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6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강성규 도시과장입니다.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이두희 도로과장입니다.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신기동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정책여건,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입니다. 다음은 69쪽 2015년 정책여건 및 목표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관리하기 위해 균형적 도시성장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신도시 지역의 주민 입주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은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살기 좋고 안전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6개 전략 3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모두가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에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86건, 주민편익사업 42건을 시행하였고, 올해도 농촌주민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부강8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농촌주민 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원두막 등 67개소를 신축·보수하였고, 올해에도 10개 읍·면 40개소에 원두막, 마을회관 등을 신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65개소 48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61건 8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지난해 동림권역과 쌍청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동림·쌍청권역 외에 신안권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정 100대 과제 등 현안사업과 연계하고, 그동안 접수된 용도 변경 관련 232개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 내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으며, 현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종전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현재 전원주택지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전원주택 표준모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 정비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내년 6월까지 체계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침산수변공원 조성 등 고품질 도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올해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책로 정비 등 누리길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지역 내 공동구 1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공단 설립 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중으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건축복합민원협의체 또한 건축사전결정제, 인허가 처리경과 알림서비스 등의 시행을 통해 건축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부실공사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행복청과 협업하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 사전점검 및 준공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난개발지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건축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올해는 주거급여사업을 확대하여 약 2,600가구에 27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기금융자 및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공공건축계를 신설하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시민의 편리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도 52억원을 투입하여 8개 노선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 완료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국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지난해에는 210억원을 투입하여 3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19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그동안 가로등 설치, 산책길 조성 등 읍·면 도심지역 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인도 설치를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도 확충, 교량 안전진단 등 쾌적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올해는 도로 이용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관리도 강화하고, 신속한 도로점용 인허가,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며, 급변하는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는 선제적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공자전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호수공원 이색자전거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시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도권 수준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5분 내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10분 내에 원하는 버스를 타고 1회 환승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 가능한 롤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BRT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간선체계, 마을버스 등을 위계별로 구분하여 우리 시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교통사고 취약구간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조치원읍 침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며, 한솔동에 노상무인주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수요억제방안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주차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제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여 대상 노선을 신규로 발굴하고 명칭도 공모하여 금년 6월에는 시범노선을 확정·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BRT 운영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고, 아울러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콜택시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올해는 세종-대전 구간에 광역정보버스시스템, 광역첨단교통관리시스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능형 교통체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여섯 번째 전략과제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 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며,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곡교, 백천, 산수, 조천2지구 등 4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우리 시 배수펌프장, 배수문, 저류지 등의 방재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남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도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국가하천 보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둔치에 경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합강공원 내 오토캠핑장의 시설을 확대하며, 합강정 태극캠핑장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내창천은 하천정비사업 세부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를 반영토록 하고, 지방하천·소하천도 차질 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용도지역 변경 관련 민원처리방안입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기대감, 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그동안 접수된 용도지역 변경 관련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유행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이주민 주거 정착을 위한 행복아파트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행복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법양도·전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금년 1∼2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색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간도로망 조기 확충 사업입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앙부처의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사업 필요성 부각 등 조기착공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청과 협업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2차 변경사업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사실은 좀 방대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작년도도 사실은 이런 저런 큰 일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중 아까 보고하셨던 교통체계문제, 교통체계문제를 지금 체계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체계, 지·간선 버스제라든지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BRT 운행을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계를 가져갈 것인지, 준공영제·공영제 문제 이런 복잡한 부분, 그리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얼마나 효과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용역비를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확보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기본적인 뼈대를 완성하셔서 내년 정도부터는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인원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저런 수요자들의 불만사항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속속들이 사업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도시국이 예산집행하기가 쉬운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분들 제가 미팅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느냐? 내년도 연내에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자신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재재작년 2013년도 집행내역들을 쭉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순세계잉여금 등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1,000억이 넘는 규모로 잡혀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또 다수들이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잉여금들도 있거든요.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개별사항별로.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보상 관련된 부분은 연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을 본예산에 100% 다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 해놓고 보상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경이 1년에 한 서너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좀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잉여금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건설도시국의 예산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연에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내용이 무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연말 돼서 예산 결산하고 연초 돼서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가서 부리나케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2020년 실효되는 도로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의회해제공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안을 몇 가지 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런 저런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행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하면 사실 이름 남겨놓을 필요 없고요,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용하셔서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조치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10년은 기본이고 30년, 40년 된 계획들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2020년 기다려서 해제시키고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에 옮기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7페이지에 보니까 전원주택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준안 제시라고 그랬는데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종의 절차하고 그전에는 난개발, 개별적으로 했으니까 처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최저 가구 수는 몇 가구여야 되는데 지켜야 될 그런 원칙과 룰 같은 것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조례 개정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시범모델 같은 것을 만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작으면 난개발이 되니까.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요. 근데 물론 읍·면지역에 이런 마을 단위 혹은 단지 단위의 주택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지역의 단독주택용지들이 건물을 거의 안 짓고 있어요.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고요.

거기 차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LH로부터 분양 끝났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왜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지, 분양한지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짧은 것은 2년 정도 됐고 긴 것은 4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지주들께서 이것에 대한 건축물을 시공 안 하고 있는지 원인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원인들 중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케어해줄 필요가 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보기 안 좋은 흉물스러운 단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용역이 끝났죠, 1월12일자?

용역이 1월자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초안은 봤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관련돼서 제가 자전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설치가 예정지역에 일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도 거의 건물을 지어서 입점을 했나 모르겠네요? 했죠? 현장은 가보지 못했는데 설치되어있는 현장들을 엊그제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인데요. 자전거 거치대 있죠?

네.

그 옆에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녁때가 되면 그 앞에 분리수거쓰레기, 분리 안 된 쓰레기 말고 분리된 쓰레기가 에워싸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런 부분들 자전거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쓰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일반쓰레기 말고 분리된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대충 적당한 자리에 쭉 쌓아놓으면 저녁때나 새벽에 가져가는 시스템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예쁘게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서 한 곳에 모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볼썽사납거든요. 이거 보여드리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자전거 대여소를 에워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활용쓰레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 곳에 가능하면 벽을 세우든 칸막이를 치든 해서 외관으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볼라드가 부러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에 LH에서 시공했던 볼라드 있죠?

네.

그 부분도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하고요.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전거는 그동안 이관이 되면서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운영을 해줄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부터는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에 경관이나 그런 거 신경 쓰시고, 도시경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사실 예정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더 말씀을 미리 드리면 환경과하고 관련되어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거지 근처에 2-2생활권 같은 경우 올해부터 아주 공격적인 건설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대단위 면적인데요. 아마 봄철이 지나고 건조기가 시작되면 미세먼지라든지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재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2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이미 개교되어있는 새롬중학교라든지, 첫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단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전에 확답 받기로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먼지가 덜 발생되도록 살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지 직접 담당자들께 통화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사에서는 그런 피해가 적어 지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과 협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BRT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BRT가 지금 일부만 노선이 개통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BRT 상당히 중요한데 BRT 밑으로는 공동구가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도 용역을 당분간 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6월부터?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주겠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면 위탁관리를 중지하고 이관시킨다는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BRT 노선이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다. 12월부터 흑자로 전환돼서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쯤 8월, 9월경에는 흑자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1월, 10월쯤 돼서는 적자로 전환됐다. 이유는 일부 버스노선들이 증차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연말기준으로는 적자가...

