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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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가족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알차고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을 새로 맡게 된 조수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담당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 남궁호 과장입니다. 청춘조치원과에 권순태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신동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로컬푸드과에 권영석 과장이 있습니다만 시장님 한일지사 회의에 같이 합류하고 있어서 오늘 부득이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좀 지루하실 수 있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비전은 크게 ‘번영하는 도시 도약하는 농촌’이란 비전 하에 4대 전략목표하고 18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조화로운 발전, 창조적 성장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시민 정착과 도시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의 계획단계부터 협의토록 행복청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고, 이관 시기에 맞는 시설물 운영 관리, 사전 준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도 한 15개 시설의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지원위원회하고 행복세종협의회 등 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긴밀한 업무공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도시과의 두 번째 업무로써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시민과 소통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표에 보시면 ’15년도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16년부터는 읍·면·동별로 선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발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조정은 현재 우리 시 부담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내에 올 4월 정도까지는 조정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통합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도시 소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대학 협력 연계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 번째로, 창조경제 역량 강화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동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창조마을 조성 관련해서 시범사업 추진과 두레농장 조성, 행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 관련해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 내에 설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창조경제협의회도 2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회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SB플라자의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과학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학 협력 사업으로 공동연구 법인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라는 제목 하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표에 나타난 대로 생활권 선도사업 2건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도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에 로컬푸드과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성숙한 공동체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세종형 로컬푸드 육성이 되겠는데요. 기획생산농가 조직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300여종 이상의 다품종 그리고 소량 생산 또 연중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컬푸드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 좌담회라든지 생산자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품목 조사하고, 또 작부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추진할 수 있는 농업회사 법인 설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로컬푸드 회사에서는 인프라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중간조직이 되겠는데요. 5월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준비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의결을 2월 정도까지 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법인 설립 이런 것들도 3월, 5월 이렇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에는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시스템 구축 및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농기센터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준비도 해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식당에서도 공공급식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획 작성, 부지 확보, 또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에는 로컬푸드과 세 번째 과제로 유통·가공 체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유통장비 등 5종에 한 10억6,000만 원, 또 농·특산물 판촉·홍보에도 사업비가 한 6억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자재 지원방법 등 개선방안 협의를 2월에 하고, 또 관련된 지원계획도 2월 중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가의 농산물 가공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월까지 수립하고, 가공품 개발 육성을 한 50품목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6차 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세종형 6차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공모를 3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차 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개·보수라든지 로컬푸드와 연계한 작목반, 마을단위별로 소규모 가공업종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 정도에 4억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배정돼 있습니다. 15페이지에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5개년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또 공동체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센터 설립 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모델의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참고표를 봐주시면 현재 4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12개소, 협동조합 24개소 이렇게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청춘조치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로 경제중심을 재창조하자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디자인대학이 3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위원들도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에는 국토부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는 청춘조치원과 두 번째 과제로써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창출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데가 조치원읍이고, 또 추가로 선정된 데가 부강면이고, 또 올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이 전의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시범사업도 국토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이 청춘조치원과 세 번째 과제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LH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문화타운 조성이 되겠는데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서 조치원 내에 복합커뮤니티 조성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26.7%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으로 준공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해서 시설들을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특화상품 먹거리의 본격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미널 부지 업무단지 조성 관련해서 4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또 올 상반기에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과 계약 부분을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관련해서 서북부 중심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상반기 내로 하고, 보상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개발계획 수정·변경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따라서 전반적인 세종시의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를 이 업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전 정부에서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올해 중으로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문화예술단체하고 예술인 지역문화동아리 등에 약 8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일부 공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2016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팀에 7명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예산이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의견수렴하고 시민공청회라든지 기본계획, 조례 제정, 기금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례 제정을 올 하반기까지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인문지리학 강좌 개설 관련해서 인문지리학교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지원이 있는 인문학 강좌도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기향교, 전의향교, 세종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식공유센터를 하나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올 10월 전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도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역사 문화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추진인데요. 1단계 사업을 ’17년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로 한정해서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24페이지 봐주시면 올해, 내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학술조사 또는 민속문화 정보화 구축, 그리고 전시, 학술대회, 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을 국립민속박물관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2월 중에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세종민속문화의 해 선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산동 향나무 주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토록 하고, 사업 착수하고 준공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는 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스포츠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종목별 체육대회 및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하고 읍·면·동 한마음 대회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 제1회가 되겠습니다만 개최를 지원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시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도 해나겠습니다. 궁도, 테니스 2개 팀 1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라든지 초·중·고 체육꿈나무 선수 발굴도 관심 가지고 채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운영의 정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업무처리시스템이라든지 성과관리카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한두리대교 하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첫마을의 게이트볼장, 금강변 족구장 등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기능 보강도 국궁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의 시설 보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강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국유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및 영농 보상 예산 확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 미호천변 중심으로 스포츠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에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종축제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한글날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2월까지 하고, 대행사 공모를 3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투어 운영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하고 기념품 제작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질의·응답시간을 좀 가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균형발전국 조수창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지난번 건설도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앞으로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균형발전국, 저희 시로서도 처음 생긴 국이고요, 저희 상임위의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처음 생긴 국이고, 이 국의 이름 자체가 생소합니다. 2015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 자체가 처음 생긴 국이고, 또 이 국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부터 설명하시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특히, 시 정부에서 핵심시책을 우리 국 내에 많이 담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회 될 때 우리 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이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4개 과 중에 로컬푸드과나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행정도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 듣는 과다 보니까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정확하게 하게 되는 업무의 영역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의 행정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과에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에서는 개략적인 틀만 잡아주고 유관 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건지, 물론 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도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핵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사업들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사업의 영역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기관 간의 업무 역할의 조정,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정지역을 행복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 상태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예정지역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행정도시지원과의 설립을 통해서 토대를 마련했다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균형발전국 특히,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전체적인 총괄도 해나가지만 또 틈새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로 감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말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틈새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정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공론화가 되지 않은,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아파트단지별로 보면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시설에는 각 단지별로 과도하게 똑같은 시설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 때문에 묶여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단지 내 시설을 타 단지 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사용하게 되더라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단지별로 목욕탕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동 자체를 못하고 있죠.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적자입니다. 결국에는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대당 만 원, 2만 원씩 붙여서 결국에는 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빈틈의 업무는 여기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건설도시국에 있을 때 주택과에서 국토부 협의나 이런 것들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하고 또 계획적인 부분 미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청 또는 LH와 좀 더 원활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계법령 자체를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들은 우리 국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관계법령은 당연히 국회나 정부에서 정해야 될 몫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굳이 고치지 않고도 현행 기준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모색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심 가지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업무를 행정도시지원과에 의뢰하거나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업무분장을 거기에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본 위원은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통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균형발전국이 말 그대로 균형이거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각 페이지 별로 하면 많겠습니다만 우선 저의 소견을 한 번 말씀 올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행복법이 됐든 세종시법이 됐든 법상으로 가장 제1조에 나오는 것이 균형이거든요. 균형이라는 개념 속에 출발한 세종시가 지금 드디어 균형발전국이죠, 균형발전국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균형발전국이 생긴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지역, 신도시 지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쪽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모든 제반사항들이 세종시하고 언밸런스하게 행정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돈주머니부터 다르고, 또 소관 국토부와, 소관 안행부와, 소관 정부부처도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죠? 3개 있나요? 뭐 뭐 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행복세종협의회가 있고 또 중간에 총리실도 관여돼서 세종시지원위원회도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 문제점은 공히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운데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작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을 보면 업무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국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하고 건설청하고 LH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인가요? 저는 거기하고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균형적으로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도시지역이나 읍·면이나 같은 세종시 경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 체제로 보면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은 건설청에서, 주로 LH하고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틀리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세종시에서 관할을 한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당분간 맡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는 건설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 공분을 통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은요, 조금씩은 바뀌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때부터 현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끝없이 찾는 단어가 바로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매듭을 짓자면, 우리 시하고 LH, 지역위원회 같이 모든 걸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 법이 하나로 통합돼서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기능적인 역할은 저기에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양 법이 각각 분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내 파트에서 같이 업무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걸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하고 처음부터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와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발전국에서 전체적인 기본 프레임은 그런 구조 속에서 가야 된다고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별로 여쭤봐도 되겠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9쪽을 보면 과학벨트기능 활성화가 있거든요. ‘Science-Biz 플라자’가 뭐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과학사업 플라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미래부에서 쓰고 있어서요.

