적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량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려놓았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09시～오후 18시까지인가 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그린파킹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저녁 6시～그 이튿날 09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고 또 골목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의 담장을 헐었을 경우에 주차구획선이 나오면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그린파킹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그것은 지속적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되는 정도입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집 주인들이 못 대게 화물이나 폐타이어를 막 쌓아놓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과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먼저 맡아 놓는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는 것으로 장애시설물을 미리 갖다놓고 확보하는 그런 경쟁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고차 매매단지는 지속적으로 하신다니까, 믿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그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시장 지시에 쫓아서 그냥 무조건 해야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효배위원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효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논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고색동 논이나 호매실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입북동·당수동 싼 데 거기 가서, 수원에 있는 것 다 갖다 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먼 거리에, 예를 들어 비행장 앞에 대황교동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잘해 놓았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더 늘린다고 해도 사람이 안 가. 왜 안 가냐 하면 택시타고 가든가 차타고 가야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근교에 뜨문뜨문 서너 군데 해 놓으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땅을 사면 수원시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린파킹마냥, 거주자 우선주차제마냥 화물차, 돈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을 받든 면마다, 또 20을 받든 이렇게 책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거기는 충분할 것 같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필요성이나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필요하면 이 때 시작을 하라니까!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일 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아, 가만히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떻게 1년 있다가 그냥 뭐, 물론 맡은 바의 일은 잘 하시겠지. 일은 추진력 있게끔 해야 돼!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소요예산도,

김효배위원

고민이 아니라 화물전용주차장 그것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정년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웃음있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위원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도 또 연구·노력을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것은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화물차 전용주차장.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주택가는 물론이고 농대 후문 쪽에, 본 위원이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를 서둔동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자리를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색하려고 농대 후문 쪽으로, 서둔동 인구가 4만 4,000명이에요, 인구가. 탑동하고 서둔동이 완전히 분리됐지만 탑동 현 주민센터도 27, 8년 됐고 또 탑동 주민들이 멀어요,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탑동 지점에, 가장 중간지점이 어디인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농대후문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건설장비 15톤 차·8톤 차, 이런 것들이 7, 80대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시정 질문한 지가 언젠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예?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맨날 젊은 애들, 서호중학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 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경찰들이 근무하다시피 해요, 지금. 농대 안에는 가장자리에 CCTV 다 달아놨어요, 그 쪽으로 안에. 그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 7, 80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차 다니라고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이 됐어요, 거기.

이대영위원장

국장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얘기해 주실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열심히 단속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금방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아닌 말로 플래카드를 걸어놓든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플래카드로 거기 푯말을 뜨문뜨문 해 놔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데 CCTV 달아놔야 돼! 화물전용 주·정차 CCTV. 안 댑니다, 걔들. 못 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댑니다.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우니까 못 댄다고, CCTV에 찍히면.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로서,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6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유도봉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원시를 항상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느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우리 유도봉 있잖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멀쩡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유도봉을 하는 이유는, 왜 하시는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또 대부분 보면 중앙선을 불법 U-턴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선유도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교통사고 예방하고 운전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를 다니다 보면, 저도 운전자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망가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교통 유도봉, 이게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PVC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플라스틱, 고무재질로 해서 연성이 있게끔 탄력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다가 눕히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수원시는 보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탄력성이 없는 것으로 재질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나름대로는 탄성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점검을 해봐서 필요한 부분은 또 교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한 번 설치를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정비해서 제거하는 것, 설치해 놓은 것 제거하면, 약 80%가 매년 이렇게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대부분, 아까 이재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에 좀 많이 망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말 이것 시공할 때 약간의 돈은 좀 들더라도 정확한 것, 또 검증된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를 부탁 좀 드리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또 하나, 이것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대개 다니다 보면 저도 느끼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망가진 것은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서울에 보면 교통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120 다산콜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바로 실무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실무부서에, 현재 수원시도 콜센터가 있듯이 교통시설물 망가지고 또 신고·제보, 요즘에 많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SMS, 문자로 위치를 알려주면 즉각 가서 처리하는 기동반이 있더라고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원시도 그런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 없으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나 사무실에서만 행정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위주의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박래헌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수원에서 가장, 또 획기적으로 요새 롯데백화점을 비롯하여 많은 서수원 지역들이 관심을 받고, 건설경기가 위축됐지만 좀 살아나는 기세가 보인다고 할까, 좀 그런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역 롯데백화점, KCC 이 쪽에다가 애경, AK프라자죠. 그 뒤에 환승주차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소요예산이 한 2,500억 정도, 1300억인가 이렇게 드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언제쯤 환승역을 시작할 것이며 언제쯤 완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자료 제시 설명)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서수원 환승센터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3,3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부대시설로는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국도43호선 연결도로, 남·북 연결고가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버스·택시 등으로 인한 수원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현 환승시스템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극심한 사항입니다. 수인선·분당선 연장 등 철도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수원권의 환승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사업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광역 환승센터 도비 지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대형공사 집행계획으로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재원에 대한 도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4일 환승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5월 31일 환승센터건립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 8일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도로,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6월 5일은 현장에서 시장님과 1·2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련자와 현장설명회를 했었고 6월 19일에는 수원시 국회의원, 보좌관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설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2012년 8월에 투·융자 심사가 국토해양부에 의결되어서 조건부 가결이 승인되었습니다.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용역발주.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면을 보면 동측 광장의 반대편이 서측 광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KCC 지구단위계획의 금강 슬레트 자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당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수인선과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상 1층·2층에 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부선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서측환승센터 부분입니다. 1층에는 택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환승이 가능하고, 2층에는 버스·시내버스·광역버스, 이런 부분들의 환승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측 환승센터로 롯데백화점과 KCC가 개발하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측 환승센터와 서측 환승센터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지하1층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활용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을 연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과 기존에 있는 경부선, 그 다음에 애경역사와도 같이 아래위로, 수평과 수직으로 환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동측 환승센터와 서측 환승센터의 통로에 대한 부분으로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2층으로도 통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내년 8월까지 하고 공사를 10월중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완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2015년 12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따져보니까 1만 3,300㎡면 3,900, 약 4,000평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수로는 상당히 큰 건데, 대형버스까지 거기다 환승이 되게끔 하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김효배위원

아. 예, 그것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아무튼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677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700억 들어가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약 1,700억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재정 조달방법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절차상 국비가 확보가 되면, 지방비가 40%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방비가 40%인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을 5%정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35%정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지 해서 교통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교통특별회계가 돈이 이만큼 없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기를 보면 한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하는 구간이 수원역에서 남문으로 해서 장안구청까지 가는 것인데 그 기간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사는 최소한도 구간으로 해가지고 시내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지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시내에는 구간 구간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보면 아스팔트 걷어내고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야간공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내거리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계획세우고 뭐 하면, 2015년도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동안 기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공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공사기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간선급행버스 BRT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원시는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별로 되지 않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간은 4.1㎞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안양이나 의왕·군포, 이런 데서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안양·군포·의왕에서는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반대해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왕·군포가 반대하고, 수원도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후에 보면 2013년 이후 지자체별로 의견을 재수렴해서 하라고, 이렇게 추진방향을 설정하라고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지지대고개～한일타운까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 차로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안구청 사거리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축소를 좀, 지지대고개～북수원 톨게이트 그 부분까지만 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거리가 몇 백m밖에 안 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라리 이것을 추진하지 말고 안 하는 게 어때요? 아예 하지 말고.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의견은 그렇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예 의견을 안 하는 것으로 모아가세요. 모아가서 하지 마세요, 이것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거의 다 반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우시장 사거리, 작년에 차선을 늘리고 해서 거기가 교통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명성교회가 이 쪽으로 신축을 다시 했다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 보행자 도로를 하고 차선을 넓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행자 도로 옆에 화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화단 만들어있는데, 곡반정동 우회전 하는 데 거기 보면 보도블록이 망가져 있어요, 좌측으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큰 차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앞바퀴가 거기에 닿아요. 그래서 회전폭을, 어제 그저께 거기 가서 제가 봤는데 명성교회 쪽으로 약간만 오마리를 해주면 거기가 큰 차나 버스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회전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 큰 차가 하나, 화물차나 버스가 있으면 우회전 하는 차들이 쫙 밀려 있어요, 아침에 보면. 지금 현재 우회전 하는 차들이 아침에는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거든,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항상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개선책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꼭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추가로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래헌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내에 BIS 해서 버스도착알림 단말기 설치, 다 끝났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 지구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신도시 개발지역은 아직 안된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은 다 끝난 거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현재, (시간경과) 저희가 정류장이 8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한 것은 709개소를 했고 미설치 지점이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많이 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장은 아직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시내버스 노선만 하고 마을버스는 안 해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지원에 대해서도 전부 보면 마을버스를 제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BIS 시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배민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간 자료전달)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발을 맞춰서 저희 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마을버스를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라든가 이런 것, 도에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내주고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경기도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주는 거라면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약자 보호설치구역에 있어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에 몇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유철수위원

장소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교통약자가 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노인보호시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노인보호시설이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두 군데는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72쪽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두 군데만 이렇게 나와 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뭐, 거의 안 되어 있네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보면 두 군데는 앞으로 설치할 예정지역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뿐이 아니고 어린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인보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용을 할 수는 없나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구역 지정현황을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유철수위원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그 시설장이나 거기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아까 최강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강귀 위원님 연구단체에서도 저희한테 결과물을 주시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노인,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보호구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아까 최강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의원연구단체 최종 결과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필히 봐야 될 내용인데 뭐, 이 쪽에는 관심도 없는지 아예 참관을 않던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최종보고회 하는 것, 있는지도 몰랐나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솔직히 저는 몰랐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과에서도 몰랐습니까, 과장님? 과장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저는 서울 출장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은 매일 그냥 뭐,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떠들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은 우리 연구회에서 최종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할 때 같이 참석을 해줘서 뭐가 있는지 서로 알고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전부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2,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같이 참여해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꼭 우리 의원들과 연결해서 연구단체 활동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끼리만 해가지고 하나도 시정에, 집행부에서 반영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박래헌 증인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밤밭고가차도에 소음 저감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공사를 금년 10월～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도로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로과에서 하지만 소음 저감방법으로 해가지고 구간단속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구간단속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관할이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구간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견을 주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설치하고,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에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10월～12월까지 끝내기로 했었는데 여태껏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뭘 할 건데요? 지금 10월～12월에 하기로 했다가 도로 포장상태는 동절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카메라 설치 관계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그 때까지 갑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 주가 되어서 한다, 그렇지만 이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배민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카메라 설치는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일정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사항은 금년도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거지만 포장관계, 동절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포장은 내년에 하더라도 카메라 설치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3쪽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우리 세입분야에서 좀 많이 부족하죠? 전년도보다 한 50억 정도 세입이 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시간경과) 지금 매년 세입이 무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50억은 아니고 5억 정도 아, 예. 50억 정도. 2012년도는 연말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기준은 원래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직 2012년도도 몇 달 남아있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연말까지 안 가서 그렇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확실합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여기서 한 번 볼까요? 2010년도에 82억이고 2011년도는 78억이고요, 금년도에 56억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말까지 안 가서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억을 연말까지로 만약 환산하면 얼마정도나 될까요? 두 달인데. 그러면 한 65억 정도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 무지하게 많이 하셨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회수 안 합니까? 그것, 회수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결손처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회수를 하지만 그 회수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두 달 정도 되면 한 73억 정도가 세입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두 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지금 10개월 동안 한 것이 55억 밖에, 한 달에 5억씩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두 배로 올라갑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두 달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말이니까.

유철수위원

10월까지로 따져보면 이것 평균해봐야 5억씩밖에 안 되는데, 두 달 치 더 넣어봐야 65억밖에 안 되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연말이어서 지금 7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과태료 결손 처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저기를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제가 각 구청에 이것 가지고 수도 없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관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서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한 번 보자고요. 주차장 2010년도에 130억이었고 2011년도 58억, 57.7, 58억이죠? 그러면 올해는 뭐 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곡반정동 것 하고 세류3동 것이 한 30억 정도,

유철수위원

여기 1억밖에 안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니 지금 세출,

유철수위원

그러면, 집행중이면 저기를 해 놓든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1억밖에 안 나와 있는데.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여기 세출현황을 낸 것은 집행한 금액을 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곡반정동에 한 21억 정도, 그 다음에 세류3동에 9억, 이렇게 해서 한 30억 정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대중교통과하고 관계가 되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는 해주지도 않고 그냥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존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우선제 주차선 그으면서 몇 %나 줄었어요, 주차선이요? 차 댈 수 있는 면이. 한 30%는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차들, 차 댈 수 있는 공간 해주고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따 대중교통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 관리시설, 확실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배민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들이 왔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망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또 분당까지, 이렇게 표정속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간 자료전달)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70㎞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70㎞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표정속도가 뭔데 70㎞라고 그러십니까? 70㎞면 한 시간에 70㎞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참고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지금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안 맞죠.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국철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존 대중교통 환경의 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 속도를 얼마나 유지시켜야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그 속도만큼 그 위치에 다닐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정속도를 물어본 이유는, 지금 현재 모든 역을 세우면 표정속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통상적으로 표정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지하철인 경우 25㎞내외,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인 경우 20㎞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올려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트램 같은 경우는 바이 패스할 수가 없지만 지하철인 경우 바이 패스를 하면서 주요 역만 세움으로써 아까 얘기하신 50～55분 걸리는 거리를 30～35분 사이로 이렇게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물론 한두 번 갈아타는 불편은 좀 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대에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간대를 줄여줌으로써 자가용이라든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국철을 유치해서 지하철을 하려는 것도 한 대의 차량으로 많은 시민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기 가스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리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까 표정속도라는 것은 정차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평균 한 40㎞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운행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행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협의를 해서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시간 대, 특히 출·퇴근 시간대,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수원～오리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개통되는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원시가 보면 용역을 많이 해내는데 용역에 핵심이나 포인트가 없습니다. 왜 이 용역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내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노면전차, 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노면전차 트램을 하면 이 속도를 얼마로 보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금액을 아까 1,670억, 약 1,700억 정도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금액을 잡았으며 어떤 속도를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최고속도는 한 70㎞정도로 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표정속도는 20～25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트램은 어느 나라 것을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트램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이 되어서 지금 오송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보고서에 보면 트램의 최고속도는 보통 한 6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0㎞의 속도를 낼 일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은 70㎞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트램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사회에 금방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텐데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보다도 느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체계에서 높이, 이 분들이 탈 수 있는 높이를 낮춰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위치에 정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버스 하나 오면 뛰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차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가동이 되어야, 그래야 이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보고서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느림의 여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지만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포럼이나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우리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최강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암적색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지침은 어디 지침인지 하나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녹색으로 한 데는 지침을 위반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시장에서 또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좀 명확히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녹색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짝 벗겨지면 하자일 수 있는데 그게 보호가 되잖아요. 만약에 녹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구분하기 좋게 만들어놓으면 조금만 벗겨지면 흉하죠. 그러면 하자가 바로 눈에 들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분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보시면 스쿨 존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 “아, 여기가 스쿨 존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된 게 제가 지역구가 있는 영통구만 하더라도 학교 앞마다 다 달라. 이 가드레일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데는 철로 해놓았고 어떤 데는 스텐으로 잘 해줬고 또 어떤 데는 쥐똥나무 심어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여기는 예산이 부족했고 여기는 예산이 남았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없이 만들어놓으면 도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이드라인, 언제까지 완성하시겠습니까?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여기에서 바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와서 또 이 대답하신다니까요? 내년에 와서 또 같은 대답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용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문제에 대해서, 아까 안전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어떻게 시공하는 절차,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스쿨 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표시할 수 있는 것,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간판을 붙이는 것, 여러 가지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여기가 스쿨 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디자인에서도 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하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장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원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는 왜 만드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공원에 있는 교통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이런 논리라면 어린이공원이 수원에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보육아동과가 관리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가는 공원은 교육청소년과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이 우선입니다. 녹지가 우선이고, 공원이 우선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남는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어린이공원으로 해 줄 거냐, 또는 지역에 어떤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체육공원으로 해 줄 거냐, 아니면 교통시설을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 교통공원으로 해 줄 거냐 하는 것을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담아서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하나씩은 떼어서 여기저기다 흩어놓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이관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교통공원을 만든 취지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이 교통에서 수원시를 통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원시를 주로 보면, 특히 고가도로를 주민이 많이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 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보면 전부 남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이동하는 동선은 별로 없고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북으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교통체계를 연동제로 시행하는 데가 몇 개의 노선이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12개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연동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의 검토를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동제를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교통행정이 아닌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에 한 번 정도 연동제에 대한 검토를 하시죠? (공무원간 협의)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평균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백종헌위원

연동제 검토를 월 1회 합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우리 교통정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장이 교통전문가이고 그래서, 그 쪽 교통전문가 인력이 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연 1회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니 월 1회로 수시로,

백종헌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12개축으로 되어 있는 흐름에 대한 부분을, 교통정보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일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교통행정과가 집행하는 공사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4억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공사하는 것이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공사뿐만 아니라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공사나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과의 총괄 예산이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사를 할 때의 하도급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를 발주했을 때 하도급현황, 관리하고 계신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고,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접수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100% 직영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법 하도급하고 있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100%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게 공사에 대한 관리측면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KCC하고 롯데도 얘기를 했지만 수원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의 인·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내용을 KCC와 롯데, 또는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 전달하셨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KCC와 롯데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통행정과가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하철 공사할 때라든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하철공사 할 때는 수원시가, 교통행정과가 참여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 업체를 파악해서, 한 업체한테 주라고 하면 청탁이 될 수 있잖습니까? 지역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업체 중에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 업체를 써 달라, 그리고 잘 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평가해서 우수업체로 지정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 근로자, 그리고 지역의 자재가 많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임위에 오기 전에 2011년 9월 20일자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부서에 이 조례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종잇장이에요, 보관용.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의 업체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 문제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먼저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서울에 가면 중앙차로 버스 다니는 것,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수원에 적합한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수원 좁은 도로에 얼마나 자동차가 버스 때문에 막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앙으로 딱, 물론 그것도 적합한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면전차도 4차선이라든가 또 시내버스도 서울처럼 중앙차로 하면 4차선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최하 6차선·8차선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예를 들면 영통 같은 데 외곽도로 8차선 이상 되잖아요? 그런 데는 신속하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중앙차로를 하는 것을 증인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서울에서 중앙차로를 한 지가 벌써 한 7, 8년 이상 넘을 거예요. 그것, 서울시민이 다 반대했었습니다, 극구 반대했던 거예요. 그것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편하고 신속하고 얼마나 좋아요? 버스에 대해서 배차간격이라든가 시간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밀릴 염려도 없고. 그것을 여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아마 증인께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할 부분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나 그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한 노선에 한 번 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노면전차, 그것은 우리 수원역에서 남문 지나서 화성행궁에서 장안구청 쪽으로 가는 거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남문 가는 차선이 지금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70㎞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몇 량이에요, 칸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다섯 칸입니다.