12월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12월에는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BRT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시죠, 별도로 관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이라든가 그림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은 우리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도.

완전 간선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의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세종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수집한 민원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과속·난폭운전, 그리고 일부 노선 같은 것이 특히나 정류장, 첫마을 강 건너편에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승차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버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태우고 싣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앞에서 사람을 안 싣고 유턴해서 나가버린 답니다. 그 부분을 세종시청 고위공직자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본인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일반인들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하고, 시간 배차 잘 안 되는 부분, 세종시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시간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체계에서는 속속들이 다 케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노선 지켜주시는 거, 난폭운전 안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데. 그 두 가지만큼이라도 당장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로 난개발 방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15년1월20일 하셨는데 이게 의회 상정이 아직 안 돼서 공포도 안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회에 상정하는 건 조례 개정안이 되겠고요. 1월20일자로 하는 건 전체적으로 제한을 계속 영구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금년도 10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한 1년간 동안 전 지역은 아니고 대상을 종전에 주변지역으로 불렸던,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을 빼면 한 54㎢ 되거든요. 거기에 전체 또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현재 성장관리방안 고시를 1월20일 했는데 1월20일부터 적용을...

하지요.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주로 원룸이라든지 몇 가지 건축물만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빨리 이런 걸 시행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에 토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배스가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배스도 그 연못을 다 떠난 상태에요. 여기 지금 제한 대상을 보면 원룸, 소매점 100m, 이거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원룸 지금 허가 들어온 데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다’에 보면 1번 국도 10m 이내 건축행위는, 이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BRT노선이 지금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행위를, 공장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가, 나, 다, 라, 바, 이미 벌써 다 빠져나간 상태에 5년 전이나 6년 전에 이 성장관리방안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다 빠져나간 뒤에 이런 법을 하면 시민들이 더 고통이 심하죠.

성장관리법은 국토계획법상에 ’13년 말에 새로 생긴 것이고 현재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도 세종시와 같이 하고 있고요.

’13년 말이면 ’13년도에 빨리 하셔야지.

’13년 말에 법이 생기면서 준비기간을 하면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걸 하면 원룸이고 소매점이고 지금 인허가가 안 들어오는데 이 법이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허가는... 맞습니다. ’12년도에, 쉽게 말하면 난개발의 주범인 원룸이 300동, 그리고 ’13년도에는 451동, ’14년도에는 58동으로 급격히 감소한 건...

제가 건축허가 조사를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맞지만 그건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성장관리방안을 이 제목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이 성장관리방안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리 조례나 이걸 정해서 하셨으면, 지금 봐요. 흔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군면, 연기면 다 원룸으로 앞으로 공영사업을 하실 때는 힘드시잖아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2페이지,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급증한 ‘건축행정 수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 개선’ 이렇게 주제를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단기적 행정서비스 개선, 장기적으로 행정처리 효율적 방안 강구 및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 그래서 1, 2, 3번이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 2, 3번을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건축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건축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제일 밑에 보면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땅에 대한 입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해서 해결돼야 되고,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 허가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관련 부서 담당자끼리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축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뜻이 1번 복합민원 처리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서류로 들어오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번은요?

2번은 건축사전결정제인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접수하려면 건축도면을 완결시켜서 접수해야 되는...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로써 사전에 건축허가 접수 전에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 건지, 건축이 가능한 건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건축사전결정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제도가 신설돼 있는데 이용률이 세종시는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사협회에 홍보도 하고 미리 협의해서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실적을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현행 건축법에 제도는 도입돼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건축은 민원인 스스로 판단해서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가 그 용역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문구를 ‘설계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건축사협회’라고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요?

건축 민원 알림서비스를 말씀드리는데요. 현재는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서비스 의뢰를 하면 건축사가 관에 대한 허가 접수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건축사가 알려주는 그 정보만 가지고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서류가 미비하게 접수돼서 보완 통보 받아서 보완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환경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협의가 좀 늦어져서 허가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건축주한테 직접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단계마다 지연될 때 알려줘서 건축주가 어떤 일 때문에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건축허가 접수됐을 때, 완료됐을 때만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을 때, 또 보완처리가 됐을 때 세분해서 알림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건축이 우리 시장님도 처리기간 단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축, 단축’만 할 게 아니라 인원을 더 주고 거기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단축이 돼요. 인허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만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축도 마찬가지에요. 건축도 담당자가 일 처리기간이 늦고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렇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입니다.

농촌 주거향상에 보면 빈집 정비가 1년 이상 철거·정비 시 동당 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빈집 정비 사업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읍·면·동에 신청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빈집 철거하는 자에 대해서 그 규모를 봐서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 말씀입니까?

예, 금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흙집이면 200만원 갖고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 흙집은 별로 없고 시멘트벽돌, 콘크리트라 이게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200만원 갖고는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거든요.

200만원은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는 저희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최고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전부 다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례에서 특별히 200만원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주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서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어요. 작년에는 불법주차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아마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알림서비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정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어떤 민원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를 하게 되면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만 들어서 하여간 알림서비스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론조사나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아마 집행부 쪽에서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중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알림서비스는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보시고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보면 2대가 있는데 10월은 3,300건, 11월은 2,700건, 12월은 1,600건,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은 10월은 열심히 하시고 12월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정지역하고 읍·면지역에 2대씩 총 4대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좀 강화하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불법주정차 건수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해서 그때 건수가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건수가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적공사에서 신동아 보면 항상 대통령이나 장관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차가 한 대도 없고 아주 썰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 자주 오지 말라고 하세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입니다. 9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제 도입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반대의사가 8개 마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도 너무 어렵고요. ‘수요응답형 택시’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뭔가 싶기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 버스를 완전 대체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버스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면지역에 주로 투입될 텐데요.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응답형 택시제’ 하면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힘들고, 단순하게는 ‘우리 동네 버스가 안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시행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 대중교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러 이유로 현재 우리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많이 야기가 됐었고 실제로 지적들도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시 내에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다니다보면 소형버스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버스로만 곳곳을 운행하던 것들이 공차로 다니는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도 있다고 판단됐는데, 이런 소형버스 도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버스도 있겠지만 앞으로 차를 증차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형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도 소형버스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할 계획이시죠?

정확한 시점은...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일단 3월 중에 버스 14대를 우선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14대 갖고는 올해 안에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반기 중에 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 예정인 14대 버스가 다 소형버스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중형하고 대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도시 지역에 버스노선이 조금 더 증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보이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면지역을 다니는 차량들을 그렇게 노선을 돌리고,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면지역에 투입하는 방향은 어렵나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소형버스 16대가 돌고 있거든요. 읍·면지역 부분은 소형버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버스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14대를 살 예정인데 중·대형버스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 면지역에 공차율이 높은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적자폭을 보면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대형버스를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에 투입시키고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면 훨씬 원활하게 그리고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지원 관련해서도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기존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안일하게 ‘추경 때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그리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내창천·조천 생태하천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대략 언제쯤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필요하시면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인데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설계비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라는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 건은 아시다시피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민간방식으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 KDI에 가 있는데요. 국토부 담당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국토부가 앞서 나가지만 우리가 지역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기로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 사업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첫 페이지부터 다 하셔서 저는 답변하실 때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형버스를 한 2대 산 게 있죠?

예.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6인승 소형버스가 5대 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던 곳에 다니고 있냐고요.

