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대변인이 공석이고 뉴미디어담당도 공석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공무원석에서)대변인은 지금 3배수로 압축을 했고요. 내일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시장께 재청을 하면 시장께서 최종 낙점을 하는 분이 대변인으로 취임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내일 한다고요?

네, 내일합니다.

그럼 여기 뉴미디어 사무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뉴미디어는 지금 공모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듯싶습니다.

공모 중이에요?

네.

뉴미디어담당을 왜 공모를 해요?

우리 일반 행정 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벅차다 해서 전문가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뉴미디어담당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계장 말고 밑에 직원이요.

네, 자리에 들어가세요. 뉴미디어 사무관을 공모할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공모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감각·실력을 겸비한 분들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진행했다고요?

(공무원석에서)네, 2월 초순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지금 총대를 메게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매체가 하루에 하나 생길 정도로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매체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좀 특수해서 중앙이나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분원 이전이라든지 해양수산부·국가안전처·국가인사처 이런 정부기관에 대한부분을 우리 시에 고지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언론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청사에 중앙언론사가 한 300여 명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단뿐만 아니라 정부청사에 와있는 중앙언론과의 관계도 물론 적절하게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혀 빠져있단 말이죠. 이것을 연구해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세종축제를 알리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홍보 관련돼서 사전에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왕에 내려와 있으니까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관계 설정만 맺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세종시만의 장점이잖아요. 이것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통 3사에서 보면 세종의 날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YTN이나 연합뉴스에 보면 날씨에 우리 세종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우리 쪽에서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떡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장승업 위원입니다. 직제가 새로 변경되고 명칭도 많이 바뀌어서 대변인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변인이 공석이고 또 뉴미디어담당이 공석이에요. 대변인을...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대변인하고 뉴미디어담당을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은 아까 앞서 보고 올렸던 대로...

글쎄, 대변인 같은 경우는 크게 외부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시면 중앙언론에 많은 치중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물론 여기가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많이 내려오고 중앙부처에서 주둔하던 기자분들이 세종시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변인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세종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안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4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광고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섰는데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마인드가 더 커질 거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뉴미디어담당은 특별하게 면허증이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를 공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전문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자격기준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련 계통의 박사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부관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산하 공무원들도 그런 계통에 있는 공무원이 많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도 있고. 꼭 영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공보 관련 업무의 우두머리인 대변인을 전문가로 영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래요, 대변인 관계는 제 생각에 중앙부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 계신 대변인이 오면 더 나아지지 않나, 그 반면에 소요되는 예산은 더 확보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뉴미디어담당은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도 새롭게 됐기 때문에 크게 지탄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시정소식지가 다음 달서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개선해가지고.

이현구 (공무원석에서)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지역발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겁니다. 지역으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충청권으로 한정할 건지 이런 부분, 또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면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현구 저희 지역에서 등록한 것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세종시에 주재해서 하는 신문사가. 등록한 것은 많지요, 등록한 것은 많은데... 그러면 한 50개 지역신문을 거기에 다 해서 세종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이현구 일단 지금 조례가 준비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구상은 안 했는데 지금 충남도 사례를 보면 충남도에 출입하고 있는... 예산도 저희들은 초창기라서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5억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제한이라든가 세종시의 어떤 언론 발전방향이 모색될 수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저희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각 시·도에서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조례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세종시는 범위가 작은데 작은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와서 등록된 언론사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 추진이니까...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눈여겨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인사는 하여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이상입니다.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윤형권 위원님이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좀 갔고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 총대를 메셨다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 이렇게 하고도 기자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은 한 3년을 공보관실에 드나들었는데 교통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왜 저한테 그럽니까? 막 그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런 불평 없이 진짜 우리 세종시를 위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서금택 위원입니다. 공보관도 안 계신데 이재만 홍보기획담당께서 과 전체를 이끌어 가느라 고생 많아요.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 제작·배포 관계가 있죠. 출향인사 등에 대한 우편배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출향인사라든지 이 사람들을 정리합니까? 아니면 한 번 가진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똑같은 사람에게 배부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서울에 출향인사 모임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사 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소식지가 그 집에 지금까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느냐고, 나는 전혀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출향인사들에 대한 거주지 파악이라든지 또 신규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세종시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미정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이미지광고를 현재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세종시 외의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도로과라든가 건축과, 주요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고대앞이라든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일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관내에 전광판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 사업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언론매체에다 4억 정도 일반 광고수수료처럼 그냥 배분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게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정홍보지만 너무 단편적이고 일회성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언론이 세종시에 관련돼서 문제도 진단하고 현안과제도 도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미래비전도 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종시 발전의 어떤 한 방안으로서 기획기사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세종시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나 이런 부분들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왕이면 예산의 일부분을 좀 더 다른 방법과 나은 방법으로도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를 지적해서 제가 그때 충남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남은 충남이고 세종은 세종시이지요. 어떤 기획취재 관련된 거나, 특히 우리가 부족한 게 미디어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의 특색에 맞춰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 좁아요, 좁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되시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돼야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건데, 그렇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2억 다 못하더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그것도 안 되면 어쨌든 집행을 해 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원래 취지에 관련돼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세종시에 맞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한솥밥을 먹는 일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호 서무담당입니다. 이영옥 인사담당입니다. 박덕규 인재개발담당입니다.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황진서 계약담당입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크게 듣는 겸손한 자세를 확립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정책여건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확충 필요성 대두와 함께 세종2기를 견인하는 전방위적 조직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으로 신명나는 직장, 의전 품격향상,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상 정립, 시민과 지역에 보탬이 되는 회계시스템 운영, 누구나 공감하는 편안한 청사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노력이 보람되는 신명나는 직장문화 확산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1-1 주요행사 의전 및 품격향상으로 시민과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국경일 행사, 소통과 화합의 월례모임 및 연말연시행사 추진에 정성을 기울이면서 주요행사 의전지원 및 품격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가꾸기는 직원 사기충전으로 살아 숨 쉬는 조직여건 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초과근무 제도 개선과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면서 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일터 만들기로 기존 후생복지 제도의 보완 그리고 시책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로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성화 및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와 정부기관 동호회와의 정기적 교류행사를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2-1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관리입니다. 「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으로「희망인사시스템」정착 등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평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5·6급은 국장급이, 7급 이하는 과장급이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공무원 육성 및 인재 개발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5급 승진내정자 역량평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등 국내교육 지원과 아울러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과정과 연계한 장기 국외훈련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양, 인문학 강좌 및 정책아카데미 운영과 상시학습 운영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개발을 위해서는 자체 채용시험의 완벽한 시행과 각종 자격, 면허시험, 국가직 공채시험의 빈틈없는 지원과 함께 면접관 역량교육, 사회적 약자 채용, 수험생 편의지원 제공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으로 수의계약 체결 및 물품구매 시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함은 물론 전자입찰, 지역 공동도급제, 발주계획 및 수의계약 정보공개를 통해서 거울같이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통합지출관제도 시행 및 201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통합지출관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분산 지출하던 세출계좌의 통합, 일상경비 및 기금·특별회계 세출계좌 통합 운영이며 자금관리업무가 세정부서에서 경리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3월에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말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쪽, 세종행정의 요람 새청사 건립은 4월 말 준공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정의 연속성 유지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새청사로 이전한 후에 7월1일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활한 청사 이전 준비를 위한 T/F팀은 지난해 말 구성하였고 청사 이전 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읍면과 한솔동 복컴은 지난해 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5월에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기존 복컴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당면 현안과제로써 569돌 한글날 정부 행사 유치입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건의 드린바 있으며 1월에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과 실무 협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로 거행될 수 있도록 확정 시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청사 이전에 따른 개청 행사 준비는「시 출범 3주년」,「취임 1주년」축하와 병행하되 시민과 함께 기뻐하는 성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 후에 6월 중 개청 행사 홍보 및 기관별 역할 분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인사제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과거 인사방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사제를 도입해가지고 희망인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인사에서 5·6급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7급 이하는 과장님들이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승진하고 뭐할 때 인사를 본인이 6급이라면 어떠한 상하 위로 직상 2명, 직하 2명 이렇게 해서 한 게 뭐지요?