김효배위원

먼저는 여섯 칸이라고 했는데, 줄일 수도 있지. 그러면 5칸 정도로 가면 버스는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선이 왕복 2차선·2차선, 가운데까지 하면 5차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까 오송 얘기하셨는데, 오송 같은 데는 시골 아닙니까, 신도이시고. 외곽지역에서나 되는 것이지 도심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선을 선정한 이유는 수원에 50개 버스노선이 사실 역전을 집중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지금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국가사업을 하려고 하면, B/C값에 대한 부분이 선정되지 않으면 사실 국가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는 죄송하지만 B/C값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수원에 중앙차로가 안 되면 버스 한 차선만 버스노선 차선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가 진입이 못 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1,670억씩 들여서 그것을 굳이, 만약에 그것 하다가 실패하면, 제가 작년 이맘 때 얘기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시장님이. 시장이 시장직을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실패하면 언젠가 이 좌석에 와서 답변해 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 따지면 안 되지만 용인도 1조 2,500 들여 가지고 경전철 사업했잖아요. 그것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원은 대중교통문화가 버스예요. 버스가 어떻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나, 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염려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친환경교통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과 벤치마킹, 또 여러 군데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시범 운행하는 것이지 깔려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이 노선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아무튼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녀 온 선진사례 화면을 보여 드릴 수 있을 텐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화면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런 데 공무원들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수도 없이 갔을 거예요, 시장 모두. 그러면 우리 녹지교통 위원님들 그런 데 한 번 같이 보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일부 다녀오셨습니다.

김효배위원

다녀 온 위원 없을 텐데? 아무튼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불확실한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지게끔 각서를 받고 해야 돼요.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있잖아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이 짚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교통약자에서 초등학교는 스쿨 존 해서 다 끝난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1년에, 초등학교 스쿨 존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색이 되어서 벗겨진 데는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이 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바로바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면 상당히 많이 흉한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즉각 좀 해 주시고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용인시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호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입니까, 지난해에만 10개를 한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10개를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떤 데 두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해 드리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설 크기에 따라, 인원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그 여건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유치원 주위에 대로변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어린 아이들은 나와서 차가 좌·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바로 신호만 바뀌면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어린이집 있는 데, 펜스 있잖아요? 우선 인원이 100명 이상인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은 꼭 펜스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되어서 그러한 곳이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꼭 따져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지 사고 난 후에 수습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예 나타나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교통예산이 부족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셔서 예산 과감히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자세 다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휴식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리역 했잖아요? 망포역, 역사 사진 보셨죠? 크랙 가서 그대로 했던 것.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결국에는 이것, 나중에 크랙 가서 누수 되고 하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안에서 행정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행정을 하셔서 이렇게 크랙 가가지고 이대로 묻히는 경우가 없게끔 수시 점검해서, 수원시민이 피해를 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보수는 여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수원시에서 늦어지면 그만큼 수원시민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랙 간 데 묻힌 곳 있잖아요? 다시 파서 재포장 하실 수 있는가요,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본 데서 다시 묻었으니까 이것, 파가지고 다시 하란 얘기예요. 나중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하면 그 때는 늦으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점검해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즉각, 꼭 좀 조치해서 다시 파고 묻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 좀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교통수단도 그렇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 지하철이 여러 개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매탄지역에 새터마을의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됐죠, 여기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올 때에 거기를 과연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예? 이것, 어차피 우리 공원 밑으로 들어오는데. 약간 캔트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절을 안 하고 이것을 자기들이 억지로 밀어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곡률반경이나 캔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검토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하철 관련된 사항이 매탄3동과 같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 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역전에서 저 북문까지 가는, 운동장까지 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 구간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높이, 현재의 노면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지금 노면 전차와의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의 시뮬레이션을 명확히 해서 사람이 내리고 탈 때 승차장이나 또는 움직일 때에 어떤 다른 교통과 마찰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 놓고서 공사를 해야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이 전부 빠져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 번 입장을 얘기해봐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검토하는 내용들은 복선·단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토한 시뮬레이션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용역사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거지 기본실시계획을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야 공사할 때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배민한 국장 증인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색은, 15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5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고, 15m이상은 수원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도색에 대한 검토라든가 기술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도색에 대한 부분이, 반사성능 기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미약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어가지고 도색에 대한 밀리칸델라퍼제곱미터룩스(mcd/㎡/lux),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 중에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일부는 미끄러짐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참고인들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통에서 복공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빗물이나 또 얼었을 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타이어가 파스 나거나 손상되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 제가 아까 현장에 여쭤봤더니 특히 경남 구역 같은 경우 “100번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되었고 또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시청에 보고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건축 쪽 분들이 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도색은 지하에, 수원시청 지하주차장도 그렇지만 에폭시 시공을 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기만 닿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물기가 닿고 조금 살얼음이 끼면 더 미끄럽습니다. 스케이트장보다 더 미끄럽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안전하게 차가 운행되기 바라면 뭔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도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도색문제,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차가 운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우리가 만들어놓고 오히려 차가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스쿨 존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의 스쿨 존을 보면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수원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대부분이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운전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차가 덜컹거려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가서 도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색을 해서 그것이 방지되는 면도 있지만 눈비가 왔을 때 그 쪽에 오면, 특히 후륜구동 차량인 경우, ABS가 없는 경우는 바로 핸들이 돌아버립니다.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실 것인지 배민한 국장 증인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이나 우리 관련 사업부서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가 추종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매뉴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험을 해 보시든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매뉴얼 만들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백종헌위원

매뉴얼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매탄역사 이름이 바뀝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직 매탄역사가 지금 현재 가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개통되는 시점 6개월 전에 역사명을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10년 동안 매탄역사, 매탄역사 했다가 곧 이제 얼마 있으면 역사가, 역이 개통될 예정인데 그 때 가서 역명을 공모해서 다시 역명을 바꾸겠다, 광교동에 광교사업단 해서 지금 광교동이 생겼어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뀌어 집니까, 안 바뀌어 집니까? 왜 행정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아예 매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역이라든지 명칭을 딱 정해서 그 역명을 내걸고 공사하면서 계속 “매탄역입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중간에 하시다가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가칭 역사를 쓸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황용권위원

그 철도공사에서 붙일 때 업무협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영덕역이 청명역으로 바뀌고 영통역이 영통역으로 되고 방죽역이 지금 현재 망포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애시 당초 처음부터 역명을 공모해서 여기의 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응?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10년 동안 망포역, 매탄역, 하다가 별안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것을 공모해서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어, 아니면 나빠하시겠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역사가 한 번, 철도를 시작하면 10여 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일종에 말하자면, 그 명칭을 10여 년 전에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용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 “가칭” 해야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가칭이라고, 증인! 본 위원한테 가칭이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가서 설명하실 때 “가칭 매탄역사” 이렇게 부른 적 있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전부 “매탄역사”라고 하지 “가칭 매탄역사”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과연 있으실까? 없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에 와서 바꾼다? 공모한다? 잘하셔야 돼요, 응? 매탄역사, 무슨 역사 이렇게 하실 때는 미리 미리 정해서 가야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한테, 응?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 거지 지금 와서, 거의 다 되어가지고 와서 그 때 와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면 좋아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애시 당초 다 행정이 잘못되었으니까, 협의할 때 잘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매탄역사” 이런 것 할 때도 여러분들 설명회 하셨다며? 역사명 할 때도 설명회를 해야지. 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지속적으로,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하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딱 “맞다” 할 수 없고, “틀리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칭” 써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10년 전의 역사를 협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실 때 “가칭 매탄역사”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라도 한 번 붙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보셨어요? 매탄역사, 매탄역사라고 했지, “가칭 매탄역사”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역사명에 대한 부분은 역사명이 정해질 때까지는 “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것은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거지, 주민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가칭”이라는 말을 거기다 쓴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느냐 이거지. 이해하고 계시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매탄역”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도 없고요, 역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인 거지 딱히 “매탄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매탄역사가 아닙니다. 매탄역사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역사명칭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탄역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매탄역사라고 제가 지금 굳이 고집은 하지 않지만 매탄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려면 “이것은 가칭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설명회라든지 뭐가 있었어야 그 분들이 이해가 되지, 얼추 다 와서 지금 명칭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공모하겠습니다.” 삼성역이라고 하지 그러면 왜 매탄역사라고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나오면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없었을 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에 부딪히시면 그 지명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듣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미리 역사명을 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것 하실 때는 다 여론조사 하시고 설명회 다 하시는데, 응? 안 하셨잖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역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역사명 정하는 데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황용권위원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시간이 걸리다니, 시간 걸릴 게 뭐 있습니까? 그 시간 걸릴 거면 공사하는 시간하고 거의 맞먹을 텐데 그 때 가서 정하면 되죠, 왜 안 돼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역사명을 정하는 결정권은 사실 지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의견수렴해서 제출하는 건입니다.

황용권위원

지자체에서 의견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 거기 반대해서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에 와서 여론조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미리미리 개통하기 몇 년 전부터 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철도지침에 보면 6개월 전에 결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철도청에 잘못된 것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철도청에 얘기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 되어 있는 그 준법대로 그렇게 많이 따라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역사 명칭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황용권위원

만약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으면 아니,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 와서, 지금 바꾼다? 지금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충분하게,

황용권위원

의견을 수렴하시면 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새터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매탄역사가 되든 무슨 역사가 되던 그건 관계없을 거예요. 그 분들은 아무래도, 새터마을로 지나가니까. 그러면 새터마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상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보상은 어떻게, 준비가 잘 진행되고 계신지? 계속 전화가 오시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보상에 대한 문제는 내년 3·4월에 현대해상보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7·8월경에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험을 현대해상에다 들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현대해상보험에 아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현대해상에서, 그 쪽에서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 하셨나요, 아니면 안 하셨나요? 안 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내용적인 설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연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었으니까, 지금 계속 전화가 오시니까. 거기 현수막도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대해상에도 얘기하시고 현대건설에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좀, 증인께서 협력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뒤편에 한 번 보세요. 망포.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게 뭐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7번 출입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황용권위원

7번 출입구로 되어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단이 쫙 나 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계단을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 다녀야 될 상황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황용권위원

이 건물이 지하철 공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를 해놓은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공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있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하철과 협의할 때 이것을 폐쇄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야 맞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니까 그 당시 협의할 때는 뭐, 몇 년 안 걸리면 지하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보니까 누구든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걸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애물단지로 변하는 느낌이 딱, 본 위원 생각에는 듭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여기 걸어 다니려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신 거라,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불편하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 철도시설물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도 또 기재부 관계자들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했었는데 철도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관철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집단민원으로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용권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하시면 그 돈은 시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협의를 잘 못 하신 거죠. 응? 아예 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에 시설할 때 그냥 어차피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으면,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더 안 들여도 될뿐더러, 응? 그리고 또 이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다른 에스컬레이터를 놓더라도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은 다 수원시에서 떠안게 되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황용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서 유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비가. 응?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인수받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람들, 다 거의 끝나 가는데 받겠어요? 지금 입장에서? 업무 협의할 때, 미리미리 업무 협의할 때 잘 했어야, 이런 것 다 공직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 혈세가 안 나가고 향후 계속 수원시비가 그 쪽에 소모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속 내는 그런 꼴이 된, 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이 유일하게 거기다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노력을 한 부분인데 기재부 심의에서 사실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와 지하도에 대한 구분이 명쾌하게 선을 그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는 철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처럼 다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캐노피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경계에 대한 부분이,

황용권위원

그러면, 안 되었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되었습니다.” 만 하면 되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집단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민원 내면 뭐, 다 해주시는 것 아니잖아.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예. 어차피 저 지하도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영통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실 건데 협의 안 되었으면 그냥 걸어 다니시라고 그러세요. 예산 못 준다고 그러세요. 왜? 예산 주면 계속 에스컬레이터비도 전기료, 다 시에서 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냥 놔두면서 건강 삼아 그냥 올라갔다 왔다 하시라고 그러세요. 예? 저것, 예산 못 줍니다. 안 됩니다, 저건.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배민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보통 도로연한이 아까 7년이라고 말씀하셨죠? 포장연한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스팔트,

황용권위원

아스팔트 연한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7년이라고 하셨는데, 7년이면 이런 것도 7년이 되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서,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요만큼 딱 깠어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부분포장하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부분포장. 이렇게 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양쪽에 7년이 되는 건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지하철공사에다가 도로포장 해주실 때 그냥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응? 그것 조금 까서 요렇게 얄밉게 가운데 파가지고 하지 마시고, 응? 좀 그렇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보기에 좀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가서 오늘 다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요. 예?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그 쪽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12월 중에 나가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지금 적격심사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적격심사.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640억이요. 전액 시비로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국비 부분이 있고 도비 부분이 있고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국·도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국비가, (공무원간 자료전달) 국·도비해서 51%이고 저희가 49%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51%, 49%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저희 예산 한 3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한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310억 정도, 그죠? 용역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시면 용역 결과가 잘 나옵니까, 뭐 이렇게 보통 거의 용역을 주로 공직자 분들은 많이 주시는데, 또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셨겠지만, 응?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걸랑요? 보통 결과물을 보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용역 주시면 용역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못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 좀, 이게 돈 나가는 것은 어차피 시민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하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되고 용역 주시는 분들도 잘 주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쪽에 들어오는 롯데건설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걸려있겠죠,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우리 배민한 증인께 묻겠습니다. KCC나 롯데나 애경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과선교를 잘라서 연장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KCC에서는 얼마 내고 롯데에서는 얼마 내고 애경에서는 얼마 냅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추후에 도로과 할 때 다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 설치 많이 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네, CCTV설치 많이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CCTV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에서 주로 하시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CCTV가 주로 낮에 많이 보호를 받습니까, 밤에 많이 보호를 받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물론 낮과 밤이 보호를 다 받는데요,

황용권위원

비중을 차지한다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비중으로 한다면 뭐, 낮보다는 야간이 더 보호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자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언뜻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그죠?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뒤를 한 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작동 중”, 인천광역시 서구 CCTV 관제센터에서 나가있고 “범죄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가 24시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잘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되어 있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이런 것은 인천 서구에서 하고 있지만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입을 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밤에 이렇게 CCTV 밑에다가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딱 떨어졌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매탄동에도 지난번 부녀자 납치사건이 있었고,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어떤 안내표지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CCTV 24시간 작동 중” 서부경찰서장, 이렇게 있죠? 괜찮죠? 보기에.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고 또 공원에도 보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공원에도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확 떨어지는 거라,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이제 범죄 일으킬 장소가 없다, 생각하겠지. 범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 CCTV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 부서하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황용권위원

업무협의하실 때 제안도 하시고 도입도 하시고 필요로 하는 쪽에다 권고사항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국장님 회의하실 때 이런 게 있다고 한 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동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트램을 현재 도입하고 있는 나라!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40개 국, 한 700개 도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나라가 트램을 도입하기 전에 어떤 것을 그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었나요? 주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 말고 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뭐, 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트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무가선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트램이라고는 그렇게 외국에서는 안 하시죠? 그 분야는, 그죠? (시간경과) 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트램은 타이어로 인해서, 노면으로 인해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바이모달 트램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공중에 선이 없는 무가선 트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표현 드리면 배터리를 이용해서 운행되는 그런,

황용권위원

더 쉽게 생각하시면 골프장에 가시면 카트,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트램은 레일이 있는 데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차이가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바이모달 트램하고, 트램하고 두 가지가 있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무가선 트램 도입을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수원 시비로 다 가능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6대 4정도여서 한 40%가,

황용권위원

40%는 시비로 하고 60%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국비 지원받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국·도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선진국 가서 하는 것도 보고 타당성이 가능한 지역만 먼저 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 광교나 영통 쪽으로 한 바퀴 도는 노선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우선 시범,

황용권위원

만약 도입하게 되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것도 한 번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것을 보통 쓰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빨간 색깔로 칠해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암적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유치원 앞에도 이렇게 많이 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몇 군데 했습니다. 한 열 군데 정도 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언제 포함이 됐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이 법이 11월 1일경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부분들이,

황용권위원

올 11월, 아니면 작년 11월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에,

황용권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것 통과됐단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집행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박래헌 증인! 왜 의원님들한테 이것,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그죠? 예?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초등학교만 스쿨존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지, 유치원 스쿨존이 되어 있는지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알게 되고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뭐 이제 기 알았으니까 알겠지만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협조할 수 있고 협력도 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도 올라올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유치원보호구역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지,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와 유치원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 예산 세우셨을 때 사업명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것을 유치원도 포함을 그 당시에 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유치원이라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당시에 유치원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됐던 거예요, 예산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서에? 아.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예산도 이렇게 통과시켜 드린 거네, 그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1월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황용권위원

2011년 11월 1일이면,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2011년 1월이요.

황용권위원

작년 11월이면 예산서에,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니, 2011년 1월이요.

