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사가 끝나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1구간하고 남측 연결로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24개 자치단체가 공동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시설이라든가 민간에 위탁하는 데가 시설이 9개, 위탁이 7개 해서 16개 정도가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상태이고요. 또 보안등급이 가급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안성, 전문성 때문에 시설공단에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동구의 규모라든가 길이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보안등급 가급까지 감안하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이 2017년 개설 예정인데요. 시설공단이 개설되면 시설공단에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 피해복구 정보 제공 및 안내, 심리적 안정치료 등을 지원함이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을 피해자로 정의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재난피해자의 지원요청 접수 및 상담, 피해자에 대한 현장 응급구호 및 현장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형법에 따른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관부서별 업무분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재해구호법 제33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와 피해복구 정보를 제공 및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소방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토론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우선 소방본부에서는 365일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구호와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거점인 119안전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소방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지원할 업무들은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되어진 사항을 수합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재해구호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지원되어지던 것들을 지원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받는 가운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9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행정부의 조례 심의과정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예측해보면, 먼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지원 대상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지원되는 것들이 각 소관부서별로 다 다를 것이고요. 그 소관부서에서 지원되어지는 것들은 관련법이나 조례 등에 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의 장들이 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관 부서별 주요 지원 업무를 분류해보면, 소방본부 현장대응단에서는 응급물품을 지급하고 화재 증명원을 발급하는 등의 재해구호법 및 화재조사 및 보호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행복나눔과에서는 긴급복지 및 구호,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구호물자, 급식, 식품, 의류, 침구 등의 제공, 임시 주거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근거법령이 재해구호법 제4조1항에서 그 기준이나 범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을 하는데 이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런 법에 대한 각 부서의 지원사항들을 부서의 장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난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엮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되고 있던 지원들을 한 부서에서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수도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고, 법정 외 누진체계 조정과 수도요금의 납부 편의를 개선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2에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3개년동안 매년 8.6% 인상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그밖에 연계 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 드렸고요. 입법예고를 2014년11월5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원안 가결된 공문 사본을 붙여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나눠드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상수도의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 83.8%에서 우리 시는 61.2%에 불과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따라서 물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 시는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수도 요금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함으로써 2011년도에 약 30억, 2013년도에 49억의 손실액을 일반전입금에서 충당받았습니다. 정수 요금이 인상돼서 구입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정수 구입비 단가가 있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수공이 4.8%, 대전광역시가 4.9%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량이 약 1,500만 톤, 그다음에 조정량이 약 1,000만 톤, 유수율이 69.5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은 769원이 되겠고, 톤당 원가는 1,22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는 상수도 요금 인상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행 요금이 평균 769.4원입니다. 이것을 매년 8.6%씩 인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는 985.4원이 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80.1%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방향은, 가정용은 그동안에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낮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량 비율을 고려할 때 생산원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용 사용량 중 누진 1단계 사용량 구간의 원화 현실화가 더욱 필요해서 거기는 조금 더 높였고, 그 외의 나머지는 역누진제를 적용해서 점차 낮췄습니다. 일반용은 업종별 원가 현실화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요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대중탕 요금도 마찬가지로 적정요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톤에서 20톤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톤당 420원인데 연도별 인상액이 15, 16, 17해서 ’17년도에는 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2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각 수용가별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이 20톤은 8,400원인데 2015년도에는 9,200원, 그다음에 1억 원, 1만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7년까지 20톤 미만 가구는 2,400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요금 인상 후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각 자치단체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2003년도, 2005년도, 2012년도에 인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 공기업 상수도 원가요금 자료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 보면 천안시를 제외하고 대개 1,700원에서 약 1,000원 사이에 분포돼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청주와 충주를 제외하고 대개 1,200원에서 2,200원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22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광역시 상수도 요금 원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울부터 각 단체별로 있는데 대개 대전이 가장 낮은 578원이고,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가 89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요금 원가계산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사용량 단계 조정 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을 적정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톤당 사용료를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8.7% 인상하는 업종별 인상 내용을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하수도법과 용어 일치를 위해서 ‘관거’를 ‘관로’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 드렸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된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생산량은 저희가 총 정수 구입비, 자체 생산량 이것이 연간 생산량이고, 조정량은 그거 대비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정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수용가에 고지서가 부과되는 양입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지하매설물, 정수지, 배수지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타인자본비용은 기채를 얻어 썼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자기자본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자본비용입니다.

그렇죠,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치원은 자체 취수하지 않습니다.

수공에서 오는 것이 대략 2만5,0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정지역에 월평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1일 대략 2만 톤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주하고 청원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대전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0톤 이상은 좀 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을 조금 더 하고요.

예.

그동안에 20톤 미만은 인상률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