다면평가제도였지요, 죄송합니다.

네, 다면평가요.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 승진이나 어떠한 뭐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면평가를 무작위로 하다 보면 대부분 본청 사람이 무작위에 들어가지 읍면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꼭 승진은 누가 되느냐, 본청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을 해 주게끔 돼 있고 또한 그중에서 주요 부서라는 데에 근무하시는 직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사시스템도 그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실·국장님들이 하다 보면 면이나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등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장군면 지역에 가보면, 지금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읍면에 가보세요. 과거 연기군 사람들만 쭉 모여 있어요, 사업소와 읍면에 나가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장, 특히 국장이나 과장님들 대부분이 외부사람들이에요. 중앙부처 공무원들, 또 어디... 그분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찍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처지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과거 연기군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사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읍면장님들도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소장도 항상 들어가서 하게끔 해야지 다 골라가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만 갖게 된다 이 얘기예요, 나쁜 말로. 그러니까 그 방법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면평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다면평가 했을 때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본청 직원만 다 승진하게끔 돼 있어요, 다면평가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해 주기 위해서, 너무 무기계약하고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1년 이따가 그만두게 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지금까지 생각은 내가 2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근무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나 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을 채용해 준다든지 장애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는 타 시·도와 달리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를 우대해 준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에 외청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사업소를 파견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와 있다는데 이것 외로요.

어진동...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세종시에...

세종사무소가 와 있는 시·도?

네, 세종사무소가 와 있는... 지금 중앙부처 중에서 5개 부처가 우리 세종시로 안 오고 있잖아요.

중앙부처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아니,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외청.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에서 세종시에 사무소가 주로 파견되어 나와 있는 데, 또 시·도 사무소가 이리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청은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파견 나와 있는 관이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각 시·도, 강원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8군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파악해 주시고요. 또 나와 계신 분의 관리자를 파악해가지고 연락처를, 전화번호라든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23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한 것을 했거든요. 인성교육진흥법이 ’14년12월29일 통과가 됐고요, 2015년7월2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인성교육진흥원이 설립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제안 하나는 뭐냐 하면 산하 지원단체 및 NGO단체들도 효 인성교육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공직자 또한 연 24시간 정도 인성교육을 이수시킬 것을 제안했거든요. 공직자 24시간 인성교육 가는 것은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하고 저기를 하는데 여기에 인성교육 이수하는 것도 같이 교육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다들 잘하고 계시고 인성도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 50대나 40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은 사실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인성교육을 한 번씩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인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또 24쪽에 보면 제가 ’14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보면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한다고 하셔서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지역의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더더욱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더불어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인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사시스템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망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국장·과장들이 인사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범위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인데 장 그런 사람들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정체되는 기관은 계속 또 정체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우리 현명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잘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 복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컴이 5월에 모든 용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6월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고,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하고 계신데, 읍면동사무소들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새로 신청사를 만들어줘야 될 읍면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단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읍면 복컴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SK에서 하는 우리 창조경제 사업이 연동면에서 하고 있는데 SK에서 연동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농업 쪽으로는 하우스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해서 스마트폰과 공유해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설치가 지금 다 완료됐어요. 100세대 정도 해가지고, 하우스 동 수로 따지면 700동 정도가 다 완료되고 있고요. 또 각 지역 리 마을회관에다가 CCTV 한 20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면사무소에 놓고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센터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태양광 설치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면사무소와 연계한 복합 농촌형 금연센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순위로 연동면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복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1억의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가 9,000만 원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하고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했고 5월 말까지 납품기한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 아니, 동은 아니고요. 동은 한솔동 추가 복컴이 들어가고요. 읍면에 대한 현지조사 그리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시에 읍면을 전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설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건설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간용역보고회를 아주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해당되는 의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도 거기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조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종시도 창조농촌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복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연동면에 오셔가지고 각 기관 단체장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연동면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연동을 갔는데 면사무소도 엄청나게 노후가 됐고, 다만 모든 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결정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동이 시급하다는 현실은 저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토지매입 관계는 각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미 스타팅이 된 걸로 면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솔동 복컴 추가 건립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건설청에서 한솔동에 전체적으로 복컴을 하면서 거기는 빠트린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동사무소나 복합시설만 들어갔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센터 이런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세종시에서 추가로 비용을 대서 한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청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을 저희도 건설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요로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재산을 저희가 이관 받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 됐다면 누락이 된 것인데 그것도 도미노 현상이지요. 시골마을에서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면 저 자연부락에서 또 지어달라고 하는 현상, 도담 복컴이 생기다 보니까 한솔에서 또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위기입니다.

이것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걸로 듣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있는 것에서 얼마 정도를 더하면 되겠는지 산출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 할 때 신랄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건설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건설청에는 지금 돈이 많이 있어요. 8조5,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 돈 다 못 써서 반납할 형편이에요.

네, 계속 조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청사를 한번 가봤어요. 7월1일자로 개청을 할 수 있게끔 간다고 하는데 그전에 준비가 다 되어서 들어가야 되지요?

6월11일부터 이사계획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시설이 그때까지 될 수 있는 건지, 통신시설이라든가... 통신·방송시설이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84%에 이르고 있고요.

아니, 그런 것은 다 됐지만 통신시설이라든가 장비시설 라인이라든가... 지금 이런 통신시설이라든가 장비시설은 입찰 관계라든가 그런 게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것은 안 돼 있는데...

업체 선정도 지금 안 돼 있고요?

필요한 시설과 수반되는 그 경비는 전부 예산에 성립을 시켜놨고요.

글쎄, 예산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따져도 설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많지 않아요.

건물이 4월 말일에 준공되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섹터별로 전부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해요, 시설 해 주는 게. 그런 모든 시설이 다 돼야지만 5월 말부터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해서... 통신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절차가 돼야지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누수 없이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통신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은 입주하기 한 보름이라든가 한 달 전에 완료가 다 끝나야 돼요.

네, 그럼요.

그게 4월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입찰도 안 됐고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공기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총무부서의 경리부서라든가 계약부서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청사 이전 관련돼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전시기를 6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이렇게 열흘로 잠정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1차 정례회를 하잖아요. 1차 정례회가 6월에 하는데, 보니까 우리 계획이 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1차 정례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결산도 있고 굉장히... 오히려 2차 정례회보다는 1차 정례회가 더 바쁠 시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나,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겹쳐버려요. 그래서 괜찮겠나 싶어서요.

아니, 그것은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4월 말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청사가. 그러면 기간이 한 2개월 있기 때문에 당겨서 의회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제반여건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반영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의회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고 그것이 어찌되었든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그다음에 정례회가 열리는 시점 그 사이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잘 조정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되게 힘들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차 정례회 기간하고 잘 맞춰서 이것을 진행시켰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과근무 관련돼서 제가 행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청사에 해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초과근무총량관리제를 세종시에서도 이번에는 도입하겠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나요?

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초과근무수당을 분석해 보니까 ’13년에는 450명에 대해서 21억 정도가 지출됐고, ’14년에는 550명에 대해서 26억5,0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2014년 2년 것을 믹스해가지고 총량을 부서별로 주려고 합니다. 던져 주고, 거기에 아울러서 초과근무수당을 좀 아끼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려고 해요, 초과근무 없는 날.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만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정말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시의 예산이 아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공무원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데 다 아셨고 우리도 자료를 다 빼서 쭉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좀 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구나 딱 보면 나와요. 좀 과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쨌든 서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늘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글날 관련돼서 이 경축식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네,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 행정안전부... 아니, 이름이 행자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전입 인사를 비롯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희망인사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과 장승업 위원님의 언급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는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인사결과를 보고 어느 부서에 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적응,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규모 인사인데도 상당히 정착이 잘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총무과가 희망인사시스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부서였다는 게 맞지요?