황용권위원

작년 1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아, 작년 1월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그렇게 살피지는 않았네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도록 했으니까 잘 되었고요, CCTV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어린이구역에 대해서 학교 주변, 도료를 지금 무슨 색으로 하고 있어요? 적색으로 하고 있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암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 없앴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 포장은,

유철수위원

미끄럽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적색 도료 없애고 그냥 동그랗게 30㎞만 주고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바뀌어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속도를 표시하는 데는 속도표시만 했고요, 일부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안 되어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율전초등학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없고 상율도 그렇고, 그런 거 안 해놓았잖아요. 제가 전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제도가 없어졌대, 표지판만 붙이는 걸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철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끄럼 방지 때문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적색 도료로 하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설치를 요청했더니 그 제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네? 뭐가 맞습니까? 요즘 바뀌어가지고 위에 표지판 설치하고 바닥에 동그랗게 해서 30㎞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가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그냥 원으로 해서 30㎞ 표시만 하나 해놓고 어떤 데는 하고, 이런 건가요? 그것 확실하게 한 번 짚어보시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답변하실 때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도로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리 유철수 위원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까 30㎞에 대한 부분하고 미끄럼 방지에 대한 것은 도로가 수평을 이루는 데는 30㎞ 위주로 했고, 수평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데는 미끄럼 방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유철수위원

답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학교 주변에 적색 도료로 해서 전부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은 미끄럼뿐이 아니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적색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료로 바닥을 전부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많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지, 미끄럼 방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국장 증인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 대수가 우리 수원시에 몇 대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4,760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국장 증인이 보시기에 택시 대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4천 몇 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4,760대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몇 대 정도 개인택시 승인을 내주신 건가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2009년부터 개인택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검토 없이 지금까지 승인을 내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009년까지 나갔고요, 3년 동안 지금 동결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개인택시 수요초과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택시총량제 조사결과에서 38대 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4년까지 38대를 감하는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38대를 감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자연 감소되든지 아니면, 만약 안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매매가격을 보면 개인택시가 8,900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는 그렇게 뭐, 매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백종헌위원

일반택시가 몇 대이고,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4,760대중에 일반택시가 몇 대입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3,163대이고요, 나머지가 일반택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600대 정도가 회사택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1,621대가,

백종헌위원

택시들이 콜을 신청하면 1,000원씩 받습니다.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는 본인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콜을 부르게 되면 이동거리도 있고 대기시간도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받느냐, 이겁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법규상에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일반택시인 경우에 콜비 1,000원을 받는 지자체가 있고 받지 아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이 교통정책에서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간경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좀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콜을 하게 되면 콜 센터를 운영합니다. 콜 센터 지원금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택시와 버스·철도 등 이 교통수단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콜을 부르는 이유가 내가 편해 지고자가 아니라 어떤 택시의 불안함, 그래서 콜을 불렀을 때는 내 전화에 통화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내가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콜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에 점진적으로 수원시가 콜 센터를 만들고 또 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전체의 콜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수원시 콜 센터를 통해서 요즘은 전부 GPS가 되기 때문에 택시의 전체적인 이동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동경로 속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콜 센터를 단일화시키고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콜 센터를 운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위원님들 발의로 택시산업 발전조례가 만약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에 안전택시라는 것을 특수시책을 한 번 시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택시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다루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시민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반영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은 중앙정부에다가 분권해 달라, 그러니까 지방정치가 좀 성숙되면 해 주겠다, 20년이 지났으면 벌써 청년이에요, 청년. 성숙할 만큼 다 성숙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보니까 우리 행정이든 정치든 간에 시민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정책은 빨리 시행을 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시행해 나가면서 또 물론 일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와 또 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민이 지금 114만 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국장 증인께서 114만 중에 몇 %가 외부로부터 이주해 왔다고 보십니까? 원래 수원시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몇 %정도 되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15% 정도,

백종헌위원

대충, 예. 15%·20%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8, 90%, 한 80% 내외가 외부에서 왔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백종헌위원

수원시민인데 내가 서있는 자리가 인계동인지 권선동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택시는 옆에 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서있는 자리에는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콜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태우고 가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부 추적을 하고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에 CCTV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 택시에 전부 블랙박스를 달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지점에 지나간 택시만 확인하더라도 블랙박스가 다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러한 도로상에서의 범죄행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특히 우리가 U-City까지 연관시켜서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백종헌위원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어떤 용역을 하신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2016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대중교통수단의 위계 정립이라든지 노선체계 개편, 아니면 개발계획에 따른 대응방안, 그 다음에 버스종합,

백종헌위원

실지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적인 용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잖습니까? 지금 수원시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출·퇴근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조사해서 재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했듯이 역전에 오는 버스노선만 50개가 넘는다, 역전·남문·북문으로 하는 것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리고도 노선변화 하나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의 민원에 의해, 선출직들의 민원에 의해서 버스는 전부 지그재그로 가게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안 타고 있어요. 본인이 역을 거기다 유치했으면 본인들이 타야지, 타지도 않으면서 전부 지그재그로 만들어놓고, 그러니 이 교통체계가 아주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용역이 반드시 되면 그 용역에 맞추어서 버스노선 개편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1, 2년 기다리시라, 이것을 명확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보고 그 버스노선을 만들어줬을 때 보다 더 환승체계나 여러 가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수원시가 동서남북으로 지름이 한 1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4㎞를 가는데 지그재그로 가다 보니까 거의 40분～1시간 걸리는 거예요,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 자체가. 그러면 이런 체계를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수원시에서 하는 용역내용이나 안산시나 인근의 용인시에서 한 용역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현실적으로 토론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맡고,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몇 %이고, 어느 지역에서 몇 %이고, 또 우리 수원시를 벗어나서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맞추어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시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용역 할 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을 몇 % 반영하셨습니까? 학교 등·하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학교 등·하교에 대한 특별한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생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백종헌위원

직무유기잖아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통학 봉고차들은 지금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그 사고 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통학버스들을 놓치면, 그 시간대에 안 나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금 또한 우리가 버스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두 배가 듭니다. 버스로 통학하면 3, 4만 원이면 될 것을 보통 7, 8만 원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학교를 가는 데도 불편하면 이게 대중교통정책을 잘못한 직무유기이지 이것이 어떻게 대중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습니까? 제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운전하기가 좀 힘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을 배제시켜 놓고 교통을 하면, 적자를 본다고 운행을 안 해버리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안 줬는데,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통·폐합되어서 없어지는 노선, 어떤 경위로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경위로 통·폐합을 하고 어떤 경위로 없애버리는 겁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 내주신 거죠?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버스업체의 이 징징거림, “적자 봐서 못하겠다.” 하는 이것에 의해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물론 버스회사도 우선 얘기했겠지만 적자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수요 조사해서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배민한 국장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행을 잘못하거나 노선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맞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과징금이 부과된 버스회사가 또 반대편에서는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이렇게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고요, 뭐, 자기 적자나면 도태시켜야죠.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하도록 했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내는 데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과징금 낸 사람한테 보조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현재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버스만 지금 한 축으로는 과징금 내고 한 축으로는 보조금 받아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 과징금 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엉망으로 뽑아주지 마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버스회사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해 볼 게 아니라 만드셔야죠! 그리고 그 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됐는지, 지금은 버스 운행되는 것이 전부 우리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간대에 운행을 안 했으면 우리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래 뽑아달라고 한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노선별로 인·허가된 대수와 실제로 운행되는 대수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객별로 뽑아줬습니다. 수원여객이 523대가 인가대수입니다. 그런데 49대의 차가 없다는 거죠? 인가대수보다 차 49대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미준수 내역입니다, 그것은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미준수라는 얘기죠. 왜 인가해주고, 인가해 줬을 때는 본인들이 입찰에 응찰한 거죠? 본인들이 그 노선을 운행하겠노라고. 그래놓고서는 버스 확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운수업자들은 하지 못 하게 자기들이 막아놓고 자기들이 버스 확보를 안 함으로써 기득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결행이라든지 미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에 과징금을 먹이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보조금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특히 수원여객이 버스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미운행 대수가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버스기사가 부족한 겁니까, 급여를 안 주려고 자른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왜 수원여객만 버스기사가 부족하고 다른 여객은 버스기사가 다 있는 것이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수원여객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아니, 버스기사가 부족하면 1개·2개 노선을 뽑아가지고 다른 업체를 주시면 되잖아요! 49대, 우리 미준수 내역 66대 중에 49대가 수원여객이라니까요? 용남여객 6대이고 성우운수 8대이고 이렇게 되면, 보통 1개 노선에 버스 몇 대가 투입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대수는 평균대가 1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49대 같으면 한 3, 4개 노선을 운행 안 하는 꼴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수원여객과 현재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을 경우에는 노선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사를 뽑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택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안 택하면, 버튕기면요? 그리고 보조금은 계속 드리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후속조치는 뭘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노선을 폐지하든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폐지하면, 그러면 노선을 왜 우리가 허가 내준 겁니까?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검토해서 노선을 내줬고, 노선을 내줬는데 버스투입은 안 하고 있고 그러고도 보조금은 받아가고 있고, 한 번 우리 국장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운행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된 것은 다른 노선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화되어서 국장님 책상 위에 한 달 동안 운행됐던 내용, 그 다음에 미비된 내용,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보고가 돼야 그래도 관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거나 또는 업무보고 할 때 정도에 와서 국장님도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지,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할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야 우리 수원시가 생태계통 페스티벌 하는 것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통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진 않았지만 그 노선별로 운행 안 되는 대수를 다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보면 수원여객이 49대를 운행하지 않아서 과징금 2억 6,6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 다 받아들인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직 못 낸 부분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못 낸 부분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수원여객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2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여기서 빼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배민한 국장님께서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징금을 안 내는데 보조금은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까? (시간경과) 배민한 국장 증인님! 얼마 전에 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장 증인, 또 과장님, 그 다음에 시장, 여러분이 새벽부터 나와 계셨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새벽부터 나와서 몇 시간 혼란을 겪었고 새벽 7시부터 다시 버스를 투입하겠노라고 해서 또 오히려 다른, 우리가 대체수단을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버스가 투입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교통을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고, 다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자가용 출근자들이 많아서 더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 드리는 것, 보조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양심적으로 우리 기사 분들에게 급여가 제공되고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면 기사 분을 못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버스, 한 사람의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약 220～250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택시기사 한 분의 한 달 수입을 얼마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본인들 얘기로 한 150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버스가 복지가 좋으면 당연히 버스기사로 가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일 : 예.

70만 원을 더 받으시는데.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택시 1,600대정도 있으면 1,600명 곱하기 2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 교대를 하니까. 그러면 3,000명 이상이 그렇게 150만 원도 못 받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먹는 숫자 이상이 밤거리에 나와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를 못 구해서 운행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보조금이 정말로 힘드신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을 과징금 충당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으로서 좀 어렵게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09년도까지는 그 보조금으로도 과징금을 충당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약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노선을 폐지시켜야죠. 일부 노선, 다른 회사로 넘겨줘야죠. 뺏어다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배민한 국장 증인! 업체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렇게 국토해양부를 로비합니다. 과징금을 안 내더라도 보조금은 받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로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반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가 분권을 받아올 것은 분권을 받아와야 됩니다. 권한이양을 해 올 것은 권한이양을 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계속 많으신데요, 이재일 증인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뭐, 지원 사항은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시간경과) 제가 버스재정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버스·마을버스·택시, 전년도에 시내버스가 재정지원 환승할인지원, 청소년학생할인지원, 유가보조금 해서 33억 3,700인데 금년도에 163억 7,9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390%라는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이 통계 작년도 부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밑에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치의 것이고 금년도는 1월～10월까지,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같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자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데!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에 보시면, 작년 1월～12월까지 11개월분은 총 311억이고, 금년도 10개월 치는 2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 전년도와 금년도 같은 시점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누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2010년 11월부터 해서 감사 전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금년도 자료하면, 전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요? 무슨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자료를 볼 수 없잖아요, 기준 시점이 이렇게 되면. 항상 기준은 똑같이 해줘야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자료 비교할 때 그러면 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놓고서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 안 맞으면 이건 거짓자료잖아요, 거짓 자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자료 갖다놓고 니네가 알아서 찾아서 하든 말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을 향해) 지금 자료 수정해서 가져올 수 있죠? 자료 제대로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못 받은 유철수 위원님은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역전 버스승강장에 광고 위탁 줬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수원역에 총 30면에 대해서 광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광고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총 사용료는 3,936만 원 납부 받았고, 현재 조명이 없으면 면당 5만 원, 조명이 있는 것은 6만 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 역전 한 곳만 광고 위탁을 줬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위탁을 준 이유는 뭡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다른 데도 전에 광고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표시면적의 4분의 1정도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이, 수원시 이미지도 있고 노선도도 있고 지도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최강귀위원

광고물법에 따라서 지금 하셨다고 그랬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지금 버스승강장에다 광고를 하고 있죠? (시간경과)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광고물법에 의해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광고물 관리 징수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조례랑 법이랑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명자 위원님도 어떤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이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조명자 의원께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공직자 분들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투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전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 계세요? 다들 바뀌었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하십시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광고물 전체, 공공시설 이용물 광고물이라면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4분의 1을 광고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성곽 사진이라든지 방화수류정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부착해놓고 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노선표시라든지 도로명주소라든지 해서 전체 면적이 거의 다 행정 광고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4분의 1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광고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미지 광고도 중요하지만 한 쪽 면에 이미지 광고를 했으면 한 쪽 면에 상업광고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수원시에도 그것을 건의했을 때 공직자들 답변 왈,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투로 작년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광고 면을 가지고 일반 광고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이 수익이 창출될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를 허용하는 데는 아마 그런, 우리 이미지 광고를 안 하고 그 광고 면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꼭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역전만 유달리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어떤 특혜성 내지는 뭐, 그러한 시민들의 의문점도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 그렇습니까?

최강귀위원

그 점을 명백하게 공직자 분들께서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서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상버스, 올해 몇 대 도입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금년 계획 20대에 추가로 30대해서 50대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총 50대 하신다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가격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가격은 일반버스가 1억 정도이고 저상버스가 2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의 두 배 차이 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1억에 2억이면 딱 두 배네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2억 중에 1억은 본인 부담이고 1억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주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일반 버스는 자기들이 합니다, 자체비용으로.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를 했을 때 똑 같은 1억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보조를 받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청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016년까지 저상버스 40%를 받고, 수원여객과 용남여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해보고 난 후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타기 어렵다, 버스베이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단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과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원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처럼 베이가 길다면 이게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베이는 두세 대 정도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라든지 이것이 보완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방금 증인께서도 시설문제를 보완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시설 보완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저상버스를 계속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 문제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우리 대중교통과 3개 과가 같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50대씩, 해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낭비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국장 증인! 적극적으로,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해보셔서,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좀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공이나 이런 면에서는 계속 확충해야 될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아까 과장 증인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선하고 나서 저상버스를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리 배민한 증인! 수원시내 택시 승강장 중에 비가림막 쉘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비가림막 쉘터가 되어 있는 게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자료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외우고 있는 곳은 없는데 지금 시내에 전체적으로 14군데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더 필요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캐노피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군데가 주로 수원역이라든지 버스 터미널, 중앙극장,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로 현재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캐노피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강귀위원

어떠한 여건 때문에 그러시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보도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해서 캐노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표지판, 일반형과 모범형으로 해서 표지판을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최강귀위원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 다 파악해보셨어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지금 전체가 승강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최강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 폭이 좁아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화서역 앞 같은 데 출·퇴근 시간에 택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그 분들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뛰어나오고 이러합니다. 특히 이용객들이 많은 그런 택시 승강장들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관내 점검해보셔서 캐노피를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검토해보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최강귀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실시한다고 몇 군데를 했는데 향후 계획 잡혀 있는, 보고한 것 이외에 수원시 정책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곡반정동 차고지는 지금 공사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연무동, 그 다음에 율전동, 그 다음에 우만동은 도비가 만약 내려오면 평생학습관 운동장 지하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은 세 군데, 그 다음에 영화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주차장이랑 공영주차장을 합쳐서 거북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연무동·율전동·우만동, 이 세 군데입니다.