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그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연말부터 소형버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것에 대한 말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안 들어왔던 게 하루에 몇 번을 넣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넣을 거냐, 이걸 논의하고 있고, 기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하겠다. 환영식이라고 할까요? 부락에서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연기됐다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시겠네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파악해주고, 제가 그 문제하고 수요응답형 택시제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의면에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찬성하는 데가 서정리, 관정리 있고 소정리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그때 설명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다니던 버스를 빼고 택시를 하려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택시 시범사업이 지금 뭔가 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택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예산절감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시행하는 다른 데를 봤어요.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버스가 다니던 데를 선정해서 택시를 보낸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폐쇄적인 예산절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데 버스 공급할 데를 가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원이 든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해서 500만원 든 것도 예산절감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새로 시작할 때...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소형버스를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 동네 같은 데가 이걸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데를 그걸 빼고 택시로 한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서류상에는 예산절감이 바로 나오겠죠. 좀 폭넓게 해석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볼 때 있던 버스 빼고 이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노선도 보세요. 지금 이게 전의를 볼 때 관정리로 해서 고등리, 서정리로...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위치를 잘 모르실 테지만 그렇게 도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공급하려고 했던 곳은 유천1리로 해서 2리로 가요. 4동네에요. 택시 4대 갖고 동네마다 1대씩 해서 몇 회 이게 선정되면 필요 없이 도는 게 해소도 되고, 지금 주민들이 소형버스를 해도 왜 이렇게 도느냐는 얘기에요. 전의 읍내를 나오는데 소규모 부락에서 바로 가면 10분이면 갈 걸 이 버스를 운영해서 돌다보면 30분도 더 걸려요. 이런 데에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시고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마을회관 가서 하고, 면사무소 가서 해도 그분들 못 알아듣고 반대하고 이러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아마 전의, 소정 쪽에 이게 어려우셔서 다른 데 장군면 쪽으로 바꿔야 될 형편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그분들한테 설득해도 이게 처음이니까 나중에 버스로 다시 내가 얘기해서라도 불편하면 바꿔줄 테니까 한 번 해보자. 이게 처음이니까 제도가 잘 되면 다른 데까지 공급할 수 있게 해보자 얘기해도 왜 불편하게 자꾸 그러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수요응답형은 제가 볼 때 시작하려면 작은 버스라도 돌 데를 먼저 시작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이 시작할 때 1,000만원 들 걸 500만원 들여서 이게 간다면 그것도 예산절감이죠. 기존에 있는 거 1,000만원 때문에 꼭 주겠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락마다 다니고 면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담당직원들 답답할 텐데, 왜 빨리 못하느냐고 위에서 직원들한테 그러시지만 말고 근본적인 것을 위에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유천리 지역에 소형버스를 돌린다는 건 저는 의원이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차라리 거기 유천1리에서 2리로 행정리까지 가서 돌아서 두 동네 거쳐 나오고 이러느니 이게 시행했으면 더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기획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날짜까지 다 잡아서 환영식이라고 한 동네에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거짓말시켰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훑어보시고 이 제도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거의 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연말까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아까 101페이지하고 민원인하고 용도 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연말까지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지금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찾아오는 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예정지로 불리는 지역만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오고 싶고 좋은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주변지역도 조치원부터 북부지역이라든지 작은 지역 이쪽 분들은 그냥 살고 싶어도 괜찮은데 떠나고 싶은 지역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주변지역부터 북부지역 읍·면지역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울 테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3월이나 언제쯤 읍·면에서 아마 공청회라든가 뭘 할 것 같은데, 거의 시골 읍·면들은 그걸 선전을 많이 해서 듣게 안 하면 이장님들이나 조금 알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전해서 전 주민은 못 오더라도 주민들이 읍·면에서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점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안 되면 ‘안 됩니다.’,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소리는 거의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일반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가면서 면에서라든가, 아마 거의 다 면사무소에서 하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지역을 넓히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아마 이 계획 한다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만...

232건 들어왔습니다.

거의 ‘우리 지역’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지역 뭐 풀어달라.’ 이렇게 거의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읍·면지역에서도 그냥 지금같이라도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균형적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연기군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한 번 변경한 적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2년7월1일부터 세종시로 되는 바람에 다시 또 기본계획과 관리지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조치원 인구를 앞으로 10만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은 아시다시피 연서면 지역 일부, 조치원 서쪽 구역입니다. 서쪽 구역이 거의 다 자연녹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거의 다 소진됐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간혹 개별 토지 하나씩 비어 있지 거의 아파트라든지 또 아니면 대단위 지역, 주민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아시다시피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상당한 토지면적을 가지지 않으면 건축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시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은 조치원 서부지역 일부를 이번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용도지역으로 편입해서 여러 가지 택지난이라든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말씀을 봐서는 거의 주거지역을 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방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80만은 과하다 하더라도 조치원 인구 10만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5만이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한 토지라든지 앞으로 토지 사용할 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관리계획을 한다면 그때까지 필요한 토지는 최소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지 자연녹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나중에 대단위 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절차나, 법적이나 비용이 상당히 또 소요되고 일정면적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 토지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뿐더러 그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도로 개설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한 30년 전의 자연녹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도시관리계획 같은 건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2030년 계획 아닙니까? 2030년까지 멀리 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기대감은 크고, 세종시가 되면서 조치원이 좋아지겠다. 또 용도지역도, 관리계획도 변경한다더라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도지역, 관리지역 변경하는 데에서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 아닙니까?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 따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본계획 하는데 몇십 억 들어갔죠, 관리계획 하는데 몇십 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도루묵이면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돈이 사실 낭비 아닙니까? 관리지역 그대로 갈 바에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경청 좀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여러 분들이 그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고 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모든 행정을 갑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시민들 편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103쪽 보실까요? 이 부근은 지금 예정지역에서 행복아파트도 짓고, 앞으로 조치원도 아파트를 LH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례입니다. 이건 민원사례인데요. 저희 집 주변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정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세종시 그쪽 지역에 아마 행복아파트를 신청해놓은 지 몇 년 되나 봐요. 몰라서 신청도 늦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행복아파트 2차를 다시 또 분양했습니다. 이분은 기다린 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청에 와서 건의했는데 “나는 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입주가 안 되고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입주가 됐느냐?” 그 할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측의 담당부서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할머니 연락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80 되시는 분이 혼자 사시고 독거노인이신데 문자 보내면 압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찬 방에서 지내신다는 말씀 들어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한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도 다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분한테 서신이라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찾아가본다든지 전화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문자 한 번 보내고 ‘신청 안 했다.’,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이분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에서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건 문자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항의도 못하고 연세도 높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언론에 보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런 일 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엊그제 당면협의회 할 때 제가 했죠. 그래서 지역구 순방하실 때 의원님한테 시간을 맞추셔서 같이 가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대 위원 거수)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당정협의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느냐면, 지금 기존의 읍·면지역은 거의 변경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정지역 내에 이런 데 살고 싶은 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다 좋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얘기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계획을 연기군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세워오고,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리라고 봤는데 지금 와서 그때 얘기는 들어가고 읍·면지역은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밖에 돌아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생생한 얘기는 속기록에 남아서 못하니까 제가 따로 한 번 담당자하고 상의는 해볼 테지만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예정지만 세종시냐.’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1페이지 자전거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 밤에 세종시에 눈이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아름동 10단지 앞에도 다녀왔었는데 자전거가 다 눈에 노출되어 있어요. 비가 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자꾸 눈·비를 맞으면 내구연한은 단축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 예산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비가림시설을 조치해 주셔야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절감과 주민은 더 편의성을 가질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 위원장과 전 조수창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시라고, 그렇죠?