제가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과 자체가 인기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희망인사시스템의 보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인사라는 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전부 받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리고 비인기 과가 또 있고요. 쏠림현상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론을 통해서 그쪽의 부서장이 좀 이렇게 골라가도록... 근무시간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은 주로 휴일에 했습니다. 직원까지 그렇게 했는데,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대전제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소수의견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부 가지 못한 소수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 보내줄 거면 왜 써내라고 했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인사는 인사고가 점수가 반영되겠지만 부서 이동하는 인사는 그냥 본인이 희망한 1·2·3 순위에 따라서 각 실·국·과장님들이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별도로 예를 들자면 본인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의 역량이 거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보완책에 반영돼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은 실·국장 토론을 통해서, 써냈다고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를 든다면 150점 맞은 사람이 서울법대에 냈다고 해서 합격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써낸 것을 토대로 해서 실·국장들이 진짜 신랄하게 토론을 합니다. 칠판에 이름 적어 놓고 하나 팔려 가면 이름 지우고요. 이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저기인데 아주 민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느낍니다, 내가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하는 동안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고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미비점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 없는 아주 독특한 인사시스템이고, 한 번 정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것이 옳다 해서 고수할 게 아니라 보완책이라는 것이 내년·후년 갈수록 자꾸 개선을 해서 정말로 인사를 잘해야 조직에 활력이 있고요. 또 신명나는 일터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좀 더 강구해서 정말 우리 시의 이런 시스템을 살려나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사 관계에 대해서 좀 전에도 우리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인사시스템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도 많다고 봅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입해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상 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칠판에다 쭉 적어놓고 누구를 고를 것이냐 할 때 각 중앙부처에서 온 직원을 정하지 우리 연기군에 있던 직원을 안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읍면에 가보면 과거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이 쭉 모여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단점이에요.

네.

제가 물어보면 공주에서 오신 분들끼리 모임을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정기적으로 갑니다.

하지요?

하는 것은 한다고 말씀드려야지요.

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에 있던 분들끼리 모임이 있고 공주에서 오신 분들은 공주에서 오신 분들의 모임이 쭉 있습니다. 모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공주에서 금방 전입을 왔지만 공주에서 누구누구 왔다는 것을 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희망인사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공주에서 오신 사람을 뽑게끔 돼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모 직원에 대해서 얘기한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사 제도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단점인 것입니다. 그렇고요,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인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도 챙겨 달라 해서 2년 이상 되면 본청에 근무할 수 있게끔, 또 승진에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전입해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있으니까 실·국장들이 몰라요, 거기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소외가 되고 승진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전입해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2년 이상 되면 꼭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7급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읍면에 나가지요?

네,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승진해서 있는 사람들이 싹 나갔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읍면동으로 나갔고, 지금까지 안 나갔던 자원 4명도 이번에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다 배치됐지요?

앞으로 인사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과거에는 7급자를 읍면에 내보낸다고 해 놓고 그래도 힘 있는 사람 또 누구하고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안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만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네.

공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가 공평한 인사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주요 부서를... 조금 전에도 총무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총무과를 희망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비인기 과 같은 데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비인기 과의 직원들이나 인기 과 직원들을 쭉 분석해 보면 인기 과에 있는 직원들은 오래 근무를 해요, 거기서. 비인기 과에 있는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 거기 갔다가 기회만 되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계만큼은 잘 좀, 누구든지 공평하게 잘되었다... 100%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60% 이상 공평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능력은 없지만 혼을 담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당근을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윤형권 위원님도 잠시 늦는다고 하셨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은 오늘 서울에서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송인국 민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 정책여건입니다. 2015년을 실질적인 행정수도 정착 원년의 해로 삼아 세종시 중심의 국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시의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100대 과제 2년차로써 추진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전문가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청사 이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획조정실은 시민이 행복한 시정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6대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1. 세종2기 시정비전 및 목표구현 선도를 위해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0대 과제와 공약의 추진사항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 실무부서 제안사업 등을 연계하여 시책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한 입체적인 전략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과 미래부 등 각 주요부처의 이전과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신 자치모델을 마련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상을 담은 가칭「세종시 2030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부서별 업무를 지표화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행정체계의 안착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현안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정 성과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재권의 하향조정 등 실·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기관 등과의 정책공조 등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제안제도 및 지식행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능률성을 높이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국제포럼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 의장단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100대 과제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시민소통 중심의 시민참여예산제, 실·국장 책임재정제도 운영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개편된 지방보조금제도에 맞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재정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와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상황을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100대 과제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과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면서 국비전담 T/F를 중심으로 정부예산 순기에 앞선 단계적 전략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에 적극 대비하면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3,668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무조사를 확대하고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를 홍보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취득세 감소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세수를 예측하고 대규모 사업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장성이 높은 소득·소비세의 세원 발굴을 위한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정히 산정하여 동지역에 재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등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목적 상실 토지 등을 일반재산으로 이관하고 무단점유지 등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제한하는 등 체납액의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4. 법제 및 통계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급히 제정된 각종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직능별 전문가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활용하여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생활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행정실현을 위한 통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지표를 완성하고 시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 등을 시정발전의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통계지도 및 통계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전략목표5.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민간에서도 공공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시민참여형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안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대응지침을 정비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정보서비스 기반 운영입니다. 비상상황 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등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편익 도모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입니다. 방범 및 교통정보센터에 관제인력을 증원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상황실과 연계한 통합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청, LH와 매주 1회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U-City 사업 설계단계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U-City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6.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통합민원실과 민원콜센터를 구축하여 오는 7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공공시설물 정비와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반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 생활민원까지 처리하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연서면 봉암지구와 전의면 동교지구를 대상으로 종이지적 디지털화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산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직무교육 강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종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의 우수성을 알리고 창조도시 재생실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하고 전문기관 등과 공동개최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려는 것으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설 신청사 이전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무중단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시설 및 방송설비의 완벽한 이전을 목표로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소관 끝나면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일단 39쪽까지 먼저 질의해야 되겠네요?

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에 주신 것 보면 36쪽인데요.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에 관련돼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래부·해수부·행자부·안전처·인사처 등의 조속한 이전 고시”를 추진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나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미래부·해수부·안전처·인사처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저희들을 지지하고 계시고요. 결정권을 결국은 청와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다른 액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구분을 해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갈 사항이 있고 고시로 갈 사항이 있잖아요.

네, 미래부·해수부·안전처·인사처는 지금 이전하지 않는 6개 기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법률은 문제가 없습니다. 행자부 고시에 넣어서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아직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

네, 그렇게 하고 행자부는 어쨌든 법령으로...

행자부는 안전행정부로 해서 이전하지 않는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요. 또 행정자치부의 기능이 주로 지방자치행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저희들이 개정해서라도 행정자치부를 내려오게 하려는...

개정안은 이미 올라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 안으로 3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논의가 안...

법률안 자체가 3개 정도 지금...

네, 제안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 박수현 의원님하고...

박수현 의원님, 군산에 김관영 의원님 또 한 분은... (공무원석에)누구 아는 분 있습니까?

천흥빈 (공무원석에서)김관영 의원님하고... 한 두 분만 행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신가요?

네, 행정위원회에서 두 분...

그렇게 하고, 이 법률 개정안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고시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우리 세종시에서 조속한 고시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어떤 공문이면 공문, 이런 부분의 협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문서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지금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언론이 가장 파워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이해찬 의원님 말씀에는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답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촉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선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전 해의 앞에 이 문제가 갑자기 논의가 확 진행돼서 이게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37쪽에 보면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우리 기조실 산하에 있나요? 민간수탁 결정하는 그 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책기획관 산하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지요?

천흥빈 (공무원석에서)정책조직관리부...

네,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네, 기획관실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위탁의 여부를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일단 사전에 먼저 위원회를 하잖아요. 관련돼서 그것까지는 계속 해 왔는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각 부분별로 복지면 복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공동구 관련돼서 위탁사무를 쭉 하는데 이게 전체로 봤을 때 통일된 매뉴얼이 없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 복지 관련돼서도 위탁을 주면 제각각이에요.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이 위탁의 매뉴얼 자체가... 예를 들어 배점표를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설명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체 다 제각각이더란 말이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에 관련된 매뉴얼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물론 환경 쪽, 체육시설 쪽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틀어서 복지면 복지 쪽,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관련돼서 경기도는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매뉴얼을 통틀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보니까 각 과에서도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같은 과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주택시설 위탁을 계마다 달리 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위탁이.

