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녹지교통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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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최군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지완 도시창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도시창조국장 김지완 공영개발과장 신동은 도시디자인과장 최군식 시설공사과장 곽호필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지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창조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사람 중심의 자연형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더불어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8662호 2012년 11월 12일자로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현장소장 최원섭님,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감리단장 최기찬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남광건설 김현웅 대표이사,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소장 박영귀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감리단장 김성래님 등 다섯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처인 남광건설(주) 김현웅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덕민 상임이사로 대리참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현장소장 최원섭님 출석하셨습니까?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감리단장 최기찬님 출석하셨습니까?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남광건설 이사 이덕민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이대영위원장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소장 박영귀님 출석하셨습니까?

감리단장 김성래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을 신청하신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개발과 수원시의 많은 발전을 위해 일해주고 계신 최원섭 참고인과 최기찬 참고인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대산업개발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공사 측에 처리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민원은 계속 증폭해서 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시면서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있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세요.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지역 주민이 민원을 넣든가 외부에서 민원을 넣든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넣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한 29가지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원 중에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해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건축소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건축소장님은 안 오셨네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소장님 두 분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겁니까?

우리 감리단장님은?

이대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토목공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주로 옆에 개천, 뭐라고 하나요?

장다리천, 거기에 다리 다시 했잖아요?

그것 했을 때 거기서 혹시 부실공사나 이런 것, 한 것 없나요?

그래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철근 같은 것 할 때 철근에 녹이 슬든가 이래도, 그냥 타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진제시 설명) 지금 본 위원이 그 타설 할 때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사진에 녹 슨 것 보이죠? 이 철근 조립해 놓은 지 한 일주일 넘었어요. 그동안 덮어놓지도 않고. 그동안에 비가 왔거든요. 그동안 비 다 맞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 하는 날 가 보니까 그대로 타설 하고 있더라고. 이게 부실공사 아닙니까? (시간경과) 대답해보세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철근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비가 왔단 말이에요. 비 올 때는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활주로 옆에 쌓아놓은 자재, 뭐라고 그럴까, 판넬 같은 것 쌓아놓은 것 몇 개는 덮어놓았더라고요.

몇 개는 덮으면서 이것은 안 덮었더라고.

이 녹슨 뻘건 것이, 멀리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나잖아요. 보여요? 녹슨 것 보입니까? (의석 착석) (참고인간 협의) 어떻게, 인정하세요?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증인! 대답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은, (사진제시 설명) 봐요. 다른 공사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은 덮었어요. 덮었다가 벗긴 겁니다. 이렇게 녹이 안 슬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부식이 안 되게끔 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1번국도 내려가면서 도로 침하된 것 아세요?

침하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도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시청으로 오는 쪽에는 경사도가 (손짓으로)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졌어요, 지금.

이렇게 져 있는데 봄부터 거기 공사 시작할 때, 밑에 차집관거 할 때부터 내려앉기 시작한 게 계속 내려앉았어요, 여름 내내.

그런데 여름내 땅이 이만큼 벌어져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뒀어요. 장마철에 물이 그 쪽으로 들어가서 밑에 흙이 파여 나가고 하면 그 도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래서 내가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우선 위에 물 못 들어가게 막아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지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사진제시 설명) 이게 언제 것이냐 하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까지도 아직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것, 겨울 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재포장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포장을 할 때 기초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우리 국장님!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기초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침하된 것, 그 위에 겉포장만 하지 말고 기초부터 파고 다시 하시라고요, 전부 다.

지금 보면 침하된 데 차 바퀴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굴곡이 무척 많아요. 이 쪽으로 현대산업개발 쪽이 아니라 저 쪽으로도 그런 게 많다고요, 지금. 중앙분리대 지금 하고 있는데 분리대 너머 쪽에도 다 침하가 됐어요, 지금. 그 정도 됐으면 그 밑에 땅은 얼마나 저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가보겠지만 만약에 그 공사할 때 부실공사나 또 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그냥 재포장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아셨죠?

분명히 기초부터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진입로, 출입구라든가 현재 이 토목공사하시면서 거기 잡석 갖다 깔죠?

어디 잡석을 갖다 깝니까?

예?

어떤 것으로 구매를 해서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점검해보니까 건설 폐자재를 분쇄한 것, 이것을 갖다가 깔았던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그런 것을 깔면 안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깐 길이가, 거기 박스 옆에 깐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깔았더라고요.

없어요?

자, 이것 한 번 보세요. 사진. (참고인에게 사진자료 전달) 이것을 안 깔았다는 거예요?

경수산업도로 바로 옆입니다. 옆의 도로에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산업도로, 뭐라고 그럴까, 지금 경수로 배수로 그것 판 것 옆으로 쭉 깔았더라니까요.

왜 이런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 깝니까?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걷어냈느냐고요.

그 위에 지금 다른 흙을 덮었어요! 쯧! (“집행부한테 얘길 해서.”하는 위원 있음) (사진제시 설명) 그 옆에 이것을 부어놓았다가 이것을 깔고 위에 것, 이걸 덮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본 위원이 깔고 덮는 것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쯧!

지금 이것을 깔고 걷어낸다고 한 데를 보면, 산업도로 있고 경계석 있는 데까지 이런 것이 꽉 쌓여있어요, 지금. 박스 옆으로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서 내가 확인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예? (사진제시 설명)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 깐 것이 이것을 깐 겁니다. 아세요? 이것을 깔았고 지금 여기 공사하면서 이 쪽으로 전부 깔려져있는데 이 쪽 도로변 쌓인 게, 이 자갈이 쌓여져 있어요, 지금. 아세요? 지금 막았죠? 펜스 막은 것 이 밑으로 그게 쌓여져 있더라니까, 아침에도.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이 위에다가 이것을 덮었어요, 지금. (사진제시 설명) 얼마 전에 내가 사진 찍다가 거기서 걸렸어요, 아세요? 걸려서 “이것, 사진 찍어 가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이것, 부실공사다.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니까 이것, 덮었더라고.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는 이미 옛날에 해놓았어요. 보행자 통로는 저 쪽 담벼락 쪽으로 해서 쭉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보행자 통로 한 것 아닙니다. 아세요?

도로해놓고 통로는, 지금 밑에 관사 들어가지 직전, 위에 거기 하나 해놓고 이 위에 하나 해 놓고 두 군데 해 놓았어요. 아세요? 권선중학교 못미처서 거기 주요소 있는 데 거기 하나 해 놓고 두 군데 해 놓았어요, 보행자 통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행자 통로가 말입니다, 넓이 1m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해놓은 게. 보행자 통로 하는 데 이런 것을 깔고, 이렇게 잔뜩 쌓아놓았다가 펴서 깔아요? 이것, 공사 하청 줬죠? 직영 안 하죠?

하도급 줬잖아요?

하도급 업체 왜 이렇게 했나, 감리해봤어요? 감리하시는 분.

이것, 왜 깔았대요? 본 위원이 거기 설문조사한 것 있어요.

원래 이 산업폐기물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입로하든 뭐하든 간에 이런 것은 깔면 안 되는 거예요.

폐골재도 골재 나름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는 골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스콘만 지금 당글당글하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스콘만. 여기 아스콘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 쪽에. 이런 폐기물을 갖다 깔아서 공사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 소장님이 와서 현장 목격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하도급 줘서 하도급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신 것 같아.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것 안 깔고 좋은 자갈, 현대산업 대기업에서 말입니다. 그것 돈 몇 푼 든다고 싸구려 이것을 깔아가지고 공사를 하느냐고. 이것 해서 돈 얼마 절감됐습니까? 이것, 하도급 줬기 때문에 그렇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직접 했더라면 이렇게 안 깔았을 거예요, 이런 것. 이것, 100% 긁어내세요! 어차피 그 쪽으로 도로 포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위로 도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깐 데.

예, 100%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단장님! 지금 현대산업개발, 거기에 지금 악취가 많이 난다는데,

본 위원도 가봤고 또 지난번에 우리 권선구에서 음악회할 때도 가서 보니까 악취가 무척 많이 나더라고요.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 악취 나는 것은 왜 그렇게 악취가 납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309동, 310동 그 사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냄새나는 맨홀을 찍어왔는데, (사진제시 설명) 이 맨홀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두 군데의 맨홀을 찍었는데 그 쪽의 맨홀에서도, 이 맨홀이 우수맨홀인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올라오는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꼭 냄새 안 나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많이 유출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비가 올 때 어떤 토사유출 방지라든가 이런 것 한 번 강구한 게 있나요?

아까 장다리천 공사하는 다리 위에도 토사가 이렇게 쌓였잖아, 그죠? 이게 전부 다 현장에서 내려온 토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황구지천 내려가는 개천에도 보면 토사가 이렇게 쌓였어요. 이것은 전부 현대산업개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방지해가지고, 이것 권선구청에서 지금 준설작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대산업개발에다 위임을 시켜라. 왜 거기에서 토사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황구지천까지”가 아니고 장다리천에서 지금 공사한 자리 있잖아요, 거기요.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딱! 쌓여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래가 황구지천 쪽으로 합류하는 데까지 쌓여져 있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할 때, 구청에서 전부 다 개천 준설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좀 협조를 받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지만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그 공사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 동안에도 토사가 수도 없이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수량이 많다 보면, 비오는 양이 많다 보면 못 맞춰지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지금 호매실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자기네들은 잘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토사가 내려가는 일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개천에 가 보면 갈대가 우거져서 잘 안 보이지만 그 밑에는 토사가 콱!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하실 때 이런 것은 미리 대비해서 좀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건설사들이 대부분 페이퍼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하도를 주시는데, 하도를 주는데도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1차 밴드도 먹고 살기 힘들만큼 최저가로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공사들이 나오고 부실공사의 결과는 결국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할 당시에, 아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감리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당시에 철근을 조립할 때에 증거사진을 찍어놓으신 것 있으시죠?

자를 대고 찍었습니까?

증거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슬럼프 시험이나 강도 시험을 했습니까?

몇 개소나 했습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강도 시험한 것과 슬럼프 시험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근이 부식이 됐거나 또는 철근간격 1㎝정도만 이동이 돼도 1m당 철근 한 본을 빼먹어버리는 강도저하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구조 개선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를 주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줘서 제대로 스펙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해드려야만 제대로 강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대충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미 콘크리트가 다 쳐져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쳐 있는 콘크리트도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철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강도실험을 해서, 지금 감리단장님이 주신 것과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잡석을 구매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채분석을 하십니까?

채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채분석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폐골재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걷어낼 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폐골재를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해 왔는지 계산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75㎝를 걷어낸다고 그랬는데, 걷어낼 때 폐골재와 일반 흙을 어떻게 구분하실 것인지, 다 폐골재로 팔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처리하려면 폐골재는 처리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흙을 가져다 폐골재랑 섞어버리면 일반 흙도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핑계를 듣자는 게 아니라, 75㎝를 걷어냈을 때 폐골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계산해서 정확히 폐기물 처리를 하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리단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서 오수와 우수의 관을 제대로 연결 안 해서 지금 오수·우수가 바뀌어서 악취가 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연결을 했는데 악취가 난 건지 그것을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을 향해) 권선동, 분리식 맞죠?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관을 바꿔서 연결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에서 흘러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권선동 일대도 우리가 도시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분리배관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바꿔서 연결했기 때문에 악취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분리배관 지역인데 밑에도 분리배관 했으면, 관을 그대로 연결했으면 악취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 15분정도밖에 시간을 못 씁니다. 여기에서 시시콜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인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확인시켜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좀 주십시오.

5분을 못 준다니까요, 지금요.

이대영위원장

아니, 참고인! 끝나고 잠깐 다른 위원님 하실 때, 휴식시간에 그건 설명을 해 주세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천이, 특히 우리 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쪽에 있는 하천은 하류에 속합니다. 이런 하천들이 자꾸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천 위를 덮어버리면 자연적으로 토사가 들어가서 하천에 퇴적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토사가 유출되어서 덮어지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생태계가 교란이 돼버립니다. 다시 가서 흙을 파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란된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과장과 국장 증인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지금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노약자나 장애자 시설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재점검을 시켜서 그 결과도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참고인 두 분께 간단한 소감을 좀 묻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하면 기업의 이미지랄지 국민들의 인기도라고 할까요, 등등에서 나름대로 명품아파트를 짓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죠?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권선지역에 현대아이파크를 건설하면서 기반시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선토록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연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없으세요?

그러면 CS팀 관계자들은, 파견되어 있는 분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 즉각 즉각 처리를 하려면, 파견되어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셔야 즉각적인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 해 보셨어요?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같은 회사 아니세요?

명품아파트를 지향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오랜 시간 근무하셨으면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당부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의원으로서 새로운 개발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도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심을 했는데, 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해결이 늦어지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리고 개선할 점을 요구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기업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두 참고인께 또 묻고자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부터 준공까지 보통 하청업자가 몇 단계로 가나요? 시공.

아,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걸 맡았잖습니까,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완공되면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시점까지 몇 단계로 하청을 주나요? 몇 번을. 직접 직영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공정에서 나눠주면 A라는 회사가 B를 주잖아요?

거기에 또 하청에 하청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다 관리를 안 하더라도 A가 현대산업개발 아니에요? B를 하청을 줬잖아?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C·D까지 나가는 것은 다 모른다는 얘기지?

위배됐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처음에 도급원가 그것, 얼마에 시작한 거예요?

이대영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1년쯤 된 건가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민원사항 중에 조경 고사목 발생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또 일부는 보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파트 내의 토목공사는 별개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참.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참고인이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도 아니고 어찌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찌 보면 수원시의 가장 큰 단지, 민간단체로 가장 큰 아파트 지었고 기반시설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원시도 그 회사를 믿고 이렇게 준 것이니 만큼 정말로 지금까지 부실 나온 것 민원 나오면, 또 하자 나온 것 다 처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게끔 정말, 감리단장님도 똑같습니다. 같이 해서, 정말 깨끗하고 하자가 나지 않는 이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섭 소장님! 최기찬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동지구 대표이사님이 안 오시고 이덕민 이사님이 참고인으로 오신 것이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백종헌위원

대표이사님이 아까 왜 못 오셨다고 그러셨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요,

백종헌위원

계약하러 오시라고 그러면 얼른 오시겠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아닙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동이 공동도급입니다. 맞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공동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가 있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공동 도급사들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고요,

백종헌위원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뭐, 어차피 건설 현장이라는 게 그 때 되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데려다놓는 것 아닙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보면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도를 한 몇 % 주고 있습니까, 두 회사가?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저희들도 거의 90% 이상은 하도급을 다 체결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도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한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90% 이상인데, 그러면 3개 업체에 준 게 맞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전체 공정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공정을 먼저 하도급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진행공정으로요?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백종헌위원

하도는 몇 %에 주고 있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전부 82%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82% 이상입니까? 지금 공정을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82%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지금 수주금액이 얼마시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약 100억입니다.

백종헌위원

100억인데, 100억의 82% 이상이면 82억은 다 하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아까 90% 정도를 하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10%는 어떤 공사를 직영하시는 겁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저희들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 공정들,

백종헌위원

특수 공정이 뭡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저희 신동지구 현장 자체는 토공하고 조경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 중에서 토공공사가 약 50억 정도 되고 조경공사가 50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약, 일부 지급해야 할 자재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재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자재는 직접 사서 주신다?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걸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수원시가 100억 정도 되는 도급을 해 놓고 90% 이상은 하도를 준다고 하고 있는데 공동 도급한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광건설 주식회사와 고양시에 있는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가 51대 49로 도급을 하셨고, 그러면 이 두 업체의 지휘 아래 90%가 하도를 받는데 지금까지 보면 서울의 한백 프리패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면 뭐하는 회사입니까?

예?

가설 사무실?

예, 알겠습니다. 누리플랜, 경기도 김포 대곶면에 있는 회사,

계촌건설, 충북 청원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수원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는 추천을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줬습니까? 수원의 업체는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무슨 생각으로요? 그 판단한 기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82% 이상 다 준다면서요! 가격을. 그러니까 그걸 내 놓으시라고요. 예? 계약서하고 다 내 놓으시라고요. 82% 이상 주신다매? 82%에 할 것 아닙니까?

82% 이상이면 몇 %, 몇 %, 몇 % 주셨습니까?

83%가 어떤 금액의 83%입니까?

그러면 50억의 83%입니까?

물량이 얼마입니까?

그 물량이 뭐에 대한 물량입니까? 전체물량입니까,

아니면 공정에 대한 물량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 공정이 17억이 잡혀있으면 우리가 공정의 내역을 계산할 때, 공정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 이외에 이윤·각종 보험료,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가 40%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40%를 해서 82%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다 건설사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2%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82%가 되는 게 아니라 60%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고 공사가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전체 하도급 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직접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비이고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산재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 이런 보험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하는데 보통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간접비에 대한 것 즉, 4대 보험에 대한 보험은 하도급 업체에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일괄가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까지 다 포함한 하도급 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나 50%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백종헌위원

그런 논리로 지금 하도급 업체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1군 회사들이요, 전부 최저가로 주다 보니까 2차 밴드·3차 밴드가 전부 부도납니다. 공사하고 적자에요. 예? 건설시장을 다 죽여 버린다니까요! 건설하는 업체들이요. 지금 대기업, 아까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큰 회사들 1, 2군 회사들 장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페이퍼회사지. 면허만 갖고 있죠. 장비 몇 억씩 주고 사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어음 줬다 부도 맞고 장비 날리고, 건설시장이 왜 이렇게 됩니까? 서로가 양심적으로 같이 먹고살아야죠. 수주하기 전까지는 정보 좀 달라고 공직자들 쫓아다니면서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이 해 놓고 수주가 되면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다!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가면 감독들 욕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이것이 지금 건설시장의 현실이고. 어떻게 된 게 정치권이든 언론사든 모든 분야에서 조금만 얘기 나오면 토목이 욕먹습니까? 토목을 영어로 하면 Civil Engineering, 해석하면 시민의 공학입니다. 시민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욕먹는 짓거리를 이렇게 장난질 치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왜 우리나라는 의사·변호사만 대우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네덜란드에 가면 거기에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소장 동상을 세워줍니다. 시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이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해진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 하나 도급해 받아놓고 이렇게 장난질들 치시고, 전부 자기 아는 업체, 자기 지역 업체 데려다가 하고 수원 업체 하나도 안 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부탁과 청탁을 구분을 못 하셔! 지금 오죽 그랬으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수원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까지. 그리고 하도줄 때 얼마나 장난치셨으면, 하도 82%까지 줘라!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놓았겠습니까? 그런데 4대 보험을 안 든다? 보험 못 준다? 그러면 하도업체는 보험 안 냅니까? 하도업체에서 인부 데려다가 문제가 됐으면 하도업체 사장이 책임지지 본청 사장이 책임집니까! 이것, 국장 증인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부 하도업체 돈 돌려주십시오!

이대영위원장

자, 국장 증인!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수원시에서 이렇게 줄 때 이것, 확인 안 하시나요? 하도급 주는 거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하도급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확정만 해놓고, 약속만 해놓고 뒤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백종헌위원

아니면 뒤에서 다 빼가지.

이대영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우리 본청, 참고인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십니까?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죠?

7%요?

그러면 지금 공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5개월 동안 7%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산업3단지도 보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서 멀리 떨어진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직자 말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이사 부른 겁니다. 나머지 공정을 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대표이사 부른 이유는 이렇게 공정이 지지부진하면 관리소장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대표자를 불렀는데 안 오셨어요. 이 지역에 와서, 그래도 지역에서 일하시면 지금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까 와서 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금 중에 일부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가자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까지 대표이사 오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따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조작관계로 공무원과 대화) 거기 집, 하나 남았죠?