최강귀위원

배민한 증인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총 차량 증가율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한 2.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매년 증가율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2.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수원시 인구가 110만에서 금방 115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비해서 또한 차량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주차장 해소책으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실시하고 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랄지 그린파킹 등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구도심권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배민한 증인께서는 그에 대한 수원시의 향후 정책이랄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려는 가되 만족할 만큼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본 생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것,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산 타령만 하면서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공영주차장 확보 속도가 좀 느린 것은 확실하죠? (시간경과) 왜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 의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어서 말 그대로 구도심권에 가면 주차전쟁입니다. 그 해결 대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최강귀위원

앞으로 국장 증인께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사항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과장님!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마일지리가 적립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무료 내지는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 아시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용료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강귀위원

그 이용료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그것은, 자원봉사자 조례를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수요처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될 것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공영주차장이랄지 관공서 주차장을 할인 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텐데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시책을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자원봉사센터만 좋아라고 해 준 것 같아서 확실히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랑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하실 거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집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설계 VE, 그 다음에 경관심의를 했고 지금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또 2층까지 있던 것을 3층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그 주차장을 만들 때 원래 그 지대가 높아서 그냥 2층으로 지어도 되는 것을 그것을 파내고 해서 1층으로 지금 해놓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 주차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예 할 때 2층으로 했더라면, 그 돈으로 2층 지어도 돼요. 지난번 것 가지고. 그런데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다시 헐어서 1층·2층, 이렇게 짓는 거잖아,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진짜 너무, 내 것 아니라고 수원시 예산 갖다가 너무 허무하게 그냥 막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벌써 1년 됐어요, 예산 편성해놓은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11월 1일부터 공사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공사 들어간다, 12월에 공사한다고 계산합시다.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 제대로 하겠어요?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도를 하는 게 너무 태만해서 내가 언제 하나 보고만 있었어, 중간에 내가 왜 안 하느냐 물어보려다가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 예산을 편성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공사한다는 현수막만 붙여놓고 아직까지 삽도 안 들고 있고, 추운 겨울에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림 공사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공기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 내에. 그러면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공사행정을 할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여하튼 최대한 빨리 해서 겨울철 동절기 빼고 4월 안에 빨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이 섰으면, 다른 것은 전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공사해도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벌써 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설계 VE, 경관심의, 그 다음에 입찰 설계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건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입찰 설계도 벌써, 1년 동안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시고 또 부실공사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과 배차시간 위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차시간을 위반해도 그냥 행정처분만 하고 우리 보조금은 그대로 다 지급하고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운행을 안 했잖아, 운행을 안 했으면 보조금을 그만큼 지급해주지 말아야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잘 해서 이 현상이 좀 줄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이 사람들 위반한 것 있잖아요.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m분의 1하세요. 빼요. 빼고 정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국토부 관계가 아니라, 안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조례를 하나 만들어요! 예? 만들어서 조례대로 운영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남부공영차고지가 벌써 한다한다 한 것이 몇 년 되었는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상이 어느 정도 보상을 했나요? (공무원간 협의)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남부공영차고지는 지금 지장물 10필지 중에서 7필지가 보상되었고요, 토지는 약 45%정도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장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민원은 없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면 지장물 중에서 배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배는 협상이 끝났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다 끝나서 지금 철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끝났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상하는 액수가 많았을 텐데,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끝났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끝냈네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증인, 하루 택시기사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약 15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수입이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수입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봉급! 회사에서 지급하는 봉급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한 50～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업체로부터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50만 원～60만 원, 그것 제대로 파악 좀 하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회사 택시 종사자가 그 회사에서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또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버스·택시 기사가 하루 4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39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아세요? 39만 원을 받고 하루 종일 영업하는 택시가 있어. 그게 원래 위법이라는데, 위법인 것 아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단속해봤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노사 합의에 의해서 종일, 1일 택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일 택시라는 것이 위법이잖아요. 그냥 시에서 묵인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노사 합의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법적으로 위법이면 우리가 제재조치를 해야지 노사 합의라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들도 현재 종사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택시를 세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1인 1차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만 많은 사람도 무척 많더라고요. 제가 택시회사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에 불만인 사람 무척 많아요. 거기 하루 상납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인 1차제일 경우에는 7만 8,000원 정도 되고, 1인 1차제는 10몇 만 원 될 텐데, 그것은 업체와 잘 조율을 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통 하루 1차 운행하는 것이 10만 8,000원을 상납한답니다. 그리고 2교대 하는 데, 좀 센 데가 8만 원·8만 2,000원, 나머지 7만 8,000원·8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1교대 하는 택시회사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가 1인 1차제로 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일부 회사를 알고계시냐고? 그 조사를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담당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을? 예! 그러면서 여기 택시회사도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사인하는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모르면서 사인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기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이 택시회사는 수원에 몇 개가 있으며 이 택시회사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파악을 안 하면 팀장한테도 얘기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감 할 시기인데 이런 것 물어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상.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또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좀 숙지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역 버스대 있잖아요? 버스대에 언제 한 번 가보셨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가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 가보셨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한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환경이 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이 지저분한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광고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비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거기 버스대가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시설해 놓은 것이 의자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의자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 사람들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대는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기대는 부분이라고요. 앉는 부분도 있고 서서 기대는 부분도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기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거기 이용자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의자에는 사람이 앉았다가 가고, 거기에는 뭘 하느냐 하면 버스타기 위해서 음식물을 들고 와서 먹다가 놓고 가는 자리더라고, 거기가요. 그런 것 한 번 보시고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해야지 뭐라고 그럴까, 다른 데에서 보고 업자가 이런 것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도면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 버스 타러 와서 거기에 기댈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음식물 먹고 흘린 것, 가래 뱉어놓은 것, 심지어는 노숙자가 그 뒤에서 대변까지 봐서 대변까지 묻어있고 이렇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좀 관리하시고 거기에 가서 청소 좀 하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소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재일 증인! 201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012년 말씀이십니까?

황용권위원

’12년도,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12년도 일반회계는 708억이고요, 특별회계가 246억입니다.

황용권위원

총 합계가 얼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954억입니다.

황용권위원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예산 집행액 중에서,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여튼 교통안전국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죠? 혹시 버스를 타보셨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가끔씩 탑니다.

황용권위원

최근에 언제 타셨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난주에 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타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수원의 버스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타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고요, 1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타시는 분이 많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버스타시면서 앞쪽에 보면, 버스 내부를 아마 청소하는 마포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앞좌석 타는 옆에다가 딱 세워 놓걸랑요? 시민들한테 그래도 120만 대 수원시가, 시민들이 타면서 불쾌감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불쾌감을 주면 안 됩니다.

황용권위원

안 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혹시 이재일 증인이 그것을 보셨나,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도 봤습니다, 예.

황용권위원

보셨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조치 할 생각 갖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로 공문 보내셔가지고 다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민원사항, 시민들이 제보가 왔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해 준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적해 준 부분은 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잘 지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잘 하셨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봐도 많이 잘 하신 것 같고, 어떻든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각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온 버스업체나 택시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작년도도 서비스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미진한 부분은 금년도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회교육 했고, 그 다음에 저희도,

황용권위원

어떤 순회교육을 주로 하셨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택시업체에 대한 순회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기사한테 스마일 배지 달기라든지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택시도 업체에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셨냐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택시 민원이,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거부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부 내에서 승객을 위해서 하도록 그런 지도교육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택시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7개 업체입니다.

황용권위원

27개 업체, 몇 명이에요? 몇 대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1,621대입니다.

황용권위원

개인택시는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3,613대입니다.

황용권위원

일반택시보다 개인택시가 상당히 비중이 많네요?

재일

이재일교통안전과장

예.

황용권위원

개인택시를 계속 발급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한할 생각이 있으신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최근 3년 동안 개인택시가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량제 때문에 38대가 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어야만, 또 증차요인이 되어야 증차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황용권위원

증차요인은 어떤 상황에서 증차요인이 나오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서 실차율이 60% 이상일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실차율이요.

황용권위원

아, 실차율.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주로 수원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내버스 큰 업체가 5개 정도가 있다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현재 수원여객과 용남이고, 시외버스 같이 하는 데가 용남, 그 다음에 경진·성호·삼경, 이렇게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중에서도 수원여객이랑 같이 하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남양이 있습니다. 남양은 화성에서 수원까지 오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수원까지만 오는 걸로 되어 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버스업체들이 지난번에 한 번 섰죠? 전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당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교통국장님과 증인께서 현장에 나가셨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황용권위원

어땠어요? 시민들의 불편이.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불편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버스가 멈췄을 때 대책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라든가, 극히 일부분은 보완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자가용을 많이 운행을 하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좀 심했고요, 또 7시에 해제가 되어서 운행을 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때서 이제 버스 운전기사가 차고지까지 가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 가동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바람에 7시에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10시 정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날 그 버스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황용권위원

그 버스회사들이, 기사들이 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느냐, 이거지. 노동자들이 다 섰잖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랬을 때 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이거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줬기 때문에 노조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런 실력행사도 있지만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빨리 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택시들이 다 무료로 한다니까 지들도 풀었겠죠, 사실 솔직히.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잘 슬기롭게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운행이 안 될 때는 대체수단이 상당히, 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 대체수단이 있지만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D-Day 잡아서 하니까,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느 정도 대책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2013년이면 지하철 시대가 오니까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연결되면서 버스 의존도가 좀 얕아지면 거기에 어떤 충격이 좀 적겠죠, 그죠?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되고, 보조금 나가는 버스회사들 많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재일 증인!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말 잘 들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도 회사에서는 저희 대중교통과랑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혹시 수원 세류동서부터, 이렇게 세류동으로 쭉 내려가면 비행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우측에 보면 버스베이가 하나도 없고 그냥 푯말로 이렇게 서 있던데 왜,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만 이렇게 버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세류사거리에서 비행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용권 위원 : 그렇죠, 예.

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황용권위원

아니, 어제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몇 개. 3개 정도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좀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 폭이 좁은 곳에 기존 버스베이를 갖다놓으면 안 맞죠,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 실정에 맞게끔 짜줘야지. 응? 본 위원이 신원천아파트 앞에, 신원천아파트 사람들이 길을 건넜으면 그것은 원천동이고 저희 지역은 매탄4동이에요. 건너에 버스베이 설치를 요구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기존 버스베이를 갖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제작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버스 보면 그냥 푯말만 하나 딱 서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의 실정에 맞게끔 짜서 갖다 줘야지, 설치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 방법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버스베이 그 큰 걸 갖다놓지 마시고, 왜냐하면 땅이 좁은데 갖다놓으면 아무래도 안 맞잖아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응?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구분해서 큰 데, 보도 폭이 넓으면 원래 규격대로 하고 작은 데는 좀 축소해서,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없는 곳에는 그렇게 맞게끔 별도의 제작을 해서 갖다놓으시면 아마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광교는 뭐, 문제없습니까? 버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광교는 현재 금년 12월에 들어오는 자이아파트라든지 힐스테이트 부분에서도 저희가 버스 운행개시를 했고요, 아니, 인가를 내 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내 줬는데 그 분들이,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나가서 보니까 광교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가려면 법원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는 거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버스 운행이 아무래도 처음 입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시 서울 가는 버스도 한 대인가 늘렸고, 거기 나오는 버스를 조절해 달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광교가 계속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에 대한 버스대책, 노선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해 주시고, 거기 광교까지 오는 버스는 서울에서 온다면서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교에서 서울역이나 강남 가는 M버스가 있습니다, 별도로. 광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M버스가 광교에서 출발하는데, 또 서울에서 직통으로 오는 버스는 수원의 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광교까지 이렇게 온다면서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경기 대원고속입니다.

황용권위원

경기 대원고속?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대원고속이 온다면서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대원고속의 얘기를 빌리자면,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되어서 “삼성전자 앞까지 와 달라.” 그랬더니 대원고속에서 “오케이”, 서울시도 “오케이”, 경기도에서도 “오케이”, 수원시가 반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 물어봤더니 “용남여객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한정을, 그 쪽 얘기를 빌리면 그렇게 그 쪽에선 얘기를 하셨고, 제가 다시 노선변경을 요청 드려서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사람들이 서울을 오고 가면서 그 전자 앞에서 탈 수 있게끔, 전자가 후문이죠? “영통구청 바로 옆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노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저한테 개진하셔서 제가 전문용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아직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강구는 하고 계신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경기 대원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수원시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수원시에서는, 저희가 사당이나 서울역 방면의 그 노선을 당초에 용남에서 받아두고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광교에서 서울로 가는 부분을 광교에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터미널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남도 그런 노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용남이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용권위원

아니, 요구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것은 일단은 의견을 받아만 놓은 것이지 아직 가부는 결정,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가부는 아직, 경기도랑 경기 대원, 수원시와 같이 협의를 봐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수원시에서는 기 용남여객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게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더 좋고, 또 수원 업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신지? 일차로 그게 가능하시느냐, 이거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능하면 언제까지 되느냐고 답을 또 달라고 하니까. 행감 한다니까 꼭 물어봐 달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에서,

황용권위원

아니 가능하시냐, 안 하시냐만 여쭤주시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용권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가능하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조만간에 변경해서, 거기 U-턴해서 이렇게만 가면 된대요, 이렇게. 영통구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U-턴해서 가면, 영통구청에서만 타도된대요. 큰 문제없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니까 큰 문제없도록,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역시 경기도 입장에서, 수원시 입장에서 수원시 업체가 가는 것이 제가 봐도 맞는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린파킹도 내년에 실시를 하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010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 왔던, 2011년도나 금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2010년까지는 우리가 관내에서 지도를 하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은 그 유지·보수도 다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 다음에 행궁동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황용권위원

매탄동에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하셔가지고, 아마 그 민원이 대중교통과에 들어와 가지고 그 팀장님이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민원 내신 분한테. 뭐 이렇게 마당을 파다 보니까 마당에 물이 솟아났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다시 집 안을 다 파보니까 앞마당 입구 쪽에 물이 고여 있는 거라. 거기에서 물이 차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아무리 공사해도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원망을 굉장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 파서 물을 없애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당을 다 판 거야. 파다 보니까 손해가 났다 이거야. 보상을 해 달라, 응? 금액이 얼마냐니까 150만 원 달라는 것을 제가 중재를 서가지고 75만 원인가 그 업자한테 물어주라고 해서 해결을 해 놓은 것도, 그 분 명함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현상도 있고, 가보니까 전보 상태가 있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야 그린파킹의 어떤 효과가 나는데 이게 한전에서 또 말을 안 듣네요, 보니까. 그죠? 한전에서는 당신이 부담해라, 이거야. 그래서 한전에서 또 안 돼서 김진표 장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한전을 나오라고 그랬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바로 옮겼습니다. 다 옮겨가지고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매탄4동 그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스콘도 깔아줬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주민들과 상의해서 “어떤 아스콘을 까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직자들이 안 되시는 일, 잘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그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하시면 훨씬 잘 풀리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계속 전화로 싸우고 뭐,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말이 서로 곱지 않은 거예요, 서로 보니까. 응? 아주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중간에서 다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그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와드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운전자가 있죠?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각 모범운전자회 별로 한 1백 3, 40명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30명. 몇 개 단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3개 단체입니다.

황용권위원

3개 단체. 그 분들이 봉사하는 데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보조금만?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냥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우리 시와 관련된 그런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분야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들은 보통 행사 때 와서 교통정리해 주고 뭐, 아침 출·퇴근 때 와서 교통신호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 거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 분들 늘 보면, 처음에는 경찰인줄 알았더니 모범운전자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추운데도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시에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응? 그 분도 쉬는 날 나와서 그 봉사점수 시간을 채워야 나중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도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봉사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애를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응?

민한

배민한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걸쳐서 교통에 문제가, 수원시의 대중교통·대중택시 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손과 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다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하려고 그랬더니, 변명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 시내버스가 왜 적자운행인가, 그것하고 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만 되나,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적자운행 부분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적자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적자 노선은 운영개선지원금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할인금이라든지 수도권 통합요금에 대한 환승 손실금, 이것은 지원체계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 그 사람들 감사는 누구한테 받는 거죠? 회사 감사, 수원하고 관계없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보조금은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책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기준에 맞춰서,

김효배위원

어떤 기준이냐고. 회사 기준이에요?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라고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보조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할인금은 1건당 70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80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외에 또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 외에는 뭐, 별도로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운영개선지원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버스관제시스템 결과에 따라서 적자노선일 경우에는 3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공식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의무적으로 주잖아요, 수원시에서. 뭘 알고 주느냐, 이거지. 보조금을. 그 사람들이 진짜 보조를 받아야 될 버스회사인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약식으로 해 드릴게요. 수원시내 시내버스가 총 몇 대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1,167대입니다.

김효배위원

네? (공무원간 협의) 그 정도는 알아야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1,167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은 24시간 머리 속에 딱 박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만 수치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중에 옛날로 따지면 디젤차 없나요? 버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경유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배위원

경유차. 있어요, 지금도?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경유차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몇 대 있는 거예요? 1,600 몇 대에서? (공무원간 자료전달)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현재 208대이고 시외버스까지 합치면 769대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디젤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왜 그 천연가스 CNG, 왜 그런 것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디젤 가격이 싸서 안 바꾸나?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총 1,621대에서 760대가 경유차량이고 나머지는 CNG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CNG로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경유값이 CNG보다 싸서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환경이 피해가 가잖아요. 수원은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이 상당히 나쁜 것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차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간이 좁잖아요.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에 수원시예요. 인구밀도가 높기로. 네? 버스 디젤차를 여태 CNG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지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로 따지면 경유차가 20%정도 되고요, 시외버스 부분이 경유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것은 일을 안 했으니까 많이 있다는 거지, 왜 여태 그것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는 고속도로,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CNG보다는 경유차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직행버스라고 그러죠, 좌석버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런 것은, 장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데이터적으로 저기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CNG로 해 주시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지금 CNG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그게 1,150원, 1,2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왜 그 버스회사에서 자꾸 저기하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계획하고 연구·개발하는 팀이 없잖아요, 교통안전국에서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뭐, 생산직이나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도 수원시에서 그런 정도는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CNG가 보통 1,100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싼 게, 신문도 못 보셨나봐. 더 싼 게 도시가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가스가 힘이 더 좋아요. 도시가스가 가격도 더 싸다니까요, 그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버스회사 놈들, 이 자식들 돈 지원해주니까 날름날름 받아나 먹고 그냥 저기하는 건데, 혼 좀 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고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싼 것을 자꾸 해야지, 그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바꿀 차들을 시범적으로, 다른 것은 시범 다 잘 하는데, 수원시에서는 시범하는 데 일등이더구먼, 수원시가. 다른 것 모방해서 따서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한 번 해보시라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도시가스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 증인께,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런데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증인께서. 시내버스 타면서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불편한 점이 없으면 일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왜 승용차를 이용할까요, 그러면?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제가 타는 데서는 시청이라 가까운 부분이고요, 일반 시민들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돌아가는 부분이나 환승이 바로바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버스 민원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환승 없이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승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시민이 지금 가장 대중교통, 버스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샐러리맨들이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타면 예전에는 콩나물시루라고 그러죠. 그 버스에 지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버스 운행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하지만 지금은 버스기사 분들이, 일반 차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운행을 시간대에 맞추려고 콱콱해요. 저는 구운동 강남아파트에 살아요. 거기에 92-1, 92번이면 시청에 딱 와요, 여기 앞에. 그것은 제가 아주 여지없어요. 그것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요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또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당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간대는 25분·25분, 똑 같아. 그런데 그것을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아닌 말로 지체장애자들, 노약자들,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잖아요, 대중교통.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의자에서 내리면서 확확 돌면 퍽 떨어질 정도이니. 우리 이재일 증인은 대중교통과장이라 그 사람들이 알고 잘 모시는 모양이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런 난폭운전에 대한 것은 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킨 적 있나요? 기사들한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다 안 되면 그 뭐라 그래? 버스 안에 잘 되어 있더구먼요, 모니터 모양 나오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그래요. 노약자가 많고 뭐 하니 안전운행을 하라고, 자꾸.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행정감사를 저희가 지난해에 얼마 동안 했었죠? 행정감사 때 작년에 그냥 바로 끝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자료 기준은 행정감사 기간은 항상 똑 같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항상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백종헌 위원님, 그리고 김효배 위원님께서도 전부 말씀해 주셨지만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게 197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마을버스는 6억이고 택시는 111억,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네요, 대중교통에.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재정지원이라는 게 뭐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철수위원

정책으로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무슨 정책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환승할인으로 해서 환승되면서,

유철수위원

환승할인 지원은 또 따로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 할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유철수위원

예, 그것도 따로 있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유철수위원

유가보조금 따로 있고 재정적인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적자보존금이라고 해서,

유철수위원

그게 유가보조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말고 적자보존금이 따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재정지원이 있고 환승할인이 있고 청소년 학생할인 지원이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에 적자보존금이라고 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랑 그 다음에 인센티브, 139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그 다음에 시설개선지원.