네, 분야별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말겠다고 결정하는 그 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여기 관련돼서 자부담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위탁금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단위로 나누어서 얼마를 하든지,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점수 배점표를 공개하든지 안 하든지에 관련돼서도 다 제각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틀어서 경기도 관련돼서 살펴보셔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 각 실과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2016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이게 정리가 일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이관하는 업무가...

아마 그전에 위탁은 다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빼놓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분야에 보육 쪽... 많아요. 복지 쪽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관련돼서 앞으로 위탁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점수표라든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만 큰 방향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국제심포지엄 관련돼서 연계된 건데 그전에 우리 국제교류 담당이 있다가 없어졌지요? 국제협력 관련된 건 아니고...

없어진 것은 아니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 게 의회협력하고 통합을 했지요? 그렇죠, 맞죠?

네.

여기에 있는 국제협력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의회협력으로 있지만 업무 자체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철원 담당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3명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국제업무 담당은 지금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제교류 업무만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만 3명?

네, 지금 행정6급 1명, 임기제 또 시간제 1명씩 3명입니다만 현재 행정6급은 다른 중앙부처에서 전입을 받기로 돼 있어서 다음 주에 곧...

충원은 안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의회담당으로 해서는... 여기 의회협력담당은 토털 몇 명이에요, 5명?

5명입니다.

5명 중에 국제교류업무를 3명이 하신다? 그런데 아직... 곧 충원은 하실 예정이고. 왜 여쭤보냐면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하나의 담당으로 하기는 좀 과한 면이 있어서 아마 합쳤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은 드는데 어쨌든 업무가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새로운 업무로 이번에 국제심포지엄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으세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9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내향적 국제화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국제화 사업인데 외국에서 데려와서 알리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 주한 대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유학 또 근로자들.

유학생들이라든가,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어요?

따로 없고 국제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이것 관련돼서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쪽 주한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종시를 알리는 작업인데, 이것 관련돼서 예산 부분이 궁금해서요.

국제교류행사로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일부를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단 정책기획관 소관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는 과가 6개 과죠?

네, 그렇습니다.

6개 과 업무인데 과거 같으면 오후에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그런 업무인데 너무 업무적으로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교류관계에서 국제협력계가 있다가 없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의회협력담당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회협력은 저희들이 의회 쪽하고 국제협력 2개를 ‘의회협력국제협력계’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의회협력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계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호협력은 중국 산동성하고 중국 베이징이 체결되어 있고요.

어디어디요?

중국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네, 그리고 중국 베이징입니다. 우호협력 의향은 우호협력 추진 단계로써 지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하고 맺어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섬서성하고 우호협력을 곧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국제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겨우 중국 몇 군데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레이시아를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말레이시아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어떠한 뭘 맺으려는 의향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안 내려온다 그겁니다, 승인이. 꼭 어떠한 식이냐면 옆집 처녀만 생각하고 장가가려고 하는 총각 같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제협력계를 줄여서 의회협력계와 합쳤다는 게 어느 정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의회협력계의 의회협력관계 업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거기다 합쳐놔서 이게 잘 될는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더 많은 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청년(대학생)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추진이 하절기나 동절기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회로 나눠서 갑니까, 이게? 한 번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갑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현재로써는 한 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하절기·동절기를 간다고 하기에...

그러니까 방학기간 중에 여름방학에 가느냐, 겨울방학에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 집짓기·우물파기·의료봉사가 있는데 가면 대학생들이 우물파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삽 갖고 가서 파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장비를 동원하면 저희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성격...

아니, 그쪽에서 장비를 동원한다면... 그 국가 네팔, 라오스에서 장비를 동원한다면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질탐사를 해서 여기가 물이 나올 곳이니까 여기를 파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고, 다른 자원봉사활동도 여러 번 다 해 봤던 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의료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료봉사는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그냥 갈 텐데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가서, 우리가 어떠한 약대나 의대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시 해외봉사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해외봉사단을 다른 큰 단체에서 편성해서 가는데 거기에 일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지원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대학생들의 해외관광에 속하지 이것을 하나의 어떠한 봉사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팔, 라오스... 더군다나 라오스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본청에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내 갈 길만 간다 이 식입니다. 제가 분명히 네팔, 라오스 같은 데 가지 말고 우리 6.25 때 참전국가 중에서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가 중에서 어려운 국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물파기·의료봉사·집짓기 이런 것을 대학생들이 가서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워요, 이것 형식적인 거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 때 그랬습니다. 우리 세종시 본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의 0.1%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국가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적이 아니라. 우물파기 하면 어떠한 장비를 사준다든지, 또 의료봉사 하면 그 의료봉사에 맞는 현재 그 나라에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약품을 사서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 또 문맹퇴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부분에 학교가 없다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해외봉사단이 돼야지 형식적인 해외봉사단,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돌아오는 그러한 봉사단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라오스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국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줄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하시도록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한번 제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또 시정질문 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보면 네팔, 라오스고 또 캄보디아 이런 데 얘기만 나옵니다. 관광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봉사활동입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향적 국제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이라든지 특히 학생하고 와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인가 언제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향적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종시 2기가 들어서고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올해가. 그래서 국회분원이라든가 청와대 제2집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밀고 가야 되고 또 미래부나 해수부·안전처·인사처 등 새로 신설된 부처가 우리 세종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직원들로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이 언론에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말씀을 하셔서 기사화되고 특히 중앙지 그리고 국회 가실 때마다 이것을 말씀하셔서 공론화... 저도 서울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세종시에서 이 얘기를 너무 자주해서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엄청나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국회분원이라든가 청와대 관련돼서는 중앙부처에서 중앙관계자들이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 생긴 부처는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고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청에서 우리 세종시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은 충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빈 데 우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도시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건물을 지을 수...

지금 청사 내에 새로 생긴 부처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지금은 원래 계획된 부처들이 다 왔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소방방재청 건물만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청에서는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와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비어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시도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부처에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해양수산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미래부도 자리가 없는 건가요?

미래부는 지금 과천에 있습니다.

글쎄, 여기 세종청사로 고시가 되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새로 신설된 안전처라든가 인사처 같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전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시는 내려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계속 딜레이시키고 미루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체가 되는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지방자치회관은 지금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서는 나름대로 계속 또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서울하고 세종 양쪽에 다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원하는 시·도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회관을 만약에 세종시에 유치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직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는 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보시면 최근에 도담동으로 출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치회관 건립을 세종시에 한다고 유치를 하면 각 시·도 공무원들, 직원들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둔해서 생활을 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강원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를 뺀 16개 시·도에서 다 세종출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20명 잡으면 300여 명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것은 강원도는 좀 작은 도라서 그렇습니다만 더 큰 시나 도 같으면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각 시·군에서도 지금 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끔, 세종시에 유치하면 센터이다 보니까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다... 경기도, 서울, 강원도 일부만 빼놓고는 크게 반대하거나 할 일은 없지 않나. 또 균형발전과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건의를 해서 중앙 국회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지방자치회관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시·도에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올 때 각 시·도가 전부 시·도의회 동의... 허가를 받아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협의회에서 자치회관을 어디에 건립을 하게 되면 한번에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도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출연금도 시·도에서 출연하는 건가요?