예.

용역이 ’15년11월9일까지예요?

금년 11월9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하실 때 11월쯤에는 아마 중간보고 결과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시면 3월로 늦춰진 것 같아요.

예.

이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지금 민원 232건인데 유형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눈 걸 내부적으로 1차 보고는 드렸지만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이 2월6일 정책조정회의 때 상정돼서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3월로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15년 6월인데, 맞죠?

예.

의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의견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예.

저희가 얘기한 게 얼마나 들어주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100% 다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견 청취라는 게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과장님.

저희들 계획은 조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 언뜻 비쳤지만...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앞에 대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확정되기 전에 현재 계획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나름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 조금 중간중간에 계획된 기간이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이거 지금 결과보고 나오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 거는 바꿔주시고 어떤 분 거는 안 바꿔주시고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면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건설지역 주변 면은 늘고, 나머지 북부지역은 줄고 있고...

연기면도 줄고 있고요. 면지역이 다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지역의 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시에서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필요한 지역에, 그것을 시청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은 제가 듣기에도 거의 안 풀릴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1%가 됐든, 5%가 됐든 각 면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지리적 여건을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주셔야지 주민들이 안 떠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실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군 때 관리계획 짜놓은 게 ’15년까지 아마 짜놓으셨을 거예요.

’20년 계획입니다.

’20년이에요?

예.

나중에 검토할게요. 그것은 제가 따로 검토할 거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 말고 기본계획이.

상당한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은 결과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정말 신경 쓰셔서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공청회 잘하시고, 의회에도 의견수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청사, 장비 보강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2015년 정책여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수한 소방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등에 따른 시민 안전 욕구는 증대되고 있고, 현장 부족인력 대체를 위한 전문소방조직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으로써 명품 안전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만드는데요. 먼저 전략목표 4개는 1.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2.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3.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 확산, 4.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 육성입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대응 긴급 구조훈련 또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고품질 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황별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 도입 및 출동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 시·도 접경지역 소방공동대응구역 운영입니다. 이 사안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지자체 선도 과제 5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만 특수한 시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시·도 경계선 양쪽 2km를 공동대응구역으로 설정해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관서에서 1차적으로 출동하여 대응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써 우리 시에서 타 시·도로 출동한 건수가 14건이고,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출동한 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율 제고입니다.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장도착률이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9%에서 52%로 상승했는데 매년 55%, 66%, 66.4%의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대상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 개선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단·최적 출동경로 선택을 위한 체계적 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1 맞춤형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일반인 자율안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에 기초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고요. 취약요인별 소방안전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2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써 이 역시 세종시 정부3.0 과제로 선정되어서 예정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행복청, LH, 우리 본부 3자 협의를 통해서 예정지역에 LH가 설치하고, 행복청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그리고 119상황실로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을 시청사로 119상황실이 옮겨지는 일정에 맞춰서 구축되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실적을 평가해보고 읍·면지역에 단계적으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소방안전교육·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으로써 대 시민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써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농촌마을· 공동주택·직능단체 등 인적구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 화재조사 과학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작년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특별조사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담 운영에 따른 통계관리 및 화재원인 장소별 통계정보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재조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찬회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3.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3-1 생활안전서비스 강화로써 작년 실적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사장 안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써 공연, 행사, 축제장소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인명사고 발생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9월1일에 소방본부 조치원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재난피해 지원 주관부서 및 구호지원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업무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재난피해자 응급지원물품을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해서 곧 본회의에 상정토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금번 회기 중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고, 매뉴얼을 2월에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13회 1만4,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써 학교 교직원 및 학생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보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4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써 화재진압 등 각종 소방활동에 의소대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 소방환경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4-1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써 정부청사 인근에 가칭 세종소방서를 착공했고, 그리고 2개 소방서 신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에 소방차량 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참고로 북부소방서는 기존의 본부 장비를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 직제 개편 및 신규 소방인력 채용을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소방본부 이전 시에 북부소방서를 개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어진센터 및 구조대를 10월 중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2 첨단장비 도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노후 소방차 교체 부분인데 이 노후율을 25.8%에서 6.25%로 저감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소방펌프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함으로써 노후율 0%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음 쪽 4-3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공무원 양성입니다. 작년 전문자격 취득 현황은 화재진압 부분은 12명이 응시해서 전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인명구조 분야에서는 33명 응시해서 1명 합격하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어서 올해는 더 많이 합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급 분야는 27명 응시해서 15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으며, 인명구조 및 구급분야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하겠으며, 인명구조사 관련 고급기술 특성화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4 현장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세종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운영규정을 작년 6월30일에 제정하였고,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전 인원에 대해서 실시했고, 심리적 안정 유지를 위한 근무방식 또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PTSD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상담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상담지도사를 양성하고 심리치유실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14년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공적 이행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되는데 화재사고 대형화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안전도시 세종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015년 소방공무원 채용입니다. 시험일정은 3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서 합격자 발표를 6월로 계획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써 체력시험은 총점 60점 중에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지정병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격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15주간의 교육을 충청소방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혜택 확대 지원 해서 관련 조례가 2014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4년2월17일 조례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의용소방대가 세종시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한 인원은 6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600의 100분의 5니까 30명을 장학금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30명이면 얼마 정도 되죠?

한 사람당 11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럼 약 4,000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전국에 100분의 5가 동일한가요?

100분의 5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데요.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대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경우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급되어지지 않고 국가장학금하고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의 중복지급에 대한 제안을 탄력적으로 조금 풀었습니다.

요즈음에는 장학금제도가 하도 많아서 대학생들이 거의 받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로 푸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100분의 5라고 하니까 30명, 앞으로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이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 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쪽 세종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출동수당 횟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잡혔다고 그대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현장에서 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좀 관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런 방침에 맞춰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서 왜 그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나를 한 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현실적으로 여기 세종시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됐었나요?

우리 시의 의용소방대 운영현황과 일부 타 시·도의 운영현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제됐던 것은 해외여행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게 사실은 촉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분위기 자체도 우리 시는 정말 현장의 보조인력을 목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압력단체 성격의 그런 모호한 운영을 하는 분위기가 사실 또 다른 시·도에는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 집중적으로 분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물론 제도상에 그렇게 운영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하면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도상의 허점 없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관여를 깊게 언론에 났다고 우리 세종소방서에서도 깊게 관여를 하다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쪽의 대원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그쪽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특별히 문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정과 지침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엄정하게 하되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본부장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지침하고 규정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건 지키면서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감안해서 아까 장학금 제도도 얘기했지만 특히 예정지역에 따르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용소방대에도 많이 자원하고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혜택도 있지만 사실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나왔던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화재가 나면 5분, 골든타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소방서 공무원들 직원들만 가지고 5분 지키기 참 어렵거든요.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잘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14페이지 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골은 좀 덜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신도시 쪽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 제도에 참석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당기기 위한 조치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출동거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현재 소방관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관서의 숫자보다 소방력 배치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도달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현장 도착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 조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들의 계도를 통해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원활하게 출동로 확보를 해주는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조치가 될 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 출동대원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최단거리를 선택하고 막히는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노력을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충청남도 연기소방서 시절에 3교대를 위해서 소방력을 철수시켰던 지역대 일부를 곧 소방력을 일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데 제일 좋은 조치가 출동거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5분 내에 도착해서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재 나서 신고하고 기다리는 분은 1분이 1시간 정도로 느껴지니까 화재 난 데를 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일찍 도착했구나 하지만 그 당사자는 항상 늦게 왔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출동대기를 하면서 관서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동차량을 가지고 계속 관할지역을 돌면서 지리정보를 파악하고 변하는 지리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최단의 출동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새해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직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하단 쯤에 ‘심리치유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외상사건 노출직원 자가 치유환경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민원인데요. 경찰공무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을 오신 분인데 타 시·도 전입 전에 타 시·도 직전 근무지에서 동료 경찰관과 업무수행 중에 동료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본인도 외상을 당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그러면 심리적인 상황이 많이 급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에 직결되어있는 안전적인 문제도 염려가 되고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보니까 경미한 경우하고 소견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소견자의 경우를 봤을 때 2단계가 전문치료센터 보건의하고의 정밀상담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3단계 치료가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치료입니다.