정봉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산학협력체계로 유나이티드제약하고 주식회사 글로원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미래부에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우리 내에 있는...

정봉

김정봉위원

이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사업보다도 Science-Biz 플라자 사업이네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과학벨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주 내용은 기 실로 들어가면 Science-Biz 플라자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SB플라자는 일정한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고 보면, 이건 그 구획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 전체 관내에 퍼져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Science-Biz 플라자 여기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향후의 운영계획들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데 현재로써는 이 지원 자체를 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Science-Biz 플라자 입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이 포함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기능지구라는 것은 산업단지 개념이랑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정봉

김정봉위원

그건 균형발전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점지구에서도 영구성 건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온 건 조금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용화할 정도의 단계는 아직 아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앞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가칭 ‘세종시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실무위원회에 시에서 한 분, 농축대표 두 분, SK 한 분, 생산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SK가 들어간 이유가 창조 그쪽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이런 것들을 미래부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세종시를 SK기업하고 엮어줬습니다. 그래서 SK가 기왕 엮여있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가칭 로컬푸드 주식회사인데 SK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유통망의 구축이라고 할까요? 또 농산물의 생산 또는 소비, 이런 데 ICT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SK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뜻에서 SK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SK는 연동면에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보자는 말씀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디자인대학교 운영에 보면 5개 팀 학생 61명인데 이 5개 팀은 명칭을 어떻게 정한 거죠? 1반, 2반, 3반이 아니고 1반은 제가 알기로는 침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지역별로.

원식

김원식위원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도시재생 디자인대학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모를 신청 받아서, 또 그루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동네별로 침산리, 신흥리 또는 다른 구도심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5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역팀이 5개 팀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명리면 명리, 침산리면 침산리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5개 팀을 어떻게 나눴냐는 얘기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건 제가 침산리, 신흥리는 아는데요, 구도심도 몇 개 리가 섞여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걸 조금 뒤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공모사업을 해서 5개 팀을 했다는데 홍보하고 각 마을에 설명회는 했어요? 시에서 도시디자인 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모하시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각 조치원읍에 공문으로 내려서 이장님 회의 때 자료를 주신 게 아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중간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디자인대학을 처음에 운영하기 시작할 때 용역진들이 일단 각 마을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따로 공문이나 이런 식으로 드린 건 아니고 담당자가 이장님들께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형식으로 일단 수요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저희 동네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듣지도 못했다네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각 읍에 공문을 내려서, 이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장님 회의하실 때 공문으로 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 각 마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디자인 대학교를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갖고 지금 청춘조치원과에서 움직이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행정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말로 이장님한테 전화로 하셨다는데 내가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화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8주차라서 계속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걸 저도 아는데 왜 처음부터 지금 5개 팀을 운영하는데 어느 리만 중점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5개 팀을 원리, 정리 3개 팀을 운영해도 되고, 공문으로 하면 신청 안 했으면 신청을 받았는데 안 했다고 딱 정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공문으로 조치원읍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읍장님이 알아서 이장님한테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순태

권순태청춘조치원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청춘조치원과를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이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 전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7페이지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창출에서 ‘원리 등 7개 리’거든요. 원리 등, 그러니까 총 8개 리죠? 7개 리가 어디어디에요? 17페이지에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14년도 1월부터 ’17년12월까지 100억원 해서 원리 등 7개 리인데, 원리를 포함해서 8개 리 아니에요. 7개 리가 어디어디냐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청춘조치원과장

조치원로하고 새내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양쪽...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 ‘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태

권순태청춘조치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구도심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리, 평리, 명리까지, 남리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체로 보면 되고요. 이게 특정한 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요.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업설명회하고 공모를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다른 리에서는 이런 사업을 모른다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런 것들은...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지금 ‘7개 리’라고 딱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7개 리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공모를 안 알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장님들이 홈페이지 봅니까? 18페이지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번에 관리계획하고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건 중앙정부에서 또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하고 병행하기는 좀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가서 추후에 확정되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 일정 부분만 도시관리 변경을 또 한 번 하신다는 얘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구 지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바꿀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 절차를 국토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바꿔주는 게 좀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왕이면 이런 계획 있으면 같이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산동 향나무 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 이렇게 큰 타이틀을 다셨는데,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파고라, 정자 해서 문화재청에서 총 2억8,000만 원이라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토지매입 보니까 150평인데 150평에 진입로 빼고 정자, 파고라, 화장실 넣으면 그렇게 휴식공간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지금 국비만 2억8,000만 원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얼마를 갖고?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예산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책자를 만드는데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들어간다고 쓰면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가설계라도 나와야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추정되는데 아직 그 정도도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로 언제부터,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 이렇게 배정해서 해놔야지.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원식

김원식위원

예.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입니다. 봉산동 향나무 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7,000도 책정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잔디 식재하고, 정자도 만들고 화장실, 파고라 이런 것들을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2억8,000이라는 얘기에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2억8,000이고 시비가 2억7,000으로 하신다면서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는 총 6억3,000인데 금년에 2억7,000을 신청하고, 시비는 2억7,000이 책정돼 있고,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 150평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얘기에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토지 집행비가 얼마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직매장에 필요한 품목 조사 및 작부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부체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설명회나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마을좌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2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품목이라든지 작부체계 구축 관련해서 2월 이후에 또 용역팀 붙여서 생산자들을 계속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게 계획하신 걸로 알고, 대신 본 위원이 약간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로만 묶어서 이 설명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마을에서, 소위 말해서 입지가 넓으신 분들이 여론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처럼 다품종 소량, 여성농, 고령농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설명회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리 단위, 그리고 또 반 단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수고스럽더라도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마을회관 중심으로 다니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듣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횟수도 많아야 되고, 관계공무원들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건 상당한 인내력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유통기반 구축 관련된 부분인데 유통장비를 한 10억6,000 들여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고, 유통기반 구축을 다시 다잡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는 것 같은데, 혹시 기존의 유통기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농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화된 단체, 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또 사업별로 공모하든지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별 농가 하나하나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가시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이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런 저런 우려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그분들의 예를 들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 단위로 했을 때 진행되는지, 성장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고 계신 바는 없으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아직은 없고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게 좀 있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보다는 나아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현재의 지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지표를 알아야 육성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육성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몇 년 동안 예산을 써놓고 어떤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는 말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표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적어도 연도별로 그분들 내신 납부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현장에 가셔서 수시로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감온도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문화예술재단 21페이지인데요. 설립과 관련해서 ’16년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용어가 말하는 것처럼 문화와 관련돼 있는 예술사업들이나 이런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저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재단이 하게 되는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부분이 우리 국 전체가 균형발전입니다만 지역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문화 쪽이 될 텐데요. 이쪽에 좀 전문적인 중간조직을 만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렇고, 또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기존의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신동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 못해서 3개 사업 정도를 충남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통합이용권 카드라든지 또한 2개 사업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들도 하고요. 문화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17개 광역시 중에 저희만 아직 없어서 내년 상반기 초에 바로 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러저러한 조직별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예술이나 문화사업들을 한 데 묶어내는 기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과장님? 그 핵심사항 안의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 중에서 통합이용권 카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한 8개 정도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사업들을 일정 부분 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찬영

안찬영위원

가능하면 이 재단 설립하실 때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 열다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찬영

안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얘기는 시간 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인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아름동 복컴에 있는 도서관을 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시 대표도서관을 두려고 하는 목적?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복컴을 설립하는데 지역별로 조금 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컴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도서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칭 ‘지식공유센터’라고 하는데 개인의 도서지식, 재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시 대표도서관 지정하는 목적이 공간이 넓고, 활용도가 높고, 또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한 이런 저런 회의 자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좀 더 다른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 대표도서관이면 지금 각 복컴별로 만들어져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대표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도서관 모델을 여기에 한번 정착시켜보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대표도서관으로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쓰여 있잖아요, 상반기에 자금을 써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시 대표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단순히 공간 넓으니까 공간 넓은 데에서 이러이러한 대표성만 띠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집행해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각 지역별로 있는 복컴이라든지, 각 읍·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들에 어떤 지원체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명목상만 시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 사용하는 큰 도서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25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추어 생활스포츠 집중 육성 부분인데 첫 번째, 동호회 활동 지원이 50여개 종목에 20억원,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양해해주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입니다. 현재 28개 가맹단체를 비롯해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50여 종목하고 단체별로 2014년도에 지원됐던 내역, 금년도 지원될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앞으로 2015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원됐던 금액하고 같이.