네, 각 시·도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출연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적립을 매년 해 가고 있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가 16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구입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금액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네, 그럴 테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임대방식으로 하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임대를 했을 때 매년 임대료를 내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을 갖고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쉬운 게 아니네요.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요. 그래요, 하여튼 중앙부처 이전관계나 모든 관계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가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조직 관리인데요. 행정조직 관리가 엄청나고 거대하게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은 업무량이라든가 직원이 옛날 군 시절하고 똑같아요, 예산은 좀 더 반영돼 있지만. 본청만 이렇게 거대하게 직제라든가 직급이 다 상향됐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업무적으로나 직원을 행정조직개편으로 키울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수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생활권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요. 동 같은 데는 계속 인구가 늘어서 동을 분할시켜야 되는데 사실 면적이 별로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책임 읍면동제’, ‘대동제’, ‘행정 읍면제’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신 자치모델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크게, 광역화시키는 겁니다. 읍은 좀 그렇습니다만 면 같은 경우 인접해 있는 면에 거점 면을 하나 두고 거기에 여러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사회복지담당이 한 명씩이다, 그럼 3개 면을 통합해서 사회복지담당이 그 거점 면에 와서 다 같이 근무를 하면 휴가도 갈 수 있고 업무공백도 메워주고, 한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옆의 면은 주민자치 쪽으로 기능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읍면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그 문제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읍면조직 확대가 아니고 읍면을 통합해서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있는 읍면을 더 확대해서 조직도 강화해 주고 업무량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약간 더 주면 직원도 늘고, 지금 읍면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남자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여직원이 더 많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남자직원들도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재사업을 한다든가 산불관계라든가 취약지역에 가는 출장관계라든가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면직원들은 지금 눈만 내리면 저녁서부터 기다렸다가 새벽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 또 민원관계도 그래요. 충분히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민원도 사실 시에서 관할해서 시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시청사가 저쪽 예정지역 남쪽으로 가면 소정면, 전동, 전의 같은 데는... 소정면은 거기까지 가려면 45km가 돼요. 주민들이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한다면 한 45km 정도 되는데 왕복 90km, 100km... 이런 민원을 시까지 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읍·면·동으로 줘서, 인허가 이런 관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행정조직을 조금 완화해서 읍면에다 업무를 주자는 말이고, 읍면을 광역으로 통폐합해서 그 명수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또 모든 게 광역자치라고 해서 우리가 광역 업무하고 군 업무를 시에서 하지만 그것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 좀 주셔요, 업무를 줘야...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도 주고 직원도 주세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와 의회가 협력관계라든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좋은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직원과 의장단 간담회를 하고 있고, 당정은 지금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정협의회는 민주당만 집행부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저도 참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집행부의 협의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 왔지요. 의장단 간담회는 시간이 있고 또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의회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단 간담회는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하여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모든 게 기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갈 때 완고하게 읍면도 잡아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꺼짐)전 정책기획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평가제도는 처음 시행합니다.

이게 보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서, 일반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지표사용이 11개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평가지표를?

매뉴얼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우리 자체적인 평가리스트를 개발해서 그 평가리스트를 체크리스트로 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 11개의 지표를?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예산실에?

재정평가계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예산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앞으로 올해 연말에 세워질 내년도 예산 부분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지방보조금만 평가하는 겁니까?

재정평가제도는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도 하겠다 이거지요?

네, 보조금도 포함되는...

주된 업무는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평가...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이 평가리스트 지표가 언제쯤 됩니까?

2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평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2월에 수립하는 거고요. 이 평가지표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성과, 환류 이렇게 4단계로구분해서 그 4단계에 11개의 지표로 구성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억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 그 재정사업의 계획도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획단계부터 개입해서 평가하고, 그것이 관리가 잘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이런 제도가 어때요?

이것은 중앙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하고 전부 같은 상황입니다.

보조금 관리와 맞물려서 같이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더 강화가 돼가지고 41페이지 윗부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보면 산업단지 채무가 2014년 말까지 950억 원인데 이게 명학산단에 관련된 거지요?

네, 명학산단·전의산단 두 산단...

전의산단도 관련돼 있어요? 전의산단 사업이 언제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전의산단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복 예산담당 이칠복입니다.

지금 채무가 950억 원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이칠복 지금 이 950억 원은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14년 말 채무현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의2산단 조성하고 명학산단을 조성할 때 충남도로부터 얻어온 채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이자가 3.5%?

이칠복 네, 3.5%입니다.

이것을 세종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리면 3.0%로 돼가지고 연간 8,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는 얘기지요?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한 채권으로 미리 갚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매년 0.5%에 대한 게 이득이...

전의산단은 지금 분양이 다 완료돼서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칠복 사업은 끝났어도 거기에 얻어온 채권이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상환하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상환 연도를 지켜야 됩니까?

이칠복 조기 상환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발행하는 지방채권 가지고 지금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분양대금 들어오는 것은 상환계획대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발행한 지방채를 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환기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네요?

이칠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로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채 발행도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썼잖아요. 얼마나 남아 있어요, TO가?

이칠복 저희들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매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에서 온 채무를 갚고 있는 겁니다.

지방채를 가지고?

이칠복 네.

그러면 명학산단은 어떻게 돼요? 명학산단도 분양이 80% 선 됐다고 하는데.

이칠복 명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100% 분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상환계획이 매년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용지 분양이 완료돼야 채권이 회수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100% 분양이 안 되도 그것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빚이 950억 있고 이자도 계속 이렇게 3.5%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칠복 이 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자가 아니고요, 거기 공장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그리고 이게 또 분양가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채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내야 될,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내야 될 이자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2개 산업단지를 계속 또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이것 때문에, 즉 뭐냐 하면 명학산단하고 전의산단이 이 950억 원의 채무 때문에 사실 지금 전의면하고 소정면의 2개 산업단지가 민간으로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로.

이칠복 지금 미래산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칠복 SPC 방식에 의한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금을 일부 한 게 있어요, 부담 비율. 지금 현재까지 그 SPC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압박을 느끼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도사항을 좀 봐가면서... 저희들이 위험경고등 같은 게 있어요, 지방재정에 대한 게. 그 제도로 지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명학산단하고 전의산단 때문에,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지방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평가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평가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계획단계에서 평가를 해야... 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산업단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칠복 평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억 원 이상 사업하고 5,000만 원 이상 행사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환류할 때 대상 사업 중에서 10% 정도는 강제적으로 하위 10%를 고르게끔 돼 있습니다. 하위 10%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삭감하게끔 돼 있어요. 그 10%가 강제배분이기 때문에 산단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금년부터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평가계가 몇 명이에요?

이칠복 지금 평가계가 3명입니다.

그것을 3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칠복 우선 당장은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아니, 1조 원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 관련돼서 5억 원 이상 사업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칠복 네, 이체작업 때문에 현황 리스트는 아직까지 뽑지 않았는데 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 절감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평가계에서 정확한 평가를 계획단계부터 해 줘야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업이 제대로 그때부터 예산 절감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칠복 네, 운영상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계에서, 더군다나 평가를 하겠다는 이 부서가 1계고 거기의 인원이 3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평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자체평가시스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스스로 평가를 먼저 해 오고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3명이라도...

사업부서에서는 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런 평가시스템을 별도의 부서에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물론 하겠지요,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다 욕심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계를 둬서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 말씀은 이왕에 평가시스템을 지금 구축한다고 하니까 평가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3명 가지고, 계장 밑에 3명... 계장 포함해서 3명이지요?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평가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셋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해 보고 나서...

아니, 행정이 한번 해 보고 그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받을 때 이 재정평가계는 행자부에서 전 시·도에 인력을 다 같이 주면서 우리 세종시에 3명을 배정했기 때문에 아마 무슨 업무량 분석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그것까지 관리합니까? 우리 각 계 만드는 것까지 관여를 하나요?

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딱 특정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론 행자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계장도 공석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다...

이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이나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이게 셋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될지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개의 평가지표 자료 좀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실현” 해서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예산 편성·집행”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살림을 하겠다고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 줬는데 그것을 10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 하단에 보면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승인받은 예산을 1년 내내 쓰지 않고 다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절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 퇴직자 국외연수를 보내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이.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집행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억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쓰고 8,00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1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2,000만 원만 가져도 그 사업을 수행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하면서 8,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산 세워준 것을 10원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투명한 예산을 세우겠지만 과거 예산은 밀실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선거 때 조치원읍 원리를 갔는데 원리 주민들의 얘기가 우리 원리 마을회관을 짓는데 3억이 섰다 이 얘기예요, 부지 매입비에. 만약에 당선되면 어디쯤에다 마을회관 부지를 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3억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것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지 매입비만 3억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돼가지고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원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우리 공무원이나 보지 사실상 주민들은 안 봐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고시도 어떻게 고시하느냐, 전체적인 금액만 고시하지 부기까지는 고시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부기는 고시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해서 6억원이 있어요, 예산에. 그리고 그중에 3억이 조치원읍 원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예산서를 보여주면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보십시오, 원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장님이 “서금택 의원, 당선되더니 말이야 얘기가 틀리다, 내가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겠다.”, “얘기하라”고. “내가 오늘 당선돼서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지 거짓말 하겠느냐?”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섰으면, 시장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집행하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 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건전 예산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전에... 삭감도 하나의 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3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비 만전”을 기한다고 해서 ’14년도 실적이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본평가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했다는데 벌써 평가가 끝났습니까? 아니, 평가는 했겠지요. 발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작년에는 9월에 결과 공표가 됐고요. 올해는 조금 당겨서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2014년도 평가에서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범평가였고요, 아주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기는 정부합동평가 최초로 본평가 우수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적어놓은 겁니다.

