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94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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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임용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상명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환경국장 김충영 환경정책과장 임용진 하수관리과장 최병록 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상명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시고 시간은 대략 15분씩 위원님별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임용진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건립인데요, 제가 행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조원동 10번지 정도면 그게 그린벨트 안에 있거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사업비가 150억?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15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50억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국비가 50% 들어왔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도비 25%, 시비 25%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왜 국비, 도비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침에 의하면 국·도비에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득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토지매입비도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진입로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 10억을,

이종후위원

그런데 부지를 어떻게 그렇게 힘든 장소에다 구하셨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아토피치유센터는 자연환경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그쪽이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도로가 지금 몇m짜리죠? 12m?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종후위원

길이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총 길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총 길이요?

이종후위원

예.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한 20여m 가까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20m 더 될 것 같은데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유치원 쪽에서 체험관까지 거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아이들이 치유센터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고요, 그쪽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지하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하는 건축 설비에 따른 지하전기시설이라든가 물탱크시설 그런 종류가 지하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종후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주차장은 25대, 법정대수가 25대인데 추가로 한 36대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환경성질환 아토피 관련돼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하루!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하루에 100인 규모의 숙박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100인 정도로. 그리고 숙박은 100인이지만 사실 체험활동은 1일 한 5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5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 증인께서 준공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자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세요.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 현황, 본 위원이 286회 임시회 때 수원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슬레이트지붕 현황을 보니까 팔달구가 가장 많네요. 저는 권선구가 많을 줄 알았더니 팔달구가 612군데이고 권선구가 568군데이고 장안구가 454군데, 영통구가 209군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2012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을,

이종후위원

아, 현지 파악은 안 하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현지 파악은 2013년도에,

이종후위원

행정서류 상으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건축물대장 상에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파악을 했는데 현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이 슬레이트 가옥에 사시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홍보를 했고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꾸준히 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홍보와, 그리고 슬레이트는 석면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6,000만 원이죠?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상급기관에서 이 정도는 도비, 국비를 가져와야 우리 수원시도,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일할 맛이 나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위탁을 줬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종후위원

저희가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위탁을 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고를 잘 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일단 사업추진을 하고 난 뒤 사후에 저희 시에다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2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대상이 어느 범위인지 증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2012년 1월 6일 제정된 수원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2013년도에는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인력이 충분한지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이 지금 석면 관련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 보시면 녹색가게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원시 녹색가게가 여덟 군데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조원2동에 하나 있고 정자동에 있고 권선구청, 권선2동, 화서1동, 영통구 YMCA, 영통1동 주민센터, 조원1동 주민센터, 지금 이 실적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 보고를 받을 때 혹시 확인해본 바는 없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일단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적을 받았고 현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녹색가게가 상당히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요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가게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아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이라든가 다음에 학생용품이라든가 교복,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를 지원해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디 과에서 지원해 주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또 재활용을 갖다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실비를 좀 받고 나눠주잖아요? 국가적으로 재활용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고요, 추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분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각 동장님들께서, 표창하는 것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 것도 많이, 표창 좀 많이 올리시라고 그러고, 녹색가게 저도 들어가 봤더니 참 좋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좋고, 증인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녹색가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녹색가게 운영 관련해서 이게 귀 과의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실태파악도 해보시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확인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증인 발언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듯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수원시민의 녹색가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 시행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동별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시작해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연계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옷가지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경로로 수거가 돼서 그게 국내 유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려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좀 쓸만한 것이라든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녹색가게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우리 증인은 이 녹색가게를 무슨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인양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증인들 수고 많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수원의제21 이상명 사무국장 증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제21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간사가 원래 2명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심상호위원

2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간사를 2013년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위해서 1명을 더 늘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3명입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3명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성격이나 행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내년 9월을 예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120여 개 의제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여 개 지역의 의제 위원, 또는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선언도 하고 또 활동들을 교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국가적인, 전국대회네요, 그러면?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곳이,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120여 개,

심상호위원

아, 120여 개?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심상호위원

회의 준비는 내년 9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간사를 1명 더 하셔서,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워낙 의제 운영위원회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환경수도라든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필요성들이 올 초부터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그런 속에서 9월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지금 2억 7,500입니다. 아, 내년도,