그 집,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요?

조율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요 집?

그러니까요, 두 집.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놔두고 하실 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 다 돼서, 요 사람들이 좀 독해.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연습하셨어, 이 분들이. 다 시청에서 할 거, 철거민 대책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연습한 사람들이야, 신동에서. 골수분자들이야. 그냥 불 질러, 도리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주 못된 부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죠?

웃음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쭉 찍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옆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 막 시작해서 하고 있고, 요 쪽도 보면, 그죠? 여기가 몇 평이에요?

지금 공사할 데가 몇 평이시냐고?

네.

아니, 남광토건서 받은 게?

7만 5,000평, 전체 어레인지 하시는 거예요?

전체 어레인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쪽에서?

아파트 분야 빼고.

저 쪽에,

응, 빼고.

나머지. 본 위원이 가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이 공사하려면. 그죠?

이제 막 기반 해서 묻고 시작하고 이러던데, 잘 좀 하시고요.

몇 년 더 하셔야 되죠?

이덕민 참고인!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하고 통화 여러 차례 하셨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의 의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아니, 지금 반영을 최대한도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황용권위원

반영 잘 시키세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척된 게 없으니까 지금 요정도 갑니다. 눈여겨보고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전화 드리면 그 현장소장이 거기 나가있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러셨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온 적 없습니다, 찾아온 적도 없고. 신동 전체 그 기반을 만드느라고 여기 국장님·과장님·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또 지역에 오시면 그 지역 사람들과 협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약 호남지역에 가서 업체를 낙찰 받았다하면 그 쪽 지역 업체를 써주는 게 도리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떠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요?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저희들이 공정상 3가지 공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정이, 조경 공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조경, 예.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그리고 최종적으로 갔을 때 포장 공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참여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또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같이 참여해서, 저희 회사 방침은,

황용권위원

아직 이 분야는 입찰을 안 하신 거네? 했어요?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조경부분에 대한 입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진행 중에 있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나머지 포장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포장이야 어차피 시에서 지정한대로 하겠지,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응? 시하고 협조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역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100억이라는 수주를 하셨으면 그 지역에도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지역에서 의원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서로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부당 하도급이 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해서 업체가 제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업무협조를 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옵니다. 통장으로 돈 주고 받은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이사님께서도 앞으로 회사가 이 일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수시로 여기저기서 일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남광건설과 거송종합건설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명확히, 지금 수수료만 주고 남광에서 다 주도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해서 하는 건지? 협의해서 한다면 그 동안 협의했던 자료라든가 모든 게 있으신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저희들이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동으로 이행을 하는데 실제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주관사인 저희 남광에서 하고 있고 서브사인 거송에서는 지금 참여해서, 같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거송의 권한은 뭡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금 시공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시공 권한, 즉 현장 공사과장이라든지 품질은 거성에서 하는 것이고,

백종헌위원

아니, 다 하도 줬는데 그 분들 있으나마나 뭐, 그러면 전부 하도 줬는데 거송은 직원 몇 사람 파견해가지고 관리하는 것 정도 하는 겁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금이 나갈 때 이 프로테지 별로 회사로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광건설로 갔다가 거송으로 갑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지분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분별로 들어갑니까?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예.

백종헌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부분 부금 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교통안전국, 예전 건설국이죠.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공동도급 이것, 차라리 없애라. 실제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도급 해서 들어온 하위 업체는 실적이나 좀 가져가고 부금이나 몇% 받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가 나왔을 경우에 부금 몇% 받아놓고 만약 주관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 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네는 참여도 못 하고. 결국 자기네는 가서 그 몇%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먼 훗날, 2년, 3년, 4년, 지난 이후에 자기들이 떠안는 거예요. 쓸 데 없이 떠안아가지고 부금 몇% 먹었다가 이렇게 떠안아가지고 망가진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한 둘입니까? 그나마 실적이라도 좀 쌓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회사가 한 둘이냐고요, 아무 죄도 없이. 실제로 거기서 부실공사 하도록 돈을 다 챙겨간 회사는 고의 부도 내버리고, 이게 건설시장의 현상 아닙니까? 이것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건설업계는 다 죽어요. 저도 토목기술자 출신입니다. 오죽했으면 제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 것 다 압니다. 예전에는 시민들한테 눈 속였어요. 지금은 못 속입니다, 다 공개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정도껏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원시에 있는 업체로 하도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남광건설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사 이덕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남광건설 이사 이덕민님,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 현장소장 박영귀님, 감리단장 김성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감리는 어디입니까, 회사가?

수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20년 됐으면 옛날에 자급하는 회사였네요?

동부에서 그러면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회의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퇴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고색 산업3단지 있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가 1차 분양이 다 끝났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2차 분양은 시점이 언제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우리 수원 산업3단지에 대해서 2011년도에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분양이 다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분양을 90%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정도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업종에 맞는 사업체를 찾아서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1차 말고 2차 분양 얘기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 2단계 부지는, 저희 수원이라는 도시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재배치한 후에만 공업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됐던 SKC 공업지역 물량 확보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수원시 2030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아마 12월에는 경기도로 승인 신청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그 안에 제반 절차를 이행, 행정 절차를 거쳐서 8월이나 9월쯤에는 2단계 부지에 대해서 분양, 약 14만㎡가 됩니다. 그것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물론, 분양에 앞서서 저희들이 한 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해놓고 홍보할 것도 미리미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3년도 7·8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공정률이 지금 몇%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2단계 부지도 1단계 부지와 같이 총괄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몇 %냐고요, 공정률이 지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우리 산업용지 조성사업은 약 77%정도 되었습니다.

김효배위원

77% 되었으면, 한 23%는 몇 달 있으면 끝날 것 아니에요, 알기 쉽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2차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막대한 손실 아니겠어요, 그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면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지역으로 공업 재배치가 완료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으로.

김효배위원

아니 지금 산업단지 말이에요, 지금 3단지 조성하는 것. 3단지, 4단지 말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녹지지역, 알아. 하지만 공업지역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단계는 다 바뀌었는데 2단계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김효배위원

아, 일괄적으로 안 하고 나눠서 했네요, 그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힘들게 그렇게 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우리 산업3단지 조성할 때 공업재배치 물량을 전부 모아다가 3단지에 배정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 SKC 물량이 당초에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물량을, 2단계 지역이 그 물량입니다. 그런데 SKC가 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수원시에서, 3단지 있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1차는 분양이 올해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차 분양은 작년에 다 끝났죠.

김효배위원

그러게. 2차로 이것도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경기가 나쁘잖아요, 지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건설경기가 다 죽으면 산업계가 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것을 얼른 분양을 해서 수원시에서도, 많은 흑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업지역으로 재배치가 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2030계획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김효배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신청한 지 오래 되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차 작년 분양이 끝난 것, 그 분양가가 얼마예요?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멈췄다가, 왜냐하면 참고인이 더 있어서 그것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배위원

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산업3단지 참고인으로 현장소장님, (주)남영건설 산업3단지 현장소장 김봉용님 오셨어요?

앞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감리단장 (주)도화엔지니어링 장순길님도 오셨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지방산업3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고색산업단지 남영건설 김봉용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우기 장마 때 산업단지 거기에 하수구 관로를 해놓지도 않고 그냥 흙만 갖다 높이 한 상태에서, 성토작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 연립주택이 30여 세대 침수된 적이 있죠?

3단지 앞에 연립주택 물 찼을 때, 그 때 가보셨어요?

그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때 산업단지 비 피해 본 주민들,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략적으로 몇 천만 원 나갔었어요, 토털.

알고 있죠?

남영건설에서 공사를 잘못한 관계로다 그 배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아, 그것을 남영건설에서 지불해주게끔, 이렇게 했죠?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렇게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남영건설이 전라남도 무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동양건설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고요.

공동 도급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이요?

그런데 주관사가 남영입니까?

어떻게 수원업체와 우리 전라남도 업체가 공동 도급을 했는데 하도를 준 것을 보니까,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죠?

350억 중에 거의 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50억 정도가 전부 전남 화순·광주 서구·광주 동구·광주 동구·전남 함평, 여기에 다 하도가 됐어요. 수원 업체에 하도 준 것은 주식회사 RT ENG, 여기 딱 하나 19억, 이 RT ENG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토공업체입니까?

타절이 되었으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도 주는 것이 몇% 정도 주시죠? 350억 중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주셨느냐고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 열 하나인데요?

그 82%는 어떤 82% 주신 겁니까? (시간경과) 어떻게 82%를 주셨냐고요.

하도를 잘못 줬으면, (주)RT ENG가 수원회사이니까 내가 한 번 연락해서 물어볼 텐데, 이 하도 준 게 만약 프로테지가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비 내역에 100원이 잡혀 있으면 간노·직노·보험료·이윤, 다 합치면 140원쯤 됩니다, 관공서가. 맞죠?

그런데 82%라는 게 140원의 82%인지 아니면 100원의 82%를 준 것인지, 이 차이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십시오.

어느 거에? 140원의 82%?

그런데 실제도 그렇게 줬습니까?

그 내역을 분석해서 그렇게 안 줬으면 다 그렇게 다시 올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메인 업체들이 조금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양건설산업에서 지금 몇 분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우리 관행대로, 사실은 공동도급이지만 동양건설은 수수료 받고 남영건설에서 다 주도하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한 개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 증인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차라리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러려면 구역을 나눠서 1구역·2구역 주세요. 그러면 2개 업체가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실 말씀 해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지금 실명제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자금 빼기가 매우 힘든 게, 비자금을 빼는 사실이 알려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경에서 좀 단속하고 있다 싶으면 이렇게 영세업체들 몇 개, 막말로 하면 조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실명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낸 것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 주고 받은 것 하면 딱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세업체들은 늘 언제나 가시밭길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시키지 아니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350억짜리 공사를 2개 회사나 3개 회사로 나눠주면 2개·3개 회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업체로 몰면서 2개나 3개 업체를 공동 도급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동 도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 부도나버리면 나머지 공동 도급 들어가서 수수료 받았던 회사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되짚고, 또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하도급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 증인과 남은 시간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남영은 그러면 하도가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줄 게 없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남영에 대해서 하도급 관련은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일이 굉장히 많이 더뎌진다.”, “공정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앞의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소장님 아까 새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뭔가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이면.

그러면 계획대로 다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영건설이 부도났죠?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공사대금은 수원시가 직 지급합니까, 아니면 남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직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산업3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신동은 증인께 또 묻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지방 3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배위원

아.

이대영위원장

없으세요? 없으시면 두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 퇴실) 저기, 김효배 위원님! 조금 있다가 점심식사 후에,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아까 하다 말은 것, 간단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동은 증인께 묻겠습니다. 고색 산업3단지 있잖습니까? 거기 1차 분양이 끝났고 2차 분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분양시기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단지 내에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1차 분양받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가가 평당 257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에 분양 끝난 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2차 분양은 2013년도 8월부터 분양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리고 자꾸 늦어지면 1차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 공장 입주자들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자기들 사업계획,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사업계획. 어떻게 하면 거기 입주를 할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공정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김효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산업3단지 1단계 부지는 현재 98필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2030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공업 재배치가 된 후에 분양을 할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분양이 다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9월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건축허가를 사전에 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한 바 있고, 또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것은 4월부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성사업이 3월 20일까지입니다. 물론, 큰 흐름은 3월 20일까지이지만 작은 공사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4월부터는 기업 활동이 건축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1단지, 2013년 3월부터 건축허가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축을 희망하시는 업체 분들이 계십니다.

김효배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희망하시는 업체와 또 거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을 전부 오시게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공사가 준공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갖춰진다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인 공장이 몇 곳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건축을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있다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토지 조성공사가 78%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건물을 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그 기반시설이 다 되면 건축공사를 하게 돼도, 우선 조성공사가 다 되어도, 아스팔트 같은 것을 다 깔아놓아도 거기에 다 연결해야 되어서 또 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만 빼고서 기반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허가를 해 주는데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자기 필지별로 있잖아요, 거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에 조성을 다 해 놓고 도시계획 딱딱! 블록별로 다 해 놓고 회사를 짓든지 뭘 지을 것 아니에요, 건축물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고요, 그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지금 짓는다면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경계에 대한 것은 예정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남의 땅에 짓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필지에 짓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조성이 안 됐던데요? 저번에 제가 보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조성이 100% 완료된 것하고 건축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그 땅을 샀을 때는, 1,000평이고 2,000평이고 딱 나눠져 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자리가 딱딱 비어졌는데 지금 허허벌판에다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나, 그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예정좌표가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2단계이고 그리고 1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100% 분양을 완료했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니, 분양하는 것은 아는데! 아는데, 허허벌판에다 어떻게 짓느냐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여기 도로 같은 데 보면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우수박스라든가 이것은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안 된 것은 경계석하고 포장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공사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필지에 정확하게 블록이 딱! 딱! 딱! 딱! 끊어지지 않았는데,

김효배위원

그럼! 그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어떻게 공사를 내가, 이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는데,

김효배위원

원래 그렇게 해놓고, 블록별로 딱! 딱! 해 놓고 건축물을 짓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 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허가, 공사를 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필지경계에 대해서 예정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좌표. 그것은 구조물 같은 것이 없어도 좌표측량 해서 딱! 딱! 딱! 딱!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언제든지 하시라도.

김효배위원

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축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을 지어서 공장이 가동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하수도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공장 입주하면, 다 지으면? 건물 짓는 데 3개월뿐이 안 걸려요, 넉넉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장이 완료되는 시기를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는 3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4월 후에나 가동하는 그런 조건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김효배위원

예. 그리고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신동은 증인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얼굴 좀 쳐다보고서 얘기하자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예. 자료 좀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배위원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언제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것이 몇 년이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건축허가를 해 놓고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배위원

공사기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 내라는 것,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건축물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배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올해 10월에 냈으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건지, 아니면 후년까지 준공할 건지는 허가사항 신청에 따른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냈으면 그것을 2년 안에 짓는다든가, 준공을 내게끔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법 조항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은 건축 허가받는 부서에서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업 용지를 샀단 말이에요, 이사 갈 목적으로. 그러면 그 땅에 몇 년 안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저희가 산업 용지를 분양받고, 1단지하고 2단지는 건축물 공장만 짓고서 전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업, 산집법이 변경되고 또 저희 계약조건에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건축물 공사가 준공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만 이 공장을 팔 수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5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산업 1단지·2단지, 증인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1단지·2단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예.

김효배위원

거기에 땅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이맘 때. 그리고 2, 3년 가지고 있다가 전매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거기. 그게 평당 257만 원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2,000평이면 51억 4,000이에요,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서 5억씩, 7, 8억씩 차익을 남긴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그것을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5년이 아닌 10년 동안,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샀으면 그것을 10년 동안 못 팔아먹게 해야 돼요, 그걸. 다른 타 도시는 다 그래요, 화성도 그렇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산업 집적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수원시 조례로 만들었나요, 그 전에 그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조례에 없는 사항을 법률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효배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5년입니다.

김효배위원

법으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한국법으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산집법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 10년이에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이 특히 더 어렵잖아요, 지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화성에 향남공업단지, 벌써 그게 한 6, 7년 됐을 거예요, 5, 6년. 그러니까 팔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법이 그렇게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못 팔아가지고 허덕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단기적으로 매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배 불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어렵고 뭐한 사람들, 알기 쉽게 공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토지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공가로 분양하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8월에 산업집적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단지하고 2단지를 할 때에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그런데 그 후인 3단지부터는 공장 준공하고 5년이 넘어야만 제3자한테 공장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공이 난 후에.

김효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돌아가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보면 산업 3단지와 신동, 두 구간은 공동 도급을 해서 공동 공사를 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 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로는 하도급 받은 업체에게 제대로 법이 정하는 82%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82%를 만들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한 것과 좀 주시고, 같이 확인을 해서 1차·2차 밴드에서 하도를 받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고, 또 그럼으로써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좀 증인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 3단지 수의계약한 현황을 봤더니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합니다, 9억 8,000정도 주고.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할 때는 돈을 주고 합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여기에는 현황 지적측량도 하고요, 가장 핵심이 예정좌표를 측량하는 겁니다. 예정좌표를 측량하는 건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이, 대한지적공사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지금까지 구청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측량을 인력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항공측량을 한 게 아니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백종헌위원

좌표측량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각점과 도근점을 관리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삼각점과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또 좌표측량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도근점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근점 관리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도근점을 이용해서 측량할 때 지적공사에다가는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 번 답변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분권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가야 될 부분이니까 여쭤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백종헌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 관련해가지고 도근점 관리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맞는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지적확정 측량의 용역 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면, 기존의 일반지구가 삼각측량에 의해서 제작되지 않은 지적도가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지구계 경계에 따라서 경계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가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시·도의원들과 후보자 간에 간담회까지 했고 또 시장님들은,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인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분권을 많이 받아오는데 기술 쪽에서는 분권을 못 받아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국장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한두 가지씩이라도 정리해 놓아야, 그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 줘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대우를 당했으니 분권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해놓아야만 우리가 향후에 중앙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내놔라. 왜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데 돈만 너희들이 받아 가느냐?” 하는 문제, 점용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게 있는데 받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가서 따져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아무래도 자료를 많이 정리한 데가 나중에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갖다 들이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분권해 줘라”, “어떻게 분권해 줄까?”, “2대 8 아니냐? 지방이 2이고 중앙이 8이고, 그러니까 4대 6만 해 주면 우리가 고맙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분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조목조목, 이런 부분은 불편하니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조금씩 당겨 와야 나중에 4대 6도 되고 5대 5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이런 데 국가사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3단지의 관정을 폐공 처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1,900만 원을 들여서. 이것, 왜 폐공을 하신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산업 3단지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농사용 관정이,

백종헌위원

아, 이게 농사용 관정이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산업 3단지를 공사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습니까? 공사용 물은 뭘로 쓰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수량 확보 필요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세륜 시설이라든가 일부분밖에,

백종헌위원

상수도로 쓰시는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바로 옆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비산먼지 방지용 물 살수하고 세륜장, 그것은 하천수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폐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물들을 검토해 보고 정말 지하수가 양질이면 향후에 지역 분들이 이런 것을 떠다 드시게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또 주변에 공원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하수 관리는 매우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용역발주 내역을 봤더니, 아까 신동지구가 7%정도 공사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7%하신 것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감리가 12억 4,000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10억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이 된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계약이 된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된 겁니까? 이 자료 뽑을 때 “집행액 겸 계약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인지 계약이 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201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되어서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집행을 하신 건지, 이걸 좀 여쭤보려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억 1,000만 원에,

백종헌위원

계약을 한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계약을 했고요,

백종헌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여태까지 그,

백종헌위원

인건비만 나간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감리비만 나간 겁니다. 감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신동지구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동지구 설계. 뭐, 기본계획도 하고 실시계획도 하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에 대해서는 건화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건화엔지니어링.