찬영

안찬영위원

가능하면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하고 설명을 같이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이 새로 신설돼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한해 큰 국책사업으로서 탄생이 됐고, 그렇게 출범된 지 3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종시 내에서는 균형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례로 최근에 교육청사가 예정지역 내로 이전하면서 조치원 내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들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예정대로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조치원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균형발전국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중에 예를 들어서 있는 청춘조치원과가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이 더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춘조치원과가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젊은 계층의 유입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조치원을 확 바꾸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2개 되는 과제만큼은 어떤 부분은 다른 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22개 과제만큼은 좀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과의 정확한 업무역할에 대한 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 선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조치원과라고 해서 조치원에 관한 모든 일을 맡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나 자칫 하다보면 실무적인 부서와 청춘조치원과라는 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 업무들에 있어서 서로 아무도 하지 않는, 붕 뜨는 업무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균형발전국의 서열을 더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른 국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여러 번 다른 국에서 우리 국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틈새에 놓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국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청춘조치원과를 보시면 사업1팀, 2팀 이렇게 사업을 몇 가지 붙잡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집행하는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중요하게는 균형발전국도 새롭게 신설돼서 시작되는 국이다 보니 첫 시작을 정확한 원칙을 세우셔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조치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요.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교류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특히 청춘조치원,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또 제안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예전보다 훨씬 더 주민들과 많이 접촉하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찾아가는 대면접촉을 늘려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직도 역할정립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제일 적극적이고 우수한 직원들을 우리 국에 많이 배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본 위원도 지난주에 도시재생디자인 대학에 가서 실제로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런 저런 말씀도 듣고 실제로 그 강의를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요하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그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장 잦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요하게는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국으로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간에 있는 위원님들과의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그야말로 소통해서, 어쨌든 균형발전국도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신설국이다 보니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필요하다면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가고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매번 위원님들께 자문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도서관이 이 작은 도서관에 포함되어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관계는 정확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주민들 간의 도서관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마을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을도서관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공약으로 우리 세종시 직장체육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또 그 전 연기군 때부터 계속 전통종목으로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검도나 테니스가 수십 년 동안 육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도인들이나 테니스 관계자들은 2015년도에 우리 시 팀이 창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회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올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여기 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검도인들도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의 검도 지도자들이 거의 다 연기군 출신들입니다. 조치원고등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팀을 만들면 전국체전에 우리 세종시 팀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지 않나. 우리가 금메달을 단체종목에서 딸 수 있는 것이 테니스와 검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 쓰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전국체전도 출전하고 전통의 구기종목도 살릴 겸 해서 2016년도에는 꼭 검도와 테니스가 우리 시 팀이 창단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준일

고준일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1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작년에는 조치원, 금년에는 부강인데 명년에는 전의면으로 공모 신청을 했겠네요, 1월15일이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것이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거라는 것은 아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작년에도 부강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러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관계가 됐든 전개가 됐든 올해 전의면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정을 위한 계획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주민들을 직접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사실은 이게 농림부 소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농림부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해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국가사업 공모가 물론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재 중앙정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점을 충분히 설득해서 반드시 우리 전의면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이 바로 지리적인 이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솎고 솎아서 마지막에 몇 개 남은 그중에서 또 솎거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한 경우를 보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자주 부딪치면서 해주십사.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사실은 도시과였거든요. 작년에는 도시과였는데 올해 우리 국으로 넘어왔으나 아무래도 업무범위가 도시과 소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역사문화 환경조성인데요. 덧붙여서 우리 지역의... 혹시 국장님! 김종오 장군이라고 아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대충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부강초등학교 설립을 여러 가지 지원하시고...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종오 장군이라는 분은 부강초등학교를 설립한 분은 아니고 부강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분은 학교를 부강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혹시 그러면 6.25전쟁의 3대 전투를 혹시 아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도 있고, 낙동강 전투도 있고,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춘천전투를 꼽더라고요. 왜냐? 6.25전쟁이 발발해서 금방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서울이 금방 함락될 것인데 서울이 금방 함락되지 않도록 시간을 끌어준 전투가 춘천전투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것도 3일 동안이랍니다. 그 3일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워서 버틴 데가 춘천전투고, 그 춘천전투를 이끈 사람이 김종오 장군이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군인이라 하면 김종오 장군을 가장 먼저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5월이면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금년에 우리 세종시에서 역사까지 갈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지역 출신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학술발표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역사성, 시의 자긍심, 또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올려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부강면에 제가 학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설립도 진짜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정봉

김정봉위원

설립은 외천초등학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강중학교와 현대중학교를 짓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비록 무관이지만 문 쪽에도, 특히 교육 쪽 후학 양성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한 번 기획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세종축제 명품화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세종이거든요. 이것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에 충청북도 청주시가 되겠군요.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초정리에 1444년도에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123일 동안 초정에서 정무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눈치병 치료 등 치료를 위해서 초정에 있는 약수를 이용해서 행궁을 짓고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고 충청북도에서 ‘세종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435억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비 200, 도비 100, 시비 135 이렇게 435억을 해서 핵심지역은 5만㎡, 그 밖의 주변 10만㎡ 해서 거기에 행궁도 짓고, 복원도 하고, 치유의 숲도 하고, 전통 한류 체험장시설을 해서 대대적으로 문화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서 명색이 말 그대로 세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처럼 세종축제에서 이렇게 하는, 즉 말하자면 다른 지역의 축제와 크게 다름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종에 걸맞게 축제도 하고, 세종에 걸맞게 제반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 밑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관광자원 개발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서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또 아이템을 만들어서 관광성으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얼른얼른 할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봉

김정봉위원

29쪽에 두레농장이 있거든요. 두레농장 에너지타운 조성, 행복센터 로컬푸드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주로 창조마을 SK에서 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SK에서 600억인가, 얼마였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액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때 MOU할 때 제 기억이 600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괜찮으시면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입니다. SK하고 MOU할 때 구체적인 사업 액수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SK가 대전과 세종을 같이 사업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창조경제혁신사업을 통해서 한 500억 정도 펀드 조성을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SK에서 실질적으로 창조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ICT쪽으로 설비를 지원하겠지요. 설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설비만 지원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마을주민들이 부수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자부담하는 것이 또 많이 있겠지요. 우리 시에서도 보조도 해 줄 것이고, 융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 걱정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말하자면 첨단스마트시스템을 할 경우에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 농촌마을, 특히 연동면 마을 주민들이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돼서 그로 인한 농가부채로 떠안게 되는 건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궁호