‘거양’ 해서 나는 한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이 없어서 너무 이상하네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 세종시가... 상·중·하로 표시했는데 ‘하’를 받았어요. 그게 색깔로 표시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하여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정부합동평가를 한 5～6년 넘게 계속 받아와서 평가에서 점수 받는 방법을 잘 아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직원이 10개의 평가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거기에 입력시켜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 같으면 우수사례를 계속 2건 이상씩 만들고, 일도 굉장히 바쁜데다가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주면서까지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받는 평가지만 저희들이 중간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감사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고요. 47쪽,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예금·급여압류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 했는데 2014년도에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예금·급여압류 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급여압류 한 것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우리...

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저희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서 재산압류·공매, 예금압류·급여압류는 지금 거의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압류 같은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압류도 되겠지만 대부분 재산압류는 잘 안 돼요. 왜? 이미 다른 사람한테 기 압류가 다 돼 있고,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미 자기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상술로 압류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금압류하고 급여압류인데 급여압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금압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금압류만 해 놓으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잘 내는 것이 예금압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금압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입니다. 몇 개만 질의할게요. 일단은 41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 1명에 15명 이내로 하는데 이것은 구성을 언제 정도에 하실 예정이세요?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으면 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금 관련돼서 적어도 그때부터 그 절차들을 진행하나요? 사전심의도 하고, 이렇게 다 할 예정인가요?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 공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부터 심의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 성과를 이분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다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올 본예산 구성할 때는 이게 구성이 안 되어서,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보조금 관련돼서도 평가는 이분들이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절차를 모르겠네요.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돼서 나중에 심사를 하면 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결과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 부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쪽에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표 있잖아요. 이 지표가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238개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238개. 그러면 각 부분별로 실·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겠네요. 그것 좀 한 부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다른 지자체는 평가를 높게 받는 방법을 지표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해서 평가를 좋게 받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우리도 다 점검이 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부분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직원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는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그런 예산이 수립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이미 다 되어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는 지표가 잘 없습니다. 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지표를 잘 알고 나중에 평가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38개의 지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공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238개의 세부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시·도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또 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 평균점수를 부여받는,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 관련돼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7쪽을 볼게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관리에 좀 더 집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국감 때 지적이 된 거였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세외수입 관련돼서 체납액이 굉장히...

체납률이 그 당시에는 2012년 실적일 것 같은데요, 55.8%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42.5%여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세외수입 체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걸로 국감의 지적을 받았지요. 그것 관련돼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정담당관 내에 징수업무 통합관리를 위한 담당 신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이 신설됐어요? 된 것 같지가 않아서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우리 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인허가를 받는다, 또 포상대상자로 올라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세외수입 체납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정담당관실에 2명의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시·도 같으면 시·군·구까지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인력보강을 못했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은 2명의 인력이 보강돼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 구축은 지금 돼 있어요?

네,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관련돼서 각 실과별로 편재돼 있는 것을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스크린이 가능하고,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원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과별로 1년 이상 아니면 처음부터?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저희가 작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에 우리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시스템으로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회계담당자는 그 시스템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허가 처리를 할 때 꼭 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으면 그 체납을 징수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정담당관실로 이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은, 이 세외수입 시스템은... 원래 세외수입이 121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리고 46개 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부과된 지 1년이 지난 체납액 그것만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도 각각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구제제도나 이런 것이 완료되려면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것만 저희가 이관해서 처리할...

1년 후와 관련된 것만 이관해서... 그러면 지금 이관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조직으로서 계속해서 각 실과 간에 지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에 1년 지난 부분은 이관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도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 전체를 저희가 다루려면 최소한 6명 정도의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하느라고 우선 2명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전담인력담당을 신설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여기 우리 5급 이상 명단을 주셨어요. 이번에 조직이 하도 바뀌어서 저희들도 지금 담당분 얼굴하고 이름도 사실 모를 정도인데 예산담당관에 재정평가가 있고 재정관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평가는 김성환 담당이시고 재정관리는 박형국 담당이신데 여기 보니까 재정평가업무총괄이 똑같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타인가요?

박형국은 재정평가업무총괄이 아니고 재정관리업무총괄인데 재정관리는 주로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가요?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책관실에 보니까 혁신관리담당은 아직 공석이신가요?

네, 저희들이 최근에 혁신관리계장을 미래전략 쪽으로 계장을... 혁신관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옮겼습니다. 임윤빈 계장이 우리 시에 근무를 했고 새로 오는 계장은 전입자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우선 미래전략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구나, 그러면 이 혁신관리담당은 언제 정도에...

2월2일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님, 지금은 예산하고 세정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저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 소관과 정보화담당관 소관, 민원담당관 소관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입니다. 48쪽 보니까 2015년도에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한다고 했는데 제때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출범하면서 전체 조례를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여태까지 왔고 중간 중간 제·개정도 많이 했는데, 규제개혁법무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업무가 이제 더 늘었네요. 저는 이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하고 법무하고 같이 하고 또 자치법규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 줘가지고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조례나 모든 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개혁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생산성 있는 개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모든 게 완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우리 담당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이게 지금 꽤 많을 거예요. 각 실·국에서 전체 다 총괄해서 받아가지고 6월 말까지 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개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다 보니까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볼하고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완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완화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허가 허가가 또 난립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각 부서에 인허가 허가를 민원인들이 제출하게 되면 설계라든가 사업의 모든 내역서를 설계하는 타 기관한테, 그런 사업장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게끔... 민원서류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꼭 인허가 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도라든가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약식설계라든가 해서 민원서류를 넣어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게,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보통 최하 150～200만 원... 또 이상하게 조치원에서 설계하면 200만 원짜리라면 타 시·도나 다른 데서 하면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설계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어렵고 또 까다로워요. 이런 것을 우리 규제개혁에서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각 시설부서에도 보면 그게 꽤 많이 있고요.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많은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다 보면 또 준공처리에서 지연되고요. 그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아마 그것은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항일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완화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이 편하게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를 LH로부터 작년에 시설을 인수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성동에 있나요? BRT변 타고 가면 첫마을 못 미쳐서 왼쪽에 있는 그 건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행복청에서 이것을 구축했고 자금이야 LH에서 돈을 댄 거고요. 그런데 각 읍면동하고 호환이 잘됩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LH에서 건축비를 대고요, 관리감독은 행복청에서 했고요. 인수는 작년 4월15일에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하고는 작년 6월에 저희들이 CCTV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89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심하고 읍면지역이나 호환이 잘 됩니까?

네, CCTV...

CCTV만?

네,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자이아파트 바로 앞에 보셨겠지만 BIS정보 버스정보시스템이 통합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제인력이 16명으로 증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하고 안전 관련된 과가 운영을 하나요?

지금은 정보화담당관실의 주관 하에 방범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의 안전분야는 통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오늘 3시부터 행정부시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상황실은 바로 3층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난안전상활실하고 이쪽 도시정보센터하고 지금 업무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재난안전상황실은 우리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던 시설이다 보니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통합 부분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 밑에 U-CITY 관련돼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1단계 2차 및 2단계 1차 사업이 교통, 방범, 기타시설 등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만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프라 구축은 LH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데이터 관리나 통합관제 이런 정보 흐름의 맥을 잡는 게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의 몫입니다. 인프라 갖추고 도로시설 하는 것은 사실상 아마 도로과라든가 교통과 그쪽 소관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 정보화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교통과에 ITS... 교통자동제어계가 이번에 신설되어서 저희랑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심지역은 통신망이 자가통신망으로 다 깔리고 있지요?