백종헌위원

예.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시간경과) 아니, 개략적으로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십시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2억, 설계비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재해영향평가에다가,

백종헌위원

우리 재정으로 12억을 들여서 설계했는데 이 분들이 “현장을 철저히 파악하지 않고 설계함으로 인하여 신동지구의 폐기물 처리를”, 이것 또 별도로 또 하셨네요? 이것은 지금 시공한 업체랑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하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2012년도에, 신동지구가 우리가 계약된 게 언제죠? 2011년도에 됐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리가 2011년도에 됐으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2011년도에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 신동지구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우리가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 4만 2,630톤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기간 내에서, 그 업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런데 폐기물 처리는 당초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뜯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슬래트 같은 것의 밑에 폐기물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많이 되는 것은 거기 가옥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이주보상을 다 주고 난 후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 10억을 받아서 설계하면서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 판단을 못 합니까? 이것을 판단해서 당초 설계내역에 들어갔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신동지구를 보면 이것 말고 지장물 철거 공사를 또 합니다. 여기에 석면해체라든가 벽돌 블록철거가 또 있습니다. 이게 10억 8,900이 또 있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계할 때 10억 정도 받아서 설계했으면 현장을 샅샅이 뒤져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 보상을 전부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집들이 상당히 노후 되고 또 속에 든 가구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쓸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버리고 가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다가 일부 또 거기 갖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22억 7,593만 원, 이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하신 금액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정산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제 감사할 때 제가 교통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부서, 행정지원국은 보면 팀장 밑에 전부 직원이 4명입니다. 기술부서는 봤더니 팀장 밑에 직원이 두세 명입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증인께서는 이의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리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기술직 직원에게는 기술직 직원에게 맞는 도면을 펼칠 수 있는 책상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기술직 직원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줘야 됩니다. 왜 행정직 기준해서, 행정직들에게 맞는 워드프로세스용 컴퓨터를 사다가 이것을 5년씩 쓰라고 강요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캐드 프로그램이나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을 사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뽑아놓고 검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쳐질 수밖에 없고, 자꾸 검토해 보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실력은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정체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용역 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또 이런 캐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당초 설계를 가지고 엎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조건을 꾸며주지 아니 하고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수원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 아니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장 벽에 걸려있는 것이 총액인건비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것은 핑계죠! 그 쪽을 줄이면 되죠, 왜 여기를 줄이시냐고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실 좀 전에 캐드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을 때 PC라든가 이런 규격, 그 다음에 책상크기, 사실 그 부분까지 저도 생각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게,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셔서 진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용 비품이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인력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시장님까지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건의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안 되면 가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모가지 한 번 잡으셔야 돼요. 아니,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도면 하나 볼 줄 모르고 캐드 프로그램 돌릴 줄 모르고, 최소한도 사소한 어떤 구조 프로그램이라도 돌릴 수 있어야 이것, 제대로 해 온 건지, 안 해 온 건지 검토가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용역 해 온 결과를 다 믿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다 오류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수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수주되었다는 이유로 와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원을 잘 아는 공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오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용역 주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 숫자를 늘리는 게 맞고! 또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전에 싸움을 할 때는 칼로 하다가 활로 하다가 총으로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전자장비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수원 공직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맨손으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듣고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소신을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업무보고 할 때에 이 개선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고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맨 먼저 우리 김지완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현재 “도시창조국”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여러 분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업무에 비춰서 본다면 뭐,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까지 바뀔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아시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국장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호칭 문제, 명칭 문제에 대해서.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요 앞전 2월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제가 교통행정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제가 이,

웃음

최강귀위원

이리로 오실지 몰랐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솔직히 몰랐죠. 죄송합니다.

웃음

최강귀위원

그러면 신동은 증인은,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실 명칭 변경은 저희 부서에서 처음서부터 제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오셨고 또 이 말씀 나온 것을 갖고 의견 같은 것을 많이 청취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 거냐” 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여러 의견을 또 듣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그 결정 건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서요,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갑자기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저희가 녹지교통위원회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도시창조국”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주원인이 됐어요. 같은 “도시”자를 쓰는 국이 또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게 어느 국이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도시재생국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렇죠? 일반 시민도 헷갈리고 공무원도 헷갈리고 시의원들도 헷갈리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 명칭 변경할 때는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잘못됐죠? 저희도 그게 가장 불만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강귀위원

물론 증인한테 뭐,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매끄럽진 못한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차후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본 위원이 행정 감사장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두 분 증인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자, 다음 사항입니다. 수원 산업3단지 한전과의 전신주 철거문제 때문에 법정공방 벌어지고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최강귀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한전을 법적으로 이길 줄 알았더니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진행상황,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수원산업 3단지 조성 지장물 전주 무단점용 소송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전력 간선 지중화 협의과정에서, 이게 근거법령이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중화 비용을 50%씩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되어 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0년 3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내세우는 것은, 지중화 공사 말고 지중화 공사의 원인이 되는 철거이전 비용 등을 지중화 공사와 분리시켜가지고 약 15억 정도를 전액 수원시에 부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선5기 전에 이것을 부담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그것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전주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받은 것은 도로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산업3단지에 있는 지장전주는,

최강귀위원

농로에 있고 그러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농로에 있고, 농로에 있기 때문에 굳이 부담을 시키려면 농로를 관할하는 부처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여태까지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은 그러면 그 한전의 논리도 수용을 합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실질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판결이 날 텐데 이 사항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농로를 소관하는 그런 부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점용허가 사용료는 무상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절차를 하나도 이행한 게 없고요,

최강귀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읽어보고, 또 그 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차 변론까지 하셨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1심판결은 12월경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우리 쪽 변호인이 나름대로 자료 다 들이대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 데도,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이 정도까지 됐는데 앞으로 승산이 있을까, 승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안개 속”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승소하고 패소는 뭐, 재판관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은 행정입니다. 또 물론, 거대한 집단인 한전과 맞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최강귀위원

그렇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은 우리 증인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대 집단인 한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하니까요, 충분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하셔서 한전과 싸워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의 이런 상황을, 이런 현황에서 한전하고 소송 건 사항을 우리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상호 협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기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은 물론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이야 재판관이 할 일이지만 저희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길 것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다음 사항 간단히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경인일보 9월 12일자에 “수원 3단지·2단지 투기성행, 탈법으로 수십 억 전매차액” 이것도 지금 현재 증인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사항은 잠깐 업무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최강귀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에서는 부지 조성을 전부 해서, 땅을 분양해가지고 기업이 건축을 짓던 뭐, 시설물을 짓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넘겨주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현재는 그리 다 이관된 상황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정한 이익 같은 것을 많이 얻은 것은 저희들이 뭐 실제로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상당히, 아까 김효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단지하고 2단지는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3단지는 공장을 준공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만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1단지·2단지는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최강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쪽에 요새 새로운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좀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웃음

최강귀위원

아, 그러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국장님은 좀 아세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광교·호매실 지구에 아직 미매각 토지, 남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공터부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끔 감독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아, 지금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호매실 지구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광교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매실 지구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2단계까지 준공을 한다고 하고, 일부지역에 대해서 한 3분의 1정도는 3단계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기 준공된 2단계까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우리 시로 인수인계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하천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용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수원시로 무상귀속이 될 예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예. 그래서 보면, 공터관리를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 근방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그 공터에 흉물스러운 어떤 건설자재 폐기물이랄지 등등이 방치되어 있고, 흉물스러우면 도시 미관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시더라도 해당 업체들이랄지 관계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셔서 좀 깨끗이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좀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강귀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CS부장 하원기님 오셨습니까?

양성은님 오셨습니까?

남민우 소장님 오셨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이대영위원장

세 분은 참고인석으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출석해 달라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지역구, 또 수원시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이라도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 거기 입주를 언제 했죠?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작년 10월 31일에 1차 했고, 2차가 올 1월 31일 날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입주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하자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저희가 1년차 되는 단지에 1·2·3·4블록 전체 하자처리는 98%,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1·3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1년차 하자접수를 새로 받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하자를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류로 하자에 대한 신청도 했고 내용증명도 떼어서 보냈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몇 번이나 주셨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내용증명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응을 했고요, 서류 발송했고 A/S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 있잖아요? 관리소나 대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은 몇 건 받았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전체적으로 한 50여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여건 받은 것 중에서, 답변해 줬나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드린 상태가, 100%는 안 됐지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한테 뭐, 자질구레한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 한 29개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보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불량, 지하주차장 에폭시 시공불량, 조경 고사목 뭐,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민원을 받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취재해 봤는데 보수한 게 없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이 3개인가 4개인가, 내가 발견을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보면 저 쪽 곡반정동 쪽으로, 그 쪽의 완충녹지에는 나무를 그래도 괜찮은 것 심었어요. 심었는데 관사하고 현대 산업단지하고 경계에 있는 녹지에는 나무를 심은 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왜 그런 나무를 심었나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은 설계 도면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설계도면을 외국 사람이 설계해서 그 외국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심은 건가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저희 대한민국 일기, 날씨 다 고려해서 설계했고 그 방침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그 나무가 한 3분의 1정도는 고사했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조경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경을 이식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간혹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토질하고 기후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이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조경 고사목은 보식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년 3, 4월경입니다. 저희가 심어서 다시 재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에 보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 부분들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단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식시기를 정해서 안전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설명) 이게 고사한 나무들입니다. 이게 나무를 심은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잡풀을 갖다 심은 것인지, 이렇게 이게 나무 축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잡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갖다 심어서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 A/S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경과한 시기에 A/S를, 봄에 한 차례 식재를 다 했습니다. 고사목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했는데 또 식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고사가 된 나무가 있어서 올 가을에 식재를 일부 했습니다, 물론 100%는 다 못했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지 못한 식재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남기완 건축과장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우리 수원시로 나중에 이관할 거죠? 여기는, 나중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뭐를 이관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가 받아서 나중에 관리할 것 아닙니까, 여기? 관사하고 도로 버스베이 쪽에 보면 화단 있는 것, 그것.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골프장 쪽,

재식

이재식위원

골프장 쪽으로 말입니다. 완충녹지도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준공 떨어진 뒤에.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완충녹지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죠.

재식

이재식위원

받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도 도로 외벽에 있으니까, 도로 건너서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것 아닌지,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식재된 정확한 위치를 봐야 되겠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사, 골프장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골프장하고 이 아파트 사이에 도로 있잖아. 도로에서 보면 도로 건너서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저 쪽으로. 그 쪽으로, 뒤로 이게 되어 있다고, 이게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공무원을 향해) 도면 있어? (도면준비) (이재식 위원 증인석으로 가서 도면을 통한 질의·답변 계속) 관사가 이 쪽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영통도로.

재식

이재식위원

영통도로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변 여기가,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관사잖아?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관사 옆으로 도로거든, 이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0전투비행장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게 10전투로 들어간다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러니까 이 보도 내에 가로수는 우리 것이고요, 이 선 바깥의 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여기 보면 버스베이가 여기 있잖아.

버스베이 뒤로 해서 전부 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 심은 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죽으면 10전투에서 수원시로 하자 보수해 달라고 안 오나?

이게 담벼락 안에 있는데 어떻게 10전투로 가? 이건 잘못됐다.

이리와 봐, 이리와 봐. 이리와 봐요. (사진 보며 계속 설명) 지금 여기 옹벽 있잖아. 옹벽 안에 있잖아. 옹벽 안에 이게 10전투 아파트이고, 아파트 옹벽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10전투로 가? 그러면 옹벽 헐 거예요?

건드린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서 여기나무 심었다니까, 전부 다.

이 10전투도 따지고 보면 지금 아파트는 우리 수원시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로 차가 많이 들고 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하니까 아마 나무 이런 것을 심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소음방지용 나무 비슷하게 심었어요, 보니까. 이 나무가요. 그래서 아마 심은 것 같은데 이걸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안 죽고 잘 소생할 수 있는 나무로 심어야 되는데 여기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죽어버렸어. 아무리 현대산업개발이 돈이 많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3단지인가, 한 주택이 지난번에 침수돼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 있죠?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3단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주택 하나가 침수되어서 집에서 못 살고 다른 데에 나가서 사는 곳 없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래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은 저희 설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집은 지금 나가서 이사를 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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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지금 한 50% 공정됐고요, 이제 한 20여일 되면 재입주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세요. 거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하자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 공사하면서, 응? 철저히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타일 떨어지고, 이런 것 많죠?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A/S보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타일 시공할 때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나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타일이 거실 쪽에 시공되는 부분은 압착으로 했고요, 화장실은 떠 붙이기로 시공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타일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외주 줬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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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외주 줬는데, 그 외주 받은 사람이 직접 시공했어요,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외주 줬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한가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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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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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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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저희 회사에서 A라는 업체에 하도 계약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현대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줬어요. 그 업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주니까 그 위탁 받은 회사에서 또 어떤 타일 붙이는 몇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네가 시공해라, 맡아서 얼마에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 시공했습니다. 그것, 지금 증인 한 번 불러볼까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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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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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기존단가에서부터 쫙쫙쫙쫙 내려가서 돈 몇 푼 안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한 겁니다. 하고, 무조건 양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아세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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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부장 하원기 : 타일이 탈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오. 탈락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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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부장 하원기 : 저희들이 재하도 업체에 하도를 주면 하도 업체 그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신용을 하는데, 간혹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A라는 업체에 줬는데 A업체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외주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와서 그 감독 안 합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감독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독할 때, 타일을 붙일 때 정상으로 잘 붙이느냐, 그런 것도 감독을 하면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부가 없어서 난리가 나서 세류동에 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고 그랬어요. 아세요? 제가 제 차로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사람 구하러 간다고 그래서.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제가 공사 담당자는 아니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현대에서 공사할 때 무관하게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잘했으면 민원도 안 생기고 또 입주민들이 와서 불평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5·6단지 또 공사하고 단독주택도 공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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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넣으면 재깍 재깍 가서 어떤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너는 민원 넣어라, 나는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500건 이상을 민원 넣었어요. 예? 1,500건 이상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용증명 넣었는데, 왜 답변 안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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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좀 늦었지만 보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었지만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용증명 보냈다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빨리 해 달라고 오늘 띄웠는데 한 몇 달 후에 보내면 그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우리 건축과장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현장도 확인했고, 옥상까지 전부 다 저희가 입주자 대표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뭐 맨홀뚜껑이 부식되고,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맨홀뚜껑도 부식되고, 응? 또 청소도 안 하고. 하청업체의 자재가 그냥, 사무실 용품 이런 것이 막 잔뜩 아직 쌓여 있는 그대로 방관해 두고 있고. 뭐, 현관문이 그냥 강제로 문이 막 열리고, 별가지 다 이런 게 있어요. 관리실은 천정에 누수도 되고. 예? 위원장!

이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현대산업개발 입주자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대표한테 발언권을 줘서 그 간에 있었던 경위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는 것 괜찮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유철수위원

예.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입주자 대표! 앞으로 잠깐만,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 용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존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 있었던 과정,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간략하게, 그 동안에 현대 아이파크 측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 내용은 현실로 확인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종영 입주자 대표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자 1,500건을 좀 넘게 조금 전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자 발췌는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자 발췌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췌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일부 하자인데도 발췌 안 된 것도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년 차인 세대 하자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가 되고 서로 오고 가는 상태이고 나머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지금 이 공사를 책임졌던 분이 남민우 소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A/S팀 소장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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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A/S를 맡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A/S를 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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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백종헌위원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나오던 현대건설의 평가는 외곽에서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잘 지어가지고 튼튼한 건물이고 현대가 잘 짓는다는 이미지를 확충하고, 분양이 잘 되고 좀 잘 팔리는 지역에서는 대충 지어서 빨리 분양해서 돈 벌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러 하자가 있다 해도 “야, 현대 아파트 잘 짓는 거야. 그냥 우리 집 값 올려야 돼. 얘기하지 마, 쉬쉬.”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그동안 잘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또 우리 공직자들 지금, 우리는 100만 이상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직자 숫자도 못 늘리고 있는데 이 하자처리를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 급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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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정도 나가면, 지금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까지 불려오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수 있다, 한 번 답변을 좀 해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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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지금 주요 하자사항으로 제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3블록 대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원칙적으로 세대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세대 세대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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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백종헌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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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역난방입니까, 개별난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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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백종헌위원

지역난방이고요, 전기는 지금 세대당 몇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변압기가 몇 ㎾짜리 들어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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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해봐야 되고요? 수도는 가압펌프를 달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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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하주차장은 전부, 주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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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예,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여기 입주자 대표회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파트로 지어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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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아무래도 지하 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층수가 높지 않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는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로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집이라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많이 내면서 화장실 가니까 타일은 떨어져있고 안방에 가니까 곰팡이 피어있고 베란다에는 물이 줄줄 새면 이게 집입니까? 이 정리가 다, 언제쯤까지 되실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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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지금 주요 하자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자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수원 아이파크시티에 A/S쪽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이 15명 플러스 여직원 해서 15, 한 30명이 지금 남아 있고 협력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는 12월내로 처리가 될 것이고 민원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장님만 보세요.” 보니까 세대 내 대피공간에 결로현상에 따라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으니까, 이게 하자입니까, 하자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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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업승인에 실외기실 그 부분에 대해 단열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고,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시 건축심의 위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은 단열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 건축심의 위원들이 단열처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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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아니오, 거기에 단열처리를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규정이 없으면 안 합니까? 설계 하자 아닙니까? 집을 지어놓고 결로가 되어서 물이 새게 만들었으면 이것을 고쳐주셔야지, 설계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아니다, 설계를 제대로 하셨었어야죠. 이게 싼 집입니까? 지금 이 집을 사려고 우리 수원시민들은 수천 만 원, 수억 씩 융자를 받고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서 막대한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전문가가 볼 때는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고, 설계부터 하자이고 오시공·미시공도 다 하자죠. 여기에 설계 변경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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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거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여기 말고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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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에 설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설계 변경한 적?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설계변경은 면적이나 대지, 지적도를 확인해서 나중에 면적을 확정할 때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거실이 안방으로 바뀌고, 그런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입주자 대표회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섀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곽 섀시는? 하이섀시입니까?

알루미늄입니까?

그러니까 결로될 수밖에 없죠. 그 섀시 값 얼마나 된다고 그것 하나 해놓고 집을 전부 물 줄줄 새게 만듭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자를 언제까지 완료 시켜줄 계획을 갖고 여기에 답변하러 오셨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12월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1,500개를 12월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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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소장 남민우 : 1,500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1,500개 중에서는 처리된 것이 상당수 있고 지금 주요 하자가 28건,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은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여쭤보려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장과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 상무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 분이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구치소에 계십니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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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부장 하원기 : 집행유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분은 아직도 현대산업개발 다니십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아니, 지금 현재는 재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퇴직하신 겁니까, 아니면 휴직하신 겁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퇴직해서 지금,

백종헌위원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로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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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부장 하원기 : 글쎄요, 실무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얄팍한 로비를 해서 얼렁뚱땅 지나가고 그리고 이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하자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리고 우리 입주민들은 하자처리를 안 해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님!

단지 내에서는 혹시 입주민들끼리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하자 적출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하자를 적출한 다음에 하자를 요구할 논의를 안 해보셨나요?

명확히 하자를 적출하셔서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안 해주시면 보증사로 그냥 넣어버리세요.

보증사를 넣어서, 보증증권회사에다 넣어서 보증증권회사에서 나와서 해주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먼저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이종영 회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대응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제가 남기완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은 언제로 되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사용승인은 단지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1·3블록은 2011년 10월에 되었고 2·4블록은 2012년 1월에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벌써 1년 다 되어 가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개인 세대 하자 보증이 얼마죠? 하자가? 1년인가요, 개인 세대 하자보수가?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유철수위원

공정별로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하고서, 남기완 과장!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용 승인할 때 그냥 정상적인 승인이에요,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 있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정상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건부가 없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께서 이렇게 하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전점검을 했을 텐데 그 때 점검할 때 나온 것은 없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경기도 품질검사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토목, 이런 시공자 전문가를 모시고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사용 승인하면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 승인을 해야지만 입주를 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입주 하고 나서 같이 입주자 대표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 때는 입주자 대표는 아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입주 예비자 대표라고, 가칭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에도요.

