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규택의원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보은군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의결·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 행위를 받고 있는 보은군민의 정서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민의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지는 등 지역적 정서가 불안해 짐에 따라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하고자 보은군의회의원일동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을 대신 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 관련한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국정운영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5만 보은군민을 대표하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은군민 모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등 우리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지역으로써 속리산 국립공원 및 대청호로 인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 청정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많은 규제로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보은군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의결·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각종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보은군민의 정서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민의 원성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지는 등 지역적 정서가 불안해짐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 지역실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각종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실정 및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둘째, 현재 광역도시권의 권역지정이 일부 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과는 무관한 본 군을 광역도시권역으로 포함하여 제약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처사이며 본 군의 위치 또한 대청댐 등 지리적 여건상 대전권역과는 단절되고 60㎞정도 외곽에 위치함에도 대전권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실익이 없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할 명분이 없으며, 셋째, 21세기 보은의 미래상인 청정관광 농업군 구현을 위한 5개 읍·면 43개마을 135㎢의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현재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권광역도시권역설정은 기존 도시계획과의 중복 및 계획수립시 의견 대립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추후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광역적 공동계획 수립시에는 대도시권 혐오시설이 입지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지역적 감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상기 기술한 바와같이 금번의 정책은 국토를 대단위 권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가 무시된 광역도시계획 권역의 설정은 공동의 이익이 없는 광역계획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각종 법규로 인해 제약을 받아 소외감과 피해의식이 증폭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군 전지역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5만 보은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