남궁호행정도시지원과장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영상보안시스템, 로컬푸드시스템을 SK와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하는 곳으로서 저희 시가 두레농장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두레농장 사업은 각 읍·면에 확산시킬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화 부분에 비효율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타운 조성을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마련책을 준비하고 있고, 타 읍·면에 보급할 때는 저희 시 시책사업과 농림부에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농림부 국가시책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 농민들이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하는 말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판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균형발전국장님으로 오셔서 상임위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당부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수렴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디자인대학 관련돼서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국장 하시면서 저하고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아마 주민의견수렴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그게 그쪽 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든, 이런 도시디자인대학 선정 관련된 공고가 있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이장님들과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과를 뺀 나머지 3개 과가 이번에 신설되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다음 상임위에 오실 때는 지금보다 더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업무파악 정확히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아까 원리를 비롯한 7개 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충분히 신경 좀 쓰시고 특히, 행정도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가 1생활 쪽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가긴 하지만 지금 인수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써놓으신 것처럼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저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홍영표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곧 임용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5년 정책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과 40쪽에 있는 정책여건은 생략하고, 4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비전은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토록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서민경제를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과 자원순환형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농업 원년에 맞도록 세종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농업을 확산하고 체감형 복지를 향상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끝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건강한 숲 조성 및 신뢰받는 축산업 재창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림자원 가치를 증진토록 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서비스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 최소화로 신뢰받는 축산업이 조성되도록 하면서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산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해서 지역산업 육성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63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5억보다 금액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력산업 육성에 30억원, 경제협력권 사업에 24억원, 지역연고사업 육성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개발이라든지 R&D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다음에 충남TP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D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홍익대와 한국영상대 부설 창업보육시설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행복청과 공동으로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테크노파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 산업수요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숙련기술인이 양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토록 하면서 일자리 정보 포털사이트 개설 등을 통한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유인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 특성화고와 연계한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 인턴제 같은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골목상권을 재건토록 하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상업과 경영개선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이벤트 광장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기타 금남시장에 주차장 및 조형물 설치, 소방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에 대한 공공시설물 개선과 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쇼핑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부 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정확한 생활물가를 제공토록 하고, 예정지역에 대한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통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과제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태양광발전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단독주택,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가 꾸준히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66%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한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LED 조명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효율 향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와 소수력발전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15년도 유치 목표를 우량기업 50개 이상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10개 이상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 설명활동 및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단 입주 의향 기업 투자설명회 등 기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대 그룹이라든지, 철도기업, 그리고 수도권 과밀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수요조사를 하고 유치 타겟을 정해서 맨투맨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투자유치자문단도 3월 중으로 발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행복청, LH와 투자유치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올해 100억원을 추가해서, 매년 또 증액될 수 있도록 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우량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종과 자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창업되고, 정착되고, 경영개선이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업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13개 신성장동력산업군에 있는 서비스산업도 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금 지원도 기존에 시설자금 8억원이던 것을 20억원까지 한도를 높였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중 상시 자금 지원을 통해서 특히, 정책자금의 저리 융자가 되도록 시에서 이자 차액을 분기별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이라든지 해외 전시박람회 등을 통해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민원 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학산단, 미래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 및 산업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주차장, 가로등 보수 등을 추진하고, 특히 입주기업협의회가 설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을 지원하면서 관리소장 선임이라든지 입주기업에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공장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장 승인 업무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도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 확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수질 보전을 위해서 5개 지점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해 나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조해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이 되는지를 철저히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사고처리 대책반을 구성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7월1일부터 도입 운영해서 실시간 분뇨 수거 실적이 연계되고 예정 청소일에 맞춰 수거되도록 시스템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녹색 환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의제21을 수립해서 2월 중으로 공포하고, 4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를 재구성하는 등 실천운동 수행체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대응대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세종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기 분야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를 2015년 1,500세대까지 확대해서 온실가스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그린리더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아울러 시민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에도 1개소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를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 구매지원센터라든지 녹색 나눔장터, 환경교육지원센터의 기능들이 통합된 녹색생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환경부에 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대기 질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대기오염 측정망을 2개소 설치 완료했고, 올해는 상황실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대기오염 공개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휴일이라든지 야간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 민원처리반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점검 지정업체를 확대해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어린이시설 등 200개소에 대한 석면 안전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실내 공기 질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공기 질 측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측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고복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하되 이를 관광자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갈대습지원이라든지 수변관찰로 등을 정비했고, 올해도 수변관찰로를 추가로 더 설치해 나가면서 2016년 이후에도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시원을 지정해서 밀렵 등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전기목책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획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등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21개소에 해당하는 저희 관내 비위생매립장도 1～2개소씩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농업의 원년, 세종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이행과제가 창조농업 확산 및 체감형 복지 향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의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관련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주례회의라든지 3농 추진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산림축산과,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에 생기는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혁신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종농업 337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농촌 복지시책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현장포럼을 통해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발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생산자연합회 조직 육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재배 단지화와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및 영농자재를 맞춤형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라든지 원예용 농기계, 작업 편의장비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고, 맞춤형 비료라든지 못자리 상토를 통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도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관세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로컬푸드 조기정착 및 기반조성입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과 근교 원예농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작물 생산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해서 로컬푸드가 정착되는 데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시설도 현대화하고 규모화를 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생산 안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과실 생산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과수·원예농가의 경비 절감을 위한 각종 시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예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채소라든지 특작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수출기반도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지 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농촌형 융복합시설이 허용되도록 진흥구역 내 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 부지를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비 및 시비 보조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현행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기금융자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생산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복숭아를 명품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해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 보완·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량 복숭아 묘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에 대한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고정직불금과 수입보장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쌀 고정직불금에 대해서도 지급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량작물에 대한 경영안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농업인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숲 조성 및 신뢰받는 축산업 재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산림자원 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산불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신속 진화체계 유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맞춤형 방제라든지 조기예찰 등을 통해서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인근 거주자 DB 구축을 하고,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산사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도 개설 등을 통해서 산림경영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산림자원을 영·육아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개발하고, 숲 교육으로 영·육아 창의·오감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태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휴양 또는 레포츠 공간으로 숲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핑이라든지 산림레포츠 등 새로운 수요에 맞도록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조경수 파크 및 유통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산 등산로에 숲길을 조성해서 걷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산림휴양 인프라도 확충하고 귀산촌 지원을 통한 산림복지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수 관리라든지 국토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 꽃 식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환경 부담이 최소화되는 신뢰받는 축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축사 신·개축은 물론 시설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사 자동화 등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화된 가축분뇨가 토양에 환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악취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냄새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 나가고 합동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방제 자구노력이라든지 시설 개선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이 최대한 생산되도록 종자라든지 비료, 농기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질병관리 효율화 및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라든지 농장별 질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세부 방역실시요령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이 농가방역기준은 좀 구체적이면서도 단순명료하게 개정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 나가고, 구제역이라든지 AI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시스템도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주사 및 방역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발생 시 파장이 큰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구제약품을 적시에 공급토록 하고,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 경영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물의 유통 채널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판매와 연계해서 직거래형 유통체계도 구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7일 저희 관내 연서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료는 제출한 시점이 좀 지나서 오래됐습니다만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7건이 발생해서 7만7,000두 정도 살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과 퇴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발생농가 3km 이내의 양돈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광역살포기라든지 축협방제단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에 대한 순회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전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종의제21 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세종의제21을 도출하겠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16개 의제를 발굴해서 관계부서 검토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세종의제21을 선포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세종의제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단위 기관·행사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회관도 세종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라든지 지역희망박람회도 저희 관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연구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신설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조직 정원은 12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연구소에서 가축전염병 검진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축산물 위생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업무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은 충남도와 위탁계약을 연장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배치를 설명 드리면, 타 기관 전입을 통해서 한 6명을 2～3월 중으로 충원하고, 하반기 중에 신규채용 6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는 별관에 가축방역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토록 하면서 하반기 신청사 이전 후에는 조치원 청사 공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도 지금 예산이 13억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 외자도입 물품구입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믿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정책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도 어느 정도 개편이 된 것 같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찰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올해 수행과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현안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3페이지 보시면 산업수요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인데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었습니다. 여기 관련돼 있는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훈련과정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훈련과정은 아닌가 보죠?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존에 하고 있던 과정도 확대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모에 당선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80%가 지원되고 시비 20% 지원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괄호 치고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이라고 돼 있어요. 일하면서 학습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관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대학교 3개 대학이고, 현재도 이들 대학과 이러저러한 연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업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면 1년, 길면 2～3년 안에 속속들이 공장들이 가동되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될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낮에 일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야간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간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찬영

안찬영위원

애석하게도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대학은 야간대학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 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대학들하고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실 이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이걸 하려면 대학 야간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들 우선 접촉하셔서 야간대학과정 신설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들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밑에 보시면 취업지원 데이터베이스 강화하고 구인업체 발굴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이든 중장년층이든 간에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구직자가 만약에 관에 의뢰했을 때 그 의뢰된 시점부터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체계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 주게 되는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저희가 주차타워에 행복센터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일자리 상담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이 물론 계속 365일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상담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구인정보라든지 이걸 제공하는 시스템이 1차적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구인하는 기업에 맞는 그분을 소개하겠죠. 그게 1차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고용부에 ‘워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구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정보를 입력해서 그게 매치가 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포털사이트 같은 걸 관내에 필요한 것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체 워크넷이 있으면 저희 관내만 집중되지 않고, 그것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 거기까지만 듣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주로 기업들, 산업단체나 이런 쪽의 일자리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과의 일자리 창출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외부기관이 아니라 우리 관내 시청이라든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미스매칭과 관련해서는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동에 뿌려져있는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수요도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센터로 바로 직접 구직자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저런 시설 이관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희들이 말할 때는, 구직자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런 기관에서 수요되는 인력을 그래도 좀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용안정이 되기 때문에?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 일자리가 이쪽을 통해서 실제로 매칭이 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찬영