치료 목적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단계가 치료대상자와 가족 상담이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치료를 위한 상담 외에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인 노력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심리치유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힐링에 필요한 음악도 나오고, 환경이 고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방을 만들어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보다는 소방공무원이 외상의 노출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구조나 구급출동 나가면 신체가 훼손돼 있는 것, 그리고 사체를 보는 것은 그냥 하루건너 한 번씩 본다고 할 정도로 잦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참혹한 경험을 직접 목격하고 온 대원들이 치유실에 들어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노력으로써 이 부분에 카운슬러 교육을 우리 간부들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동료들 간에 치유목적의 대화나 혹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양성해서 운영을 올해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서 치유실 운영하시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생활하는 주 근거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한 번 생기면 단순히 음악 듣고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신 내용만 들어봐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직원들이 스스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동료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이상 있는 것 같으니까 자네 좀 상담을 받아보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위까지 보고가 돼야 그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대부분은 대개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괜찮다고 만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전 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PTSD에 대한 검사 또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유소견자들이 따로 분류되어서 2차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고 3차 치유, 4차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상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정기검진을 받아서 물론 체크가 되면 다행인데요, 여러 가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가 돼서 A라는 소방관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분에게 개인적인 인사상의 부당함이라든지 아니면 봉급에 대한 부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없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쁜 시나리오를 써보면, 현장에서 그런 참혹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위축되면 현장활동을 능동적으로 하기 힘들어지니까 동료들이 같이 작업하기에 좀 꺼릴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유소견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가 돼서 적절한 휴식과 치유를 하고 그리고 바로 복귀해서 불이익 받지 않고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병가를 통해서 치유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병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병가기간에 급여는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전결사항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본부장한테 보고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병가는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없고 전부 다 동료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료와 관련돼서 체크하는 것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치료는 우리가 전담병원을 계약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선병원 소방정신보건의과 전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하고 유소견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치유 또한 거기서 이루어지고1거기서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같이 지급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정책여건과 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여건으로 초기단계를 넘어선 로컬푸드 가시적 성과의 기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요구 증대, FTA, 쌀 관세화 등 농업의 개방화 가속,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상이변, 돌발해충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요인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도·농 상생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종 건설을 비전으로 해서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도·농 상생을 위한 현장농업기술 지원 강화의 3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복합 기술농업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지구지소 기능 다양화를 위해 중장기 전문교육, 품목별 전문과정, 단기 기술교육을 통해 지도기술능력 향상 혁신의 해로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경력단계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와 읍·면 지구지소를 5개 권역별 로컬푸드 기획생산 거점센터로 역할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은 2월에 착공해서 9월 완공 예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의 현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 실용교육인 새해영농교육을 25회 4,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하고 2월4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기초영농기술교육인 농심교육과 정보화교육, 3단계 품목별 단기교육은 33개 품목연구회를 대상으로 연중 상설교육으로써 당면 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겠으며, 4단계, 품목별 장기교육은 농업인대학과 마이스터대학에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품목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생산적 단체로 역할 부여를 위해 농촌지도자회에는 생산자조직, 생활개선회는 농산물 가공과 외식산업 참여로 단체에 대한 지도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4-H 육성은 학교4-H 교육, 학교 텃밭 운영, 4-H 연합회, 농심체험활동 중심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45세 미만 영농종사자와 희망자 73명을 선발,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초단계에 이어 성장단계에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 지도로 금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과정을 현장 적용이 쉬운 실용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8회에 걸쳐 추진한 후 영리더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업인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기 선발된 403명과 금년에 선발될 60명을 육성하겠으며, 농업인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해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통해서 농가 맞춤형 컨설팅과 자율모임체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진단과 설계 등 농가 경영능력 향상은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기초컨설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표준진단포를 활용한 농가경영 진단과 처방을 하겠습니다. e-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마케팅 기법, 농업회계와 세무과정, 교육컨텐츠 구성 등 농업인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식품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가맛집, 음식 체험장,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3개소 설치하며, 세종 발효식초 빌리지 조성 3개소의 정착을 위해서 가공매뉴얼을 개발하고 상품개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과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직매장 출하용 가공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육성해온 농촌관광연구회와 농촌교육농장의 체험시스템을 체험농장 인증과 학교교육과정 연계 체험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도시소비자의 농촌 이해를 통한 도·농 상생의 해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실시한 농촌체험 해설사 입문과정에 이어 전문교육과정으로 위탁 체험기반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최고 품질 브랜드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쌀시장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틈새농업 확대를 위한 기능성 쌀 종자 공급,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고, 3년차를 맞는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는 최고품질 쌀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해서 세종시 내에 있는 대형매장, 로컬직매장 소비자 시식행사 등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방법 개선, 3년차인 병해충 발생 예찰 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농가 자율인 예찰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전문지도사의 효과적인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기동대 운영을 하여 지도사 간 멘토·멘티 현장기술 전수제도로 현장민원 해결과 함께 지도사 간 조직역량 배양 향상 체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새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IT 활용 및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써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도시근교 원예농업, 신기술 신속 보급을 위한 딸기 제자리 육묘 등 시범사업과 새 소득작목 발굴 보급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며, 하우스 시설 자동화 등 최신기술 보급을 통한 창조농업을 구현하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확대를 위해서 지난 1월6일 쌈채소연구회를 조직해서 도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작물 수급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종시형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지난 1월5일 조직된 생산자연합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33개 연구회를 분과위원으로 가입 유도하여 세종시 전 농업인이 함께 하는 세종시형 로컬푸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목 다양화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토종작물, 열대과일, 기능성 식물 등의 재배농가 확대와 작목별 연중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신뢰도 증진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서 도시민, 소비자단체 팜투어 추진과 시기별 체험농장을 5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기존 실험실을 개·보수하여 분석업무 효율화,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스크리닝 분석기를 구입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이전에 직매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공을 위해서는 잔류농약 간이분석기 2대를 구입 당면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인증기준 설정을 2분기 내에 인증규칙을 제정하고 인증절차, 생산자 실천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농산물의 세종시 로컬푸드 인증 의무화 등의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 교육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업기계 활용기반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분점 3개소 기능 다양화를 위해서 이용률이 대폭 콩 정선장 정선기를 추가 배치하고, 특히 중부분점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따른 분점 운영요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취득교육으로 농업인의 장비 활용에 따른 안전장치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숙련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사부서에 수차 건의드렸습니다. 145페이지 도·농 상생을 위한 현장농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업무 지원으로써 토양 정밀분석과 비료 사용 처방지도, 가축분뇨 액비, 농경지 오염도, 농업용수 수질분석 등 세종 맞춤 쌀 신뢰 구축을 위한 쌀 품위·품질 분석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킬레이트를 이용한 시설재배지 직접양분 가용화와 녹비작물을 이용한 토양선충 생물적방제 및 염류 제거로써 친환경농업기술 현장실천으로 믿고 찾는 세종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친환경재배 역량 강화 현장기술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명품 축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기반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는 고품질 친환경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참여농가를 150호로 확대하며, TMR사료 제조시설을 월 1,000톤에서 2,000천톤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도 확대시키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으로 육질 개선을 차별화하고, 쇠고기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확대와 품질 향상 기술 보급,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보급, 암소 비육 기술 보급으로 육질 등급을 향상시키고, 젖소 대사성 질병 예방 기술 보급과 초유은행 운영을 통해서 한우 송아지 폐사를 예방시키며,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과 농가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공급량을 전년 대비 134%로 확대 보급하며, 이용농가 수 또한 900호로 확대하며, 미생물 자동분배장치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별 균등 공급하겠습니다. 연동면 명학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내에 미생물 확대 생산 공급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광농원 미생물 집중공급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148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배 꽃가루은행 운영으로써 꽃가루 발아율 검정을 통보하겠으며,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돌발적인 이상기상 징후 사전예측 통보,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통보,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해충밀도 저하 기술 보급과 노령화에 따른 노력절감형 과원관리, 과수 수출규격화 생산기술 종합투입, 저장성 향상으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 소득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취미 수준을 넘어 소득창출이 가능한 현장실습과 토론 위주 교육의 방침 아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부교실, 차세대 농부교실, 찾아가는 가정원예 식물병원 운영,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영농활동 추수교육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상자텃발과 귀농인 역량정착 지원으로 도·농 상생의 효과적인 도시농업지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해 현재 친환경 관련 업무 현황이 토양, 액비 등 다양한 농업환경 분석업무와 분석결과 해석, 30여종 분석장비를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 기술지도와 로컬푸드 인증기준 설정과 생산자 대상 교육을 하고 있으나 금호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업무가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시료 채취, 잔류성 분석, 결과 통보 등 업무가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 설치와 운영인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기반 조성과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을 5개 과정 중·단기 과정으로써 기초·기본교육인 가공 기초이론, 식품위생, 식품창업, 과정별 교육은 반찬류, 단순가공품, 제과제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 수요조사 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본교육과 과정별 교육을 추진해서 세종시 식문화와 유통 가공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과 새로운 소비자를 배려하는 변화가 필요한 지도사업 영역 확대에 보다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14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원에서 하단에 싱싱장터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가 있거든요. 지금 싱상장터는 안 하고 있죠?