심상호위원

예, 이 행사를 위한 예산이,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2억 5,000?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억 7,500은 금년도,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의제21의 예산이 2억 7,500이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회 하는 것은 빼고 한 번,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까, 어떻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2억 2,000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2억 2,000으로?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회의하고 그러면 식사는 어디,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의하고 할 때는 회의수당을 주고 이럽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공동회장단 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사무국장께서 수고 많으신데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분기별로 1회씩 집행에 대한 내역을 점검하고 연말에 총괄 정산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사업비나 이런 것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예산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살펴보셔서 잘 감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55쪽의 카셰어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몇 개월 안 됐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금년도 2월 21일 시작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28개소에 28대가 배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월부터 했으면 10개월도 채 안 되는데, 9개월 정도 하셨는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면 회원가입이 1,087명으로 되어 있고, 이용건수가 오타 났습니다. 현재까지 1,978건이 이용을 했고 누적 이용시간이 2,523시간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보니까 이용자가,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보니까 회원들이 20대, 30대예요. 20～30대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주 고객층이 20～30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회원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등록 방법이 드라이브플러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 회원이 다른 비회원 두 사람을 대동해서 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가능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우리 수원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그것도 가능하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주차장이 몇 곳에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주차장이 현재 28개소가 준비돼 있고 추가로 2개소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8개소, 상반기에 15개소, 하반기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2개소는 아직 못 했나 보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총 28개소인데 조만간에 2개소는 완공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9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시행 1년을 지켜본 결과 보통 회원가입 하는데 불편하다,

심상호위원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용하고 난 뒤에 카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 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편도방식이 아니라서 사용한 곳에다가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회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게 투웨이(two-way)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갔다가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서 원웨이(one-way)방식으로 편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면 거기에서 바로 놔두고 볼일 보고 부담 없이 해야 하는데, 투웨이 방식으로 하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쪽에 가서 볼일 보고 다른 데 또 가고 할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편도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58쪽에 보면 대기오염 경고 현황이 있는데 전광판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여섯 곳에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섯 곳에 있고 다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해서 하는데 그 수치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기준치를?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세 번 있었습니다. 1시간 평균치가 0.12ppm 이상일 때는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데 6월 2일, 6월 9일, 6월 21일에 걸쳐 3회에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3회 있었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역은 신풍동, 인계동하고 우만동 지역입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작년에도 그쪽 지역이 넘어가거나 그랬던 적 있었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작년 2011년도에도 인계동 지역에 두 번 발령된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곳에서 발령이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아마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동수원사거리라든가 이 부분 쪽이 아마 대상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 같은데 도심 내 차량 소통이 빈번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 증인께서는, 그 과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유차량을 LNG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역 여섯 곳에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2개소를 이미 설치했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했는데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경기지방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는 2013년도에 하나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9개 정도로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여섯 군데 관리하시면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3,500만 원 정도,

심상호위원

3,500만 원 정도?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세 군데 더 들어오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늘어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사실 오존농도나,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문제된 것이 없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오존주의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전광판도 설치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 건강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경보발령이 안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2쪽에 ICLEI 한국사무소가 금년에 저희 수원시에 개소식을 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니까 사무소장이 있고 3개 팀 10명, 상주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주로 한국사무소라고 하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사무소 운영에 따른 회원관리라든가 회원에 대한 교육, 다음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기법 보급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통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의제21하고 연계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생태교통시범지역 운영 하는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12년 금년부터 해서 2억 5,000씩 5년간에 걸쳐서 12억 5,000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는 ICLEI에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이 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얼마씩이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분담금은 8억입니다.

심상호위원

8억?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연간 8억이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분담금이 연간 8억 된다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심상호위원

800만 원이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8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몇 년 전에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이 안 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증인이 8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해서 2억 5,000입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포함입니다.