유철수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왜 마을버스만 지원을 안 해주고 시내버스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왜 시내버스만, 시내버스 그 큰 데 지금까지 지원 계속 해 주면서 그런 데는 해 주고 마을버스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되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마을버스는, 저희가 환승할인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은 주고 있지만 금년도에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청소년할인에 대한 결손도 지원을 하도록 협의를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청소년 할인은 지원을 해 준다 치고, 다른 데 보면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재정지원,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마을버스 찾고, 평상 시 지원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마을버스 찾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 같이 건의해서,

유철수위원

단독으로 못할 것도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고 마을버스는 뭐예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하여튼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철수위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그러면 시내버스를 줄여서 주든지 같이 주자고요,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각종 항목 많잖아요? 시내버스는 청소 잘 해도 억대씩 돈 주고 그런다면서요? 차 깔끔하게 청소 잘 했다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런 것 있어요. 환경 잘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마을버스, 분명히 지원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검토 확실히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에서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법규 위반 고도화사업, 얼마 전에 보고회 하셨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중간보고회 한 거예요, 최종보고회 했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중간보고회 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중간보고회 했죠? 그 법규 위반 고도화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민 따로, 업체 따로, 그 다음에 공무원 따로 했던 것을 한 번에 공유해서 같이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의견도 주고 결과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겁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맞아요?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이 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주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

유철수위원

지금 홍보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태로 봐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조건이 뭐예요?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성공조건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성공 조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하여튼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철수위원

성공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야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홍보는커녕 엊그제 보고회 때 각 구청에서도 오고 다 왔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왔는데 구청에서도 아직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처음 들어본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홍보계획을 가지고,

유철수위원

왜 그런 데 구청이 나와요? 경제교통과에서 이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직 홍보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성공을 하려면 미리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부 알림이 서비스 여기에 전화번호 하고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만드나 마나예요. 이것 뭐 하려고 만들어요? 겉으로 그냥 우리 수원시에 이런 것 있다고 몇 명 가입해 놓으면 그게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홍보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기왕 추진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도로 과태료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홍보 잘 해주십시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영업용·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필요로 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관내에 대상 차량이 어떻게, 몇 대나 돼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사업용 차량 화물차는 약 4만 5,000대이고 건설기계가 5,500대, 특수차량이 640대, 해서 총 5만 1,9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중에서 관공서 차량을 빼고 나면 5만 936대인데요, 이 차들이 차고지가 다 있습니까? 확인 좀 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등록하면서 차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가 약 2년 동안 유예되고 2년이 지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차고지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확인이 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확인을 한다는데 주차를 여기저기 아무 데나 다 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본인 차고지 등록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거야 어디다 해도 어쨌든 차고지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께서는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 가서 한 번 검증해 본 적 있어요? 백에 하나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데는 공부상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데는 등록할 때마다 나가서 차고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안 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등록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명의 변경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됐죠, 현장 확인이 안 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니, 현장을 나가서 출장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이 어때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속한 것은 금년 총 1,186건을 단속했습니다.

유철수위원

1,186건 단속해서 160건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부과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아까 1,186건 단속하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차고지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그게 물동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수원에서 자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수업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각 구청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장안구 율전동에 무지 힘든 데 있죠? 뭐, 어디 각 구청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 화물주차장이 어디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화물주차장은 지금 대황교동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대황교동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몇 면이나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233면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233면이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과연 그것 가지고, 200면 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차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형차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1톤 이상 차량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차량도 주차문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도 어쨌든 주차 문제가 가장 심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왜 버스에 대한 것만 해주고, 버스차고지는 다 해주면서 왜 여기는 안 해줘요? 버스차고지는, 버스는 각종 지원도 무지하게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공영차고지는 다 만들어주잖아!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왜 못 받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정차 과태료 받아서 뭐 합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 자료 순서대로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가죠.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얼마나 했어요? 예산 대 실적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곡반정동 1공영주차장 약 27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공무원간 협의) 그 다음에 세류동 것이 한 20억 들어갔고요,

유철수위원

글쎄요, 지금 세류동 것은 자료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회계 세출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30억, 2011년도에는 58억,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곡반정동 27억, 금년도에 완공이 아니고 내년 3월에 완공되니까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불법 주·정차에서 조금 전에 세수 확보하면 그것가지고 주차장 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도대체 얼마나 했어요? 우리 세수가,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2014년까지 완공되는 남부차고지에 약 47억이 같이 투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유철수위원

그 남부차고지는 무슨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버스입니다.

유철수위원

거 보세요. 전부 버스에만 하고 있잖아. 그 버스사업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라 그래요! 왜 그 사람들, 자기들 돈도 안 들이고서 사업을 해요? 모든 사업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본인이 구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철수위원

아, 버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 뭐, 국·도비 지원해 주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 줄 수 있어요, 국·도비 다 받아올 수 있고. 노력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불법 주·정차 매일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승용차하고 대형화물찬데, 그 사람들 벌금내서 버스 공영주차장만 만들어줘요? 왜 벌금 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 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특별히 남부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주차 댈 수 있는 데가 한 30% 이상 줄었죠? 예?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 하면 차들이 빼곡하게 대기 때문에 차를 많이 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선 다 긋다 보니까는 한 30% 줄었습니다. 그러면 30% 준 차,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고지 만들어주고서, 예? 만들어주고서 시행하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특징을 보면 이웃 간의 분쟁도 약간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방치차량이나 대형주차장에 대한 무단주차에 대한 예방도 좀 됐다고 봅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아무리 그리 해도, 어차피 예전에 대던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차 댈 수 있는 면적이 줄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제가 보기에 하여튼 거주자,

유철수위원

누가 하여튼 저기하니까 그런 거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잘 시행이 되려면, 일단 주차장 빨리 확보해 주시고 하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화물주차장은 각 구청단위로 해서 대안을 찾아서 각 구청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위치에 보면 저 한복판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변두리에 다 있잖아요. 어디에서 찾든 찾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 내는 사람 것 갖다가 다른 사람 다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각 구청에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해 왔는데 금년도 과태료에 대한 특별회계 세수가 얼마입니까? 예산 한 번 가르쳐 주실래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지금 금년도에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세수가 들어온 것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줄어있죠?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에서 내가 배민한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얘기할 때 올해 아직 두 달 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 목표는 목표 가능한 건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예, 저는 한 번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현재 각 구청별로 어떤 현상인지 알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제가 어제 그제 구청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현황을 보면 각 구청별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만 1,964명이나 됩니다. 그 건수로 치면 그게 무지하게 많겠죠? 1만 1,964명에 30만 원 이상 건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몇 건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확인 안 됐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274건에 1,740만 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한 번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영통구이고 장안구는 169건에 830만 원이 최고, 팔달구 167건에 690만 원, 그리고 권선구 184건에 730만 원, 이렇습니다. 도대체 관리, 어떻게 하는데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징수전담반을 각 구청별로 한 명씩 해서 많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확실히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자료, 요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누적으로 해서 전년도까지 결손처리 전부하고 남은 체납액이 365억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체납 중에 징수된 게 47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또 4억 6,000은 결손처리 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전년도까지 결손처리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회수됐어요? (공무원간 협의) 자료 있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전년도 행정감사 때 결손처리를 많이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각 구청 공히, 그리고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리를 해도 5년간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 해 놓고는 하나도 관리 안 했어요. 과년도 것은 하나도 안 했고, 금년도에 결손처리 했다가 금년도 것은 일부 회수를 조금 했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체납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행정감사 때 분명히 회수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각 구청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각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뒷짐 지고 있을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돈 내는 사람들, 주·정차 과태료, 위반해서 돈 내는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마시고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차량 특별교통수단,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금년도에 13대를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12월 3일부터 13대를 더 운영해서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8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택시로 되는 것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50대가 지금 장애인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0대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난리치고 간 그 때 약속했던 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홍보도 해서 지금 현재,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단체나, 각급 단체, 장애인 단체로 되어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만 지원이 대부분 되고, 개인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 잘 모르더라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이용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하고 있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목적이 뭐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교통 서비스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냥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당장 모노트램 운영할 거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관내 전체, 지금 교통체계 다 바꿔야 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택시라든가, 이런 부문들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그런,

유철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것, 지금 계획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찾기 위해서?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맞춰서 저희가 노선을 개편할 것이고 거기에 보면, 철도인구는 약 30몇 만 명이 이용하고 또 버스는 그 반면에 12만 정도,

유철수위원

모노트램이 생기면 이 위치에 버스가 드나들기 어렵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다니기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줘야 돼, 버스업계에다. 아니면 택시도 마찬가지로 또 요구할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적자 보니까 또 지원해 줘.”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 시행시기가 2017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철수위원

2017년, 그것 따지고 말고 하세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 안에 노선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적자 나니까 해 달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미리미리 관리 좀 이렇게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찾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재일 증인한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도화사업 중에 사전 알림이 시스템 도입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최초에 계획했을 때 제가 보면, 우리 고도화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5억 6,000정도 들어갑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약 5억 6,000 들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업무 간소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나마 수원시가 주·정차 위반 사전알림 서비스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니까 천만 다행이고, 이게 타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현재 경기도에는 안산이랑 성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많은 호응이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증인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다 하나 더 포함시켜 주는 것, 인근에 있는 주차장 안내하는 것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것도 꼭 좀 되게, 강구만 하지 마시고 꼭 되게 해 주시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아, 예.

이대영위원장

또 우리가 독자개발해서 우리 수원시에만 이렇게 혜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 시하고 꼭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여해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협을 했습니다. 성남도 금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정화 된 후에, 내년 3월경쯤에 다시 한 번 협의하자는 얘기이고 안산의 경우에도 단원구청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상록구청이 된 다음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거기는 뒤늦게나마 시작을 했고 이보다 한 2, 3년 전에 실시한 데가 전주시입니다.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봤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고도화 사업을, 추가용역을 새로 줘서 하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일

이재일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을 하실 때 꼭,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 시민의 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하는데, 수원시에 도입이 되어서 수원시민한테 사전알림이가 되려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4월 1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4월 1일 목표.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3월 31일까지 딱 끝나고 가입한 분에 한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3월에 예비가동을 시켜서 운영해 보고, 4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영통에 버스회차장, 이전되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실시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남부공영차고지가 되면 그 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것 계획서, 그래도 실시허가 인가가 났기 때문에 계획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것, 서면으로 계획 나온 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수원시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잖아요,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버스노선, 엄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최근에 제가 버스 팀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고, 또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것 하실 때 지금 광교나 호매실, 입주하잖아요? 입주도 되어 있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때 그 때 틀어서 해가지고 버스, 불합리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입주하고 있는 데, 입주할 곳 감안을 해서 나중에 추가 입주 하는 데 연장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연구해서 노선의 선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때 가서 또 새로 바꾸고 하다보면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일

이재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신 후 2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상주차장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주차장면 5개소 위·수탁하는 곳을 시민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은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불가 사유로는 “주차 질서 문란으로 교통 소통의 어려움과 장기주차 및 차량방치 등으로 주차회전률이 거의 없어 인근주민이나 상인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 부근에 있는 상인들을 보면, 상인들의 대다수가 유료 운영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료 있습니까? 찬성 입장을 보인 자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자료도 없이 인근 상인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 이러는 것은 좀 억지적인 답변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상인들이 연합해서 상인들이 직접 관리하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무료로 돈을 안 내도 되고 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상인들이, 자기들이 거둬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인들이 도장을 찍어 줬을 때는 한두 시간 정도 무료로 함으로써 상가가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지금 불가 사유에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주차회전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누가 무료로 운영하자고 그랬습니까?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그랬죠. 그 지역이 대부분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 지역의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점포 수마다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들여서 본인들 스스로가 관리인을 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규정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상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누가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겠습니까? 주차료 2,000원·3,000원 낸다고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을 유료로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무료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에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방치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료로 이용하게 되면 고객들이 돈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증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지금 위·수탁 줬지 않습니까, 업체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위·수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 수입을 얼마로 제출하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2억 433만 원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2억 433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연간 수입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것은 2년간 계약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2년간 수입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2년간에 12억이니까 1년에 6억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약만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할 도리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약해 준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징수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표자들이라든가 그 쪽에 종사하는 주차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차원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최저임금은 한 90,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하시죠? 보통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보통 하는 게 10시～8시까지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20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10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10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임금 이상 되어야 하지 않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래 8시간 기준인데 10시간을 하게 되면 추가로 그 돈을 주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금액이 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8시간 이후에는 시간외근무로,

백종헌위원

지금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기업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모르시겠다, 증인께서 모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12억 정도를 받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특별히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차선은 누가 그립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차선은 구청에서 그립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세만 받아 가시는 거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시에, 전부 시 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시 어디에 넣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돈을 전혀 안 쓰고 단지 전부 시로 넣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받으면 그 다음 날 시로 넣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거나 이러면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차사업 전체, 거주자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화산체육공원의 경우도 관리하고 계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화산체육공원은 지금 식당과 골프장만 위탁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직영하시는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골프 숍과 식당은,

백종헌위원

위탁이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리고 그 다음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도 다른 데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타격연습장은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타격연습장과 나인 홀, 미니 홀이 있으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그 수입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직원간 협의) 그것 좀 나중에 찾아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2012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억 9,0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26억 9,000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인건비 빼고 남는 이익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전체 수입금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이사장님이 경영자로서 그 지역의, 개략적으로 지출과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직원간 자료전달)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201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수입이 26억 9,000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8억 8,700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8억 8,700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시간경과) 골프연습장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이 종사하는 직원도 시설관리공단 총 인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31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13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이고 업무직 8명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인원이 지금 152명에서 136명으로 감소가 되신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 1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좀 줄였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준 인원은 어디에 근무하던 분들이 준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152명에서 136명이 된 것은 저희들이 정원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원은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건, 뭔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요구한 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분리 운영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건 허위보고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것은 현원은 변동이 없었는데, 정원은 원래 5%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부분을 지금 현재 1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150명은 5%를 넘어가니까 정원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종헌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우리가 전문경영인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우리가 영입하신 분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으면 뭔가 그 전과 운영되는 것이 달라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방만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지, 그러면 이것은 장난질 친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재활용사업소 인원을 저희들 자체 인원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분이 재활용사업소에 가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활용사업소에, (직원간 협의) 그 때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인수하면서 저희 직원들을 늘리지 않고 있는 직원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전부 다 인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명 가셨다고요?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십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활용사업소가 전체로 83명입니다. 업무직 68명을 포함해가지고 83명입니다.

백종헌위원

130명 중에 이 83명이 포함된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거기는, 130명 중에는 일반직 8명만 포함되어 있고 업무직 68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30명 중에는 지금,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을 향해)이것, 다음에 넘겨서 하면 안 됩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준만큼, 재활용사업소를 인계받을 때 시설관리공단 기존에 있는 인원 중에 몇 명이 투입됐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시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증인! 여기 자료 내시고 한 번도 안 읽어보셨나요? 보고도 안 받으시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때 재활용사업소 인수한 것이 1년 전이 되어서 제가 그 때의 정확한 인원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은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전년도 행정감사, 이렇게 받으셨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장

뒤에 계신, 증인과 같이 오신 분들도 즉각 즉각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증인도 어느 정도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합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천공영주차장 적자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원천공영주차장의 지출사항이 2011년도에 9,800만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10월까지 7,400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됩니다.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이것이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몇 명 근무해서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원천주차장이,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차피 정회하신다니까 그 때 답변하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 면이 200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이 보고에 의하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200면 × 3만 원 × 12달하면 7,200밖에 안 나옵니다, 100%돼야. 죽었다 깨어나도 적자고요. 지금 기존에 121대가 정규주차 한다고 등록되어서 4,000만 원 좀 넘게, 4,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던 것입니다. 맞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자운영 한다는 핑계로 주차비를, 활성화가 안 되니까 낮췄죠, 2만 원으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2만 원으로 낮추니까 183대가 들어왔습니다. 183대를 계산해 보니까 4,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 차이 나, 60만 원. 예? 이것, 돈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계산을 하고 돈을 낮춰 주신 겁니까? 이게 효율적인 경영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돈을 낮춰준 것은,

백종헌위원

여기에 적자를 보면 적자가 되는 내역으로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었는지,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개방해버리는 것이 나은지 이렇게 해야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억지데이터를 만들고 억지로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올해 직원들 워크숍 갔다 왔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워크숍 갔다 온 날짜가 며칠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9월 17일입니다.