유철수위원

사전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왜 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여기 아이파크뿐이 아니고 수원에 아파트 짓는 데마다 입주하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소연이 무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쪽 율전동 서희아파트도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유철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용 승인만 해주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뭐, 뭐라고 그럴까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업체하고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재산이니까 너 네가 해라!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아파트 감리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가요. 그래서 감리단에서 아파트 감리를 해서 각 공정별로 검사가 잘 됐다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도, 저희가 나가서 육안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현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그 감리단을 어디에서 선정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감리단은 감리회사에서 성정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저희 측에서는 관여, 아예 못합니까?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이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제가 왜냐하면 같이 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철수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CS팀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내용증명 발송하셨다 그랬죠?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네.

유철수위원

내용증명, 그 내용 좀 한 번 볼 수 있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용증명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습니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처리한 계획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일정대로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유철수위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을 텐데, 몇 번 정도나 받으셨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 정도 수량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린,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물론 100% 처리는 아직 못 했고요,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 중 인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현대 아이파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굴지의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우습잖아요? 우리 행정감사에, 예? 지역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행감을 받아야 되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돼요? 진짜 CS팀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수원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파트협의회나 이런 데 들고 일어나주면 나중에 어떻게 분양을 해나가시겠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내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아까 1,500건에 대해서 연말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잘 잡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최선을 다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 주요 하자사항에 설계도면이 미인수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켓 설계도면. 설계도면, 지금 받으셨습니까? 저기, 우리 입주자 대표자님! 설계도면을 못 받으신 건가요?

받았습니까?

CD로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참고인들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공동A/S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세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앞으로 5·6단지 또 지어야 되고 다른 단독도 지어야 되고 이런 공사가 많이 있는데 만약 이런 민원을 해결 못한다면 완전 현대산업개발 내가 앞장서서 불신할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더 가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민원을 넣으세요, 더!

그리고 앞으로 민원 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중재를 좀 해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국장 증인,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몇 단지까지 들어와 있죠, 아이파크가?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4개 단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몇 개 단지 남아 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지금 2개 남아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공동주택, 확실하게 안 하면 수원시에서 허가 나갔던 것 취소할 수는 없나요? 주민에게, 시민에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업체,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5블록하고 6블록이 허가 나가있고, 착공은 지금 미착공이고 그 다음에 7블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허가도 안 나갔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현재 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민에게 똑바로 대응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업체 때문에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취소,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가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검측심의에서 허가를 안 내면 되는 거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심의를 거부를 하면 되겠죠.

이대영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수원시에 이렇게, 제가 봐서 1,570건, 또 하나 몇 수십 건 하는 데도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대산업개발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자주 현장을 가서 많이 독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품질이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현대는 분양하고 가면 끝나지만 결국에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과장님, 정말로 현장 행정을 좀 해주시고 수시로 나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3블록이 먼저 준공이 되었는데 그 때 하자가 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2·4블록 할 때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섯 번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약간 상스러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4블록은 1·3블록보다는 시공이 좀 낫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5·6블록 될 때는 더 많이 현장을 나가서 좋은 품질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네. 백종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주택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직사회는 매우 강한 면이 있지만 또 약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경고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처리해 주십시오. 내년 3월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나 황용권 위원님, 다 이렇게 아파트 대표 출신들입니다.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원히 수원시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계가 말이 안 듣는 관계로, (“아이, 그것 안 보여줘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핸드폰 자료사진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여기 보시면, (전자칠판) 거기에 안 들어갔는데, 고장이 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있네.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도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아이파크 쪽에서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전자칠판 쳐다보는 공무원에게) 거기 지금 안 나옵니다. 내내 해놨다가 결정적일 때 또 안 되네. 보면, 펜스 쳤죠? 펜스. 중간에 화단을 다 걷어내고 펜스를 쳤죠? 아이파크 측! 어디 계셔? 응? 펜스 중간에 쳤어, 안 쳤어?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정확한 위치를 잘,

황용권위원

아, 쉽게 생각하면, (“참고인 측, 마이크 켜고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아이파크 도로 내면서 중간에 화단 있던 것 걷어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확인을 지금 하셔야 돼?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공사 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사 전에, 아이파크 아파트 짓기 전에 중간에 화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차로에. 지금도 일부는 있잖아요, 거기에. (“명성교회 가는 쪽에?”하는 위원 있음) 명성교회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길에. (“아, 곡반정동 내려가는 길?”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아.”하는 위원 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준공 전에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뭐 맡고 계셔, 거기서?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저는 A/S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A/S업무 맡고 계시는 분이 그걸 파악을 안 하셨어? 우리 신동은 증인! 알고 계셔, 모르고 계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었지! 많이, 그죠? 처음부터 좌아악 있었는데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자료도면 제시 설명)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거리 주변으로, 화단을 철거하고 중앙분리대 방음책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거의 일직선으로 주우욱 놓아져야 되는데 그 쪽 도로는 좀, 아주 특이하게 해놓았더라고요? 못 느껴요?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그 쪽으로 안 가보셨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한 차선이 좌측으로 밀려 되어 있죠.

황용권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사거리 가까이,

황용권위원

네. 그것,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교통평가를 그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교통행정과가 뭘 이렇게, 뭘 드셨나? 이렇게 이상하게 도로를 내놓고 말이야! 가면 차선이 바뀌고, 가면 차선이 바뀌는 게 지금 그 아이파크 앞이에요. 거기 사고 날 위험,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1차선으로 직진하면 사거리를 지나서 2차선으로 만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황용권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 차라리 마지막 화단도 없애버려야 거기 도로 폭이 똑 같아지는 거걸랑. 그런데 마지막에 도로 폭을 그렇게 놔두면서 그 화단을 또 그냥 놔두니까 도로 폭이 안 맞는 거라. 사이즈 방향이 안 맞는 거라. 내가 2차선으로 쭉 가면 2차선으로 쭉 가줘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게 1차선으로 가야 되고, 응? 2차선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방향이. 못 느껴요? 아이파크?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쪽은 제가 하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못 느끼시냐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고쳐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황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교통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다니면서 느꼈는데요, 차선 관계는 다시 한 번 교통 쪽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면 아이파크 쪽을 확 까가지고 길을 내줘야지, 아이파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도로는 다 죽이고, 도로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뭔가 특혜의혹을 남기는 듯한 그런 행정이 거기 남겨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겨있는 거예요. 응? 동대표 회장님! 못 느껴요?

느끼는데 왜 말을 안 하시고 거기 앉아계셔? 응? 느꼈으면 말을 해야지, 동대표 회장님이 그런 것 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못 살겠다고 데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엄만 것만, 이런 하자보수는 금방금방 정리되는 거 아냐. (“집에 물새는 게 문젠데 지금 그거 신경 쓰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도로에 공사하고 계시죠? 저 쪽에 지금. 어디냐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아침에도 이거, 이재식 위원님이 이거 하셨어. 제가 사진 찍어왔어. 응? 도로가 다 주저앉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산업도로 비행장 그 활주로 끄트머리쯤에, 그죠? 좌아악 이 만큼 쫙 올라오면서 다 기반 내려앉고 그러는 것 아시죠? 도로 공사를 하면 뭔가 표지판도 이렇게 해놓지, 빨간 것만 몇 개 해놓으면 가다가 빵! 칠 확률이 높던데? 운전해 보니까. 그 쪽으로 가보셨어요? 운전해보셨어요, 아이파크?

웃음있음

개발

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그 쪽으로는 못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보셔야지, 서비스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야? 돌아봐야지! 여기 동네 의원도, 응? 다 시의원도 돌아보는데 서비스팀에서 안 돌아보고 뭐, 앉아서 무슨 서비스 처리가 돼? 안 되지! 서비스의 개념이 뭐야? 돌아보고 느끼는 거, 불편한 거 다 정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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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맞습니다만 그 쪽은,

황용권위원

“맞습니다만”이 뭐야,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는 뭔 “맞습니다.”야?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딱 해야 될 것 아니야! 쯧! 안 그래요? 수원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말도 꽤 안 들으면서 말이야, 사고나 다 저지르고 말이야, 사람들 데모해놓고 말이야, 사람들 여기 얼마나 온 줄 아세요? 예? 이재식 위원님 그거 막느라고 동대표 사람들하고 얼마나 대화한 줄 아셔? 아셔! 모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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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거기! 이런 얘기 하려다 마네, 진짜. 사고는 말이에요, 거기서 다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말이야. 응? 앞으로 그거 다 정리하셔야 돼! 모르는 것 같아도 여기 의원님들 다 찍고 다니면서 다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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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점,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다 하시고 정확하게, 예?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라고.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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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현대사

CS팀 소장 남민우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현대아이파크는 이번에 굉장히 혜택 보는 것 아니에요! 고도제한 풀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까지 해주면 고맙다 하고 열심히 잘 해야지.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저기 현대산업개발 세 분,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종영 대표회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행정감사 공영개발과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김지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이전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 1월 13일 이전계획을 다 세웠었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런데 이전계획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출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든지 모든 것,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자료 3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매시장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1억 2,300만 원 투입되었고 경제정책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과 보완하는 용역을 1,98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정리해준 대로 공영개발과에서 이전 부지를 도시개발법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 12월에 시작했고, 거기에 8,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0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여기 있네, 용역비.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이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수원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맞아요. 하지만 미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구가 114만이니 115만이니 맨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인구, 또 여기 화성시가 5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화성시도 한 5, 6년 있으면 한 90만 정도 다 돼요. 그러면 화성 인근시만 해도 200만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따질 것도 없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수원하고 화성시를 한 5, 6년 있다가 봤을 때 인구 200만 도시에 식당,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아세요? 이 농수산물시장이 협소하면, 우리 요식업 있잖습니까? 또 조그맣게 하는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마트. 그 사람들이 농수산물시장을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덮어놓고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당장 지금 조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을 매각 못하는 것 아니에요? 2, 3년 이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부동산이 활성화가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면 그 때 2, 3년 뒤로 미뤘다가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충분하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농수산물시장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농·축산물 안 먹고 사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식당 있느냐고. 가공식품만 파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저희 국에서는 시설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효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건설경기 내지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설의 특성상 부지를 먼저 매각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농수산물 업체가 가서 운영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할 부지에다가 먼저 토지 매입하고 시설을 먼저 건축해 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되, 부족되는 사업들은 별도로 정산을 해서 추가로 금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수립할 시기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이나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좀 안타깝지만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저기들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사실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은 또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 저도 가끔씩 가 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도 아침에 보고. 그러면 거기 지금 야채시장, 김장철이 되니까 밖에서 벌써 그 농수산물시장이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밖에서 야채를 팔고 있잖아요? 상품을.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김효배위원

조선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밭에서 직접 뽑아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장사 잘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마켓이라든가 크게 농수산물 거래를 하는 데 전부 평촌이라든가 안양, 잘 되어 있는 곳, 또 서울 농수산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가장 크지만 별로 싼 것도 없으면서 수원이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아주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미래를 봐서는 곡반정동에다가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시장이 바뀌니까 또 바뀐다.” 그러니까 또 일부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 김용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 놓은 것을 염태영 시장이 다 엎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백까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경기만 회복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시의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완화는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채무를 지금 시장님께서 많이 상환해서 부채를 좀 줄여나가고 계시고 있어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기존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의 엄청난 재원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부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쉽기는 합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결론만 내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수원시의 부채를 한 1,500억 원 정도 상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부채만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접사업에 쓸 것은 쓰고, 생산성이 있는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는 것. 왜, 생산성이 있는 데 많이 그런 것을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만 갚으면, 시장임기 다 됐으니까 이 다음에 공약할 때 “내가 부채 탕감 다 했다.” 이런 소리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2, 3년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을 봐가지고 그 때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 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우리 농수산물센터 이전하는 것 있죠? 그것을 최초에 할 때는 이전하는 것으로 용역 줘서 나왔고, 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용역 줬던 금액, 그 다음에 결과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다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증인?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경제정책과에 한 번 확인해서 내일 가능하면 뭐, 내일 아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예, 내일 아침에 좀 가져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단지, 일단 1차 쪽의 분양은 다 됐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유철수위원

작년 연말에 됐죠? 분양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의 계약금액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통장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철수위원

아니, 전체. 전체 예정 분양 금액이 있었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3,196억입니다. 32쪽입니다.

유철수위원

실제 분양된 것하고 똑같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입찰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입찰이 우리 예정가액 그대로, 그 금액만 그냥 분양되나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정 원가 그대로 분양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평가나 경쟁에 의해서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나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그렇게 하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중소기업의 어떤 자생력도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좀 규모가 있는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기업을 평가해서, 기업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평가에 의한 점수, 고득점자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평가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평가는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또 내려오는 평가지침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 특별회계에 지원시설에 대한 분양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매각이 좀 이르기 때문에 예산상에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약 5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 때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조정했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와야지, 왜 안 나와요? 특별회계에서 수지예산 쪽으로 할 때 했잖아요?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추경, 제안설명하면서 여기 한 것을 보면 특별회계 755억을 감소시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산업 3단지 지원시설용 지미분양으로” 이렇게 “수익 감소”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글씨가 나올 거라면 여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나와야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 금액은 지원시설 전체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기적으로 그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은 좀 이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이르다고 해도 그것은 나와 있어야죠. 금년도에 수입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금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 아니에요? 수지로 잡았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 보니까 생활대책 용지라든가 그 사항이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지금 분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을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예 분양 안 했잖아요! 그게 당초 예정이 언제였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올해 하반기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지원시설용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대책 용지도 있고요, 또 근린생활 시설용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생활대책 용지는 분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상당히 맞물려있기 때문에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물론 과거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을 때는, 또 1단지하고 2단지의 전례를 봤을 때는 일정 정도의 분양이 됐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3단지에 대해서 공장 입주가 아직 확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안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분양공고, 언제 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연도를 잘못했네요. 분양공고를 작년도 12월 중순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분양 안 됐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여태 뭐했죠? 왜, 우리가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원인도 있겠지만 1단지하고 2단지의 전례로 볼 때 그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 건축물이 다 들어서지 않아도 일정부분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내년도 5,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분양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맞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 인프라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분양공고만 해놓고 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분양신청 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금액이 575억이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도 수지, 특별회계까지 예산 수정했잖아요, 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일정 부분 근생시설에 대해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시설 용지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류센터라든가 어린이 집, 또 주민 센터 뭐, 이런 것도 다, 소방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도 지원시설 용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575,

유철수위원

답을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575억 쪽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한 생활대책 용지 정도는 팔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대책 용지는 거기에 포함된 농지 경작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도 있었고 또 자본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분양이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유철수위원

경쟁 입찰도 아니고 정해진 가격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는데도 여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이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좀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좀 잘 갖춰 주시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권위원

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산업3단지 소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감리단장입니다.

황용권위원

아, 감리단장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예. 도화엔지니어링?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앞으로 잠깐만 앉으세요. 감리는 어느 편에 서서 하셔야 된다고, (마이크) 그것 켜시고요.

그렇죠?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시 입장에서 하셔야 감리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감리 맡으셔서 우리 수원시에 어떠한 이익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리를 잘해 주셔야 거기 현장에 있는 남영건설이나, 동양건설이죠?

두 회사가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아침에 가서 현장 사진을 쫙 찍었습니다. 찍어서 현장을 봤더니, 지금 보도블록을 하려고 경계석을 이렇게 쫙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 쪽에 공원 만드는 쪽, 그 쪽에는 어떤 다른 지주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도블록을 놓기 위해서 경계석을 이렇게 놓는 모습이 있는데, 쫙 놓고 있죠? 경계석.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크죠? 단지가.

하여튼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잘해주셔야 우리 공직자들이 또 수원시가 편해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 증인에게 여쭈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 가서 보면 단지 조성에서, 공원 조성하는 회사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남영건설하고 동양건설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원도급자가, 주도급자가 남영건설이고요, 공원 조성공사는 거기의 하도급 관계입니다.

황용권위원

네. 그런데 그 회사들, 다 다 부도났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남영건설하고 동양건설은 부도났고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법정관리도 다 부도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법정관리가 부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법정관리는 그 동안 들어온 것 안 주고 지금부터 지급되는 것만 주는 게 법정관리 신청한 거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다 손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남영건설하고 동양건설은 좀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하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흙은 다 들어왔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흙은, 성토용은 다 들어왔고 필요에 따라서 도로포장에 필요한 흙을 일부 조금씩 보충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 98% 이상 다 들어왔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들어왔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현장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너른 광장의 흙이, 우리가 처음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로 많이 틀리는데 맹한영 팀장이 애를 많이 썼고, 그죠? 그 후임으로 누가 왔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후임으로는 김용학 팀장이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위원님들 다 인사드렸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도. 하여튼 맹한영 팀장이 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저 역시 많이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 3단지를 위해서. 분양은 다 끝났어요? 3단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분양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산업용지는 다 끝났고요, 조금 아까 지원시설 용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됐고, 시기적으로도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체들 공장 다 짓고 그래야,

황용권위원

기반시설 들어가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지원시설 수요가 생기거든요.

황용권위원

들어가고 다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황용권위원

제가 가보니까 한 쪽에서 일부 공장을 짓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산업단지가 잘 돼야 수원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권위원

공원시설도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원시설, 제가 또 나가서 보고 찍겠습니다. 그 옆에 곳집말 지구 있죠, 곳집말 지구.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곳집말 지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황용권위원

짧게, 짧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상당히, 경기침체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거 말이 많던데, 아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세요, 곳집말 지구.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신동개발지구, 아까도 그림 보여드렸지만 두 채 남았네요, 집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신동지구.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명도소송 절차를 거의 다 지금 밟아놓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황용권위원

그 신동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개발이익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땅 보유는 몇 평이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황용권위원

아니, 그냥 간단 간단하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법으로 개발한 사업은 거의 다 제로베이스입니다. 제로베이스이고,

황용권위원

제로베이스면, 수원시가 땅 하나도 없어야지!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그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대한 목표입니다.

황용권위원

기반시설은 뭐, 그것도 어쨌든 수원의 이익이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남의 땅에다가 기반시설을 하나요, 어떻게? 그것 땅 개발하면서 거기 기반시설 한 것도 수원시의 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익 본 것이지, 안 본기는 뭘 안 봐? 뭐, 제로여, 제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다 맞아 죽어요, 괜히.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개발이익에서 남은 평수가 있습니다. 아직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몇 평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몇 평 팔았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체비지 관계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될 뻔했던 상업용지 판매시설을,

황용권위원

뭘 문제가 돼, 되긴.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응? 증인께서 그것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시도도 안 해 봤잖아, 여태까지. 문제로만 그냥 계속 안 주고 있다가, 응? 공고 내니까 팔린 거 아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뭘 아니야, 아니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이 한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거기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웃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그 땅도 팔렸겠지. 새로운 팀장이 와서 판 것 아니에요, 증인이 판 게 아니고? 그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땅이,

황용권위원

고생하셨어요, 그 땅 파시느라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땅을 얼마 주고 파신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623억 원이고요, 나머지 다 팔면,

황용권위원

아니 평당,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230만 원을 좀 상회합니다.