안찬영위원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의 안 되고 있고,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력조차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소화를 못하고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 산업단체들 통해서 미스매칭 해준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런 곳들을 통해서 먼저 소개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기관들이나 시설들 위탁사업 주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위탁관리자 선정하면 거기에 맡겨놓죠? 물론 우리가 맡겨주긴 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구직과 관련된 부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컨트롤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거기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아는 분들 통해서 알음알음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진작에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정말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아무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냥 좋은 글만 쭉 써놓고 정책사업이라고 만들어놓고요.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 될 사업들인데. 좀 실망스럽고요,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실 의지가 있으면 기존에 안 됐던 부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잘할 수 있는 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꾸준히 관찰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들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100% 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소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다 많은 일반구직자들이 정보를 빠르고 쉽게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음 44페이지인데요. ‘고객이 다시 찾는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주로 시설사업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반소비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는 물론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카트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주차하기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교통시스템의 불편함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불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에 대해 케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저런 불만들, 이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은 싹 빠졌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물적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 화폐라든지 이런 시설 설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순히 설명해준다고 금방 활성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자료 검토하면서 봤을 때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연 7～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이런 실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인상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퍼센티지가 한 번 올리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그 퍼센티지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획이. 그랬을 경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인상 최소화라고 얘기해도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닙니다. 가중치나 이런 것들 계산하셔서 매년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한 해 걸러서 한 해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도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음 페이지에 LED조명 교체 등 관련해서 4개소 해가지고 이런 저런 4개 시설들이 있어요. 이 시설 지원에 관련된 것은 행복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좀 봤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올해 예산으로 1억9,000만 원 정도 복지시설 4개소하고 기초수급대상자하고 39개 가구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들도 역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복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 기본지원금들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그냥 1회적으로 매년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하고, 지금 여기 국에서 지원하겠다는 현황하고 매칭해서 과연 적절한 규모인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모니터 할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전에 전의 묘목단지 관련해서 이름이 파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조경수파크.

찬영

안찬영위원

예, 조경수파크로 돼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업이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 용역 중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의 모양하고는 조금 바뀌는 과정인데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파크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크로 가는 건지, 단지로 가는 건지 저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현재 상황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시장님 100대 과제로 선정돼서 조경수 거리 그리고 유통단지 그리고 조경수공원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주민공청회도 1～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느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용역 물론 좋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근거자료 수집하고 세부계획 수립하는 거 좋은데요. 용역하고 난 다음에 대개 보면 용역 내용대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뼈대가. 그 기본 뼈대를 가지고 용역 내용을 검토하실 내용인지, 아니면 용역 내용대로 가실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니, 용역 결과대로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갔었는데요. 전의조경수공원하고 6차 산업지구 조성하는 게 같은 전의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했습니다만 고복저수지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그다음 그 인근에 금성산이라든지 비암사라든지 이런 관광자원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크게 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조경수파크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조경수 부분만을 본다면 아마 전의조경수가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또 안정적인 소득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조경수를 비롯한 산림자원은 앞으로 시가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이런 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 가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건 설립 목적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용역들을 주고 나면 용역 내용을 보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줄 때부터 기본적인 큰 방향성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이미 이걸 용역을 주는 이유,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어디 핵심과제를 맞춰서 끌고 나갈지를 과업지시서 통해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용역 내용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본 뼈대는 가져가실 건지. 그래서 그 기본 뼈대를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크인지 단지인지, 단순히 판매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정말 공원화해서 공원이 핵심이고 거기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도모할 건지, 이 두 부분이 사실은 계속해서 저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계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아직 청취를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처음 방향 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수거리하고 유통단지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조경수공원은 약간 장기적인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아마 판매가 중점인 것 같습니다. 유통단지와 조경수거리 그 두 개 중에서도 제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조경수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의 의지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종합적인 방향성을 언제쯤이면 의회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차적으로 일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가 세세하게까지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같이 논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한 3～4월경이면 가능하겠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차적으로 2월까지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3～4월 정도면 방향성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는데, 51페이지네요. 대기 질 측정 관련된 부분인데 공개시스템 구축이에요. 조치원읍 의회청사에 하나 설치하고 아름동 커뮤니티센터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보고한 대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나 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름동 커뮤니티센터 위에 설치하는 대기 질 측정기, 이게 몇 가지 품목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하고는 작년에 대답을 좀 들었는데 저도 사실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대기 질과 관련해서 예정지역에 가장 힘든 쪽이 사실은 첫마을 지역이에요,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그 옆에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그 옆에 또 고체화연료화장 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악취 그리고 또 백연현상, 냄새까지 아주 3중고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열병합하고 협의해서 열병합에 설치한 기기가 2기가 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감시설 말씀하십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저감시설 말고 측정기.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건 열병합에서 설치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볼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과장님, 현재 열병합에서 설치해준 2개의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녹스 물질만 채집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관리는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예, 그렇죠. 관리주체가 열병합발전소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예.

찬영

안찬영위원

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고 있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아름동 커뮤니티센터 위에 이걸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측정기,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면 이거 첫마을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름동은 주거단지입니다. 아파트 밀집이 돼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기환경, 봄철에 황사가 있을 때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 측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설이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제가 작년 한 6개월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대기가 정말 안 좋다, 악취가 나고 있다, 어떤 물질인지 알 수가 없다, 파악해 달라.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했습니까?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백연현상이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 질과 관련돼서 현재 백연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기 질에 관련된 사안들은 오늘도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대기 질 측정을 또 의뢰해서... 죄송합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서 오늘 악취 측정을 하고 간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예.

찬영

안찬영위원

첫마을이 이렇게 심각한 대기 질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새벽 되면. 타는 냄새 나죠, 백연이 마을을 덮쳐서 마을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아파트단지 안에 들면. 그런 상황인데 이 측정기를 굳이 아름동에 설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에요. 꼭 필요한 곳에 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측정망은 두 군데로 이렇게 설치 장소를 정했지만 대기 질 공개하는 전용시스템...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읍·면지역에 한 군데, 예정지역에 한 군데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기 질이 안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아마 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장소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호흡하는, 그 통로 왕래가 있다든지,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답변 잘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 있던 데가 첫마을이었어요, 가장 밀집된 공간에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와서 공청회도 하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사실 지역 대기 질 측정은 첫마을이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계획들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대기오염에 관련된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 외의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예.