백종헌위원

우리나라에 9월 17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태풍이 왔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의회에도 가려다가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는데 강행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백종헌위원

불찰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강행이 된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을 향해) 정회를 하시고요, 다시 좀 자료를 보시고 논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잠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대영위원장

질의 나오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이대영위원장

저하고는 행정감사, 처음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임하려고 하면,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온 만큼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답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16페이지, 원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근무 인원이 4명입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 면수는 200면입니다. 200면을 풀로 3만 원짜리 정기이용권을 발급해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적자 손실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일은 기존에 121명이 정기 이용자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 183대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요금은 1만 원 인하해줬습니다. 변경 전에 121대를 3만 원씩 받았을 때는 4,356만 원이 됩니다. 변경 후에 1만 원을 할인하고 2만 원씩서 해서 183대를 받았을 때 4,392만 원이 됩니다. 결국 금액 차이는 60만 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된 경영인지,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밤에는 자유주차 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거기가 건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또 지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배치하지 않으면 사고라든가 아니면 우범지역화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실 겁니까? 적자는 어디서 돈을 갖다 메우실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지금 적자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 수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의 주문은 이용률을 높이라는 주문이 아니고 적자 손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주문한 것을 지금 동문서답하신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적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렌트카 업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했습니다. 임대를 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렌트카 주는 것을 중지하고 주민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공공주차장은 주변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 업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렌트카 업체를 주신다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여기가 손실이 많이 나고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채 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노상주차장 관련 급여로 월 105만 원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저임금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히 맞게? 최저임금하고 비교 안 해보셨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저임금하고 비교 안 해봤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한 6%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때 가서는 어떻게 또 결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상주차장, 복개천이라든가 인계동, 또는 영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길을 막 건너다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관리 제도라고 보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입찰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마,

백종헌위원

입찰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철학 속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관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직무유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컴퓨터로 관리하고 계시죠? 일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는 지금 컴퓨터로 관리하고 계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컴퓨터가 다운 됐었죠? 컴퓨터 다운됐던 사실을 모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복구가 됐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복구 다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됐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확실합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다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기업에서 관리할 때, 이 컴퓨터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컴퓨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백종헌위원

백업 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 백업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운동장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들어갈 때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기권이시죠?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으니 다시 정기권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수원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에러가 나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다시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다 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때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정기권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돈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어줘요. 이게 지금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간 겁니까,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직원간 협의) 지금 이 보고를 그러면 감사장에 와서 받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백종헌위원

지금 증인께서 조직에 대한 장악, 또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이게 본 위원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권을 끊었던 분이 누군가가 또 연장 해줘버렸어요, 돈 안 받고. 그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상에서 누군가가 연장해줘도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 본체 갖다가 한 번 분석해볼까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백종헌위원

자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 공직자가 83억을 횡령했습니다. 어느 분이 여수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조작해버리거든요. 엑셀로 전환시켜서 조작해버린다고요. 어떻게, 컴퓨터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백업입니다.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복구가 돼야 됩니다. 백업받는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 복구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 (시간경과) 지금 다 복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은 복구가 전부 완료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요금을 부정하게 책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백종헌위원

부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오작동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 컴퓨터 처리를 처음 하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한 2, 3년 전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전에는 회수권이라고 해서 빼주면 검표요원을 보여주고 만료되면 다시 가서 끊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에 도입이 되면서 자동으로 끊습니다. 지나가면서 카드를 넣으면 금액이 차감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한 두어 달 더 타고 다녔어요, 금액이 올라가 있어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백으로 가서 금액이 올라가버렸어요. 이런 컴퓨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100% 믿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를 먹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오작동이 나오면 이렇게 오류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기권 끊은 분들이 가면 계속 문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프로그램 있으십니까? (시간경과) 지금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깔았을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 얼마를 주고 까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까셨을 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컴퓨터 오작동은 저희들이 서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저희들이 서버 교체하는 데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무슨 이 서버 교체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대혼란을 일으킵니까? 지금 이 기술력이라든가 기술적인 검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하신 겁니까? 지금 주차장마다 모든 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사장님이 가셔서, 이사장 증인께서 가셔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면 바로 나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오늘 몇 대가 왔다 갔는데 몇 대 중에 정기권은 몇 개이고 우리 수원시청 차는 몇 대가 왔다 갔는지 이사장님이 바로 뽑아서 볼 수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볼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장담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주차사업부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사업 쪽에서 그게 전부 다 나온다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시설이 될 때, 지금 이 시설이 되는 것을 서로, 그 서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주차 부스에서 거기까지는 선이 깔려있습니까, WiFi로 날아갑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동차단기로 하는 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각 주차장에,

백종헌위원

거기 현황이 바로바로 즉시즉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입력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거기마다 서버에 보관됩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통합관리,

백종헌위원

그러면 통합관리 시스템 할 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5억 들어갔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난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장면, 우리 시가 중회의실에서 하는 확대간부회의,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전부 나갑니다. 39개 동사무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게 3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몇 개인데 이것을 하는 데 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효율적인 관리입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선로만 설치한 게 아니고 주차관제시스템 전체를 바꿨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방송장비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TV까지 다 설치해놓고 셋업박스까지 해서 3억 들어간 겁니다. (직원간 협의) 지금 이런 것을 이사장님이, 증인께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증인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 몇 개 회사를 비교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억씩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막말로 눈탱이 맞은 겁니다. 어느 업자가 와서 눈탱이를 쳤는지는 몰라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혈세 낭비입니다. 어떤 기술력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시설이 와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5억 들여서 한 게 그렇게 다운이 됩니까? 아까 서버 교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버, 몇 년 만에 교체하신 겁니까? 서버 몇 년 쓰십니까? 몇 년 만에 교체하신 겁니까? (직원간 협의) 지금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주차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버입니다. 그게 돈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서버를 몇 년 만에 왜 교체하는지, 결재 안 받고 교체합니까? 이사장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재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그냥 밑에 직원들 서류 올라오면 이사장님은 사인하는 겁니까? 아까 뒤에 분, 한 분만 대답해 보십시오.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언제 하신 겁니까?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서버, 4년 만에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공서의 기준에 의하면 일반 컴퓨터도 5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 컴퓨터도 5년입니다. 그런데 서버는 산업용 서버일 것 아닙니까. 서버는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서버를 왜 교체합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데 왜 이사장님이 사인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사인하셨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하고 교체해 주셨습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서버 교체한 것은 저희들 운동장에 있는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200만 원 든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서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서버 하나면 그게 다 커버가 되지 무슨, 용량이 엄청납니까? 서버 몇 개 있습니까? (직원간 협의) 서버 어디 것으로 교체했는데 1,200만 원이에요? 요즘 휴렛패커드 것 2, 300만 원이면 훌륭한 서버가 나오는데, 용량이 얼마짜리였길래 1,200만 원이 나옵니까? DBR도 요즘 돈 몇 백이면 다 하는데 1,200만 원 준 근거가 뭡니까? (직원간 협의) 아, 이사장님! 뭘 보고 결재를 하시는 거냐고요, 도대체가요. 이것, 이사장님이 결재해서 1,200만 원 나간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바꾸는 데 이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서버의 종류, 어디 서버를 쓰는지, 휴렛패커드를 쓸 건지 삼성 것을 쓰는 건지 검토 안 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면 뭐 바뀝니까? 돈 다 지급하신 건데. 제가 그것,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을 단속하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연세 드심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차선을 그냥 무단횡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복지입니까? 결국 그 지경인데.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성찰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성찰이 아니라 이건 당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하려 올라온 것은,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버 교체할 때 며칠 만에 결재 했습니까? 바로 결재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하신 거냐, 이겁니다.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재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백종헌위원

그냥 직원이 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인 딱 해주고 그냥 끝내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견적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견적이 올라와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결재를 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최종 책임자는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안 된 것은 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버가 다운되어 버렸습니까? 왜 교체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버 금액도 비싸고 기간도 안 되었고, 그런데 교체는 되어서 더 혼란을 가중했고요. 그리고 자료도, 아니 서버 교체에서 있는 데이터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것을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제가 볼 때는 수작업으로 입력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서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버 관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도 지금 모르시고요. 지금 직원 130명이면 이사장님 머리 속에 130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30명은 저희들 일반 정직원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직이,

백종헌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정직원 아닙니까?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다고 그래서 왜 줄었냐고 그러니까 준 게 없다, 또 준 게 없는데 어떻게 효율적이냐 그랬더니 준 것은 없지만 지금 재활용사업장을 인수받아서 거기에 몇 명이 파견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에 몇 명 갔느냐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왜 80몇 명이 나오느냐고요. 그것은 기존에 거기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늘리지 않고, 1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에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연수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태풍 불 때 연수는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부도에 베르아델 승마클럽에 다녀왔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디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베르아델 승마클럽, 대부도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직원을 통솔하는 수장이 태풍에 중심으로 데리고 갑니까?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때 저희는,

백종헌위원

이것을 결단내리는 것이 용기입니까, 아니면 옹고집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떠날 때 아침에 보니까 그 부분을 피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비상근무요원 2분의 1은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2분의 1은 언제 갔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다음, 이틀 뒤에 갔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다행히, 수원에 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피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 때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수원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태풍 때 간 사실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보고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칭찬하시던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차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총체적으로 인건비 대비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흑자입니다.

백종헌위원

얼마 정도 흑자입니까? (직원간 자료전달)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차 전체로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억 4,600정도가 플러스입니다. 흑자입니다.

백종헌위원

저도 하도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저까지 헷갈려집니다.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침착하게 생각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른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 세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세, 총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임대수입이 2012년도,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5억 2,7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임대료가 매월 들어옵니까, 아니면 1년 계약으로 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매월, 월 단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점포수가 78개입니다.

백종헌위원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점포수, 나눠진 것은 143개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업체가 78개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가끔가다가 이 점포가 재임대가 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재임대된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임대된 점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경찰에 고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이사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세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업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원 계약한 사람, 그 사람들로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백종헌위원

원 계약자는 몇 명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 계약자가 78명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점포 2개가 계약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점포 하나가 계약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많은 경우에는 5개까지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계약은 몇 년에 한 번 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백종헌위원

매년 계약했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간경과) 점포주나 여기에 상가 대표가 있으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점포주나 상가대표와 간담회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간담회는 가지 않고 제가 그 쪽 상인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점포주는 안 만나보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적어도 이 점포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시지 않고 그 점포가 이사장님의 개인 소유였다면 그 회장만 만나고 끝냅니까? 무슨 업종을 하고 있고 누가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시겠죠? 개인 건물이었다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니까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 업체를 제가 가보기는 가끔씩,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씩 가 볼 때 제 생각이 뭐냐 하면, 거기가 핸드폰 파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상인회장님을 만나보니까 애로사항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던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안으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재임대를 뭐 하고 있다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안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재임대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금년도에 만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자기들이 다시 재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와 논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자기들 주요 관심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최근이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안 만나봤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처음에 왔을 때도 만나 뵈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2, 3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1년씩 임대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1년씩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이 분한테 계속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1년씩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백종헌위원

아니, 감정평가하면 3년은 못해줍니까? 2년이나 3년. (직원간 협의) (직원을 향해) 아니, 거 좀 조용히 계세요. 3년을 예상하고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가치 떨어지면 깎아주겠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게,

백종헌위원

역전 유동인구는 옛날보다 줄었을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깎아줄 수 있는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깎아줘야 될 수치가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 분들이 계약서를 1년짜리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은 못합니다. 소위 요즘 메이커 대리점을 못합니다. 대리점을 내주질 않습니까, 1년짜리 가지고는. 적어도 2, 3년 정도 되는 계약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는 감정평가 평균에 따른다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이커를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애경백화점이나 이런 데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다 핸드폰 대리점, 뭐 이런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게는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세는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재재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검토하시려면 이 분들과 계약할 때 당연히 세금 냈던 것, 또 사업자등록, 이런 것을 전부 제출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를 왜 갑니까? 가서 돌아보면서 사업자등록하고 이 점포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할 그런 권한은 없나요? (직원간 협의) 간단히 해결해 볼 것을 모르겠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뭘 검토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개, 점포가 2개이니까 하나는 계약용 원 주인 것, 하나는 재임대 받은 사람용, 만약에 2개가 묶여있는 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요즘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또 세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무통장 입금입니까, 현금 가지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신뢰 있게 관리하시는 분이 해줘야 재임대를 주고 있다는 오해에서 이 상가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무성한데 누가 딱 집어서 재재임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파헤쳐야 되는데 전혀 이것도 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서 상인대표나 몇 번 만난 것은 정상적으로 수원역 지하상가를 제대로 관리해보겠다고 하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 혈세로 관리되는 시설공단의 대표로서 가서 한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권력자로 가서 상인대표나 만나 본 이런 행위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력자로 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백종헌위원

아니,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현황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원소유자 명의로 전부 다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제가 거기에 방문하고 그러는 것은 그 쪽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사항 등을 청취해서 좀 더 쾌적한 영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적어도 이것이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공공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공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세금은 누구 명의로 냈는가, 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분들이 진짜로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냥 돈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돈도 전부 다 원소유자 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당연히 원소유자 명의로 내죠. 소유자 명의로 지로가 나가는데 지로에만 돈 내면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을 바보로 아십니까? 지로로 나가서 냈으면 그 지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그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백종헌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는 지금 행정감사 세 번째 받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한 해 한 해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회 가서도 좀 현명하게 답변하셔서 칭찬받는 그런 증인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정기주차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반납 완료는 24건밖에 안 되고 차량명의이전, 연락두절 등등해서 지금 반납 안 되는 정기주차권이 꽤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연락 두절되거나 차량명의가 이전되거나 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차적 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고지서가 다시 반송되고 이렇게 해서 연락두절이라든가 차량명의가 이전되어 버리면 팔로우업(follow up)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미회수 된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상에서 지우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사용하지 못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하나 만드는 데 1만 2,000원인가 들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을 때 그 정기주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악용을 해서 어떤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은 확실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기간이 끝나면 확실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요? 잘 좀 관리하셔서, 실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그 때도 일부 혈세가 낭비된다고 신문기사에도 떴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봤습니다.

최강귀위원

기억나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잘 관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작년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공공건물 사무실 임대 수입 내역을 제출해주셨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단체 수는 더 늘었는데 임대료 수입은 준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임대료 납부가 여기 저희들 제출한 자료처럼 연납이나 또는 분기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가 시작된 후로 전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자 신규로 사용허가 수익체결로 인해서 2011년도 1/4분기 임대수입이 2010년도 12월에 미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로 넘어와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 2012년도에는 2013년도 1/4분기 것이 미부과가 되어서 지금 적게 나타났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13년도 부과 예정금액이 지금 3,651만 원인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최강귀위원

그 금액하고 2012년도, 지금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렇게 해서 9,700만 원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그것을 합쳤을 경우에 금액이 감소하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감소합니다.

최강귀위원

임대료를 줄여서 감소가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게 저희들 테마파크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201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여름에 수영장하고 겨울에 썰매장하는 그것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썰매장하고, 예.

최강귀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됐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게 약 한 5,000만 원 정도,

최강귀위원

연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원인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그것을 보고서에 상세하게 좀 기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증인, 한 번 꼼꼼히 보세요. 누가 봐도 어떻게, 단체 수는 늘었는데 임대료는 반으로 팍 줄었다고 오해하기가 쉽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을 때 되도록이면 의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오해 없이 그렇게 돼야만 아무래도 증인이 좀 수원하게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겠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뒤에서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니까 우리 이사장 증인만 증인석에 서서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저는 뒤에 계신 분들도 책임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왕좌왕 당황하셔서 뒤에서 자료 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미리 이사장 증인과 소통을 좀 하셔서 이사장 증인이 모르는 부분들은 좀 숙지해서 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행정감사를 세 번 받으시면서 우리 이사장 증인께서 갈수록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일을 잘 하신다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더 묻고 싶은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서석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 한복판에 있는 수원시의회 부지를 지금 현재 견인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계속해서 견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지금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수원시 한복판에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가는 땅일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당한 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요지를 견인차량 주차장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진짜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부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금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빨리 다른 데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주차사업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차사업 관련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52명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152명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견인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견인하고 거주자가 52명입니다.

유철수위원

견인이 8명, 거주자 우선 주차제, 견인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44명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몇 대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3대입니다.

유철수위원

13대요. 예, 많네요. 보관 장소의 하루 케파는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견인 보관 장소의 케파,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대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80대입니다.

유철수위원

80대요. 일 평균해서 차량 보관현황을 보니까 주·정차 위반해서 견인해 오는 차는 2대, 거주자 우선 주차제 25대, 그리고 방치차량이 32대, 운행차량이 13대, 이것이 견인차량이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3대 있고. 80대인데 여기서 방치차량 32대씩이나 갖다가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우리 이 비싼 땅에다가, 방치 차는 다 폐차인데 폐차되는 차들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쌓아놓아야 됩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매달 폐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32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방치 차에 대해서는 견인료, 어떻게 받아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견인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계속 기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는데, 여기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일단 방치차량은 그 차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 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방치차량은 거의 못 받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왜 못 받아요? 이것, 어디서 견인해가라고 얘기했어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나 아니면 부정 주·정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한 그런 차량들입니다.

유철수위원

각 구청에서 견인해가라고 그래서 견인해 오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불법 주·정차는 딱지가 붙으면 저희들이 하고 부정 주·정차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방치차량은 여기다 갖다 견인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갖다놓으라고 그래요. 각 구청 지하주차장에 갖다 대든지, 예? 여기다 갖다 놓고서, 주차 면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견인 안 해오는 거잖아요, 지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견인 해다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견인 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각 구청 금년도 주·정차 단속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죠? 있을 리가 없겠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1년 동안 22만 2,166건을 단속했습니다. 우리 견인은 얼마나 해왔어요? 1년 동안 견인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작년 11월부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견인한 것은, (직원간 협의)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한 것은 771대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771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제가 작년도에 5년 치 자료를 요청했을 때 '07년도, 2007년도가 1만 6,681대였고 2008년도가 1만 6,300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가 8,510대, 2010년도가 9,773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몇 대였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2,355대입니다.

유철수위원

2,355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2,355대인데 그 때 2010년도 11월·12월 빼면 그 때 당해연도로만 봤을 때는 604대인가, 그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현황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시장님이 아예 견인해오지 말라고 지시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하고 단속차량이 확대되어서 견인대상 차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하고 단속차량이 확대되어서 견인대상 차량이 감소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무인단속 되어있으면 모른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무인단속은 과태료만 일단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무인단속 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하루 평균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하루 2대밖에 견인을 안 하고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하루 2대 견인하는 데 지금 차는 13대입니다. 견인차량이 13대인데 하루 2대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불법 주차 견인은 서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지역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게 아니고 돈 되는 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를 보면 연간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견인 많이 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계약자가 부정 주·정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대 운행 차, 그리고 5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2대,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까지 포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금 하루에 몇 대 하고 있어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5대～30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제가 케파 쪽으로 얘기할 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서 25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게 지금 실적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방치차량 때문에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견인을 덜 해왔겠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견인을 보니까 하루 평균 21대 했고요, 작년도에는 14대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좀 더 확대되었으니까 더 많이 한 것은 맞겠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이것,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대를 견인해야 적자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경과) 13대의 차량에 50여 명 씩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견인 하루에 2대,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25대 견인해 오면 당연히 적자인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적자입니다.

유철수위원

왜 그렇게 운영이 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부정 주·정차가 있더라도 견인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계도 위주로 했으면 계고장 몇 장이나 발부했습니까? 계고장, 실제 발부한 것 몇 개나 있어요? (시간경과) 뭐, 말로만 계도하면 소용없어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계도가 2011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만 3,202건입니다.

유철수위원

몇 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0만 3,202건입니다.