지금 동절기로써 폐쇄하고 3월에 다시 열 예정입니다.

지난번 이게 시기를 언제 했어요?

8월...

아니, 그날 하는데 시간대를.

시간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시에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젊은 주부고, 아이들 학교 등교 때문에 8시에 여는 데도 있고, 7시에 여는 데도 있고 시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저녁때는 안 했어요?

오후에는 안 했습니다. 토요일만 12시까지 연장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10시 전후에 파장합니다.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저녁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아침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생산과 유통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리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했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분은 그런 얘기에요. 아침에 어려우니까 퇴근하고 오면서 장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싱싱장터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이견이 약간 있었는데, 아침에 한 것은 농민들이 어제 해서 저녁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갖고 오는 거 아니냐. 낮에 그걸 준비해서 저녁때 오면 참 싱싱한 걸 자기네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농민이 그걸 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는 게 참 어렵다. 백화점 같은 데도 전날 배송해서 그쪽으로 가지 왜 그렇겠느냐는 얘기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많이는 못해도 저녁시간에 한 번 해보는 건 어떠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건의를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그렇고, 시간상 어려운가요?

농업인들이 유통이 전문이 아니고 생산이 전문이기 때문에 새벽에 반짝 하고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민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쉬운지는 모르겠다. 제가 건의는 드려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다.

참여 농업인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많으면 검토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 3월에 하면서 그건 어차피 꼭 소비자 쪽만 봐서도 안 되거든요. 생산자가 그 시간대를 맞춰서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 144페이지 소형농기계 면허증 얘기인데, 지난번에 투자 기획하는 건 두 번인가 했었죠?

예, 했습니다.

참여율이 많이 있었나요?

그때 굴삭기 43명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게 지게차하고 로더인데 이것도 방식은 지난번 굴삭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예.

이것도 소형농기계로써 지게차하고 로더 면허증이 나오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는 다른 면허증이라고 봐야 되죠?

예.

지게차, 로더도 많이 요구들 하십니까?

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또 지난해 10월3일 조례에 50%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입니다. 141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IT 활용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인데요. 이게 SK 창조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SK 창조마을 사업의 핵심이 정확히 어떤 거죠? 시설화입니까, 아니면 도시근교농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색다른 방법의 농업형태입니까?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생력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스마트폰 이용해서 개폐시설 만들고.

예, 자동화와 일의 과정을 쉽게.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생산품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내 그 농장이 합니다.

농장이 하는데 품목.

품목은 기존 연동면에 재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품목은 이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품목은 그대로고 시설만 좀 달라지는 개념이네요?

지역 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배제된 분들은 좀 서운해 하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IT에서 스마트폰 활용한 기술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심지킴이도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에 대한 기술 보급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

현재 그 기술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교육을 따로 시키고 계세요?

아니,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농가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IT기술, SNS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

그 시설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국에서 하거든요.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가 전혀 안 돼서 저도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지구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적극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해서 지금쯤이면 일단 기본적인 사업계획 정도는 파악하셔서 언제정도면 실제로 시험가동이 가능한지, 시험가동 가능한 시기 몇 개월 전까지는 이 해당 시설에서 농업을 하시게 되는 주민들이 해당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파악하셔야 스케줄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6차 산업, 지금 여기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농업유통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농업정책과로.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하고 3개 과가 일정이라든지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성격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사실은 사업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하는데 스케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창조농업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안 하시더라도 스케줄 정도는 파악하셔야 교육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기시고요.

네.

잔류농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리닝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245성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하는 거 맞죠?

예.

이건 아마 농기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외자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라.

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간이분석기 2대 구입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57성분이면 이 57성분 안에는 주로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농약이 살포돼서 채소류나 이런 농산물에 농약 성분이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7성분을 검출하면 이 간이분석기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그 농산물을 먹었을 때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7성분 정도면 일단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간단하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간이분석기 57성분인데요. 지금 대부분 농업에 대한 제어가 잘 되어있어서 만약 수확이 일주일 남았다면 농약을 농민들이 거의 치지 않아서 안전한데 그래도 소비자는 검증된 자료를 원하니까 주로 살충제 성분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데 이 부분이 걸러지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주로 살충제 성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예. 농약을 하는 가장 큰 것이 균보다도 충이거든요.

그럼 이 간이분석기로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건 당장 저희가 3월에 싱싱장터를 열잖아요. 그리고 5월부터 천막이라도 해서 직매장을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간이분석기요?

예.

간이분석기 2대를 구입해서 싱싱장터 매장에 내시는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매장에 내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이분석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농산물이 움직이는 겁니까, 간이분석기가 있는 곳으로?

예.

간이분석기 크기가 큰가요?