찬영

안찬영위원

폐사한 가축들 태우는 곳, 업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밤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고 거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바로 옆 지역구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저런 곳 우선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과연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녹색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줘야 할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고 현황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명찰, 공무원증 없으세요? 다음부터 의회 들어오실 때는 명찰 패용 다 해주시고, 그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패용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진심어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런데 이미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현재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신데, 산업단지가 좀 더 날개를 달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겠는지, 지금 달랑 산업단지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업체 혼자만의 힘 갖고는 원활하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어느 한 사업을 특화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진주 이쪽이라든지, MRO 같은 경우는 영천이라든지, 요즈음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충북 이시종 지사님이 요즈음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만 MRO 사업 같은 경우 그런 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무국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투자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들을 유치된 기업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히 기업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 비전에 맞는 특화산업들이 좀 더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만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환경문제거든요. 대기오염물질이거든요. 또 수질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앞에 균형발전국 소관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건설청 업무하고 우리 세종시 업무하고 아무리 서로 연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세종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정지역을 관장하는 사람은 건설청장이고 관장하는 청은 건설청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도 걱정하신 대기오염물질들, 악취문제들을 우리 세종시하고 같이 상의했을 경우에 위치를 과연 거기에 잡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대기, 수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시하고, LH하고, 건설청하고 아니면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시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강론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해서 우리 서민층이 보다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도시가스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66%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본 사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가 같이 연관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도시가스 수요자 공급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죠? 국장님 맞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급업체가 자기들의 수익계산을 했을 경우에 마땅치가 않으면 공급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가 부강이다 보니까 부강은 예전에 충청북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충청북도에 있는 SK에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가스를 현재 공사를 하고 관장하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당신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100m를 깔았을 경우에 당신들은 9집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청주시나 이런 데를 깔면 100m에 24집을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회비용을 투입하고서 나오는 가스 판매금액은 절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적자분을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 산정할 때 보전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도민들이 부강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부강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가격에 대해서만큼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부터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저와 SK에너지하고 20번 이상 토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말이 바뀌고, 그때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도 안 좋은 조건을 자꾸 제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0번 이상을 협상해서 결국은 일부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행정 관할구역이 세종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우리 세종시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바꾸는 문제가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개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지상파 말고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하자면 충북의 HCN과 여기에 공급하는 티브로드, 이런 분들과 원활하게 협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우리가 한 2년 이 상 있다가 작년 10월부터인가 세종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충청북도 업체가 아닌 우리 세종시 업체로 이관할 수 있게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결과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제가 누락했는데 투자유치과 주무과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행복법에도 제 기억에는 49조인가 건설청에서도 외부교육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구기관 등등 재정적인 부담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또한 유지관리 하는 데가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팀이 몇 분 계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계가 있는데 우리 계장님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4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소임인 제반 모든 기업지원 업무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다른 충남도나 이렇게 보면 별도의 지역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과도 그렇고 인근에 천안시도 그렇고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 시까지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창조적인 기업경영 같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가 우리 기업지원계인데요. 이쪽 파트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산림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충분히 할당 부하량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전에 여쭤봤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문제없죠? 우리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산단도 조성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호천 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당 부하량을 절대 오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할당 부하량이 오버했을 경우 페널티 때문에 지자체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될 정도까지 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다음에는 51쪽에 세종시민들이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환경에서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대기입니다. 수질은 그럭저럭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질은 금방 되거든요. 물 떠다가 금방 검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될 수가 없거든요. 높은 굴뚝에서 나가지, 또 밤에 나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 번은 밤 11시40분쯤에 전화를 받아서 제가 현장에 간 일이 있었고, 아마 우리 주무계장님은 대전에서 그 밤중에 오다가 제가 돌려보낸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며칠 전에는 또 새벽 6시 얼마쯤 깜깜한데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물 같은 것은 딱 뜨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딱 뜨면 되는데 이 대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사진 찍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사진 찍는 것 갖고 그게 뭐가 되겠느냐고요. 포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면 되는데 포집하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 포집하는 장비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공무원석에서)예, 별도로는 없고 TMS로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죠? 우리 장비 없어요? 그 장비 비쌉니까?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여러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대기 포집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중에 대기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기와 관련해서는 대개 그런 사업장에서 하나의 대기 배출 오염이 예견되거나 또 그런 시설들은...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좀 어눌하게 드렸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어쨌든 간에 대개 대기가 1종부터 5종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자가적으로 24시간 상시 측정해서 보고하는 데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런 데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분기마다라든지 한 번씩 자기들이 측정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장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몇십 억 가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우리가 조속히 구입해서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밤중이 됐든 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포집해서, 분석은 우리가 못할 겁니다. 분석을 못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겠죠. 그러면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가서 그런 장비라든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필요한지를 봐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돼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대기문제, 악취문제는 도를 넘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의 소견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58쪽 보시면 시민들의 레포츠·휴양, 숲 이런 단어를 쓰셨거든요. 우리 세종시 하면 다른 데보다는 뛰어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보니까 야생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생화를 특화해서 인도가 됐든, 등산로가 됐든 아니면 시민들의 산책로가 됐던 야생화로 한번 특화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의 인프라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우리 세종시가 몇 %까지 올린다는 것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자전거 분담률 한 20%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20%로 간다고 하면 아마 세계적인 네덜란드 수준인가 할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1%대 되나요, 그렇죠? 20%로 간다고 하면 세계적인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높은 네덜란드 수준까지 갈 거라고, 네덜란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자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강변을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와 그리고 금강변을 따라 있는 경관 좋은 코스를 이용해서 산악바이크 코스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제가 봤습니다. 속리산 쪽에 보면 속리산에 굽이굽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미원에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를 1년에 두 번을 유치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1,0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자그마한 면 단위에 전국대회를 하니까 1,0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자전거대회를 하거든요. 만일 우리 세종시에서 그런 자전거대회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금강변에 자전거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부지가 1만7,000평이 있고요, 거기 주차공간도 좋고요, 강변에서 휴식도 취하고요, 주변에 산길을 이용해서 산악바이크 하고요, 그런 코스가 있으니까 세종시의 이미지를 ‘자전거’ 하면 ‘세종시’ 이렇게 할 수 있게 자전거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산로에 원추리 같은 거 잘 해놓은 데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도 인도라든지 등산로, 산책로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악바이크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전거 행사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자전거문화라든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고 산림축산부 파트에서 산악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 맞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산악바이크는 저희 소관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59쪽에 보면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말씀드리는 축산악취, 분뇨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10억3,800만 원이네요. 그리고 ’15년도에는 17억9,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후축사를 좀 신·개축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자동화시설까지 포함해서 CCTV라든지 노후시설을 현대적으로 개·보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CCTV를 일부가 지원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니까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주로 17억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CCTV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 좀.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17억9,000만 원 맞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FTA와 관련해서 한국농업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신 축사를 신축은 안 되고 기존 100평의 축사가 있으면 100평을 개·보수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신축은 아니고 현 축사 평수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현대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현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급수, 급이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 축사들이 어떤 형태인가는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돈사를.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슬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봉

김정봉위원

슬러지가 아니라 슬러리, 슬러리 시스템인데 축사가 돼지들의 습성이 혹시 뭔가 아세요? 그들끼리 스스로 냄새를 몸에다 자꾸 더 바르려고 하는 습성 아시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대개 축사들이 슬러리 시스템이 어떠냐면, 축사가 있으면 축사 한쪽 귀퉁이에 슬러리를 댑니다, 밑에 말하자면 철망이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리고 이쪽은 다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똥을 축사 슬러리에다 싸면 빠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놈들이 거기에 안 싸고 콘크리트 바닥에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싸고 그걸 바르거든요. 그게 돼지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현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슬러리를 만들어놓게 되면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연순환농법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자연순환시스템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이해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축사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연순환시스템으로 가게 되게 되면 좋은 점 참 많잖아요. 일단 가축들한테 생균제라든지 EM 뿌리고 하니까 가축이 건강하게 되고, 가축이 건강하니까 육질도 좋고요. 육질이 좋으니까 소득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생균제를 하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요. 그것을 다시 나와서 그걸 액비해서 다시 비료로 던지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되고요.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구조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지금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것이 대개 무창 돈사, 무창 계사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조그맣게 한 1억 이상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 저희가 그쪽을 검토를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농가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사실은 지금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적정 두수가 과장님 몇 두인가 아시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예.

정봉

김정봉위원

몇 두입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700두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약 700두에서 1,000두거든요, 자연순환농법의 가장 바람직한 두수가?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슬러리만 하게 되면 나머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탱크 만들고 이런 시스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그럼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AI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개 현재 50두 이상, 50두 이하 이렇게 있잖아요. 기준을 이렇게 봤을 경우 50두 이하는 소규모 농가로 해서 공수의들이 접종을 하고 있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백신을 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공병을 저희가 사진촬영해서 다시 회수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공병 갖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10개 됐으면 10개 나오나 그거 갖고 하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다 백신을 투여하면 좋은데 이따금씩 안 하는 분들 계신 거 아시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전국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병되면서, 작년 7월에 발병되기 시작했거든요. 돼지농가의 경우 이게 좀 항체율이 낮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월7일 발생된 농가도 다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발병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바이러스가 침투됐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돼지는 항체율이 좀 낮아요, 소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다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00%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100% 접종을 했고 항체가 생성됐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축종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젖소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버려져야 되는 형편에 있거든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농가에서도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죠?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 백신 투여를 기피하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가축들이 살처분이 됐든 아니면 자연사가 됐든, 어떤 질병에 죽든 이랬을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전염병으로 인한 것은 매몰이나 랜더링 시설을 하고 있고요. 자연폐사, 쉽게 말해서 압사가 됐든 다른 질병으로 죽었을 때는 랜더링으로 거의 많이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어디서 합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장군면에 동원유지라고.