황용권위원

1,230만 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괜찮게 받았네요? 응? 1,230만 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도 판매시설 지분은 굉장히 잘 받은 거죠. 누가 사실 거기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눈독을 들이고 있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것 팔고, 그러면 몇 평 남은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반상업지역은 그게 다 판 것이고요,

황용권위원

주택지역.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하고 근생지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화성시에서 이렇게 쭉 들어온 것은 어떻게, 잘랐나? 그것, 어떻게 됐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허가 받을 때는 화성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단지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다 같은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들어왔죠? 수원시로 들어온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행정구역은 안 들어왔고요,

황용권위원

행정구역은 안 들어오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개발계획만 들어와,

황용권위원

허가사항만 수원시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단지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 화성시에서 안 준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를,

황용권위원

안 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뭐, 저기지. 증인이 능력이 없어서 못 뺏어온 것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현재 상업용지 몇 평,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상업용지가 약 한 5,000여 평인데, 1만 6,720㎡정도 되고요.

황용권위원

5,000?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5,000여 평됩니다.

황용권위원

5,000여 평이면 5,999평도 5,000여 평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로 1만 6,729㎡입니다.

황용권위원

1만 6,720?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황용권위원

29, 예. 정확하게 해. 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근생이 2만 3,323㎡입니다.

황용권위원

2만 3,300?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3㎡

황용권위원

23㎡.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주차장 1,807㎡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1,870?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807㎡요.

황용권위원

1,807㎡. 땅 많이 생겼는데 왜 안 생겼다고, 제로베이스라고 그러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 이것 팔아가지고 공사도 하고요,

황용권위원

1,250만 원씩 6,000 몇 평이면 꽤 되잖아요? 그 동안 공로 많이 하셨네, 수원시에.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진급할 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응? 그죠? 이 한 건으로 신동은 증인은 진급하는 데 좋은 케이스 된 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잘 풀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풀렸죠? 그 팀장님을 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 증인께서 한 게 없어. 팀장이 열심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정확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잘해야지, 응? 잘 하셔야 돼, 그 팀장님들한테도 잘 해주셔야 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더 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밑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이렇게, 예.

황용권위원

컨벤션 시티는 본 위원이 7대 때도 물어보고 9대 때도 계속 물어보는데, 재판은 해가지고 졌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황용권위원

왜 졌어요? 다 이길 거라 그랬는데?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법령싸움 하면서 법제처까지도 가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시 주장이 맞는다고 유권해석까지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내심 많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느 변호사를 샀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김&장 변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김&장 변호사 샀는데 이게, (옆에 위원 향해)정부 측이에요? 야당을 사야 되는데 정부 측을 사가지고, 잘못 샀네요.

웃음있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이번에 1심을 담당했던 행정법원의 판사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으로 인해서 수원시를 시행자 지위로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컨벤션 시설 부지 내에 일부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규모의 크기를 떠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공항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물론 그 기능이 컨벤션 기능을 보완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성원가의 수의계약으로 수원시에 줘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패소하고 그러면서 경기도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 동안 협의됐던 내용보다 상당히 못 한 조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항소하셨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항소하셨으면 이길 수 있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이번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승률을 가지셔야 되고 뭐, 1심에서 졌다고 해서 2심에서 꼭 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졌으니까 김&장 변호사를 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사든 사가지고 이것, 이겨야 돼요. 우선 수원시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예?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황용권위원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이것, 꼭 이기셔야 수원시에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원시에 막대한 예산이 생기는 건데, 광교를 개발하기 전에 원래 이것을 별도로 떼어놓고 광교를 개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것 무슨 땅이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시켜놓은 수장이 잘못했고 포함시켜 놓은, 증인이 이것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신동은 증인이. 예? 이것, 포함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땅 개발할 때? (시간경과)

웃음있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는 그 때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여튼 뭐 없었다니까, 이게 다 원래 다 포함이 되어야만 이게 됐던 건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보통 보면.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아쉽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황용권위원

딱 제꼈으면, 우리가 못 한다고 자빠지면 자기네들이 경기도에서 돈이 생기는데 안 하겠어요? 하지. 이것 제가 7대 때 무지 질문했던 건데, 시장한테 시정 질문하고 그랬던 건데. 응?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하여튼 2심에서는 우리 시 주장이 판사에게 꼭,

황용권위원

그 판사가 말한 대로, 판사가 원래 올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컨벤션 시티 있는 데 가서 그 상황을 알아야 이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판결 내는 거거든, 사실은.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물시장 때문에 한 가지 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락동 시장을 보면, 상인들의 처리량이 평균, 연간 한 20억 이상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5%로 따지면 한 1억 이상의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평균 한 8억 정도, 8억 5,000, 6,000이라도 처리합니다. 그러면 5% 따지면 5,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안 되면, 어느 정도 기반수익이 안 되면 이 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옮기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속에서는 우리 경기도 친환경 농수산물 매장이나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구매를 통하여 농가도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농수산물시장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데, 단지 농수산물시장을 옮기면서 땅을 개발함으로써 조금 이익 남아서 그냥 어부지리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 안 되니까 국비 좀 당겨다가 그냥 대충해서 좀 환경개선 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분법적 생각으로 이것에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동네에서 마트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팔고 싶은데, 파는 도매점이 없답니다. 사 올 데가 없답니다. 여기서 마트하거나 여기서 식당 하는 분들이 가락동이나 안산이나 평촌, 다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분들이 수원이 검증된 믿을만한 물건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탈바꿈 됐다, 수원 시장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펴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반드시 실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과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 번 국장 증인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백종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업무는 저희가 경제정책국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의 취지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반드시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경기신문에 “주민 앞길 막고 공사해라” 해가지고 광교 신도시 공사현장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광교 에듀타운 학교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거든요. 보면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건설자재도 막 쌓아 놓고, 왜냐하면 그 옆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분들께서는 좀 가셔서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그나마라도 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두 분 증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은 우리 신 과장보다는 디자인과장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단지도 금년 12월 1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12월에 한 5,000여세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는 단지 주변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보도됐던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이런 것을 합동으로 단속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과 업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강귀위원

김지완 증인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행정감사 시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효율적 운영의 당부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운용을 잘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2011년도 1년에 걸쳐 5억 3,500의 이자수입이 있었네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2012년도에는 10월 말까지 9억 5,900, 이렇게 소득을 낸 것 같은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가 특별회계 자금이 많았던 겁니까? 2011년도 자금이 얼마였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011년도에 5억 3,000여만 원하고 2012년도 10월 현재까지 9억 5,800이,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원인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을 함으로써 차수별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금 들어오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이라든가 6개월·3개월, 또 3개월 미만, 이런 방식으로 가장 이윤이 높은 최소한의 기간을 끊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던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특별회계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여기 우리 도시창조국,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창조국에서 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별도로 이렇게 자금 운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자금 운용하는 분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서, 물론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그러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운용의 묘도 있어야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자금지출 수요에 맞춰서 예탁 기간을 얼마로 할 건지, 이것을 잘 맞춰줘야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수원시 회계과 있잖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제가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한 달을 맡기면 이자소득이 1.5%인데, 29일을 맡기면 1%입니다. 수원시 전 해입니다. 지금 현재 말고 전 해. 꼭 1%로 29일 했다가, 29일에 딱 찾았다가 다시 예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낮은 저기로 하지 마시고,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국장 증인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특별회계, 제가 별도로 여기 예산, 내년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 운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탁금 1일, 아니면 통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전 자금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을 내년도 예산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일 입·출금 내역 가능하죠? 자료는 좀 많겠지만 금액이 1일이 아니면 일자를 며칠자로 예탁했고, 환매채를 샀고 했던 것을 뽑아달라고 하면 바로 은행에서 뽑아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것을 1일 계약, 아니면 예금 통장별로 예탁금액·찾은 금액·예탁시기·일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내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원 산업3단지에 보시면 거기 전기공사 관급자재, 방송설치 장비구매, 우주미디어 정보통신이라는 업체에 했고, 수원3단지 전기공사 관급자재 CCTV 설치 장비구매, 우주미디어 통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한 업체에 굳이 나눠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간 협의) 신동은 증인이 이야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같은 업체에서 관급자재 나간 것은 차수별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차수별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공정이 있고, 좀 나중에 해야 될 공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별도로, 굉장히 여기 기기가 좋아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계시죠? 이것 계약했던 일자 있는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본으로 지금 바로 갖다 줄 수 있어요? 원본으로 그 서류 좀 바로 갖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저한테. 일부러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한 건지, 내가 일자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26쪽 한 번 봐주십시오. 2011년도 2월, 명시·사고 이월했던 것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놔두고 2011년도 불용액 현황 있잖습니까?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여비 2,280만 원 절약을 하셨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것, 가셔야 될 분이 못 가신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게 국외여행 여비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컨벤션이라든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염두에 두고 예산 세운 건데, 컨벤션 진척이 안 나가서 못 갔습니다, 사실은.

이대영위원장

아, 그게 확정이 안 돼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선진국이라든가 좋은 데 가서 많이 보고 벤치마킹 해 왔을 때 우리 시각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러 아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배워 와서 우리 수원시에 적용해서 잘 발전할 수 있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에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절약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를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 와야 됩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7번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184억 6,800, 그 중에서 잔액 이월된 게 126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거기 일곱 번째 보시면 26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184억, (공무원간 협의)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불용액이 1,956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대영위원장

잔액 이월이 126억 6,000만 원 아닌가요? (공무원간 협의)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26페이지 하단양식에 보시면 184억 중에서 57억을 집행하고, 126억은 위의 상단양식에 보시면 맨 아래 8번에 126억이 그대로 이월되고 집행 잔액 불용액 된 것은 1,956만 8,000원이 불용액 된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불용액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공사비 미집행, 아, 그것은 공사비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그랬다, 이거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6억은 이월시키고 불용액 된 것은 1,956만 8,000원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너무 완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던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위원

자료는 그냥 받으시고 일단,

백종헌위원

감사 중지하고 확인하시죠, 뭐.

황용권위원

감사 중지하는 게 아니라 감사 끝내고, 끝내고.

이대영위원장

잠시 자료가 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은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두 가지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지금 날짜를 따져봤더니 딱 2개월 차이입니다.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로 하면 다른 데가 입찰되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소신 있게 내가 이 업체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선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개월 간격을 두고, 저는 절대 특혜성이라고 이야기도 안 할 거고,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두 달이면, 하나로 묶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이 계약을.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실 그 업체는 전기 또는 통신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전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기계직·전기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조달청 자료를 찾아보고 수원의 관내 업체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원 업체이고 여기가 좋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차수별로 계약을 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2개월 차이라면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렇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8662호 2012년 11월 12일자로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장 박병득님, 경기도시공사 광교관리처장 양낙모님,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차장 이남재님,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님 등 네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양낙모 처장은 공사창립 15주년 기념행사 주관부서책임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LH공사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장 박병득님 출석하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장 이남재님 출석하셨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LH 먼저 하는 거예요?

이대영위원장

참고인은 참고인석으로 가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LH 먼저 하셔야 돼요. LH 한참 기다렸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LH를 먼저 하고?

황용권위원

서울 회의가 있는데 우리 때문에 못 가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바로 서울 회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용권위원

LH공사에다 하면 되는 거죠?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에 대해서.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오래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아니시죠? 오신 분이 누구시죠? LH.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호매실사업단장입니다.

백종헌위원

아, 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 주신 자료에 보니까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통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LH에서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서관은 서고가 있고 책을 많이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반 건물은 설계하중 400을 하지만 도서관은 설계하중 700으로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설계하중 400, 일부는 700으로 하다 보니까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금 서고가 부족해서 지하에 책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또 방수가 안 되면 책에 전부 곰팡이가 피어버리겠죠. 그래서 설계하중을 좀 따져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향후에 서고가 문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호매실 지구는 난방을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걸로 했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니고요.

예. 휴세스.

가장 큰 문제는, 호매실의 임대주택이 몇 호가 됩니까?

6,000세대요?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세스(Huces)는 임대주택에서 기본료 면세를 안 하죠?

이 문제를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떠안고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우리 수원시가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대주택인 경우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향후에 수원시가 재정의 부담으로 떠안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료 2,000원이면 6,000세대면 1년에 1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월 1,200만 원. 그리고 1년이면 1억 4,000쯤 됩니다. 이것을 수원시가 떠안아서 매년 지급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출직이고요, 시장님 또한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우리 수원시가 지금 한 7, 80%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채택했더라면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사회사인 삼천리가 지원하는, 휴세스죠?

휴세스를 선택함으로써 매년 우리 수원시가 재정 부담을 이만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LH공사는 임대사업을 하고 또 임대주택을 짓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에 많은 재정이 저희 수원시민의 세금인 지방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LH가 어떤 입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검토하실 때, 그 전에는 아파트가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 시세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래서 그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지관리 측면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LH공사도 아파트를 보급하는 주체로서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아파트가 관리되겠다, 이것은 검토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경우에 어느 게 더 싸죠?

지역난방이 싸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요금만 갖고 통계를 낼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을 하는 경우에 공동시설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전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난방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시설을 다시 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대 당 보통 한 4, 500만 원씩 분담을 했습니다, 난방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공동배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설비를 관리하시는 직원을 둬야 됩니다. 개별난방은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부품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이것을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비싸도 지역난방이 훨씬 비쌉니다. 또 개별난방인 경우는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 지역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2, 30년 전에 공동으로 했을 때가 더 좋다, 그 당시에는 보일러 효율이 좋지 못해서 보일러에서 바로 뜨신 물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뜨신 물 나오다가 찬물 나오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뜨신 물 잘 나오는 것이 아파트다.” 이러기 위해서 중앙난방을 택했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공동난방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일러가 얼마나 효율이 좋아졌습니까? 보일러도 작어지고. 그리고 요즘 순간온수기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일러 효율이 계속 좋아짐에 따라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보일러만 교체하면 됩니다, 개별난방인 경우. 그런데 지역난방인 경우는 그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억 내지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죠. 지금 기술이 진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한 번 설치하고 20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20년 전의 기술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후의 기술은 훨씬 더 빨리 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공사를 먹여 살려야 되고 삼천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런 기득권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민들이 매달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LH의 주택정책입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분당이요. 그리고 우리 매탄동도 20년 된 데는 벌써 교체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LH는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개별 보일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검토해 보면 더 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삼천리”라고 것은 우리 수원 지역에 독점으로 가스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매해서 삼천리를 안 불렀는데, 전국에서 삼천리의 가스비가 비쌉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가스비를 제일 비싸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리가 적자 본 적이 있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에지관리 효율, 이것에 대해서는 LH공사도 냉정하게, 또 향후에 주택을 보급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해야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이 저렴한 관리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LH공사 같이 이렇게 막대한 기업들이 와서 국가의 어떤 힘을 빌려서 개발을 해 놓습니다. 지금 수원에 이미 빌라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빌라는 개인소유이고 또 관리비를 걷지 않기 때문에 한두 집 비어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지개발 해 놓은 지역에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에서 100세대, 200세대 비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관리비가 안 들어오면 나중에, 지금 앞에 있는 과장 증인이나 뭐, 앞에 계신 분들은 퇴직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초임 공무원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세대가 왔을 때는 제일 많이 골치 아픈 문제로 등장할 게 바로 이 아파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집이 줄어들면서.

예. 그래서 조금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 휴세스 문제는 LH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도 한 번 좀 검토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LH공사 박병득 참고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매실 택지지구 내 보금자리 주택이 총 몇 % 입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도 지속적으로 짓나요?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 분양 있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건설회사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건설경기가 위축되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건가요?

그러면 총 일반분양은 몇 평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하나도 분양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일반분양이 안 되면, 토지매각이 안 되면 LH에서 할 저기는 없나요?

아.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불확실하니까 안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지으면 브랜드가 틀리니까 아마 또 의외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시간경과)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삼성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오히려, 동탄2신도시 거기는 지금 난리예요. 거기 머리 터졌어요,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호매실동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물론 굳이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거기 수도 없이 들어갔는데.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까지 도로개설 하는 거요,

지금 보상가 몇 % 됐어요?

아, 보상 나간 게?

아.

그리고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까지 가는, 원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진 게 오거리 체제로 가게끔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 동주민센터.

그래도, 저기 김 과장님 계시네. 이렇게 밑의 사람들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서부경찰서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100% 믿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 또 민원이 뭐냐 하면, 먼저 도로를 이상한 데로 했었잖아요? 그 부체도로. 거기를 또 변경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또 난리예요. 왜, 거기 1안 대로 멋있게 잘해 놓았는데 왜 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자꾸 늦어져서, 설계변경 들어가면 당장 보상을 안 주는 거예요. 설계변경 인·허가 다 나야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금 보상을 다 타갔는데, 45% 됐잖아요? 그러면 일부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은 아우성 나는 거예요. 남들은, 시골사람들 그렇잖아요? 남들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땅을 다 사는데 나는 땅값 오를 때, 나중에 몇 개월 후, 내년에 보상받으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얼른 보상을 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얼른얼른 조치를 해 주셔야죠.

최군식 증인! 거기 인·허가 다 들어오나요, 지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게 뭐냐 하면, 4차선 도로 뚫잖아요?

그러면 구운동에 바로 여관 담벼락에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관 담벼락에. 여관이 거기에 13개 있어요, 모텔이. 호텔. 예? 그러면 거기에 굴착을 하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미리 방지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또 플래카드 걸고 난리칠 거예요. 그러면 여관도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계속 땅 파면. 그 공사기간이 1년 다 걸리더라고요, 거기 여관 통과하는 것만. 그 공사 기간이요. 그러면 거기 굴착기로 밤낮으로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관은 99% 다 서울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민들도 단독주택, 거기에서 민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소음, 소리 안 나는 것 있잖아요? 땅 뚫는 것. 토목공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에요. 다리 놓고 뭐, 토목 부수고 때리는 것, 부수는 것은 금방 하더라고요, 돈만 주면.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 안 나고 뭐 하는 방법 있잖아요?

LH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기 줄 것 아니에요, 입찰을.

그러면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주시라고.

아, 설계가?

소리 안 나게, 최대한 소리를 줄이면서.

거기 아주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박병득 참고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호매실 지구 조성하면서 일부 입주자들도 있고 해서, 도로 개설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교통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됐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사망사고 있었죠?

언제 있었죠?

언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통행자 과실로 판정이 난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회로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LH와 협조해서 문제점 없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 입주 완료될 때까지 최대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사업시행 중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보면 저희 보고서에도 99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민원 현황을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소음 같은 것은, 소음·분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죠?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고 있는 편이네요? 김지완 증인! 잘 하고 있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박 단장님이 다른 지구와 좀 다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완 증인하고 박병득 참고인,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LH공사 호매실 사업지구를 하면서 수원시와 LH 간 마찰이나 큰 문제점,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우선은 LH공사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꼭 부득이한 공공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애지간한 것 공공시설 아니면 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들을 그래도 많이 반영한 것은 우리 시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공사 중에 부득이 발생되는 민원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박 단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구하고 접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지구계하고 접해져 있는 기존 주택들의 어떤 불편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박병득 참고인!

수원시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혹시 없으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지완 증인께서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LH와 우리 수원시가 잘 협력해서 우리 호매실 입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우리 LH 박병득 참고인 말씀이에요. 원활히 우리 김지완 국장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100%. 네?

100% 다 원활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김지완 국장님이. 그러나 서수원권 주민들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랜드 골프라고 어르신들 하는 것, 안양·화성 뭐, 다 있는데 수원만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50m와 70m정도, 그러니까 저기 체육관 있고 절 있는 데 있잖아요? 무슨 절이에요, 거기? 체육관 해 놓은 데.