작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가요?

노트북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럼 현장에서도 체크가 바로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부분의 농약성분 245성분에 대한 분석은 농기센터 안에서 앞으로 장비가 갖춰지면 하게 될 것이고, 간이분석기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석실이 완전히 완비되면 이 기계는 직매장에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매장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직매장에서 직접 납품된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예, 자체적으로 현장점검 할 수 있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시간 납품받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직매장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운영규칙이 있을 텐데요.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스크리닝 분석은 시료 채취해서 샘플 채취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건 전량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로컬푸드와 관련돼 있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로컬푸드의 성패는 결국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돼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안전하고 품질 높다는 인식이 먼저 생겨나야 그다음에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싸게 팔거나 해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게 되는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얘기가 나왔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잔류검사에서 나왔다. 사실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료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납품되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반드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체크도 하시고, 담당실무자들께서는 맡겨놓지 마시고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포장해가서 생산단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2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간이분석기를 연중 3월부터 계속 모든 농산물을 입점하는 농가 것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무기계약직이 당장 3월부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나가는 형태인가요?

아니죠. 직원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들이 와서 거기를 거쳐서 직매장에 나갈 수 있게.

현장에서 체크하면 그 기기가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건 아닌가 보죠? 그 데이터를 다시 또 추출해서 분석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면 바로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예, 혈압기 측정하면 나오듯이.

그럼 그 부분 굳이 직원이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담이요, 전담.

그러니까 매장별로 매장 직원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있어야 되고, 지금 무기계약직 채용을 당장 3월에 해놓으면 하반기에 아마 분석실이 완비될 텐데 그 인력으로 투입되고.

분석실 인력으로요?

예.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사항이 3개 부서로 업무가 나눠지다고 보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일체감 있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아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만나셔서 각자 역할분담, 서로의 업무를 교차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7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금번 1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직을 맡게 된 변영호입니다. 그간 2년 6개월 동안 의회에 근무하면서 나름 보람도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경용 도시청결과장입니다. 다음은 임혜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2015년도 정책여건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입니다. 2015년도에는 신도시지역 공공시설물의 인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수 예정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체계적 하자 관리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 향유 기회의 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여가선용 활용도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요구 증대가 예상되어 소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으로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 향유 욕구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시민에게 휴식과 활력을 주는 녹색도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기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3대 전략목표와 7가지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문화·체육·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환경 조성과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 관리로 정하였으며, 전략목표 두 번째인 수준 높은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이행과제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이행과제로 활력과 휴식을 주는 도시공원· 녹지 관리와 세종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체육·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써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설비 및 행사 지원 장비 보강과 공연장 냉·난방시설을 보강하며 쾌적한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민회관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이행과제 두 번째인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에 초점을 맞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지속적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및 경기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이행과제 세 번째인 종합복지지원센터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하여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대행용역 발주 등 빈틈없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 수탁자와 개관 시설장비 구축방안 협의 등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제반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시설물 합동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시설물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완벽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족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은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인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영수거와 대행수거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 처리체계 조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7월1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 추진을 기하고,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과 계속하여 신설되는 예정지역 내 동 청소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청소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이행과제 두 번째인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운영자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안정화를 기하고,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 운영을 개선을 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예정지역에 설치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 발굴·개선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책임인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불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협잡물의 청결 매립을 통한 세종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인 활력과 휴식을 주는 도시공원 녹지 관리를 위하여 노후공원의 시설물 보완과 공원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구시가지 도시공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산책로 정비, 수목 및 녹지대 관리 등 사철 푸른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공원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한편, 금년 4월 인수 예정인 도시공원 10개소와 8월 인수 예정인 도시공원 7개 생활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보완을 통한 차질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행과제 두 번째인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로 예정된 인수시기의 도래에 따라 철저한 인수 준비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 세종호수공원 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종호수공원을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정착키 위하여 안내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 정비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세종호수공원 관광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끝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1-2생활권 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권역 내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여가 선용 도모과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케 한 시설로써 LH에서 건설하여 2014년 우리 시에 인수하였으나, 시설물의 하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시설 확충이 미비하여 리모델링 등을 통한 개선 보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 승압공사, 샤워장 개선, 안내데스크 설치, 휴게 공간 확보, 통신 홈페이지 구축, 내·외부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월에는 리모델링 사업 착수와 홈페이지 오픈 용역 및 통신공사 발주를 실시하고, 3월에는 헬스장비 및 운동용품 구매 발주를 하고, 4월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 및 개장 전 시범운영을 실시 후 6월에는 시범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후 6월 중순경 정식 개장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쾌적한 문화예술기반 조성에서 그랜드피아노가 2억6,500이 돼 있거든요.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보유 중인 건 2010년10월에 산 삼익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가 연주용으로는 너무 오래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랜드피아노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입을 2억6,500 주고 사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얘기에요. 견적을 세 군데를 받든 하여튼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계약의뢰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계약으로 해서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사양이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에도 있는데 독일 제품인 ‘스타인웨이 D-274’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연주자들이 이 사양을 굉장히 많이 원한다고 해서 청주에도 현재 2대가 있고, 대전은 4대가 있고, 대부분 전문공연장 같은 데는 독일 ‘스타인웨이 D-274’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피아노 연주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제품을 선호해서 저희도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조달청에서 입찰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162페이지 청소장비가 있어요. 청소장비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및 골목길 수거 1톤이 5대인데 이것도 대당 2,000만원이고, 또 청소업무 장비 보강 계획수립 및 배치 청소차량 3대 이것도 각 2,000씩 6,000만원, 이게 1톤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골목길은 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1톤 조그마한 차로 골목을 다닐 수 다닐 수 있도록.

이게 구입하면 거의 첫마을로 가겠네요?

아닙니다. 마을별로 이번에 하는 게 연기, 연동, 전의, 전동, 소정에 각 1대씩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청소업무 3대는요?

이번에 동이 새로 설치돼서 첫마을하고 동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의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올해 매우 바빠지는 사업소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도, 이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재차 위탁을 해야 될 시설물도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면,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시설물들에 대한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본 위원도 인정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해야 될 것들이. 스포츠시설도 그렇고 크린넷시설, 그 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연료화시설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시설도 그렇고 계속해서 위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관리공단을 만들어도 지금 위탁을 맡기게 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위탁 체계로 가는 겁니까?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위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모니터를 좀 해봤는데 위탁 맡긴 시설들을 쭉 모니해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비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장 시설, 정확히 말하면 화장터죠. 화장시설 관련해서도 위탁업체가 바뀌는 일도 있었고,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연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에 내실 있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설 유지비용에 대한 적정성, 계속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모니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있는데 160페이지에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정지역을 쭉 돌아보면 LH에서 시설해서 넘겨준 체육시설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지역구 동에 얘기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이참에 2015년부터는 지금 예정지역에 넓게 퍼져있고, 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들이 녹슬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그래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면적인 실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해빙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돌아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종합복지센터를 가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복지지원센터’죠. 안에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부터 의료, 보건이 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까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주로 사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지하주차장 한 면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지금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런 제도적으로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줄일 수가 없다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능한 시간에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이 올해 아마 이관 받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큰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이관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호수공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현재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호수의 수질이 상당히 많이 나빠진다는, 저도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드러났지만 내후년 정도 되면 수질이 많이 악화될 거라는 게 많이 우려됩니다.

저희가 이걸 몇 월에 인수받죠? 6월인가요?