유철수위원

10만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게 맞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정말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계고장 붙인 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10만대, 1년에?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근거자료 리스트 주세요. 오늘 밤에 갖다 주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몇 대에요? 견인도 얼마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20만 대이고 거주자 우선제에서 그렇게 계고장 많이 붙였다는 건데, 그 근거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사실이 아니면 그냥 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1월～10월까지 해가지고 주차사업부 운영 수지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아까 백종헌 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012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22억 9,300입니다.

유철수위원

22억 9,300만 원이나 이익이 발생했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전년도에는 1년 동안 13억 6,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금년도는 10월까지인데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여기는 10월까지가 되어서, 11월이나 12월에 들어가서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11월과 12월에 수익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발생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보면 22억 9,300이 아니고 14억 3,7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3억 6,200인데 금년도에는 14억 3,700으로 해서 약 7, 8,000만 원정도 그렇게 더 늘어납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도 공영주차장에서 2억 3,400만 원, 그리고 견인사업에서 3억 8,300 적자본 것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는 어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금년도에도 견인사업에서는 한 2억 7,500정도가 적자입니다. 1억 1,200인데 11월과 12월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회계처리를 그냥 연말에 한 번에 합니까? 월할경비로 안 넣어요? (직원간 협의) 상여금 지급할 때 한 번에 그냥 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성과급은 저희들이,

유철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씩이나 되면서, 예? 월할 분할경비 처리 안 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성과급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달 얼마 정도씩 분할경비로 처리를 해나가야죠. 예?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회계상에서 분할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이 나가면 나가는 그 달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회계를 그렇게 합니까? 회계처리를 월할경비로 처리도 안 하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연말에 가서 한 번에 그냥 설정한다는 얘기네?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퇴직급여 충당금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상반기·하반기로 결산을 나눠서 하니까 그런데 매달 분할해서 월할경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래 기업에서는 그것을 월할로 매번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을 현금 수지 개념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 때 가서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 이것, 그러면 아예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비용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씩 나가는 것, 퇴직급여 충당금 매달 나가는 것, 다음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성과급 준다, 이거야. 그러면 성과급 얼마씩 줍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번에 155%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정해진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등급을 받으면 151%～200%까지 받습니다.

유철수위원

150%～200%를 받는다고 하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51%입니다.

유철수위원

최소한 15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할경비 처리하든지 해 나와야죠. 월할경비 설정해 나오면 되잖아요. 이것 상여금 아니에요, 결국은? 대기업 같으면, 대기업에 계셨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상여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설정해오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게, 통보 오는 것이 10월이나 이렇게 오니까 그 전에는 어떤 등급을 저희들이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유철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하루에 주·정차에서 2대밖에 안 끌어오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야 신고해야 온다고 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낮에는 놀고 있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야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거의 다 야간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야간이죠. 지금 하루에 2대 끌어오는 것은 언제 끌어옵니까? 그 견인한 시간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끌어오는지, 시간대를.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대, 불법주차는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끌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 주·정차 견인하는 것은 16시～24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불법 주·정차 하루에 2대 끌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2대면 한 대가 하나 끌어왔어요. 그 한 대 끌어오기 위해서 2대가 운영 된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2대를 견인해왔는데 견인차가 2대야. 하루 종일 뭐 했어요? 그 견인차 한 대에 사람, 몇 명 붙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한 사람.

유철수위원

한 사람만 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한 사람 운전하는 사람하고 또 같이 따라가잖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간에는 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혼자 다 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 내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전체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한 두 명～세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운영인원이 그 쪽에 보면 네 명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차량 입·출고 시키는 사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네 명이 견인에 관련되어 있는데 주간 두 명, 야간 두 명,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 차 끌고 오는 사람, 그러면 세 명이서 하루에 2대 끌어오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서민 생계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견인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 야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만 건이라고 그런 것 중에서,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야간 거주자 빼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계고장 붙인 것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이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보면 견인해간다고 되어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주·정차 발급 저기된 리스트에 보면, 지나면 견인해간다고 되어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견인해오는 것 없잖아. 우리가 20만 건을 단속했는데, 예?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견인을 해옵니다.

유철수위원

해오는 것 맞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고 돌아다녔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 위주로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게 계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고장이 붙어 있으면, 딱지가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 오고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주·정차 딱지 발급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 대 끌어오잖아요. 한 대, 두 대. 앞으로도 이렇게 해요? 싼 차 끌어오지 말고, 예? 거기 제일 비싼 차들, 그런 차들 다 끌어오세요. 우리 서민들 생각해서 조그만 차들 견인하지 말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비싼 차 있잖아요. 외제 차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차 다 끌어다 놓으세요, 그럼. 왜 서민들 차만 맨날 끌어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서민들 차 끌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서민들 차 안 끌어가려면 진짜 상가지역 우리 서민들 차, 조그만 차들에 대해서 끌어가지 말고, 예? 진짜 큰 차들 다 끌어가세요. 아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의회부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견인 못해오고 있어요. 여기 하지 마시고, 변두리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수원역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이것 왜 주차사업부 운영수지에는 이것이 안 들어갔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운동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 조례 제정까지 한 것 아시죠? 조례 개정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2월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저희 위원회하고. 이것,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시에서 부담해서 하자, 이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했어요, 작년에. 개인 사업자들이 거기 부담해서 부담한 것만큼 연장 그냥 해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조례 개정해놓고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 어디에서 나온 안이에요? 혹시 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 도로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내일 도로과 감사에서 또 한 번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거기 수지현황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011년도가 6억 5,100이고 2012년도는 10월 31일까지 5억 2,700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합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을 전부 해봤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월간 임대료가 4,160만 원이예요. 4,160만 원이고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5억이 나오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4억 9,900 얼마 해서 5억 나옵니다, 딱. 이것 수입 받아서 어떻게 처리되죠? 제가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리비는 여기 이것에서 지출을 하게 되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리비를 예산으로 책정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입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즉시 시금고로, 시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 입금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 전체를 다 입금하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합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세수 수입계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회계로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맞습니까? 우리 주차사업과 관련된 것은 다 특별회계로 가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주·정차 위반도 마찬가지이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잡히잖아요. 수입이 잡히면 이 수익금 중에 수원시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수익금이 생기면 100% 다 시로 넘깁니다.

유철수위원

100% 다 주고, 돈은 다 수원시에서 다시 받아서 쓰는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필요한 시설관리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비용을 집행합니다.

유철수위원

별도로 수지계산은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단지 저희들은 세출예산에 의해서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입이 얼마가 되어서 이번 운영수지가 얼마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뭐, 단순한 거죠. 단순하게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네요? 관리 안 되겠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익이 나도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란 얘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할경비 뭐, 결정을 안 하겠죠. 시에서 받는 대로 하니까. 제가 사실 질문은 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요만큼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재작년 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유철수위원

역시 올해 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철수위원

이것은 서석인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분들께서 뒷바라지를 안해 줬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운영을 하려면 밑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밀어주고 같이 당기고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잘못이 있지만 다 직원들 잘못이라고요, 직원들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해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들립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 속기사가 속기 쓰는 바람에. 서석인 증인께서 만에 하나 위증을 할 경우에 500만 원 이상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사장직을 사직하게 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법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위증 없이 액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 자산은 얼마나 되요, 보통?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자본금이 10억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자산.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산이 지금 14억 1,700만 원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시설관리공단 자산이 14억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부 다,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시 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 시설물 말고. 물론 다 공공시설물이지만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채와 자본 총계, 이렇게 해서 그게 14억 1,700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14억 1,700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요금을 받으면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은 내는데 시설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시에서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공영주차장, 한 시간 주차요금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급지에 따라서 다른데 최초 30분간 300원～900원까지 받고 있고 초과 10분에 대해서는 150원～400원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우리 수원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그게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를 포함해서 전체 31군데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전부 다 31군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 31군데 중에서 주차 면이 30개 미만짜리, 그것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주차면이 30면 이하 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 다 30면이 넘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주차면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최하, 보통 한 40개 이상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차 면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주차면이 적은 데도 사람을 한 명 쓰고 큰 데도 사람을 한 명 쓸 것 아니에요, 주차요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주차면이 적으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익금이 발생될 수가 없단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손실이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 손실되는 것을 그냥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래서 적자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변경시키는 것,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할 경우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금방 대고 금방 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로 했을 때는, 그렇지, 그것도 야간에만 대니까. 주간에 아무나 막 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주차면이 적고 손해 보는 데는 무인발급기, 그게 있어요. 차를 딱 대고 나올 때 계산하는 거예요. 크랙이 딱 걸려서 차를 빼지도 박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야만 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율전공영주차장, 거기에는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게 몇 면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율전이, 72면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사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셨으니까 잘 계산하셔서, 손익계산서를 딱 보세요. 뭐가 장점이 있는지 뭐가 단점이 있는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록하셨다가 만약에 상당한 도움이 되면, 장점이 많으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게끔 하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역전에 지하상가, 143개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1년에 거둬들이는 총 수익이 얼마에요, 거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작년도에 6억 5,100만 원이고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5억 2,700만 원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순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관리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 안 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점포 월세 받는 것 말고, 그것도 수익이지. 그것은 수익이지 순수익은 아니걸랑. 그리고 여기 시설비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제한 나머지 순수익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간 협의)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2,700만 원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2억 8,000만 원이 있어서 2억 4,700의 경영수지가 있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2억 4,700만 원. 순수익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가 총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2본부, 6부, 16팀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서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끝으로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을 하시면서, 2년이 넘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2년, 3년이 다 되었네요.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다든가, 경영난이라고 할까요? CEO로서. 그것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생각한 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저희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그 분들이 좀 만족을 하고 돌아가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렵고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약했었나봐, 웃으시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라고 수고 많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지금 143개 점포를 임대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임대받은 자는 한 70여명밖에 안 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운영하는 업체수가 지금 78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계약을 할 때 점포 하나에 1대 1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임대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로 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재분양을 해도 어차피 사람이 하나이니까 점포 하나에 한 사람이 임대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출이 제일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이라든가 이런,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출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명의로 명의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했으면, 다른 사람 명의든 그 명의든 전부 1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재임대, 재임대 그랬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여러 개의 점포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출을 가고 그러면 다시 또 그 부분을 임대를,

재식

이재식위원

전출하면 그 상가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게를 줍니까, 상가에 입점한 사람한테 줍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143개에서 78개로 된 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인수받을 때 78개 그대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 계약을 재갱신했잖아요? 임대계약 1년에 대해서 계속 재갱신하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갱신할 때 그런 것을 바로 못 잡았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임대를 하고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이 말씀한 대로 서석인 증인이 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점포마다 일일이 만나서 상인들 파악을 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상인 대표만 만나고 오면 점포를 누가 임대했는지 알 수 있나요? 보면, 임차권 양도 및 전대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재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재임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것을 왜 적발을 못해요? 누가 가게를 하든지 간에 임대료만 들어오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할 때 재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가게 5개 가진 것 있어요, 5개.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 뭐라는 사람이 5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육안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불법을 해도 제재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점포 관리자들한테 뭐 얻은 것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것은 저희들,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 지하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소유자가 장사를 해서, 임대를 싸게 해주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제 아침에 제가 가서 새벽에 문 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우리 시에서 책정한 것, 이것의 세 곱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사항을 우리가 그냥 묵인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적발하기가,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부조리가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2000년도에 인수 받은 게 지금 2012년 됐잖아요. 12년 동안 계속 그대로 왔단 얘기잖아요, 묵인했단 얘기잖아, 그것. 안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파악해서 바로잡을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불법 재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까지 파악해서 할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사 철저해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옛날부터 말썽이 많던 지하상가인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면, 또 거기가 전철하고 기존 열차하고 연계되어서 사람들 통행이 더 많단 말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장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우리가 또 임대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임대료 보면 이게 월 임대료라고 그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월 임대료가, 지금 이렇게 보면 10만 원, 10몇 만 원씩 이렇게 임대로 내고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임대료가 지금 현재 재임대되어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셨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준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견인차가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총 7,309대를 견인했어요.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견인 한 대 끌어오면 받는 게 얼마입니까, 요금이? 벌금 물리는 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3만 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만 원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견인하면 3만 원하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보관료, 차를 갖다가 보관하면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관료 받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관료는 하루 얼마씩 받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대당 평균 4,500원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 대 끌어오면 무조건 1일은 지나니까 3만 4,500원이네?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리고 견인하면 당일 뽑아가는 차들도,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8시에 견인해왔는데 12시나 11시에 차를 찾아갔다, 그러면 보관료를 안 받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받습니다. 그것은 4,500원을 받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3만 4,500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견인하고 나서 빨리 찾아가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또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말을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8시에 견인해왔는데 11시에 찾아가면 보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보니까 4,500원 받는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견인비 3만 원하고 그것 4,500원 하고 3만 4,500원이냐고 물으니까, 그랬다가 내가 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시간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직원간 협의) 아니, 증인!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작년에도 행감 받고 그 이튿날까지 받았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주차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 결재 안 했나요? 결재 안 하고 자료 줬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료는 결재하고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재하고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재하면서 이 자료, 숙지 좀 안 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시설공단 최고 권위자가 어떻게 견인해서 견인비를 얼마 받는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 1급지 요금 적용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급지도 1급지이지만 지금 내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차 끌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급지 끌어온 것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끌어온 게 다르단 말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저희들 보관할 때 부과되는 요금기준이 1급지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급지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대당 보관료를 얼마 받느냐고 물었지, 1급지를 따진 게 아니잖아요! 1일 얼마를 받느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물었으면 1일에 4,500원이라고 그러니까 8시에 견인해왔는데 11시, 10시에 찾아갔으면 보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으니까 4,500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으면 견인료 3만 원 하고 보관료 4,500원, 3만 4,500원이다 이거예요, 한 대당. 한 번 끌어오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총 끌어와서 받은 게 1일 보관료로 계산했을 때 2억 5,200만 원이에요. 연간 끌어온 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견인차 13대 1년 운행하면서 적자가 1억 1,200났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1억 1,200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1억 1,200.

재식

이재식위원

1억 1,200났는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0월 31일까지.

재식

이재식위원

예. 1억 1,200 적자난 것을 견인차 13대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2,000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견인차 13대를 가지고 소유하면서 적자를 보느냐, 이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간 주·정차는, 아까 다른 위원이 할 때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차를 안 끌어온다, 하루 2대 끌어온다고 뭐 이랬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계도 위주로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면서 꼭 이 13대의 견인차를 가지고 계시면서, 1억 2,000이라는 적자를 봐가면서도 13대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견인사업이 적자가 나는 것은 맞지만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적자가 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통 소통이라고 해도, 3대 줄이고 만약 10대 가지고 운영하면 그 민원을 해결 못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가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면 기름만 없애고, 낮에.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구청에서 아침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구청 차가 한 바퀴 더 돕니다. 한 바퀴 더 돌면서 스티커 붙인 차를 안 떼고 이러면 견인보관소로 연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연락해서 견인 좀 해가라고.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견인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 차들을 보면 스티커 한 번 붙이면 붙인 즉시, 100분의 1정도만 정차를 하지 차주가 다 빼갑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견인차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 검토해서, 아까 보니까 견인차 한 대에 4명 정도 탄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설공단의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수원시민의 세금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세금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사실상 견인했을 때 돈 남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액수가 1억 2,000이라는 것은, 수입의 50%예요. 50%를 적자보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비교해서 안 맞을 겁니다, 그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이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좀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에 어차피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한 번 더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이런 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좀 물어볼게요. 가볍게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 좀 해주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상가 앞에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요구를 하면, 그 상가 앞에 있는 주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기준은 자기가 영업하는 데 2m, 거주자의 정문 앞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영업하는 앞에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선순위로 주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가, 2m가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순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대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에 있었을 때 한 번 이 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게도 또 손님이 오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요청할 것 아니에요,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요구했을 때 기다리면, 다시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기준을 두고 주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한 번 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1개월이나 3개월마다 바꿔서 다시 재추첨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정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고 그러면, 재계약하는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 기준을 두고 한다면 하시되,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있을 때, 왜냐하면 똑같은 경쟁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한 부분만 주면, 시에서 하는 건데 그 분도 똑같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게끔 1년이면 1년 단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혼란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쟁자가 있으면 그 분도 똑같이 우리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공평하고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그 면을 가지고 그려서, 도로를 수원시민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조성해서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그 분한테만 혜택이 아니냐, 이거죠. 내 생각은.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딱 끊어서 공평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요가 없으면 모르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원시 세수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역으로 생각하면 수원시민이 세금내고 그 도로 다 해서 만들어 한 것인데, 수원시가 줄만 그어놓고 돈을 받는 거예요, 수원시가. 그것을 걷는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한 번씩 해보고 고려를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감축했잖아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하다가 증인이 적당히 대답을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기에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152명이었다가 136명이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136명으로 감축이 됐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어떤 분들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어느 업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금 전에도 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직 인원을 축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신규 소요가 있었는데 그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저희들 인원을 대체해서,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인수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152명에서 136명으로 된 것은 증원 152명이 현실과 떨어지게 정해져 있어서 136명으로 맞게 했고,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재활용사업소를 인수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인원을 재배치하고 그것을 인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지금 증인 이야기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152명이었는데 136명으로 감축이 되었어요. 몇 명이 감축되었습니까? 어디 보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 16명,

이대영위원장

16명이 감축되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줄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16명을 재배치시켰다는 게, 그러면 정직에서 기간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대영위원장

아니면 퇴직을 해서 나가야만, 이 분이 정년퇴직을 해서 자연감축된 것이 아니고 재배치를 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재배치를 했으면 그 인원 152명이 그대로 재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각 부서마다 몇 명씩 하라고 하는 정원 개념, TO개념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정원 자체가 152명인데 136명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감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TO가 152명에서 136명으로 줄었고 현원이 지금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현원을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인수하면서 더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빼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재활용사업소를 인수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 때 그게 10명인지 아니면 13명인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 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하나, 그 때 당시에는 136명이었는데 130명으로 감축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몇 명이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년도에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닌데, 현원 130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130명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이대영위원장

물어보세요, 뒤에다가. 정확히 모르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원만하게 아니면 경영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했으면 몇 명 감축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뒤에다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원간 협의) 지금 지난해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너무 방만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것, 방만한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인계받았습니다. 시에서 인계받았는데 재활용사업소를 인계받으면서 추가로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 부서에 있던 인원을 차출해서,

이대영위원장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조금만요. 제가 진정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종헌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동문서답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분리 운영함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던 인원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2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정원이긴 하지만 152명이 다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152명이라는 숫자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1실 7부 14팀에서 2본부 6부 16팀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실장이 한 사람 없어졌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퇴직했습니까, 해고시켰습니까? 부장이 한 사람 없어졌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퇴직시킨 겁니까, 해고한 겁니까? 팀장이 둘 늘어난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왜 이 설명, 못 하십니까? 지금 업무파악 안 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견인차량, 지금 이사장님께서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010년 10월 25일입니다.