아, 무학사. 그 앞을 내가 차를 가지고 세 바퀴 돌아봤어요. 거기뿐이 없더라고.

게이트볼 장 말고 그랜드 골프장, 새로 하는 것.

황용권위원

그랜드 골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동탄에 보면,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을 한 50m와 70m 정도 축구장 만하게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완 국장님이 100% 다 도와드릴 거예요, 모든 걸. 예, 감사합니다.

웃음있음

원안대로 다 해드린다니까, 김지완 국장님께서. 그것만 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웃음있음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득 단장님! 작년에도 오셔서 정말 다른 단지보다 뛰어난, 샤프한 머리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LH공사를 믿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기타 체육관이든지 많은 시설물을 수원시에 이렇게 기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 LH공사가 돈은 좀 남아요?

네. 하여튼 적자보면서 수원시가 또 요구하는 것까지 다 해주시고 그래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어차피 LH공사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도급 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제 중 수원시의 업체로 하도급이 되도록, 응?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과 부탁이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오신 사업단에 전부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지방자치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특히 수원시 업체들한테 하도급이 갈 수 있게끔 단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그랜드 골프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랜드 골프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의 센트럴파크에 보면, 그랜드 골프장이라는 것은 게이트볼 장과 Par3장을 합성시켜놓은, 게이트볼처럼, 골프처럼 골 컵이 있습니다. 골 컵이 있는데 이 그림이 좀 큽니다. 큰 대신에 Par3처럼 이렇게 먼 것이 아니라 가깝게, 가깝게,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랜드 골프장입니다. 우리 김효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본 위원이 그 센트럴파크에 여러 번 가서 보고 그것을 광교 신도시에 접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 겁니다. 노인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밤늦은 시간 동안, 또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득 호매실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태

정준태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매년 오시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교 택지지구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설치된 걸 보면, 차가 오는 방향에서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서 있다 보면 오는 차가 안 보인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부서에도 물어보고 다른 데 다 물어봐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웃음

그런데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은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또 서 있기 뭐하니까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된 건데, 차가 오나 안 오나 눈 여겨 보려면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굳이 그런 시설물이 필요 없지 않나, 승객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참고인간 협의)

아니, 제가 바꾸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버스 오는 것 신경 써서 고개 이렇게 내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위험성도 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차가 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신경 썼을 때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신경 그렇게 안 써도 오나 안 오나 확인될 수 있는, 시야 확보가 되는 그런 게 더 편한 것 아닙니까?

디자인 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국 비용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체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부서지거나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차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공은 됐지만 만약에 교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비용문제가 또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 차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 설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사한 것도 없습니까?

그게 운정지구라고 그랬나요? 운정지구인가 그것,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김포에 있는 거 뭐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공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교 말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광교 신도시 말고 다른 데 것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디자인 차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문 구하는 게,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고 시설물인데, 시민들은 고려치 않고 운전자나 또 시설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관만 고려한 거지,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또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보이는 것은 신경을 써서 보면 보이는데,

에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기, 민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시야확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시민들의 어떤 시야확보나 또 편리성을 좀 배제하고 하지 않았나,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 써가지고. 사실 보인다고는 하지만 확 터져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너무 디자인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미 설치해 놓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도시공사나 모든 면에서 다시 한다는 것도 너무나 큰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 같은 것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 추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 자체가 다 입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승객들이 민원을 넣는 것뿐이지, 다 입주가 되고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가볍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추후에 도시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때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반영구적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공사 말고 우리 수원시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저희한테 민원 제출된 것은 없고요,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어요.

이대영위원장

최군식 증인! 마이크 켜고 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개선안을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이남재 처장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틀 자체를 전체 바꾸지 않는 한, 사실 일부 부분 보수로 해서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다른 도시 다 다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그렇게 했는지,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면 광교신도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에요. 도시공사는 가면 그만이에요.

예. 설명 잘 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증인! 거기 나중에 수원시가 민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그죠? 버스가 오는 것이 안 보이면 당연히 사람이 고개 내밀고 도로로 나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BIS 정보표출을, 교통행정과 교통정보팀에 U-City 통합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쉘터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버스 오는 방향의 상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단부는 좀 투명하게, 없거나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 오는 것의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대영위원장

육안으로 버스 오는 것이 보인단 이야기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앉아있을 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들은.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광교에서 오신 이남재 개발처장님이세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이것 하고 가면 나중에 그 민원을 수원시가 떠안게 생겼는데,

그래요?

일단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남재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장님! 참고인으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뭐, 뭐, 뭐 몇 개, 이렇게만 나열하세요. (시간경과) 처장님!

어림짐작이 안 가시죠, 잘? 예?

없어요?

체육시설이 없다? 광교 전체가 몇 만 평입니까?

340만 평 중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22군데. 농구하고 게이트볼?

22군데?

광교 340만 평 중에 축구장은 하나도 없네요?

그 동네 사람들은 축구 안 하고 농구하고 게이트볼 하고 배드민턴만 하시는 모양이지?

학교 운동장은 축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됩니까?

아니, 운동장의 규격이. 축구규격이 국제규격이나 아니면 그보다 못 미치는 규격이 되느냐, 이거죠.

운동장이 몇 평이에요?

학교 3,000평, 3,500평은 축구장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학교시설입니다. 처장님, 아시죠? 내용.

아이, 처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고, 공원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국제규격이나 이런 축구장이 없느냐 이거죠. 340만 평의 광교를 전체 개발하는데 축구장, 그러면 야구장은 있어요?

몇 평정도 됩니까?

어린이들, 성인들이요? 성인도 할 수 있어요?

성인처럼 크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초등학생들?

까지는 괜찮고?

그러면 뭐 일반 성인들, 저 뭐야, 그냥 잘 못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인들이라도 아마추어들은 가능하잖아요? 조금 모자라요, 땅이?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느냐, 거기가 가능하냐!

어렵고?

중·고등학교?

요새는 중학생이 더 커요, 성인들보다. 예? 그러면 중학교는 몇 m 갈 것으로 계산하세요? 한 번 때리면.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중학생들이 멀리 나가요, 어른들보다. 그 정도면 되느냐, 규격이 되느냐!

연습장?

연습장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공원을 해지해서라도 해야지. 공원만 다 있어요? 민원만 디립다 넣고, 그죠? 340만 평에 체육시설이 없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이스링크라도 넣든지 뭐,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 규격으로 뭔가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 지하에는 그렇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광교처럼 입지여건이 좋은데 아예 할 생각이 없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 거지, 무슨 입지여건이! 340만 평 입지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 개발하지 말아야지!

입지 여지가 없어요?

처장님! 애시 당초에 그럴 생각이 있었더라면, 설계도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마만큼 빼내려니까 땅값이 아까우니까 뺀 거지,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

33%면, 그러면 100만 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만 평. 응?

그죠? 100만 평 이용하는데 축구장·야구장, 광교에 사는 사람은 전부 게이트볼 장, 게이트볼은 노인들만 하는 것이 게이트볼이지 젊은 사람이 게이트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노인들만 사나?

경기도청 자리에 주세요, 경기도청 자리에다가. 예? 경기도청은 왜 그리 이전해? 안 한다고 하더니. 경기도청 자리에다가 축구장 하나 만드세요. 예? 지하에다 주차장 만들고 위에다가 축구장 하나 만들면 되잖아!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어려워요? 경기도청, 이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경기도청 이전 안 하면 경기도청 지을 돈 갖고 있는 것 있죠? 그것 지을 돈, 수원시에다 50% 줘야 돼!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수원시에도 50%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요. 예? 제가 시정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에서 그것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응? 수원시는 경기도에 불만 많아요, 저희들. 보세요! 응? 공원도 100만 평에 게이트볼 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 장, 이렇게 몇 개 그냥 대충하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수원시에서 어디 하나 공원 만들면, 다 만듭니다. 보세요! 호매실 지역 100만 평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체육관 다 짓고 수원시에다 6,000평을 별도로 주잖아요? 손해 보면서. LH공사에서 손해 보면서까지도 수원시에 6,000평 빨리 해서 사용하시라고, 아까 박 단장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정도 하시잖아!

광교는 말이죠, 수원시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지금 사업단 자체가 딴 짓하고 있잖아! 응? 경기도에서 딴 짓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얼마나 수익 올렸어요? 그것 해가지고?

1원도 없어요?

가용 땅이 있잖아요, 땅! 땅은 뭐, 수익이 아니고 뭐예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거기 땅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죠? 사업 안 하면 한 평의 땅이라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기도청 자리도 못 갖고 아무것도 못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증인!

본 위원이 대답하라는데,

참고인!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투자하는데 경기도청을 지어요?

거기서 원래 6,000억 해서 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광교에 보면 넘어가는 육교를 크게 설치했는데, 그 명칭이 뭡니까?

생태통로?

생태통로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좀 이상하게 짓고 이상하게 넘어가던데, 그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예, 넘어가는 거죠.

아까는 200억 이시라더니 별안간 또 500억으로 늘어요?

MBC에서 특별촬영 한다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다 500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줘야 되느냐! 응?

사람이 다니면 동물이 잘 안 다녀요. 아셔야 돼.

보세요. 500억씩 들였어요, 500억. 엄한 데다. 응? 이것, MBC에서 지금 촬영 나간다잖아요? 응? 여기 MBC 기자가 저한테 여기 와서, 지금 경기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촬영 나간다잖아. 500억씩 들여서 환경단체에서 난리 나고. 이렇게 엄한 데다 돈 들이시고 돈이 안 남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500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 동물이 몇 마리나 하루에 왔다 갔다 할까?

녹지축으로,

500억을 들여서 녹지를 연결했다?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어서 다 돈 들어갔으니까 뭐 잘잘못은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또 그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짚어봤고요,

그런 육교는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데 공사를 하시더라도, 예? 그죠? 너무 과다한 투자는 안 되시잖아요, 그죠? 한 쪽으로 너무 쏟아 쓰시면 안 되잖아! 그죠? 경기도청은 언제쯤 이전하십니까?

센터로 들어오는 거죠? 최고 좋은 센터.

그러니까 도청부지 그 자리.

최고 좋은 자리지, 거기가. 예? 법원하고 검찰청도 그 옆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자리들은 관공서가 다 차지하고 앉았네요. 응? 그러면 법원하고 검찰청은 언제쯤 옵니까?

2016년. 경기도청은요?

2016년·2017년, 연짱.

2년에 걸쳐서 들어오겠네요.

광교에 최대의 도시를 만듦에 있어서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밀도, 녹지 공간, 그리고 도청을 중심축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에듀타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렇죠?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도시는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응?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그리고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인 프랑스나 이태리나 체코나 독일이나 이런 곳 가보면, 영국 같은 나라는 빨간 우체통 하나로, 그리고 영국의 군대들이 교대하는 그 모습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드골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주로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하면서 도시 한복판에 고대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자꾸 시간 시간마다 벌여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 시간마다 벌여주기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그래서 계속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타임을 줘서 계속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니까 그 곳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굴뚝 없는 그런 관광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의 녹지축도 좋다고 하지만 어떤, 경기도청과 검찰·법원이 옮겨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도시를 디자인하면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의 포장재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도 특수한 저소음 투수 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도로·보도블록, 그리고 가로등, 그 다음에 전선 없는 그런 쪽으로 다 만들어서 도시를 디자인해 놓으면 사람들이 한 눈에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신대저수지하고, 저수지가 2개 있는 거죠? 원천저수지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지금 해 놓으셨죠?

그것은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나무를 이렇게 좀, 유실수를 좀 많이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심어놓았는지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바로 또 가볼 겁니다.

그 유실수 심어서 사람들이 유실수를 보면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잘 해 놓으셨어요?

푯말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푯말하실 때 거기다가 한글만 쓰지 마시고 잉글리시도 좀 써 놓으세요, 영어도. 응? 이 나무가 벚나무면 벚나무를 영어로, 벚꽃이면 Cherry Blossom이라고 써서 영어로 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볼 것 아니겠어요, 그죠? 주로 영어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특이한 것은 영어로 같이 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다가 언제 이전을 하실 예정이세요? 광교가 완벽하게 되질 않았으니까 인수받을래도 약간 불안한 것 같아.

상반기?

인수·인계하려면 공원, 호수공원·도로·가로수·가로등·육교·고가도로, 상·하수도, 지하차도, 그리고 시설물, 이렇게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장 이남재 : 예, 모든 분야 다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해서 넘겨주실 때 인수·인계 잘 해 주셔야 돼! 지금 제가 보면 허술한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보완하시고요,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베이가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버스베이에 보면, 보통 이 쪽은 뚫렸고 이 쪽은 막혔다 이거예요. 버스가 이 쪽에서 오면.

뭐, 아까 말씀했던 허리 숙이면 보인다고 그랬는데 안 숙이면 안 보이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세요. 예?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제가 찍을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가서 다 찍을 텐데, 그 때 딱 보면 다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인수받는 측에 이것 인수받지 말라고 그러면 어차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실 게 몇 개 안 될 때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서 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인수받는 데도 편하고,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해 놓으시면 인수받는 사람들이 받을 때 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 놓으시고요,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헌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지금 방음벽을 검토하면서 터널식과 터널식이 아닌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셨죠?

예.

예. 이것은 꼭 관철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광교가 4개의 광역 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 그 다음에 의왕·성남·용인, 보셔서 알겠지만 용인 쪽은 광교를 많이 파먹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보존하고 있고.

또 우리 광교산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광교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광교 택지개발 내에 또 2개의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신대저수지·원천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물 관리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관리하는 광교저수지에, 그것도 음용수 수준으로 관리하는 광교저수지에 녹조가 끼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고속도로의 영향인 것 같다, 폐타이어의 영향인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물 관리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잘 설득을 하셔서 터널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가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설을 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 시설을 앞으로 인수받아서 수원시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유실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실수는 농부들이 끊임없이 관리해야 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귤이 되고 사과가 되고 배가 됩니다.

귤을 관리하지 않으면 과일은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탱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이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도 줬다가 인공거름도 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과일이 열리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실수를 심으면 유실수를 누가 관리하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밤이나 도토리나, 예전부터 야생에서 자생하던 것은 가능한데 자연적으로 자생하지 않던 것은 사실은 심어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잘 생각하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우리 수원시와 영통구가 광교 입주와 맞물려서 아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시청까지 몰려오고 구청으로 몰려가고, 또 모여서 저희들 같은 선출직 시의원이나 도의원·국회의원 오라고 하고 하여튼 집단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광교로 저희들이 넘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사업을 경기도 시공사, 이게 지금 명칭이 잘못됐네요, 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하는 공무원 있음) 아,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로 다시 저희들이 넘겨드려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광교로 들어오는 입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광교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죄송합니다. 혹시 민원이 있으면 이 쪽으로 민원을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이든지 팻말을 붙여서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핑퐁 쳐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참고인들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호수공원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이용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저 쪽에 사진 나와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가 야간에 다녀봤는데, 가로등은 혹시 없어요? 저게 다인가요?

제가 저것 찍을 때, 가로등 없이 저것만 있는데 실제 걷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형체가 안 보여요, 얼굴이나 이런 게.

경관 맞는데, 이렇게 해서 색깔도 변하죠?

색도 몇 가지 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로딩 될 텐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바뀌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을 때 경관을 위해서는 보기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같이 아는 사람끼리 가는 데도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상의 문제이긴 한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야간에.

제가 갔을 때는 아마 그 정도 시간대였는데 사람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문제 안 되게끔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수원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수원 와가지고 광교를 거쳐야만 연화장을 가죠?

하여튼 광교 신도시를 거쳐야만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이 길을 못 찾겠대요.

제가 가 봐도 없는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화장 바로 들어가는 길목에, (손짓으로) 고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 연화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상현 쪽으로 빠질 때 잘못하면 다시 고가 밑으로 빠져 들어가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화장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다리 밑으로, 지하로 안 들어가고 쭉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표시가 제대로 없고, 거기에서 저도 몇 번을 돌았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수원 사람은 좀 덜한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이정표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찾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김지완 증인도 그렇고 지금 오신 처장님, 버스정류장 새로 고려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시각으로 확인하는 부분하고 원래 버스도착 알림이, 위에다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고개 아프게 그것만 계속 쳐다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광교개발처장님, 신현용 광교시설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행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감사중지

2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역 경관 개선사업을 하시죠? 이 전기 분전함에 경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기 분전함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전기 분전함 자체 지금 현재 디자인을 디자인 안을 바꿔가지고, 전체를 바꾸지는 못 하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전함을 그냥 둔 상태에서 디자인만 하겠다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종헌위원

우리 김지완 증인님!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전함을 한전이랑 협의해서 돈이 들더라도, 역전이 굉장히 번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분전함을 내렸다가, 보도로 쓰다가 수리할 일이 있으면 자키로 올려서 수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한 번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와 달리 굉장히 구도심지이고 번잡한 지역이고 도로가 좁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백종헌위원

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비용의 문제이지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비용관계나 이런 경제성을 좀 따져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내렸다가 수리할 때만 올리고 나머지는 일반 보도로 쓰면, 거기에 사람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광교 버스정류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꼭 보는 것은 버스 오는 위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반사경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민원 넣은 사람한테 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 각 지역에 보면 경관협정을 해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데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두 군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거북시장하고 율전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북시장은 보면 국비가 50% 있고 시비가 50%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율전동 쪽은 그것은 안 되나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북시장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율전동은 아직 국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유철수위원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국토학회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 올려가지고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되었는데요, 율전동은 좀, 지금 어렵습니다.

유철수위원

어쨌든 거북시장인데 거기도 구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재래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율전동이요?

유철수위원

아니, 아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 거북시장이요? 그것은 시장입니다.

유철수위원

거기는 그렇지만 율전동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그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도 있지만 여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국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저희가 한 번 다시 협의해서 국비로 올리는데, 도시 활력기금 내려온 게 시장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결정이 된 것인데 아무튼 국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국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예산은 일단 잡더라도 국비 받아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내년에 예산, 양 쪽 다 내년도 예산 잡히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거북시장하고 율전동 두 군데 다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 21억이 올해 2억 섰으니까 19억인데 19억 다 들어갑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못 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추경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것 같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본 예산에는 지금 용역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이번에 다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북시장은 확정이 됐고요.

유철수위원

아, 거북시장은 확정됐고 율전동은 일단 용역비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용역비는 예산 잡는 거고요? 본 예산에.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비는 저희가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지난번에 2억 들어간 게, 그게 용역비 아닌 가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정 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들어오면 주민들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이 확정되어야만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 보니까 2억씩이나 되고 수원역에도 보니까, 수원역도 2억 7,000짜리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렇던데.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물이었을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요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얼마, 실시설계 얼마, 그 프로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만약에 여기 용역 추진할 때 나온 금액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항상 용역이라는 게, 용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금액도 맞춰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그 쪽에 맞춰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요율이기 때문에요.

웃음있음

유철수위원

하여튼 용역비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두 군데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신도시 사업하는 데,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다 어레인지(arrange) 되신 거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CCTV 설치하는 것도 다 관계를 하십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를,

황용권위원

다 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부서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황용권위원

의견을 내려주겠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레인지 하신 다음에.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는데요, 일부 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CCTV 설치한 위에 “CCTV 설치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또 해놓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CCTV 설치한 것은,

황용권위원

표시해 놓는데 그냥 글씨로 이렇게 “CCTV” 해서 붙여놓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CCTV 밑에 (손짓으로)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황용권위원

뭘로 붙여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광교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곳, 그런 데다가 “CCTV 작동 중”이라고 붙이는데 대부분은 안 붙입니다.