네.

읍면지역은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요?

읍면지역도 조치원 같은 가까운 지역은 자가망을 갖고 있지만 저 멀리 소정면 같은 경우는 자가망을 설치하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KT의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이렇게 막 건설되면서 이런 중복되는 업무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요. CCTV도 그렇고 U-CITY 구축 관계에서 LH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그 시설을 인수받았을 때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LH하고 행복청과 협업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 3개의 기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주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모호해서, 주체가 모호했던 것은 그 당시에 1단계 사업을 할 때 연기군 시절이라서 사실상 설계단계에서 그쪽에 참여를 못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1단계 했던 부분이 호환성 문제라든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것은 40만 화소밖에 안 되어서 화상이 밤에 찍은 것은 제대로 못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2단계부터는 저희 시가 출범했고 담당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은 LH, 행복청 3자가 매주 회의를 갖고, 오는 목요일이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3단계부터는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종시가 신도심만 하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U-CITY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읍면지역이 U-CITY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보화담당관실이 챙겨야 되고요, 각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종시 아닙니까. 사실 이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 그동안에는 U-CITY 계획단계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좀 부각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교통, 방범, 시설 이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U-CITY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안전이지요, 시민 안전. 예를 들자면 아동·영유아 그리고 치매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리, 즉 최근에 나온 스마트워치라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길을 잃었다든지 또는 아이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유괴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안전에 관련돼서...

네, 저도 TV에서 봤고요. 미국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지요. 그게 CCTV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부모가, 특히 발달장애아동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 치매노인들 손목에 그런 사물인터넷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을 채워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U-CITY가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TV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처음에 미래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 배정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 정도로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 사물인터넷 그런 부분은 새로운... 그것이 국비에서 인증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보청기라든가 이쪽이었는데 보청기 같은 것보다는 그런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예산이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세종시가 정말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물인터넷 ICT 융합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6,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데 우리 예산실하고 국비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로 안전만큼은 우리 세종시라는 이미지를 살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관실이 노력해야, 이런 기반을 갖춰줘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CCTV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CCTV를 우리 범죄취약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각 마을의 진입로나 아니면 도로의 진입로, 나들목에도 방범CCTV나 이런 CCTV가 모두 다 구축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 CCTV가 439개소에 58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년 설치요구가 있는, 민원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필요가 있는 데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도 매년, 올해 같으면 또 36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카메라를 14개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한 지역에는 지금 대부분 다 돼 있고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보강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청주에서 일어난 뺑소니사건, 일명 ‘크림빵 아빠’라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CCTV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그 차가 어디로 나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미궁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도 진입로나 이런 쪽에 방범CCTV가 오래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런 데 먼저 빨리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범죄취약지구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쪽으로는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방범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실 건데 57쪽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많이 있나요?

네, 매일 여러 건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처리는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한 127개, 주로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가 부러뜨려놓은 도로의 안전규제봉 그런 것을 주로 수리하고, 표지판 넘어진 것 세우고. 그래서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을 지금 몇 명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차 많이 늘어날 텐데 7명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7명이 2개 반으로, 지금 시급한 것은 인력보다도 저희들이 장비가... 2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차량도 제대로 없습니다. 공구 같은 것을 좀 싣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관용차량을 매일매일 배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곧 1대를 또 구입하기 때문에 장비만 되면 이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량을 조금 늘리기는 늘렸습니다. 신고 받고 가는 것 위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매일 순회하면서 신청이 없는데도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업무량이 좀 늘어서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도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48쪽 보니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로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치법규 관련되어서 진짜 한번 쭉 전수조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쪽을 보겠습니다. 57쪽에 사회지표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도 통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요.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통계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통계담당도 하나 만들었지요? 통계담당도 했고 인력도 배치하고 출범 이후부터는 예산도 계속 투입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궁금한 게 ’14년도 사회조사가 실시되어서 조사가 다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연말인가 받았을 때는 각 항목별로 그 데이터 수치만 쭉 받았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분석하고 평가한 것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나요?

그때 저희들이 공표할 때는 나름대로 조금 간략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책으로 나왔어요? 다 완료가 됐어요?

네, 저희들이 외부에 공표까지 했습니다.

공표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공표라는 게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회지표를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요, 홈페이지에 자료가 아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맞아요?

(공무원석에서)책자는 배부예정입니다.

배부가 아직 안 됐지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이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보고서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개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까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어쨌든 세종시를 위해서 다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보고서는 언제 배포하실 거예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2월에 배포예정입니다. 이미 책자는 다 완성이 됐고요. 2월에 배포처를 계획해서 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한번 보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조사를 우리 세종시가 처음 했어요. 어쨌든 이 예산이 좀 늦게 집행되면서 이게 늦게 실시됐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도 하실 거잖아요.

네, 2차로...

그래서 이 조사를 좀 앞당겨야 돼요. 앞당겨서 조사를 하고 이것 관련돼서 분석·평가를 내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어쨌든 각 실과별로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든 정책수립을 하든 읍면동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삼아야 되는데 2014년에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2014년 조사결과는 올해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일찍 끝나면 그 해 조사결과를 그 해에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활용을 제대로 한다면 해를 넘기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표 가지고 조사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조실이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론 타 국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도 주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전 실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8～9월에 금년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은 이유는 작년에 했던 지표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 확정된 지표는 2016년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올해는 새로운 지표, 작년에 못 들어갔던 지표 한 60개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8～9월에 하고요. 조사결과 지표로 확정이 된 것으로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작년 것으로 하고 또 2017년 가서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지표 관련된 설계하고 완성하는 게 7월까지 하시겠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8～9월에 하시겠다고 하고, 분석 자체가 나중에 두 달 정도 또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를 넘겨서 분석하고, 2월에 분석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는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늦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올해 내에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내에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적어도 본예산에 관련돼서 아니면 예산적으로 정말 힘들면 각 실과에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월이면 타이밍이 늦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네, 내년부터는 지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도도 사실은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14년도야 처음이니까 그리고 집행 자체가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어쨌든 진행이 된 거니까 그리고 처음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심 쪽에 상가가 연간 한 100여 동 이상 건립을 계속 하고 있어요. BRT변 상가 8층짜리 하나 분양하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순수익이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중개사가 개입되지 않고 시행사들 아니면 건설업체 측에서 직접 분양을 하다 보니까 찍기, 찍어놓는다는 말 아시죠? 위치가 좋은 특정 상가를 마치 계약한 것처럼 미리 해서 이 상가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아주 불법이고 탈법인데 전체 상가가 다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중개사가 아니고 시행사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서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불법·탈법·탈세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신도심 물가가 비쌉니다. 지금 식당의 음식값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비싼 것으로 계속 나오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세종시 건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개입이 안 돼서 이것을 계속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놓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저희가 부동산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인원이 조금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십시오.

민원담당관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소만 감독권한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국세청 공주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세무서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지 않으면 이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떴다방’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 이업무도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지요. 1년에 두 번 나가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이미 벌써 2∼3개월이면 분양하고서 딱 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세종시처럼 이렇게 많은 상가가 분양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럼 법을 고쳐서라도 뭔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특별관리 해야 돼요. 이게 세종시의 건설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땅값도 그렇지만 실제 상가가 3,500, 4,000만 원, 어떤 데는 지금 아파트 상가가 5,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행사들이 분양하는 것은 전혀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우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만큼 특수한 지역이 없어요. 우리 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자체적으로 공주시와 국세청도 이사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단체하고 의회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별점검반을 만들어서 뭔가 자꾸 점검을 해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거나 탈법·불법이 기승을 안 부리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기꾼은 여기 세종시에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대한 그런 심의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세종시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큰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2년 정도, 1～2년 후에 전체 우리 상가의 한 30%가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양을 비싸게 받아놨기 때문에 상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애초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떠안는다는 말이지요. 중간에 이런 분양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별도로, 떴다방 이 사람들은 이제 갑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지금 중개수수료, 중개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회의 때 매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안 들어주죠?