정봉

김정봉위원

동원유지, 이점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따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얼마 보조해주죠?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얼마씩 합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30만 원 정도 하죠.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15만 원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만 원 갖고는 사실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 하시는 분들이 15만 원, 물론 자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금쪽같은 내 재산이거든요. 버리면서까지 큰 부담 안 주도록, 작년에 우리 예산 얼마 잡았었죠? 1억 잡았었나요? 얼마 잡았었죠?

웃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작년에 1,500만 원 잡았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500 잡았었죠? 이것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서 폐사한 가축들 처리할 때 이분들 더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거 돈 좀 더 잡으세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잖아요. 가축 하시는 분들이 가축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버릴 때 돈 그거 몇 푼 해서 또 하면 너무 속 아프거든요. 충분히 잡아서 좀 더 보상도 많이 주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일자리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내 기업체가 약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7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체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4년1월1일 기준으로 672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간에 조금 몇십 개 업체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1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31개 업체, 약 672개 업체 중에 31개 업체가 100인 이상이 근로하고 있는 기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총 근로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일자리에 관련돼서 많은 일자리들을 늘리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업체도 유치하겠다는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우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세종시 전체가 자족기능이라든지 이걸 확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돼서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취업도 잘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분명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된 후에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우량기업 30여 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업들 중에 혹시 100인 이상이 근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었는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주시면 투자유치과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준일

고준일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 신신제약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앞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올해는 대기업을 위주로 유치해서 그 계열사라든가 협력사를 같이 유치하는 쪽으로, 작은 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상당히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대기업들, 그리고 지역구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본 위원도 굉장히 소망합니다. 혹시 현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로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통계청에서 찾아봤는데 우리 관내 세종시의 실업률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청년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통계청에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게는 우리 관내에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한가. 아까 미스매치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요. 분명 중장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젊은층들이 원하는 일자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해서 일자리를 잘 공급해주고, 거기에 맞는 수요자들을 잘 매칭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주 인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체가 몇 년도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등의 자료를 시에서 발 빠르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일자리에 관한 홍보대책 또한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의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를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통계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로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걸 잘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고급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원들이라든지 교사들 아주 고급일자리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오는 여러 가지 고급일자리가 있고, 그 외에도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서비스직으로 하는 일자리도 나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계층별로 요구하는 게 다를 겁니다.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저희가 관내 기업과도 협조해서 채용계획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조사도 하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런 수요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업 중인 청년들이나 연령대별... 그것도 아마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웠으면 통계가 있을 텐데.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저희가 사회조사를 지난 연도에 했지 않습니까? 충남지방통계청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하고 협조하고 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계를 내는데 분명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기업들과 MOU 체결 시에 지역민을 50% 정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구체적으로 MOU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양해해주시면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작년부터 50% 이상은 세종시민을 채용하기로 해서 MOU 안에 넣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말씀하셨던 작년에 체결한 대기업 5개 업체를 포함한 30여 개 업체는 그 사항이 모두 다 들어간 것인가요?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작년 전에 MOU 체결한 기업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신신제약이라든지 한화L&C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한화첨단소재는 들어갔고요. 신신제약은 좀 일찍 MOU를 체결해서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체결하게 될 기업들은 MOU 체결에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화

박정화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해서도 요즘 흔히들 청년들이 일자리는 많은데 어려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원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명 3D업종은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정 사람이 없으면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서 또 맞게끔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원인 중의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값싼 노동력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3D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도 분명히 있지요?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숫자는 통계적으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부와 외교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협조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아마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마 비공식적으로도 되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도 농공단지나 축산농가에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 부분 파악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100% 맞게 하기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대한 정확할 수 있는 통계치, 그러니까 현재 기존 우리 관내에 위치한 기업체들의 근로자들 현황, 나아가서는 거주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본 위원 또한 소망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위원님들 하신 거에 보충질문 짧게 하고 나머지는 짧게 드릴게요.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 드렸던 조경수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난번에 홍보할 때 같이 계셨다고 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우선 염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업을 100대 과제 안에 넣어서 열심히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파악하실 건데, 당초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얘기하고 지금 주민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충돼서 다르고,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상충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셔서 한다는데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그것에 대한 용역을 좀 해주시오.’ 이거 아니냐고요. 그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조경수를 하는 그 조직의 문제까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걱정이에요. 제가 여러 구체적인 얘기는 차마 여기에서 드리기 어렵고, 다만 공무원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조직 내부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라는 게 무엇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조직원들이 문제를 갖고 뒤에서 얘기를 하나 심도 있는 파악을 먼저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경수를 하고 이것을 바랬던 분들이 아까 고복저수지하고 연계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조경수를 했던 분들 처음 기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 거기에 2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 먼저 계속 만나보세요. 한두 명 만나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만나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잠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문제점 되는 게 조경수거리 했을 때 몇 ㎞로 하고 어디로 정한다, 뭐라고 하니까 상당수가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대번 반발하잖아요. 심지어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계실 때 옆에 제가 앉았었지만 민망할 정도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먼저 해소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제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담당하신 분들은 거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여러 분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바라는 게 정말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심도 있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용역이 몇 월까지 나온다 하는데 용역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간보고 하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보고도 당연히 한 번 할 생각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중간보고하기 전에 그분들 먼저 만나봐서 어느 정도 소통된 뒤에 중간보고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66%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보급률 따질 때 가구 수 대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전체 가구 수에서 몇 가구 됐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도시하고 조치원의 아파트지역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읍·면지역은 전체적으로 15%, 20%도 안 돼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예정지 아파트 가만히 있어도 10% 그냥 올라가요. 이 %가 60%에서 1년에 10%를 늘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정지 내에는 주택에 100% 도시가스 가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읍·면지역은 전의 같은 경우, 본 위원 지역을 말하자면 한 3% 했다가 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 10%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인식되거든요. 좌우간 %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 올리는 건 가만히 있어도 예정지에 올라가니까 읍·면지역도 생각해 주셔서, 읍·면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잠깐 보니까 ‘녹색환경 실천운동’ 해서 의제21이 있는데 한 16개 지표를 해서 뒷장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의 세종21에서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것을 보면 세종21을 재구성한다는데 이 세종21협의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들 95명이...

경대

이경대위원

예, 상당히 많이 늘었고 재정비 한 번 했었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아마 일부는 임기가 다 된 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사무처장도 사임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현실적인 이런 전개를 하면서 돼야지 인위적인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사이에 지역에서 물의를 안 일으킬 수 있도록 재구성으로 볼 때 잘못하면 그런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소농기계 9종에 440대를 공급하는데 9종이 어느 어느 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주 작은 것들, 분무기라든지 소형트랙터 이런 것들 같은데요. 제가 9종까지 구체적으로는 양해해주시면...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거 공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걱정됐던 게 하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소농기계에 대한 것은 많은 기종을 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종을 선정할 때 임대로 자주 갈 수 있는 종은 빼고, 어려운 기종을 그쪽하고 상의하면서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기종이 됐다니까 그렇지만, 기종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상의해서 그쪽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종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기종으로 해서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일선에 계신 분들 의견 충분히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예.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시로 읍·면에서 다 신청자들 왔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기간으로 봤을 때 왔을 것 같은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부는 받았다고 합니다. 기간이 다 도래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시행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기금, 자담 병행하는 것. 처음에 시행하는 이것대로 융자를 신청한 분들이 계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못 봐서 필요하면 실무자...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이걸 신청하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파악된 것 중에서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한 분들도 계시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이게 참 좋은 제도이면서도 농민들한테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못 들었느냐고 하면 이 조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신청이 되고 있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 번 상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신청하다 보니까 상한선은 1억, 또 기금융자는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10%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 90% 갖고 10% 포함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50%에 기금 40%가 이것도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이상인 사업은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최대한 1억, 사업은 2억 그렇게 따지면.