심상호위원

포함해서 2억 5,000이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5년간 있다가 수원에 왔는데 혹시 유치할 도시가 없어서 우리 수원에서 유치한 것은 아닙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제주도에서 5년간 실시하다가, 200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끝나서 1년간 더 유예를 한 것입니다. ICLEI 본부에서 유치도시를 공모했는데 저희 시하고 제주시가 해서 저희 시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국사무소가 있게 되면 우리 수원시로서는 어떤 점이 득이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해서 국제적인 동향이라든가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 시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각종 지속가능한 발전 정보라든가 해외연수, 동아시아 본부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이왕에 유치하고 예산도 2억 5,000씩 쓰는데 의의를 잘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교통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9월 1일～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사업비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내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호위원

예, 시범지역을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시범지역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60억 정도 들어가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에도, 29쪽에 보니까 생태교통시범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3억을 쓰시고 또 생태교통시범사업 워크숍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생태교통 타당성 용역 해서 8,800만 원, 생태교통 기반시설에 8,860만 원 용역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쓴 돈까지 포함해서 60억입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기존에 포함해서는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심상호위원

10억 정도 늘어나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60억～70억 정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 설문조사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한 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조금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안·신풍지구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통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전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각종 생태교통에 따른 문제점을 부서별로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행궁동 인근 거주지역이, 생태교통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자세히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한 50% 되지만 부정적 견해도 26%나 되고 긍정적으로 한 사람들은 19.8%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지금 예산 7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한 번 행사로 내년 한 달 정도 해서 끝나면, 완전히 원상태로 되돌아가면 도로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7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20억, 환경부에서 15억, 도비 5억, 이렇게 40억 이상을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는 한 30억 정도,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식이 많다, 그리고 이 행사도 너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예를 들어 이것 내년에 끝나고 나서 앞으로 행궁동 일원뿐만 아니라 생태교통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아니면 계속 지속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딱 행사 한 달 동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폭을 원웨이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웨이로 하게 되면 행사가 끝나더라도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에 차 없는 행궁동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후 다른 지역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톤 트럭이나 아니면 배달차로 물건 배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전체 우리가 차량운행을 다 통제한다는 것은,

심상호위원

완전 통제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야간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침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 이 행사를 사전에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서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잘 끝나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 행사가 내년 9월에 끝나면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영향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도록, 또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거기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난번에 두바이 가서 좋은마을도시 선정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위에는 입상을 못했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수원 군용비행장에 대해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연타적으로 올라와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데요, 우선 마지막에 나온, 11월에 우리 김진표 의원님하고 신장용 의원님하고 대구의 유승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용비행장 이전 관련 법률안 제정에 관련된 법률안이 연말이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5～6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7월에도 국방부에서 입법발의한 것 보면 소음피해 보상에 관련된 법률안을 80웨클로, 80웨클 이상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또 대도시 수원하고 대구하고 광주는 85웨클 이상이어야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저희 의원들이 비행특위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수원시만 움직여서는 이게 되지 않겠구나! 국방부하고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다 해서 23개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방 의원들하고 지난 10월에, 10월 26일 전국연합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정식명칭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해서 군지련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들하고 저희가 싸우고 있는 것은 75웨클로 낮춰달라고 성명서도 내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군용비행장 이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월에 국방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맞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지원사업으로 한 22억 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소음피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를 1,700,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건축과에서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선보건소에서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피해 법률이 제정되면 향후 피해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이게 85웨클 이상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국방부하고 싸우기 위해서 75웨클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물론 내년에 대한 예산부분은 85웨클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75웨클로 움직이는 만큼 주민지원사업도 75웨클 이상으로 해줘야지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보조를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75웨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원사업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75웨클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자동측정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공군에서도 하고 이번에 변호사에서도, 변호사 측에서도 연합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부터 다시 또 소음피해 지원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영역이 넓혀지면 변호사 측은 수임료가 늘어나니까 더 좋은 현상이라 자기네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에서 소음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가 인정을 받고 있나요? 공군이나 이런 변호사 측에서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측에서 우리가 제시한 자료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 측하고 저희가 측정한 측정치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피해보상 선을 보면 아파트 한 동인데 반을 갈라서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받았어요. 비행소음이라는 것이 공중에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서 소리가 크고 작고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큰 소음, 피해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또 어떤 지역은 담 하나 사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6월부터 실시가 되니까 3월부터 아마 변호사 측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변호사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움직여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경험을 거쳤으니까 두 번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소음측정기 7대가 수원시내에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 하나 사이, 아파트 같은 경우 창문 사이, 이렇게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큰 구역, 큰 도로, 대도로 사이로 한 번 그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덜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호사 측하고 협의를 잘 보셔서 그렇게 협의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야간비행이나 휴일비행 할 때 전에는 SMS로 문자가 왔어요, 안내문자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다시 또 문자가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공군부대에서 저희 시로 야간비행이라든가 불시비행에 대해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는 관할 구청에다 다 공지를 하고 또 SMS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시 한 번 이것 체크 좀 해주셔서 문자가 안 가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체킹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문자가 다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피해조사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권이라든가 재산권, 학습권에 대해서 피해조사용역을 했던, 9월에 완료가 됐었는데요, 2009년 9월이에요. 그런데 내년 되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나 학습권은 고사하더라도 우리 건강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음피해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 아동보다, 일반 청소년들보다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청소년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피해를,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더 증가했고 아니면 권선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도 하지만 서비스한 부분, 청각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를 하고 나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호전이 됐는지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5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그런 근거자료를 갖고 있으면 저희가 국방부에 대처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 꼭 실천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대기오염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수원시 대기오염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다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는데 미세먼지가 '11년까지는 오버가 돼 있다가 '12년에 범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환경기준 안으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미세먼지를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데 어떤 노력을 수원시에서 한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가 줄어든 이유는 황사라든가 공사장이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련위원