네, 그런데 법이 금방 발의되는 것도 아니고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국토부에 건의해도 그게 금방 조치가 안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원실 차원에서 이걸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일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떠안아야 돼요. 이런 불합리 또는 부조리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것은 결국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실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고 저희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계속 자료를 주시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실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 자치법규집 일제정비는 일부 개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정비한다는 게?

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법규가 516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치법규집 정비 얘기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수년 동안 매년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지나왔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516건의 자치법규집이 있다는 것은 작년 말까지 516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14년도12월 말까지 516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이 얘기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개정·제정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조례, 한마디로 죽은 조례죠. 이 죽은 조례도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지하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 그래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각 과마다의 소관사항 조례 중에서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 2회 하던 것을 월 1회로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2회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2회...

네, 상·하반기 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확대를 해서 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무료법률상담은?

법률상담가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변호사 12명을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세종시 내에 12명입니까?

네.

12명 있어요?

네, 올해 3명의 변호사가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2명을 추가 위촉해서 지금 14명입니다. 14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본 위원도 과거 공직 생활할 때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각 면마다 나가 보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읍·면장이 오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것 좀 하고 가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업무를 보면 형식적으로 과거에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하는 것이 오늘 하는 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상담 인원수나 건수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2번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호응이 좋으면 올해 2번만 하지 말고 자주자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12번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작년 2회 동안에 무엇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하는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쪽에 보면 각종 통계가 인구·가구·주택통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매월 인구통계가 나오지요?

네.

매월 인구통계를 게재하죠.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쭉 나와서 마지막에 계가 나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읍·면보다도 리별 통계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읍·면 통계만 나오지 리별 통계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모 읍·면장한테 리별 통계가 얼마나 되나 뽑아 달라 했더니 안 뽑아줘요. 이것이 공개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총 인구도 공개했는데 무슨 리별 통계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 공개대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제한이 돼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당연히 세종시 인구가 얼마다, 읍·면·동별로 몇 명이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걸 리별로 뽑아달라 했더니 그게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계업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해 보면 통계가 안 맞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경우에도...

아니, 통계가 안 맞아서 밤을 새는 건 좋은데...

제대로 통계를 못 내서 그렇게...

이미 발표한 통계에 대해서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모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리별로 통계를 뽑아서 갖고 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행정이.

네,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큰 비밀입니까, 리별 인구수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통계 발표할 때 매월 하는데 좀 어렵지만 리별로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별로 안 되면 분기별이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통계를 어느 과에서 담당해서 홈페이지에 싣는 거예요?

인구통계는 아마 저희 안전행정복지국에서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럼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57쪽, 민원서류 관계인데 과거에는 민원담당관이 있다가 이제는 기조실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조실 밑에 민원담당관이 있는 거죠?

네, 민원실...

민원실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원담당관이 일반 기한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를 해 주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민원처리 일자가 초과하는 민원이 너무 많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은 분리됐지만 도시건축과 소관의 민원서류가 대부분 많이 초과돼요. 또 어디 과가 있느냐면 공업업무 처리하는 데, 복합민원 하는 데가 주로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한 건의 민원을 봤는데 7월28일에 접수를 했어요. 어느 공장에서 기숙사를 지어야겠다, 도저히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외국인을 들여다 써야 겠다, 그런데 그 민원처리가 12월14일인가 언제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계속 속이 타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기숙사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금강환경청에 두 번을 보완하러 갔다 왔어요, 금강환경청에 문서만 두 번을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두 달이 지난 거예요. 도시과에서 서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한 건만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어려우니까 몇 건을 모아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주의 행정만 하는 거예요. 민원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처리일자가 12월에 허가가 나니 그분이 12월에 건물을 짓겠습니까? 못 짓죠, 그러면 또 봄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한민원을 늘 체크해가지고 날짜가 도래한 것은 해당 부서 과장을 불러다가 왜 이게 처리가 안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그 민원처리를 우리 기조실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관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처리일자가 지연된 서류가 있다면 왜 그런가를 봐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건물에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것까지 다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종전에는 지역개발과인가 어디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죠?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관계.

지역개발과.

네, 지역개발과에서 할 적에... 지금도 마을회관은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쪽에서 합니다. 하는데 소소한...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어느 노인정에... 노인정은 또 거기서 안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마을회관만 담당하고 노인정은 또 다른 과가 하더라고요.

네.

그것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있나? 노인보건장애인과였는데 뭐가 고장이었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를 좀 고쳐줘라 했더니 금액적으로 고쳐줄 금액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그럼 얼마 이상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얘기는 또 못해요. 못하고 이건 마을 노인정에서 고쳐야 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물 정비에서는 이 노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석에서)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하십시오.

민원담당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은 어떤 것을 하냐면 마을회관의 전구를 바꾼다든지 잘못된 문의 위치라든지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지 그 정도 범위에서만 우리가 바로 조치해 드립니다. 그 이상은 해당 과 그러니까 지역개발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비가 5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도꼭지, 샤워기...

네, 그러니까 손쉬운 것, 안 고쳐줘서 금방 노인들이 못하는 것을 즉시 가서 고쳐주는 그런 수준만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업무분장이 너무 애매모호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과 간에 이 업무분장 관계를 서로 분명히 확실하게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0쪽, 주요 현안사업인데요. 제1회 세종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건설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테고 2박3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는데 저도 그 후에 가봤는데 볼거리도 많고 진짜 사업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세종시 제1회 국제심포지엄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건설청하고... 이번에 건설청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제2회 지방자치박람회 했을 때?

자치박람회는 행정자치부 행사입니다.

글쎄, 거기 경비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봤어요?

작년에 대구에서...

아니, 여기 우리 건설청에서 했잖아요.

아, 그건 세종박람회.

그것을 자치박람회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복청의 박람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박람회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올해 거기서 한 게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아닌가요?

작년에 한 거요?

네, 작년에.

작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자치박람회는 대구에서 했고요, 우리 시가 올해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천흥빈 (공무원석에서)세종시박람회는 행복청에서 한 거고요,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별개...

천흥빈 (공무원석에서)네.

그러면 이게 그것을 우리 세종시로 끌어서 세종시 국제심포지엄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국제심포지엄은 행복...

관련 담당관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람회가 2가지인데요. 지금 세종시 국제심포지엄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시·도가 부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박람회고요. 작년에 우리 행복청에서 한 박람회는 세종시박람회입니다.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박람회로 완전히 다른 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박람회는 지금 확정됐습니까?

네,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모든 경비는 우리 세종시에서 다 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심포지엄 경비만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자부 지원을 받을 텐데요, 거의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큰 행사입니다. 그 행사기간에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10월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에 3일간 지방자치박람회를 하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 세종시 국제심포지엄도 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최는 행복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이 심포지엄은 저희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기회가 되나요?

네, 외국에서 많이는 아니고 저희가 한 10개국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초청하나요?

아닙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은 우리 행사입니다. 세종시 행사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다 모시고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신축 청사의 정보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6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통신시설이라든가 전산시설, 방송시설까지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업체를 선정하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공기가 많지 않아요. 여기 계획대로 하면 5월 말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염려가 돼서, 6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과정에 공기가 모자라서... 추가경비라든가 해서 예산이 다음에라도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은 안 듣겠지만, 이게 지금 공기가 없어요. 모든 통신시설이 다 돼야지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 선정을 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아마 공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공기가 충분한 건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 출범 이후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 사업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있을 때 한 해에 밑에 직원3명 데리고 450억을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기간은 좀 촉박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고요,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우리 시 행정지휘부가 가기 전인 5월 중순경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방송시설, 정보화시설을 전부다 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면 이전 준비는... 6월에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준비하기 전에 미리 통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시설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네.

준공처리 과정에 들어가면서 막 설치하다 보면 일반 시설물이라든가 엉망 되고 막 변형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체 선정도 안 되고 모든 게 공기가 늘어지는 사항 같아서 궁금하고 걱정되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고들 많으셨는데, 국제심포지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산이 1억 들어가지만 행자부하고 같이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11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11억의 가치를 우리가 꼭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정보화시설 신청사 이전 설치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악한 실정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안전행정복지국·보건소·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감사원 회의참석 관계로 보고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소관을 맨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