예, 6월13일 인수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질의 상태, 그리고 수질이 안 좋아지는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인수 받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우리가 인수 받더라도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에 아름동스포츠센터인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전기 승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첫마을에 한솔중학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전기 승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전기 승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가동하기에 현재 들어와 있는 전력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수영장 있죠?

예.

수영장 때문에 전기설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압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전기 승압을 하면 이건 교육용 전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용 전기죠?

예.

승압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던데 비용 추계 혹시 돼 있나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건 비용 추계가 됐으면 서면으로 비용하고 전체 승압량, 얼마나 승압을 하는지, 그리고 승압하는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린 건 소장님께서 좀 깔끔하게 챙기셔서 전반기 회기 중에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보고 순서는 정책여건 및 목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정책여건 및 목표입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정책여건이 각각 다른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업무 주요 목표를 지속적인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환경시설 민간 대행으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예정지역에 2단계 용수 공급 방안과 시설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201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소 비전을 ‘깨끗한 물, 맑은 환경, 행복한 도시 세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남지구는 현재 사업공정이 5%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지구는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강지구는 현재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까지 마무리 계획인데, 올해는 예산편성 1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군 및 연서지구는 2017년까지 계획인데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 미 보급 가구를 대상으로 급수관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음용수의 오염정도, 시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5억으로 우선 조치원읍 봉산리와 연기면 눌왕리를 추진하고, 이번에 미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적극 민원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6년까지 계획으로 조치원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관망 교체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블록시스템 구축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망 정비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실시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소규모 상수도 유지관리 향상입니다. 164개소를 대상으로 누수관로 보수와 수중모터 교체, 물탱크 청소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제안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물탱크 청소 및 주변 정비를 시에서 직접 추진해서 고령화된 농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입니다. 조치원 처리시설 증설은 현재 2만 톤에서 2만5,0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7년까지 추진하겠으며, 부강면 하수처리시설은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설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강폐수종말처리시설은 1994년도에 가동된 노후시설로써 침사, 여과조 등 노후설비를 교체·정비함으로써 가동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조치원 3단계 정비 사업은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98억9,9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160억으로 증액돼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조치원 신흥·침산리 지역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49억에서 93억으로 증액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리 마을하수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전략목표 세 번째,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 관리 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 하수도 등 24개소에 대해서 민간 관리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 예정 시설은 예정지역 내 수질보건센터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등곡 가축분뇨와 부강하·폐수, 마을하수도에 대한 민간 관리 대행을 위해서 지난 1월23일 사업평가를 통해서 민간 대행 우선 협상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 2월 중에 민간 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취약지역, 취약세대에 대해서 동파 방지 계량기 교체와 보온제를 보급하는 등 동파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시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터넷 요금 조회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하수관 막힘 원인을 CCTV 조사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요금 현실화 추진인데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2년 기준 %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3년도, ’14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까?

‘’13년도 것은 저희 세종시 것만 자료가 있고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환경부에 공식통계가 2012년도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13년도 기준은 지금 요금 요율이 몇 % 정도죠?

’13년도는...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은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14년도 것도 집계가 되셨으면 ’14년도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8.6%, 하수도 28.7%씩 각각 인상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3년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 최근 몇 년 동안은 인상요율이 없었죠?

그동안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재정부담이 가중된 이유가 예정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정지역 인구 급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한 지역에,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급수 인구가 많으면 원가산정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는데 현재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그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정지역 인구가 한 해에 몇만 명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요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예정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안이 나온 이유는 예정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실제로 상하수도 제반비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는 구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정수 구입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상태로는 상하수도요금이 사용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 아닙니까?

커지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사용량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정지역 인구가 지금 한 해 한 해 몇만 명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도심 도시계획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들이고, 2～3년 전에도 인구가 언제부터 유입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기 이전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했더라면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것을 적정하게 인상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그동안 시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4년도에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지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요금인상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세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그게 성립이 됩니다만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은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인구가 유입되기 이전에 해놓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을 맞춰놓고 정부에서부터 시책이 내려와서 현재 시점처럼 요금현실화를 만들라고 내려오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데 지금 보면 하수도요금을 1년에 28.7%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이게 얼마정도 될지는 저도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에요. 1년에 28.7%씩 상승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리비용이 원가에 비해서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211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1년을 인상한다고 보면 271원, 한 60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물론 상하수도요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가계부담이 엄청 커져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치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과연 합리적인 수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기 이전에 현실화율을 좀 맞춰놨더라면 지금처럼 급속도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적정화가 됐으면 지금 저희가 일을 하기도, 주민 설득하기도 좋은 상황이 됐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권장하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현실화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수도요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50%로 하라고 권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실화율을 50%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비용이 약 1,2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요금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1년에 50% 올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요금 톤당 처리원가가 약 2,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00원의 현실화를 50%로 하라고 하면 1,2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1년에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상수도요금을 넘어가는 결과가 초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5, ’16, ’17이면 3개년도인데요. 50%까지 올리라고 했으면 현재 1년에 28.7%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1,200원까지 올리게 되려면 인상률이 1년에 거의 500% 내지 600% 정도가...

퍼센티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에 맞추라는 요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주민부담을 최소화해서 3년간 시행해보고 3년 후에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과거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까지 좀 인상을 해놨더라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퍼센티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는 3년 혹은 4년 동안 꾸준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상하수도요금 외에도 다른 공공요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리감이 없는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만드는 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상하수도 라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 최적관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민원실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의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용역인데요. 그 용역 안에 상하수도 라인도 들어가는 거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년에 한 8.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요금 현실화율에 좀 떨어지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전국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 노후관로가 좀 있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계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한 30% 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30%면 상당히 많이 누수가 사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양이고, 조치원 읍내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수가 되면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뒤늦게 용역을 통해서 지하관로에 대한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고요. 그 관로를 파악하면 누수가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하시설물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최적관망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원읍을 지금은 하나의 운영시스템체제로 되어 있는데 조치원을 7개 최적관망으로 망을 7개로 나누고, 그 안의 망에 어느 특정지역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를 막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다시 제수변이 또 수십 개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누수율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누수가 되는 지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 집어내고 구간별로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쪽은 막아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찾아내서 막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막은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1관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관망지역에 공급된 양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검침한 양하고의 차이를 보면 누수가 되는가의 여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누수지점을 찾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착점은 이것을 보수하는 개념인가요?

보수를 저희가 해야죠.

보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죠, 종착점은?

네.

지금 첫마을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되어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치원에 있는 시설하고 두 개가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에 이관을 받는 계획이 잡혀있죠?

그게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 준공이 된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2월에 사업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2월이나 가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치원하고 비교하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만톤 운영되고 있고요. 또 증설을 지하부분에 3만톤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치원은 민간대행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수질복원센터 2만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우선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인원들을 좀 나누어서 각각 관리하면 안 됩니까?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별도 인원을 외부용역을 주든지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통째로 직원이 다 옮겨가셔야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조치원에 2만톤 운영하는데 현재 있는 직원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직원들 가고, 또 예정지역 내 관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로를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설명 듣는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사업, 하수관로 정비 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원청이고 하도를 내릴 때 재정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하수관로, 오수관로 이쪽에서 자재대하고 인건비를 제때 못 받아서 말이 나오고 그래요. 원청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도업체를 선정하실 때 감독관이 재정이 튼튼한 업체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알아보시면 저도 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말이 나와요, 제때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 달에 명절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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