백종헌위원

2010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0월 25일입니다.

백종헌위원

10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5일.

백종헌위원

25일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1월·12월에 견인된 것이 1,083대, 666대, 이렇게 견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는 왜 이렇게 많이 견인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견인된 것이 평균 한 37, 8～75, 6회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에 계셨던 데가 어디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대 커머셜에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건설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현대 캐피탈 쪽입니다.

백종헌위원

현대 캐피탈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 장비가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현대건설에 장비가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대건설은,

백종헌위원

장비 다 임대지,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요즘 건설사가 다. 페이퍼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제가,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답변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안 하려다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레커차 13대 운영하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13대가 한 달에 38대, 58대 뭐, 이렇게 끌고 오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두 대, 좀 많을 때는 두세 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대가 놀고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데,

백종헌위원

그리고 정 필요하면 우리 수원에 레커차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임대로 불러다 써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근 20개월 동안 최고로 많아야 76번, 적을 때는 38번, 그러면 레커로 끌고 온 것이 하루에 한 1. 5, 6대에서 많게는 하루에 두세 대 끌고 온 겁니다. 그런 나머지 10대는 하루 종일 논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효율성인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의도는, 지금 현재 레커차, 아까 서버는 4년도 안 되어서 교체했는데 차는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래 내구연한은 6년이고 저희들은 현재 8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2001년에 산 게 3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폐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폐차시키고 또 새 차 사실 겁니까? 지금 하루에 두 차씩, 레커 두 개씩 끌고 오면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답변의 핵심을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산이 14억이라고 그랬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자산은 무엇 무엇을 자산이라고 합니까? 캐피탈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본하고 부채를 합쳐가지고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부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부채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직원간 협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부채가 7억 6,500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채는 할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퇴직금을 쌓아야 되는데, 퇴직금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지급 정산환급금을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차량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77대입니다.

백종헌위원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77대면. 아까 김효배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증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백종헌위원

이 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차 77대면. 대부분 레커차나 화물차 위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스들, 주차관리요원 부스는 수원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직원간 협의)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천천히 답변 듣고 하나하나 질의 좀 해 주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차량하고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 소유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차량하고 그 다음에 부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시 소유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산은 무엇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관리공단 자산은 저희들이,

백종헌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종결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다음주에 가서. 어떻게, 지금 차량이 시 소유라고요? 구매를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한 것 아닌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은 시의 소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산이 얼마냐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자기들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얘기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개그콘서트장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차를 운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부 시 소유 자산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당연히 시설공단은 시 소속, 시 산하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별도 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차 수리할 때 시에서 와서 돈 받아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자, 백 위원님, 잠깐만요! 자산 얘기,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회하지 말고,

이대영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00분 감사중지

23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업무가 방만하기 때문에 업무를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답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14쪽 보시면, 지난해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요. 운영상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노력했던 것이,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재활용사업소로 이렇게 하는데 인원 자체를 감축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거예요? 아직 자료가 안 됐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당초에 152명이 정원이었는데,

이대영위원장

정원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난해에 몇 명이었는데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152명 중에 16명을 어떻게 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몇 명으로 줄였다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152명이었는데 136명가지고 했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정원 이야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이랬었는데 우리가 자구책을 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2011년도에 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자에 재활용사업소를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12명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 12명을 저희들이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으로, 재활용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12명을 저기했으면, 115명이 지금 현재 정원입니까? 현 근무요원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은 136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이 130명이고.

이대영위원장

다시 말 해봐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27명에서 12명을 재활용사업소로 인원 배치를 했고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115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35명은 또 무슨 말이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 그것은 정원을 물으시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사업소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127명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127명에서 12명을 더 늘리면 139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늘리지 않고 저희들이 12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3명은 더 충원을 해서 현재는 1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3명이 늘어난 거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결과적으로는 12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3명만 늘어났고 9명은,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재활용사업소 인원들은 어떡하고요? 정리시킨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활용사업소 인원들은 전부 다 시의 공무원들이라서 전부 다 시로 복귀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경영을 참 잘해서 인원은 감축하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소를 인수하면 신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 감축 효과가 있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재활용사업소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환경 소관이라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에는 인원 감축을 전혀 한 명도 없이 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인원 감축, 한 명도 없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인원 감축 없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 위증하면 고발되는 것 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신분 전환시킨 사람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정년을 늘려가면서 인원 감축시킨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위증하십니까? 고발할까요? 정년이 60세였다가 63세인가 몇 세로, 55세인가 줄였잖아요. 아니, 늘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분 전환시킨 사람 없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정년 늘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기간제라고 임시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60세였다가 다시 55세로 줄였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55세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임시직을 할 때 55세 이상은 임시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계속 임시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단순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55세 이상을 취업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떤 인력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정원에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 정확히 속기에도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인은 사기업에 있으면서, 현대 캐피탈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대 커머셜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대 커머셜은 기업금융을 하는 데인데 현대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들한테 금융사업을 하는 곳이고 현대 커머셜은 기업체를 주로 상대해서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하루에 매출이 딱딱 개인별로 팀별로, 수치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한 번씩 딱 나타나는 곳이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 데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 거기에 자극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서로 경쟁도 시키면서 서로 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자구책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만 더 저기할게요. 지금 견인사업장,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마이너스가 1억 1,208만 7,000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그렇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혹시 증인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주택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르겠어요, 견인사업은 그렇다 치죠. 주택가 공영주차장,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본인이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개인이라든가 민간기업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보죠.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손실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주택가 공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증인!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이익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견인사업자한테 수익을 내라고 하면 수없이 엄청나게 딱지도 그냥 끊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수원시민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정말로 어찌 보면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죠,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결하려는 자구책은, 고민을 해보셨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 공영, 그런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제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대영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로 돌린 데도 있습니다. 변형시킨 데도.

이대영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향후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수익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혹시 고민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부 소규모는 아까 김효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관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흑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로 생각해서 이렇게 흑자를 이루면 좋겠고, 개별 적자가 나는 그런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계속해서 거주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거주자 해가지고 남는 것, 그냥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대라고 돌려줘버리면 마이너스는 안 날 것 아니에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데 돈 받아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시민이 대게끔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좋아요, 거주자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도 있지만 그래도 증인이 오신 것은 수원시에서는 공모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수원시가 그래도 그나마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수한 증인을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것 가지고 다르게 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사업도 물론 돌리지만 저희들이 토요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 상가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수익도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해보다 더 마이너스가 적게 된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이대영위원장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난해가 2억 3,300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0% 신장을 한 거네,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이것은 또 11월 12월분을 한 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좀 더 나아졌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증인 같으면, 곳곳에 어느 곳이 비고 어느 곳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수지를 분명하게 경영하시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꼼꼼히 따져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세심하게 직접 나가서 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현장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증인 아버지가 우리 염태영 시장인 것 같아요. 시설 다 해주고 그냥 관리하면서 돈만 받으라는데 이것을 마이너스시키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산 이야기할 때, 차 사주죠. 세수 세워서 다 해주죠.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편안하게 해 주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견인사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는 유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해도 그 분들 이보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확 안 시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시민 때문에 무조건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저도 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오전·오후로 이렇게 끌어올 것 같으면 오전·오후로 각 구별로 하나씩만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야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내 살림처럼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리더자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자의 덕목.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조직을 화합으로 이끌어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황용권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통솔력과 지도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석인 증인께서는 통솔력과 지도력이 많이 부족한 느낌을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도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한을 드리겠다, 6개월의 시한을 드릴 테니 그 내에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공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드려서 만약 그 후에 변화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단 전체를 다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오늘까지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쭉 지켜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안 하고요.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오늘 와서 보니까 저희들한테 약속한 그 내용은 전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증인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즉답하셨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내부만 계속 문제 일으키시고, 예? 이것,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제가 세 시간여 동안 여기 지금 앉아서 쭉 지켜보면 증인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한심합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솔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그 자리에 공모해서 가셨으면 전체를 장악해서, 업무파악해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력이, 통솔력이 발휘되겠습니까. 내부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장시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사항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놓았잖아요. 변화된 게 없잖아요? 아니, 아까 백종헌 위원이 물어보면, 공무원은 원대 복귀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배치해서, 그것 설명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 노릇 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자체에 감사팀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감사팀장이 누구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인홍 팀장입니다.

황용권위원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인홍 팀장입니다.

황용권위원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골프연습장에 감사 나가 적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감사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보고 받았어요? 감사 나가서 보고 받으신 것 있냐고. 없어요? 있어요? 골프연습장에 감사 나가신 적 있냐 없냐, 없어요,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나간 적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있어요, 없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나가서 어떤 감사 하셨어요? (시간경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딱 얘기하세요. 몰라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생각이 안 납니다.

황용권위원

모르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어느 손님이 썬글라스 하나를 잊어버렸어, 거기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주워서 주고 오고 갔어, 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줬어, 다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찾아주는 과정에서 또 그 분이 얼마 안 있다가 골프백을 또 잊어버렸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CCTV에 나와서 보니까 불이 꺼진 후에 그것이 없어졌다, 잊어버린 사람이 더 성질내서 공단에 야단치니까 공단에서 감사팀이 나와서 그 프로를 잘랐어!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파악도 다 안 하고 잘라주셨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파악도 다 안 하셨어요. 응?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프로도 피해가 없고 그 분도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잘라서 문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쉬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쉬면 그 직원들도 다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현재로는 나와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쉬는 날 왜 나와서 보수합니까? 그 분들도 쉬어야지. 그것,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보수하는 직원이 18명인가 몇 명씩 되면서, 보수야 평상시에 하면 되지 왜 쉬는 날까지 직원들 다 나와서 청소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것, 시정하세요!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야지 직원들도 사기가 사는 거지, 거기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청소하라, 뭐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상시 다 미리미리 점검해놓으면 그 날 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해서, 직원들 사기도 살려주고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웃음꽃도 피고 그러는 거지, 응? 남 쉬는데, 그 하루 쉬려고 그래도 남 쉬는데 못 쉬게 해버리면 좋겠냐고. 응? 이사장님 같으면 좋아요, 나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고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또 시정을 하고,

황용권위원

아니, 시정하시라고! 무조건!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시정하세요! 공단에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 아시는 대로 쭉 나열해 보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종합운동장,

황용권위원

아니, 그냥 쭉쭉쭉 얘기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장안구민회관, 화산체육공원, 주차사업부, 그 다음에 재가지원센터, 그 다음에 자동차사업소 그 다음에, (직원간 협의)

황용권위원

거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연화장이 있고요.

황용권위원

연화장도 있잖아, 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활용사업소가 있고요,

황용권위원

예, 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다음에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번호판사업소 있고.

황용권위원

또 있어요? 10개네, 10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10개를 다 이사장님이 파악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죠? 응? 10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다 파악하려니까, 응? 보통, 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몇 명 정도 있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90명도 되고 적은 데는, 번호판사업소 같은 데는 5명 정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장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황용권위원

90명은 안 되겠지, 한 곳에. (“재활용사업소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재활용사업소,

황용권위원

재활용사업소 90명이야? 전체 인원이?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선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황용권위원

다 해서 90명이에요? 재활용사업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거기 나가고 20명, 종합운동장, 그러면 136명 넘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30명은 저희들이 일반직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원들은 업무직입니다.

황용권위원

업무직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업무직은 몇 명이에요? 별도로.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업무직이 262명입니다.

황용권위원

262명에 공단직원이 130?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138명? 9명?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30명입니다.

황용권위원

130명, 그러면 공단 전체가 392명이라는 얘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방만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엄청 많잖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웬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으셨잖아. 그것,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것 아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은 다 못하시고 계시는 것 아냐. 도실 때 몇 군데씩 도세요? 기관을 돌 때 몇 군데씩 도셔? 돌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1년에 한 번 가고 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뭐 한,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몇 번이나 가셨냐고. 화산체육공원, 몇 번 오셨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화산체육공원에 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근무하시는 동안에, 여직까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요, 금년도에요.

황용권위원

올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가서 어떤 적 지적하셨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가서 저희들이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거기 고충도 듣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사도 이렇게,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밥 사주고 오셨네, 그지? 격려하시면서 밥 사주고 오신 거잖아,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렇지.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격려보다 어떤 제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해야 또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얼굴 아니겠어,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은 그 분들이 근무여건도 나빠서 그럴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사람의 습관도 있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시고,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옛날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잘하세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가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못가시면 밑에 계신 분들 시켜서라도 가끔 가서 격려해주시고 그러세요, 그 쪽에.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기관 다니시면서 얼굴 자꾸 익히시고 사람들을 자꾸 만나시고 그러셔야지, 우선 이사장님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니 그 사람들도 좋은 인상 쓰겠어요? 안 그래요? 이사장님도 웃으시면서 여유 있게 다니시면서 격려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응? 이사장님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이거야!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맞죠? 웃음이 없잖아요, 그죠? 웃으셔야 된다니까. 웃으시면서 하세요.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업무적인 것 몇 개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 문제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 때, 도로에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 땅에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어떤 혼잡지역이라든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라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몰아타서 올해는 거주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 불만이 그냥, 응? 들끓듯이 난리가 나서, 딱 보니까 한 20억 거뒀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응? 20억. 속이 좀 후련하세요? 예? (시간경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잖아요. 올해도 또 늘렸죠? 주차 면수를.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늘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자꾸 늘리시는 거야?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를 시행하고 그럴 때는 그 쪽의 동의라든가 그 쪽 거주민들의 의견을 시하고 합동해서 물어서,

황용권위원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언제 주민들한테 물어서 선을 그었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수입 올리려고 사실 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주자 주차시설을 하면서, 아니 내 앞에 주차시설을 내가 신청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집에서 써서 신청해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도 주차시설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 벌어지는 것이 되어 버렸으면, 그것 수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시행착오가 그렇게 생겼으면 그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건 하셨어요, 시정을?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체 건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일단 그런 것이 민원으로 뜨고 그러면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파악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것이면 이야기를 해서 바꿔주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시민한테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다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20억을 쫙 거뒀으니까. 응?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너는 잔소리해라, 나는 거두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지.(기침)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점이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문제점!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자기가 원하는 데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그러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부정 주·정차,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시정을 하시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우선 거주자 주차제 당일 시간을 보면 야간은 18시로 되어 있고 익일 9시까지 되어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 사람이나 갖다 대도 관계가 없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왜? 이 주차제는 주로 내가 퇴근을 해서 내 집 앞에 차를 댈 목적으로 사실 이것을 거의 신청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많이 돼야 되는데 퇴근하면 여섯 시에 딱 집에 오시는 분, 없으세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요고는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6시에 갖다 대면 무조건 끌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6시 반 정도에 대면, 6시에 퇴근해서 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6시 반에 대줘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간·야간 다 시간을 30분씩만 늦춰주면 아마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불평이, 왜냐하면 내가 퇴근해서 차를 갖다 대면, 6시 반 정도에 오면 그 때 대면 되니까. 예? 보통 30분 정도 늦게 댔다고 그 분들이 어떤 욕하시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보통 보면. 그 분들이 보통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들어서 2만 원씩 내면 싼 거예요, 예? 그죠? 이것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한 5만 원씩?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현재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예. 또 올리면 올린다고 난리치니까, 응? 하지 마시고, 시간을 변경할 생각을 회의하셔가지고,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회의하셔서 이것을 6시 반 정도로 시간을 늦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역전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역전 지하상가 임대료를 보면 어떤 분은 200만 원이 넘게 내고 190만 원 뭐, 160만 원, 140만 원, 107만 원, 102만 원, 응? 보통 이렇게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응? 이 분한테는 점포가 많이 갔겠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몇 개가 되니까 이만큼 내시겠지,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한 사람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섯 개.

황용권위원

다섯 개씩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인계받기 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이, 가지고 있었으면 잘못된 건 고쳐야죠. 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내놓으라고! 응? 아니면 각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지 해서 하나씩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한 사람 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한 거지, 한 사람이 다섯 개씩 뭐, 기업을 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나씩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세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황용권위원

타당한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하시고, 그죠? 지하상가에서 지금 수원 분당선 연결되는 그 통로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그 쪽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 쪽으로 연결시켜놓으면 그 쪽 상가가 무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지하철하고 출입구가 연결되면 상가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그 시설이 되지 않으면, 지하철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려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김진표 의원께서 압력을 넣어서 하면 가능할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걸랑?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도, 나중에 거기 재임대를 주든 안 주든 그것을 떠나서 그것부터 터놓으면 그 임대수입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리고 정리하면 돼요, 그 때. 무슨 시에서 투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도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잘 생각하시라고, 그거. 우리 예산, 그거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절대.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뚫어놓으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비대는 것은,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거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오래 전부터 지하도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그 장애인 시설하는 것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공돈 들여서 못합니다. 공적자금으로 못 하니까 그것은 생각도 마시고요. 응? 그런 것은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응? 하여튼 전반에 걸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올해도 저희들이 보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볼 겁니다.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6개월 정도 기다려봐서 만약에 어떤 자구책이나 노력, 변화, 이런 게 없으면 저희들 특별위원회 분명히 만듭니다, 올해는. 예?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사장 증인께 제가 한 번 다시 권고 드리면 업무파악 좀 확실히 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응? 명문대 출신이라 하시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 철저히 하셔서 6개월 후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자구책, 내놓으세요. 6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기간. 아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10개 기관에서 어떤 변화된 것을 각 기관별로 나열해서 가져오세요. 아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대영위원장

행정감사는 공적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서 질타한 것인지 알고 계시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로 꼭 좀 다시 한 번 새기고 새기셔서 차후에 감사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대영위원장

예.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교통안전국의 도로과 등 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