황용권위원

대부분 안 붙이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밤에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작동 중” 응? 전화번호, 인천직할시 서구 CCTV 관제센터 이렇게 전화번호가 되어 있고 또 24시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하나 더 나가면 “CCTV 24시간 작동 중” CCTV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밤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는 필요 없겠죠? 밤에 들어오는데 CCTV가 켜있으면 거기서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도 24시간 가동 중이라면 누구든지 꺼리고 자리를 옮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동 같은 데도 사실 CCTV가 있었으면 그런 사고 난 것을 바로 잡잖아요. 그리고 지동 사거리에서 범죄 일어난 그 자리에 가서 보았더니 CCTV는 달아놓았는데 한글로 그냥 “CCTV 가동 중” 이렇게 글씨만 써서 붙여놓으니까 밤에는 안 보이는 거죠. CCTV를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 서구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상당히 뭐, 30% 줄었다고 서구청에서 굉장히 저한테 자랑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서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찍지를 못해 가지고, 경찰서 하고 같이 이렇게 됐는데 타이머로, 컴퓨터로 딱 조작하면 동절기·하절기 시간 타임을 딱 지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자동으로 아침이 되면 꺼지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이렇게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대요. 금액은 뭐, 한 30만 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해 놓으면 아마 범죄율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응? 특히 공원 같은 데,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CCTV 설치해 놓고 건너가는데 뭐, 뺑소니가 치었다, 그런 것도 다 비치면서, 불빛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죠? 특히 공원 같은 데 많이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참조해서 광교라든가 호매실 지구에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디자인을 하시는데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그 길을 디자인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산은 혹시 올렸는지?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번국도변, 42번·43번 국도변 진입 관문 들어오는 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국도 쪽에는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는 거기에 봉돈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인위적인 조형물은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경 쪽으로만 가고 42번국도도 마찬가지로 조경 쪽으로 중분대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63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정도, 내년도 2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상당히 반대하시던데? 참여하신 교수 여러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뭐, 나중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몇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도 거쳤고,

황용권위원

자문위원회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분도 의견을 다 내셨대.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누군지. 설계자문위원 누구, 다 있으세요. 자문위원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원시라는 도시를 디자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갈 수 있게끔, 조금 있으면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열리죠? 응?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보통 보면.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보면 동영상 제작한 것, 보셨어요? 모르시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UCC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UN이랑 같이 해가지고 동영상을 해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응? 동영상. 동영상을 한 번 보시면, 교수들이 저한테도 자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동영상도 보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UN에서 같이 해준 거래요. UN, 2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정말 잘해놓으면 수원시 한 방에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실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지금 현재. 거기 김병익 과장을 파견해놓으셨다는 것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열릴 때는, 거기가 지금 신풍동 그 쪽이잖아요, 그죠? 응? 행궁동. 응?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일대를 잘 조사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꿰맬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보통. 서로 다 모르시는 거야. 거기 가서 처음에 용역주신 분, 이런 분들이 가서 계신데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그 교수님들이 보시더니 여기서 단 한 줄도 옮겨서 쓸 게 없다는 거야, 응? 그 분들 얘기는.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UN의 생각을 접목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부시장하고 한 번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도시를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구도시가 많지는 않답니다. 거기가 아주 적합하답니다. 연령층·가옥·도로·장소, 이게 최고의 적지래요. 이게 최고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도로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잘 어레인지 해놓으면,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거기 주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시고 계신거야, 지금 현재. 거기를 잘 해놓으면 정말 수원에서 거기다 화성문화제랑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세계 최일류로 최고로 뜰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딱 생긴대. UN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요. UN에서도. 그게 한 달 동안 열리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한 달 동안 열리면서 그것도 계속 이어지게끔, 사람이 모여들게끔, 대신 차는 거기다 안 두고 주변에다 두고 다 몰려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면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최고의 작품으로 될 수 있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다 나오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이따가 또 질의해 주시고요,

황용권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옥외 광고업체 관리하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무허가 업체는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304개소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까지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업체보다 무허가 업체가 더 많을 겁니다. 한 집 걸러 광고하시는 분이 있다시피 그렇게 한 때는 많았었는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해봤느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은 광고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무허가 업체가 어떠한 기준이 없이 제작하고 시공을 해가지고 특히 태풍 때만 되면 난리 나죠? 돌출간판 떨어 질까봐.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비상 상태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무허가 등록업체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 번 현황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광고협회에 위탁 및 지원하는 그런 내역들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4개 현수막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옥상 광고탑, 그 안전도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두 가지만 수원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현재 옥외 광고물 점검이랄지 그런 안전검사 같은 것은 한 번씩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어느 정도 주기로 하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 구조안전 확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 간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말씀하셨던 태풍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최강귀위원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합동으로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교회 종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및 설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각 구에서 조사해서 온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기 전에 106개였는데 교회 종탑은 사실 광고물은 아닙니다. 단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다 보니까 공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없던데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는 옥상 광고탑, 그 다음에 구청 건축과에서 종교형 철탑,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늘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조사한 것이, 여기 106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문화관광과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수치였고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340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다 조사가 안 되어서 일주일 다시 더 조사기간을 줘서,

최강귀위원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상.

최강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종탑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현황파악 및 안전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동안 교회 종탑이 20년·30년 돼가지고 안전한지 어쩐지, 교회 목사님조차도 모릅니다. 아주 한심한 정도더라고요, 제가 수원시는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볼라벤 때 따끔한 맛을 좀 봐서 그런지 거기는 100%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안구에는 칭찬도 했는데 증인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 들어 보이며 설명) 공작물 관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교회나 위험한 공작물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관리자 및 주소, 그리고 설치연도, 상태 등까지도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지도까지도 다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잘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에서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노후된 종탑이나 공작물들은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대로 추진하셔서 만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간판 개선사업 공모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이 북수동에, (공무원간 협의)

최강귀위원

팔달문 쪽 지금 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팔달문 쪽은 경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천변에 팔달구청에서 추진하는 것, 저희가 팔부자거리, 문구거리,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내년도에 사업계획 잡혀 있는 것 있으십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신청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금 2억 정도 잡고 있는데 도비 한 1억 정도 받으면,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역전, 그 다음에 팔달문 지금 추진하는 것 마무리 단계, 그 다음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그 지역 장안문까지, 그 다음에 종로사거리～화서문까지, 그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공모자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느 점에 선정 기준점을 두고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선정 기준은 우선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큰 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데, 이런 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 건물은 건축물 리모델링까지 수반하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 이런 데를 선정 기준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추진하는 것도 다섯 개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느 한 거리를 지금 환경개선 및 간판개선 차원에서 할 경우에 그 업주가 하지 않겠노라고, 본인 자부담을 않겠노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한 건물, 대부분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다가 하나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부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을 대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사실, 간판개선사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자부담 안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뭐, 없는데요, 간판 시공하는 업체한테 일부 좀 부담하는 방법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안 한다는 것을 때려 부서트려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간판만 달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간판 멀쩡한데 왜 돈 들여서 하느냐, 난 안 하겠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집에서 할 경우에 우리는 돈 들여서 했는데 저 사람은, 같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하는데, 간판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인데 간판 크기가 작다 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지금 간판이 불법입니다. 사실 수원시 간판이 한 60%가 불법,

최강귀위원

싸인 탑을 선호하는 업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넓은 간판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선호하는 업주가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취향이.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와 크기에 따라서 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건데 단지 디자인에 대해서만 업종별로 디자인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한테는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추진했던 사항들이, 그리고 나는 했는데 옆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뭐,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옆에서도 서로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증인께 이러한 것을 질문 드리는데 시민들 원성 안 사게 잘 하셔야 됩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계약금액에 따라서 7억 이상일 때는 전국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저희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수원시”라고 딱 찍지는 못해도 “경기도 관내 업체” 뭐 이렇게 해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동안 사업 시행했을 때 참여한 시공 업체들은 그동안 다 관내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벗어난 업체도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관내 업체가 한 것도 있고, 대부분 경기도 관내, 그 다음에 경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강귀위원

다른 지방에 있는 업자들도 와서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팔달문 경관 개선사업은 12억 1,400인데요,

최강귀위원

어디서 하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천지”라고 강릉에서, 간판업체라고 하면 1군이(손짓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 업체가,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수원 업체가 참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간판이 지금 영세업이 되다 보니까 수원에 304군데의 업체가 있어도 1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12억이 되다 보니까 참여할 때 지분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도급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최강귀위원

제가 정확히 자료를 건네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증인을 추궁하지 않은데요, 제가 구두상으로 그 입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차후에 행정감사를 떠나서 증인과 제가 만나서 그런 문제점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과정이랄지 선정, 그리고 선정과정 등등 공평하고 말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효배 위원에게) 한 번도 안 하셨는가요?

김효배위원

예. 못 한거야, 안 한 게 아니라. 서열에 밀려서.

웃음많음

웃음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아우, 10시네. 최군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 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도시를 예쁘고 아름답게, 또 생동감이 넘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벽화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도심 속에 보면. 물감을 아끼면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오듯이 수원시는 맨날 찔끔찔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 같은 데, 이런 데다 벽화 같은 것을, 그 동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정서에 맞게끔, 초등학교 벽이라면 초등학교에 걸맞게끔 벽화를 그리셔야 되고 또 이를 테면 운동장 옆에 벽화를 그릴 때면 거기는 또 운동에 대한 정서와 맞게끔 하고 아파트 단지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에 색채계획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면 벽화, 이런 것 하나하나 계획을 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화계획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은 의외로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림을 그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많아요, 대학교 나온 애들. 대학교 나오지도 않고 실습하는 애들. 예? 물감만 사다달라는 거예요, 재료만. 디자인과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림 디자인과 이런 것. 물감만 사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사서 한다고. 그것, 얼마나 좋아. 그런 것을 섭외해서, 제가 섭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돈이 많이 저렴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프로적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기술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김효배위원

그리고 거리 간판 LED, 그게 사실 교체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LED를 지금 크게 잘 해놓은 지가 뭐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게 벌써 다 꺼졌어요. 깜박깜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가고, 그런 데가 수원시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디자인과에서 최군식 증인께서 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최군식 증인은 수원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 과장님이에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벽돌 쌓고 도로 내는 이런 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효배위원

옛날로 하면 수원이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였었어요. 우리 수원은, 저도 수원사람이지만 수원 사람은 그것을 못 느껴. 그렇지만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방 가면, “수원”이라고 하면 깨끗한 도시로 이렇게 이미지가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군식 증인!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거기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3번 76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98만 9,000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설치·보수정비 해가지고 600만 원·1,561만 8,000원, 또 11번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설치 드림테크, 1,660만 원, 이게 세 번째 계약했던 데가 드림테크죠?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열한 번째인가, 드림테크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2개를 합하면 한 2,16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같은 회사에,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설치,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및 이설, 이것 해가지고 600만 6,000원에 1,561만 원, 그 다음에 된 것 보면, 570만 9,000원과 1,452만 4,000원 해가지고 2,020만 원이 나오거든요. 두 개 합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못할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기가 좀 다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것, 3번과 11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초에 설치했고요, 11월에 설치한, 태풍에 의해서 발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노후되어서 시청 옆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설치한 1,400만 원요, 이것은 태풍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릅니다.

이대영위원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 회사만 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후되어서 보수한 것이고 그 위에 것은 신규로 해서 새로, 반자동으로 요즘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2개 다 신규 설치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신규 설치가 옛날에 오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수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림테크에서 한 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반자동으로 돌려가지고 내릴 수 있게끔.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주)드림테크가 어디에 있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남양주에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업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는 수원에서 찾아서 해주세요. 혹시 증인하고 친척 되거나 동창 되는 건 아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웃음

이대영위원장

이런 것은 수원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반자동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올라가가지고 달았잖아요. (손짓으로)이제는 이것가지고 내리잖아요. 요 옆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 있거든요, 샘플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예. 압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의회부지 옆에요. 그런데 그게 특허를 받아가지고 깔끔하면서도 견고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되어서 쓰러지는 정도, 이런 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용접이라든가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계약 있잖아요? 여기는 왜 나누어서 계약을 하신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때 그 때 안전검사를 받아서 노후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교체를 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 계약일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이 계약일자는 지금 3월·11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이대영위원장

일부러 나눠서 주신 것은 아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점검하면서 발생되는 대로,

이대영위원장

이것, 계약서 원본 좀 갖다 주세요. 뒤에 있는 팀장님.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측에 보시면 부서별 신규 용역비 예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권선동 현대아파트 상가 LED 간판 교체사업이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 보면 4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다 비슷한데 2011년 9월 2일～10월 6일까지잖아요, 그죠? 용역기간이.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똑같은 시기에 했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또 1,000만 원대로, 1,200만 원대로, 1,500만 원대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신 거죠? 따로따로?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50%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간판 정비사업이 아니라 전기 절약에 의한 LED 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 4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각 각 각 다 용역사를 달리해가지고 주게 된 겁니다. 시공도 달리 했고.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해서 입찰을 봤으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예산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왜 어려우냐 하면, 간판은 설계할 때 주민들 동의 받는 것까지 설계를 줘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 각각 이렇게 시급성에 의거해서,

이대영위원장

단위사업별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광교 신도시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최군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둘레길, 그냥 “둘레길”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을 하실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팔색길” 해가지고,

황용권위원

팔색?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팔색길이라고 해가지고 여덟 군데를 나름대로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명칭까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지역에 고유명이 있잖아요. “둘레길”이라고 그러면 그냥 제주도의 둘레길, 제주도 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의 고유명으로 해서 정해주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푸른녹지사업소와 협의해가지고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쪽하고 하셔가지고 명칭 정하실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곳이 한 400m되는 거죠? 방음터널이죠, 터널?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학교 앞에 400m까지는 완전 방음터널도 하고 그 다음에 900m까지는 반방음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까 도시공사 이남재 처장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협의하시는데, 이남재 처장이랑 제가 살짝 말씀 좀 나눠보니까 방음터널로 하시되 노선에 저소음 포장으로 한 번 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주민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반방음벽하는 데 있죠? 900m. 이 쪽에 저소음 포장을 한 번 해보시면 거의 10㏈정도가 내려가거든요. 특히 영동고속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소음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 더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저소음 포장으로 바꾸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본 위원이 올해 저소음 포장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유철수 위원님하고 제가 일본 연수를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일본은 거의 저소음 포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도시마다. 소음 자체가 적고, 하여튼 도시가 굉장히 소음이 덜 들리는 거죠. 응?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왔고 또 연구보고회도 했는데 지난번 연구 용역 보고할 때 4개 구청에 있는 건설과장과 팀장도 오시라고 그래서, 도로과장 하고 예산과장 오시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올해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고가도로를 만약 포장할 때가 되면 지금 되어 있는 방음벽은 그대로 두고 저소음 포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또 연구용역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지완 증인! 이것, 가능하시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도시공사하고, 도로공사도 또 거기와 연관이 있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또 도로공사거든요. 그래서 3개 기관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협의해서 해보시면, 나중에 민자도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그 하단으로 또 민자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황용권위원

민자도로 들어가니까 민자도로에도 또 그것을 적용하시면 상당히 소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최군식 증인!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방음터널 한다고 해서 오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사람들은 방음터널하면 그게 상당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이제 거의 다 조성 됐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황용권위원

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물, 많이 뺐죠. 지난번에 거의 찼었는데 뺐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물을 다른 데서 유입시키나요, 아니면 원수를 사오나?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냥 하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원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들어오면 물이 지저분해질 텐데, 그것? 어차피 상현동에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이.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네 군데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웰빙타운 쪽에서도 내려오고. 그 물 그냥 받는 거죠.

황용권위원

괜찮아요? 오염된 것도 있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그래서 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수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공사하는 업체하고 우리 시와 같이 공동으로 시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옛날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원수를 사서 원수가 계속 들어와서 물이 순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갈수기 때, 물이 없을 때 그런 경우이고요,

황용권위원

아, 없을 경우?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황용권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황용권위원

하여튼 광교 신도시 사업 중에서 개발이익금이 우리 수원시는 얼마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간 정산은 했습니다. 대략으로요.

황용권위원

어바웃(about)하겠죠,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최종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비밀로 되어 있다면서, 해 주시겠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것만. 많아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안 돼요?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아직 미매각 토지도 상당량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황용권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잘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고 간판 교체작업 하시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인 부담들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임광아파트 쪽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 라인에. 왜 임광아파트만 안 하실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삼성 1차·2차 그 다음에,

황용권위원

우남.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우남·현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저 쪽에 권선동도 했고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권선 현대.

황용권위원

임광아파트만 안 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우선 처음 시범으로 2010년도에,

황용권위원

잘 했어요. 보니까 잘 하셨어요.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우선 리모델링만, 건물의 리모델링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간판 달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리모델링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했는데 경관사업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만 보조를 하고 일부는 또 주민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범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없어요? 시범 케이스로.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시범으로 한 게, 지금 여섯 군데를 그렇게 한 거죠.

황용권위원

아, 본인 부담하고 일부 하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아. 또 신규로 간판하는 업체들은 돌출형 간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바뀌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돌출은 세로형 간판이라고 그러는데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낱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황용권위원

예, 글씨로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데? 튀어나오고 이렇게 돌출로.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LED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LED?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 안 하면 돈을, 벌금을 먹이는 모양이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벌금을 물리는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인데요,

황용권위원

돈 보니까 꽤 많던데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기준이 안 맞는 것,

황용권위원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자기들이 여기서 사업하다가 간판을 떼서 이 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거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부과하는 것 같데요? 세금을?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홍보물 만들어서, 전부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또 저희도 배부하는 중에 있는데 구청에 안내문까지 다 해서,

황용권위원

배부했더라도 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처리해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분 입장에서 보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하니까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은 보조해 주는 것 없어요? 새로 이렇게 간판 돌출형으로 하면,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지, 개인 간판 하나하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단지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쪽에는 가능하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나머지는 안 되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용권위원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시 진·출입 경관 개선,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의왕 경계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지대비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부터 지금 경기도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앞에까지 내려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까지 펜스로 쳐져있는 것 대신에 이걸로 바꾸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중분대 설치라든가 가로수, 그 다음에 파장육교라고 영동 고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서 보면 중앙분리대라든가 이것은 제 생각에 괜찮은데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파장육교 디자인 개선으로 12억이 잡혀있거든요? 거기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얘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디자인 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주 그게 제일 보기 싫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면서 그냥, 그래서 그것을 기존 도색에서 질석도장이라든가 방음벽,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 안은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고속도로에 대한 그 고가도로에다 한다는 얘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도도로요.

유철수위원

거기에다 수원을 상징하는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그림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림 넣는 게 아닙니다. 마감재라든가 색채라든가 이것을 다 바꾸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래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림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언제 자료 좀 한 번 주셨으면 싶은데,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디자인 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다음은 76쪽에 보면 정자동 보도육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자문한 건데 거기에 SK,

유철수위원

스카이뷰 거기,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문화센터 설치한 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공원으로 연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육교를 디자인 심의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프랑스 참전기념비 재건립, 이것은 재자문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에서 문화재 심의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이 올라왔었는데 나중에 보완해서 심의는 처리를 했는데, 당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변 경관하고 그 다음에 상징 이미지, 앞에 보도,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보완이 있어가지고, (공무원간 자료전달)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유철수위원

기념비 있고 그 밑에 저기가 있죠? 그 안 쪽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옛날 참전기념비, 추모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이것,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통합관리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그것은 시설공사과입니다.