2억 이상 되는 것 가서는 보니까 이거 갖고 충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시장님 역점사업에 로컬푸드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 여러 가지 있고, 또 6차 산업 하면서 가공시설까지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거 갖고 충족할까, 아니면 이 시행을 한 1년 해보다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읍·면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것 좀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제가 볼 때 이게 1년도 시행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들어가세요.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제역 확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현안문제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구제역이나 AI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데는 아니지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풍세천이라든지 이쪽, 구제역 같은 건 충북이라든가 이렇게 근접한 데에서 연례행사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백신이 몇 %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방송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방역차가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광역방제기가 시 소유 1대 있고, 농협 거 2대 이렇게 3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시 소유 방제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낙농업협회 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시 장비를 낙농업협회장 민간인한테 일임해서 그분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운전을 하시는 것으로...

경대

이경대위원

됐어요. 그 부분 답변을 정확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고생하시고 해마다 구제역이나 AI가 나오는데 어려우셔도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두세요. 운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인한테 맡겨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구제역이나 AI가 오지 않아도 소독할 수 있게끔, 그런 민간인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이 축사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장비가 시 것이고, 시에서 이걸 관리하려면 어려우셔도 인원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부탁하시고 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인원이 좋은가, 하다못해 정식직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의 그 큰 장비를 가지고 일반인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 장비를 가지고 그 큰 방역을 해야 된다면서 민간인이 그걸 끌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 과연 우리 시에 있어서야 되겠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인원을 확보해서 그 소독을 전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 단독주택은 80가구, 경로당은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마을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이게 좀 애매한 사항이라 조치원읍은 거의 집행부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해요. 작년에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차도나 가구 수가 적은 데에는 LPG 소형탱크를 해가지고 5가구면 5가구, 이런 지원 사업이나 또 만약에 많으면 시비로써 할 수 있게끔 됐다고 합니다. 조치원읍은 이장단회의 할 때 홍보를 하셔서 하시라고 했는데 각 면단위로 이 내용을 홍보하셔서 나중에 조례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홍보했고 이렇게 했으니 왜 조례를 이렇게 바꿔놨느냐는 말씀을 안 듣게끔 홍보를 읍과 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담당계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LED 조명 교체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행정복지에서 크게 다룬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앞으로 국비가 내려와도 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4개소 사랑의 마을하고 세종요양원, 노아의 집, 사랑의 마을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건에 대한 금액까지 선정기준은 별도로 저한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수변관찰로는 0.3km 하고 ’15년도 10월에 11억을 세워서 389m를 하면 수변관찰로가 다 완성되는 거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389m를 해도 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때 이전부터 그 마을에서 요구되었던 사안이 이쪽 제방부터 현재 시작되는 지점, 현재 관찰로가 있는 지점까지 더 연결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더 추가가 될 사업으로 신규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고요. 지금 1월30일인데 타당성 조사가 1월20인가 22일 하셨죠?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20일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타당성 조사 책자하고 저한테 시간을 내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집단시설이 2개가 있잖아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이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석기

윤석기녹색환경과장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생태공원에서는 되고 집단지구시설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을 결정할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의 합리화’해서 농지전용 처리 단축(10일→ 8일), 신속한 농지전용 처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민원처리 단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일에서 8일로 단축을 하시려고 하고,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면 이거 단축을 하시겠어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아직 단축한 건 아니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원식

김원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10일에서 8일로 신속한 농지전용을 단축한다는데 지금 허가부서 담당자를 1명 줄였단 말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인력이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농지계에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이 부족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원식

김원식위원

책임지시고 1명 더 보강 부탁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하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원식

김원식위원

크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왜냐하면 허가부서 담당자들이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안 해보셔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시설직 쪽이라 행정직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쪽 계통이니까 말씀하셔서 꼭 1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 대표 휴양·레포츠 공간으로 숲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글로써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꼭 실천을, 큰 사업을 하나 뜨셔서 이 사업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시민의 힐링공간’ 해서 가로수 관리가 6억3,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가로수 관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다른 건 포장하면 그 안에 들춰보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가로수는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니까 아무리 잘해도 눈에 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가로수 발주를 동해 방지하고 병충해 때문에 짚을 해서 ‘산불조심’이라고 하잖아요. 보기에는 참 좋아요. 빨간 글씨로 ‘산불조심’, 아! 잘했구나 하는데 이걸 시기를 놓쳐서 이게 12월 며칟날 발주해서 준공을 12월 말까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병충해가 뭐예요. 춥기 전에 이걸 해야 병충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돈 주고 이걸 뭐 하러 해요. 보기 좋게 ‘산불조심’ 이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가로수 정비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낫지 시기를 놓치면 하나마나예요. 조치원역부터 고복저수지까지는 그나마 좀 일찍 했어요. 전의는 12월 말까지, 12월20일인가 그때 눈 많이 왔잖아요.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된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 시기를... 이거 시기 맞추는 건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시기를 못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깐 쉬었다 할게요.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원유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몇 가지 행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짧게 답변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 부탁드릴까요?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동원유지 행정조치 관련된 부분이요. 혹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그 부분은...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영표

홍영표산림축산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근 3년 동안 해서 그동안 행정조치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 정리하시고요. 행정조치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행정조치를 했는지 과정 분명히 표기하셔서 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까지 좀 얘기해 주시고, 행정조치 과정에서 이러이런 문제점들을 적발했을 거 아닙니까? 적발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적발했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58페이지에 국장님,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중에서 맨 마지막 거 보면 꽃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역에서 엊그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한솔동에 가시면 임시주차장 옆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야산이 있는데 사면이 있어요. 임시주차장하고 산책로하고 맞닿는 사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면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요. 그 사면하고, 한솔중학교 뒤편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바로 위쪽에 보면 유적지 발굴된 데가 있어요. 동산처럼 꾸며놨는데 그 사면 역시 넝쿨들이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그냥 가동을 안 하는 공장 부지처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꽃으로 가꿀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상환기간이 3년 거치 4년 상환인데요. 대출할 때 대출 심사기준에 담보가 설정되는 건가요? 설정이 되는 거라고 뒤에서 끄떡거리시는데 담보 설정할 때도 이게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담보까지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어디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요?

농신보?

거기에서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겁니까?

그 보증보험 끊어서 제출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에 한 2～3년간 이 보증보험 끊어서 대출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리스트 좀 뽑아서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정리해서 주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좀 강하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중복지원을 매년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그리고 김정봉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또 지원을 할 때 이 지원사업들이 아랫목까지 온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기존에 받았던 분들과 꼭 필요한 분들을 분명하게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받는 분들이 정말 자금이 없어서 꼭 필요한 분들인지부터 먼저 보시고, 선별할 때 우선순위를 좀 두자는 얘기에요. 무조건 선착순 지원자 순이 아니라 분류할 때부터 돈이 없어서 정말 사고 싶은데 못사는 분들 먼저,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꼭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람들 순, 그다음은 다른 사항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 대기 질 측정기가 일부 있다고 제가 방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으셔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보고서도 좋고 임시회기 때도 좋으니까 반드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테크노파크 설치한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뭐죠,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획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타 시·도를 예로 들면 타 시·도에서 지금 우리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그다음에 기업들 지원해 주는 역할, 사업진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으로 된지가 얼마 안 되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별도의 테크노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부라든지 산업계획서를 내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 우리가 먹거리로 해야 될 주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기능인데,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심의회를 하면서 거점기관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1억6,000정도는 우리가 지역진흥계획 수립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다른 데는 테크노파크에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차피 상반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소규모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국장님, 1월19일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총괄위원회 하셨잖아요. 국장님 오셨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저도 있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장

이 내용 다 보셨잖아요. 당분간 어렵다고, 테크노파크 설립이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밑에는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건지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쓰여 있는 것으로 보면 테크노파크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별도의 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소수인력을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 기능을 하는 그런 인력을 일부 기획단 형태로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준일

고준일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온 지 지금 한 열흘 됐죠, 19일 했으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빠르게 작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용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산자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지역산업 결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는 그때 했습니다만 산자부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때 회의 때 본 위원장도 참여해서 얘기는 다 들었고요. 어떻게 구성하실 거냐고요. 지금 나중에 소규모라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을, 만약 인원은 얼마를 배치해서 구성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명 정도로 별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정도. 이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테크노파크는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이런 기능을 하는 3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쯤 구성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계획 다 수립되면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네, 자료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산회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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