유철수위원

시설공사과인데 시설공사과는 실제 공사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의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설공사과를 불러서 사실 얘기했는데 실제 경관심의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때 조건부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우리 맑은물정책과 하고 시설공사과 같이 와서 설명하고 그럴 때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건물이냐고 해서 싫은 소리를 했었는데 검토할 때 진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주면 그것가지고 건물 다 짓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이상하게 가분수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되었던 것, 그 다음에 바닥이 직선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부드럽게 처리되었던 것, 그 다음에 주차장도 심도 있게 부지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 그늘막도 형성하고 이렇게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유철수위원

거기에 태양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기본 뼈대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밤밭 고가차도 하부 개선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것, 뭐 한 거였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율전동 주민센터에서 그 아래 교각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색채 집어넣어가지고,

유철수위원

교각에다 이렇게 컵을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도 사실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사실 기존에 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되어 있던 자리에다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기왕 할 거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놔두고 안 되어 있는 데 가서 하지, 기존에 해 있던 것을 가지고 것을 없애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도로 돈을 들여가면서 할까요? 나중에 거기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위치를 그럴 때는 여기다 하지 마라, 할 거는 다른 데다 해라,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컵을 그려놓으면서 문구를 또 넣었잖아요, 시 문구 이런 것. 시 문구 넣었을 때 유명 시인들이 한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문제 됐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문구는 나중에 삭제를 했었는데요,

유철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가리고 작업도 뒤늦게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명 인사들 것을 갖다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료 내라, 매년 얼마씩 내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래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기왕이면 할 때 다른 데다 했으면 좋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할 때 보면 어떻게 심의들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리빨이에요, 거기에. 다리빨인데 다리빨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컵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불안감 느껴지지 않아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경관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이 경관 쪽에, 색채 쪽에,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도 자문하셨는데요,

유철수위원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그림만 놓고 봐서 그래요. 실제 이것이 다리빨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삐딱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요, 어딘가 모르게.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기본적으로 다리빨에는 똑바로 된 것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고 심의하실 때 그런 것 좀 잘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경관위원회 심의 올리기 전에 현장 나가서 현재와 맞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짧게, 하나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8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월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2억 1,500이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되게 된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 기간이 12월 말에 계약에 되어가지고, 그래서 선급금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2011년도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된 거예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설계 자문 중에 있어서 바로 발주될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및 가로수 특성화 기본 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6,000만 원. 이것은 왜 100%가 다 이월이 된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진·출입부는 선금을 지불했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선금을 지불 안 했습니다. 업체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00% 다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는 미리 공사기간을 확실히 파악하고 또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예산 세워서, 다른 데 시급한 사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최군식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증인! 이 앞전에 태장동 주민센터하고 태장마루 도서관 지으셨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태장동 주민센터는 제가 준공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디자인과로 발령 났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랬죠. 그 때 태장동 주민센터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고 태장마루 도서관 지을 때, 요즘에 우리가 가게를 하면, 증인! 제일로 그 가게가 활성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 위치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사할 때 요즘엔 주차장도 또 필요하게 되겠죠.

이대영위원장

맞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뭐, 여러 가지 위치 조건이죠.

이대영위원장

음식 맛하고 그 두 번째 부여되는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억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때 당시 제가 증인한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지어지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증인이 답변을 하실 때 주차장을 지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때 당시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태장마루 기본설계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시설공사과로 그 때 넘어온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때. 그래서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도서관사업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장님도 내용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하게 되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것을 다 받아야 되니까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시기가 늦어진다, 그리고 도서관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갖고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가니까 차고지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법적 주차장 면이 들어가게 설치를 하되 단,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요. 공원에 주차장을 공원 조성할 때 확보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이 그 때 당시에 수원시 공사를 거의 맡아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또 증인이 “그 부분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본 위원장한테 얘기할 때 2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잖아요? 20억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확보를 더 하려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공사는, 면적을 말씀 하셨을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 산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대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20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때 당시에 태장마루 도서관 아니고 태장마루 도서관하고 그 주민센터 지었던 현장소장한테 여기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 면을 확보하면 얼마 드느냐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 때 당시 증인한테 그 계산 뽑아서 터파기 해서 지하 52면을 확보하게 되면 6억이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 제시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대략적으로 면적하고 사업비를 따져봤었는데요,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정 공사비 잡는 것은, 저도 그것은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사 경험은 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뭐, 한 10%이상 추가되든가 마이너스, 그 플러스마이너스 차이이지 그렇게까지 차이는, 면적의 차이에서 좀,

이대영위원장

아니오! 거기 원통형으로 다 똑같이 파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면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경기도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파서 했으면, 6억의 예산을 들이면 62대를 더 확보할 수가 있었고 또 투·융자 심사를 봤을 때 2010년도 2월에 발행된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업무편람을 보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 지방채를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등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을 더 추가했을 때 전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때는 다시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또 20억이 든다고 저한테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나중에 증인이 또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 결심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래서 끝까지 증인에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기억 못 하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시에 도서관관리과장님하고 도서관사업소장님한테도 저희가 몇 번씩 협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저희가 그 당시에 일부러 사업설명회를 실시설계 때 가서 한 번 의견을 듣는다고 위원장님을 만나 뵈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기본설계 때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내부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저희가 자문을 좀 받으러 갔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서에서,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보해줬으면 저희가 반영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는 못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그냥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시설공사과에서의 업무는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규모라든가 건축 공사비 할 때는 저희 시설공사과의 의견을 듣겠지만 발주되면 플러스마이너스 5%,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안 되고 그 이상이 넘어서면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때 당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대영위원장

그 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속상했던 부분이, 아까 제가 금액은 40억 이상 300억 미만 규모이고 당초 심사계획 대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 그게 첫째는, 그 때 그 때 넘어가려고 거짓말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거기 현장소장이 공사하면서 6억이면 되는데 시에서 예산 뽑으면 20억이 들어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 했던 것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어요. 하도 속이 상해서. 그런데 현실은 태장마루 도서관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 난리입니다. 불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공원 옆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바로 붙여서,

이대영위원장

거기는 차후이고 지금 당장에,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대영위원장

예. 그 때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원에 우리가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있나요? 그 비싼 땅에? 그 때 그 때 넘기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시간경과) 그래서 지금 현재, 혹 차후에라도 증인께서 그런 직책에 다시 가게 되시거나 아니면 더 상위 직급에 가시더라도, 법적인 주차는 맞습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또 증인은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차후에라도 시민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범죄자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민간 업자야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증인은 시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또 시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제가 그 때 그렇게 주장했는데, 당장 2년 지나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군식

최군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2분 감사중지

22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늦은 시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등 4개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고인 분들,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수원시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소장님들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2011년 9월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에 하도를 줬던 것을 봤더니 대부분 미미하고 자기 지역 또는 먼 지역, 서울 이런 데서 하도를 많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 주면서 불법적으로 건설업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가로 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확인을 좀 받고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많이 여쭤봤을 텐데 많지 않아서, 다행히 지금 보니까 신동아종합건설과 성토건설은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두 소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르고 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신동아종합건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수주를 하시면 지금 몇 %정도 직영을 하고 몇 %정도 하도를 주십니까?

외주 줄 때는 몇%로 주십니까, 수주한 금액의?

실제로 답변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도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면 82%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우리가 공사 원가가 100원이라고 치면 간노·직노, 여러 가지 포함하면 140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윤 뭐, 보험료까지. 그러면 140원의 82%를 줘야 되는데 100원의 82%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업체는 지역 업체이니까 우리 신동아종합건설 강영식 소장께서는 수원 업체에다 하도를 주실 건가요?

아니, 82%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성토건설은 어떻습니까?

물론 특수한 기술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과 청탁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우리 수원시에서도 사실은 이 업체들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최저가 하도를 자꾸 주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1차 하도 받는 업체도 힘들어요, 1차 하도도. 그런데 2차 하도 받는 업체는 자기 돈 오히려 적자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광건설은 평택시에서 오셨고 나래건설은 안산시에서 왔습니다. 도광에 정병주 소장님!

거기는 보통 수주를 하시면 하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82%를 기본 커트라인으로 선정,

그러면 무슨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기술력을 보고 하십니까, 금액을 보고 하십니까?

그러면 수원시가 복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복수 이상으로 추천하면요?

나래건설에 이영복,

아, 이복영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늘 1년에 한 번 행정감사 때는 이것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을 놔뒀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영통보건소가 안 왔는데 보건소 같은 데 보면 53억을 수주했는데 딱 수원에 7억짜리 하나 줬어요. 나머지 전부 용인, 원주는 왜 주나 몰라? 원주, 서울, 뭐 이렇게 주시고. 또 토목 같은 경우 보면 뭐 호남업체, 충청도 업체도 이렇게 하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지역 업체는 오히려 죽어버리는 역할을 가져옵니다. 또 지역 업체가 해야만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A/S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가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반드시 저희들이 자료로 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82%를 제대로 줬는지. 요즘은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에 와서 건설할 때는, 물론 이윤을 남기시려고 하겠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지금 하도급 업체, 특히 전문건설업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확인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참고인들, 조금만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세요? 수원시 업체에다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요.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 증인! 이것, 확실하게 앞으로 수원시 공사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인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 조례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꼭 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참고인들 네 분께 양심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85%에 하도급 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해서 지난해 9월 17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기타 등등 소방, 상·하수도 다 해서 심의위원회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몇 %까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십니까? 45% 받아도 감지덕지하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참고인들 웃음

본 위원이 지금 재하도급까지도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 받아가지고 “얼마까지 합니까?” 라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 업체들한테 하도급 45%라도 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다고 하면서 좀 한탄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공직자 분들께 이 조례를 홍보를 좀 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좀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수원시 관내에서 공사 지금 몇 번째 수주해서 하고 계십니까?

처음이세요?

저 쪽 분들은?

처음 입찰하고 수주 받으면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러시면 한 번 공무원한테 조례에 대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정확히 숙지를 해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협조해 주신 도광건설 정병주 소장님 등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들 퇴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맑은물정책과에서, 상수도사업소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참석하셨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제가 참석을 안 하고 팀장님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때 제가 봤을 때 도면이라든가 경관심의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싫은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때 제가 시설공사과를 놓고서 할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그런 것 받을 때 이상하다싶으면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 오는 것 가지고 무조건 “아, 이것 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분명히 저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 시설공사과잖아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거기 항상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증인! 아까 참고인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 조례에 대해서 언제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8월 30일 발령받아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읽어보고 숙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왔던 참고인들 회사에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본 조례에 근거해서 공문을 보냈고,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리는 본사 공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냈고 아울러 현장으로도 보낼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은 조례를 숙지시켜주고 또 경고를 주고,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어떻게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전혀, 처음 접한다고 그러십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 분들은 현장소장 발령받은 지가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런 내용들을 설명 드렸는데요, 본사로는 공문을 10개 회사에 보냈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원시내 업체가 또는 용역사, 장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점검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1년이 지났는데 심의위원회라고 딱 한 번 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과연, 제가 헛조례만 괜히 만들어서 공포한 모양이라고 하고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용도 안 하고 시의원이 만들어서 조례까지 한 것을 무시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증인은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김지완 증인도 같은 건설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가, 물론 장·단점은 좀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조례가 유용하게 수원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완

김지완도시창조국장

예. 아까 오신 소장들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과도 오늘이 첫 대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다니는 업무직들은 아마, 본사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아까 곽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 시설공사과에서도 여러 회사에 공문으로도 그런 협조 요청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경영진에서는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곽호필 증인! 요즘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관내 공사 중에 하자 발생률은 어느 정도 돼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 수로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요, 현재 청솔노인복지관하고 원천동사무소, 금호동사무소가 하자가 있었는데 원천동사무소, 금호동사무소는 거의 하자 보수가 됐고요, 청솔노인복지관은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로 따지자면, 최근 5년 동안 공사한 것 중에 그 세 건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세 건 중에 금호동사무소가 한참 말썽이었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청솔노인복지관은 언제 정도 하자보수가 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수 저류조가 있다 보니까, 그 옥상에 있는 물을 옥내를 통해서 지하로 모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최강귀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또 관내 관급 공사할 계획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최강귀위원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이 정도인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더 얼마나 하자가 많이 발생할까, 하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몇 가지예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현재 현장은 한 군데가 있고 발주한 게, 아까 오신 참고인들, 네 개의 현장이 있고 다음 달에 발주될 것이 네 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개의 현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5개의 현장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니까, 15개인가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은 얼마예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1,618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와우, 돈 많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각 과에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어차피 우리는 감독기관이잖아요. 발주, 그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도급을 줄 때 수원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재하청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부조리가 생기고 부실이 생기니까 그런 것만 철저히 잘 지켜주면 공사를 하자 없이 잘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11시가 넘었네요. 밤늦게까지 준비해 주신 곽호필 증인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원천동사무소하고 금호동사무소를 신축하셨잖아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 경험이 있으시지?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천동도 동사무소를 가보고 금호동도 가봤어요. 다 준공 떨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화려하고 상당히 크고, 이렇게 보여요. 실내를 직접 들어가 보면 쓸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지.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지은 것 헐어가지고 다 지은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 전 것 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박스로 지으세요, 박스. 교실마냥. 그게 실질적으로 공간이 넓고 좋아, 활용도도 크고. 안에 말로만 몇 평이지 가운데 계단 빠지고 뭐 빠지고 이러면 없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실마냥 박스로 지으시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번 해보세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 부분 개선해서 기능 위주로, 박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효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공서는 관공서다워야지 뭐, 어린이집 짓나?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그걸 저기했네. 시립어린이집, 고색 3단지에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고색 산업단지 공장단지에 지으면 그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들이 어린이들 맡기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런 것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수원시에서 평동·고색동이 가장 비행기 소음이 큰 데예요, 거기가. 비행기 소음이 크고 또 공장시설이, 전자부품만 이렇게 하는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는 게 업종이 다 다른 데예요, 거기가. 공장이 들어오면 120개 넘잖아요, 거기?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 공장 시끄럽고 요란하고 환경적으로 냄새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 조그만 것, 그런 것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는 것,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 주세요, 방음장치.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방음장치가 우선이에요, 거기는. 예? 무조건 튼튼하게 방음장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방음장치를 잘 하세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애들 놀라서 경기 하면 어떻게 해? 경기 하면 지어놓고 욕먹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 거기가 95㏈ 이렇게 나와 가지고 1인당 보상이 천 몇 백만 원씩 나온 데예요, 거기가. 고색산업단지 그 주위로다가, 평동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전혀 하자가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곽호필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설공사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3개월.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느 정도 다 파악되셨어?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보면 설계 VE 및 설계 자문 받으셨다는데, 혹시 설계자문위원회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 설계자문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설계자문위원인 본 위원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문을 받았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도로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이라니까! 자문위원이 모르는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황용권위원

아니, 어디다 받냐고, 본인이 없는데. 본인이 안 받았는데.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아, 그게 인재풀로 되어 있어서 한 백 몇 분 되시는데 그 중에서,

황용권위원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분야별로!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분야별로 한 열 분이 3일에 걸쳐서,

황용권위원

각 분야별로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설계자문위원인데 본인이 모르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좀 속상하네요. 앞으로 설계, 시시하니까 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설계자문위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웃음있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제2체육관을 건립하시면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지금 수원 실내체육관과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황용권위원

배구, 농구?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용권위원

행사?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수원체육관과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서부 쪽에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서부 쪽에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용권위원

지으실 때 최대한 최신식 시설로 하시고, 특히 문제되는 게 전광판이걸랑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전광판!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전광판을 좀 멋진 것으로 하셔야 돼, 최신식으로. 전광판.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꼭 보겠습니다. 전광판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관객하고 운동하는 선수들 간에 층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금은 거의 선수하고 운동장하고, 하는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끔, 바로바로 앞에 들어오게끔까지 좌석을 배치해서 오신 관객이나 선수가 같이 호흡하는 소리까지 듣게끔 앞에 까지 당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보는 데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도를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시작은 안 한거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착공, 하고 있는 거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제 막,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영통구보건소는 잘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다 되어가는 것 같던데?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내년 4월 3일이 준공입니다.

황용권위원

내년 4월 3일.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같이 있습니다. 복합입니다.

황용권위원

할아버지들 것,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잘 좀 해주세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계속 전화와요. 응? 할아버지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른들이 사용 잘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좀 신경 써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응?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여기 과장하시고 동장하시던 분이 지금 사무장으로 가 계세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박종희 사무국장님이라고, 그 분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계시니까 저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잘 좀 신경 써달라고요. 예?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한 번 만나보고 수요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만나서 그 분 의견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만나보세요. 예?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영통배수지 다목적체육관, 지금 잘 짓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이제 펜스 쳤고요, 터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토목 공사 시작하려고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배수지 위에다 짓는 거죠? 배수지 위에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배수지 밑에 입니다.

황용권위원

아, 배수지 밑에다가?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 다목적체육관은 잘 지으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체육관 잘 못 지으셔가지고 감사 받았어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빗물이, 매미인가 뭔가가 와가지고 들이쳐서, 거꾸로. 그 분들이 시에다 건의해서 감사받아가지고 징계 먹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 체육관 내에 보면 흡음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기 다루고 꽹과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소음이 안 들리는 쪽, 그런 흡음실이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하나 메모하셨다가 흡음실, 그것 좀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토피 치유센터 짓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아토피가 뭐예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환경성 피부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사람한테 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토피가?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의학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공해라든지 콘크리트나 알칼리, 이런 것에 취약한 피부를 가진 그런 분들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VIC, PVC 비슷한 VIC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해서 인체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이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소나무, 그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마셔야 아토피가 치유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하면서 혹시 본드 같은 것 사용합니까?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여기는 전부 다 친환경으로만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짓게 되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바닥에, 지금 여기도 이 바닥재를 붙이는 곳에 보면 무엇으로 붙이는지 아세요? 강력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예? 여기다 열을 때면, 열을 올리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VIC가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응? 지금 이 바닥에서, 때면서. 그러니까 거기도 소재는 친환경 소재를 썼어요. 붙이는 과정에서 강력본드나 이런 본드로 붙이면 우리 친환경 소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드에서 올라오는 그것에 의해서, 겨울에는 몇 백 배 올라오고 불 안 땔 때, 여름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를 잘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환경제뿐만 아니라, 그런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그러니까 나무를 붙이되 뭐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토피 치료하러 왔다가 잘못하면 아토피 걸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인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아토피 치유센터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92억입니다.

이대영위원장

95억이요? (“92억.”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용권 위원장님도 우려해서 이야기했듯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사실 피부과 의사는 많은데 아토피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켜보면. 그래서 지금 아주대에 있는 이은소 박사라든가, 지으실 때 그런 분들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셔서 재료 좀 사용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에 아토피 스쿨하고 영통구보건소에서 아주대학교와 연결해서 하는 학술대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시범학교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보건소의 자문,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들어서 정말 재료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이 되었나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몇 명이나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지금 수용실은 한 16개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인원은,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4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어서, 한 30명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황용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토피의 가장 원인자는 집먼지진드기입니다. 그것을 짓는 담당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지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먼지진드기라고 그게 가장 원인자가 되고,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원인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지으실 때 정말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잘 지으셔서 수원이 이 아토피만큼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