원인이 준 것에 여기 보면 또 노력한 것이 천연가스 버스보급도 하시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버스보급이라든가 매연저감장치사업이라든가 LPG엔진개조 등등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까 황사 얘기하니까 작년에 몽골 가서 나무를 심고 온 것 때문에 줄어들었나 하는, 같이 갔다오셨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니까 천연가스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책자에는, 거기 있는 84대가 올해 계획을 쓴 건가요? 올해 천연가스버스 보급한 것은 84대로 하신 건가요? 저번 업무보고 때는 그랬고 이번 자료 주신 것에는 450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3년간 450대입니다.

이혜련위원

3년간 450대를 했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수원 전체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죠? 여기 보면 948대가 돼 있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저희 시에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200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버스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 보니까 대충 이게 얼마인지! 버스 한 대가 2억 정도예요? 15억에 84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2억 정도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천연가스를 보급할 때 대당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급률이 88% 정도 되는데 대형버스가 1만 1,000㏄ 이상일 때는 1,850만 원이 지원되고 중형버스 1만 1,000㏄ 이하는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84대를 보급하는데 15억 5,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난 업무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혜련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하면, 84대라 한 2,000여만 원인가보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1,8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당.

이혜련위원

예, 1,850만 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버스회사가 수원시에 대여섯 개 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보면 그 중에 어느 버스회사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구매를 함으로써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천연가스버스 구매를 많이 한 버스가 수원여객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되었고 일부 회사는 천연가스버스 구매를 적게 해서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수원시내 대중교통버스 전체가 몇 대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현재 면허대수가 1,067대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거의 88% 정도,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88%, 948대가 현재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88%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천연가스버스도 보급하고 계시고 다음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한 대 다는 데도 사실은 200여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저감장치였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2년, 작년에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2년을 꼭 장착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필터클리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혜련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필터클리닝을 202대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이 수원시에, 2005년인가부터 한 게 6,000여 대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4,436대입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얘기하는 거죠.

이혜련위원

3년간 한 것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디는 6,000 몇백 대로 돼 있고 어디는 2,135대로 돼 있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난번 감사 요구자료가 3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4,436대 저감장치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는 저감장치와 LPG 엔진개조가 같이 합쳐진 게 6,152대로 돼 있는 거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을 2년 정도 꼭 달아야 되고 혹시 2년 안에 폐차를 하거나 없앨 때는 달았던 금액을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장착을 해제하더라도 반납은 안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콜모니터링이라든가 필터청소, 부착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관리가 더 중요, 일단 국·도비를 들여서 장치를 해주고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유차, 7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금을 들여서 했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4,400대인데 필터클리닝은 202대만 했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했는지 그것도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다니느니만 못한 것이 되니까 그 관리를 철저한 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도 하셨고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도 30대를 하셨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도 하셨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유소에서 장착을 하는 건가 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는 몇%가 장착이 돼 있다고 보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현재 90% 이상 장착이 됐고요, 현재 수원시에서 지원한 게 32대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유소를 낼 때 의무조항으로 다 장착을 하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사업기간이 유증기 설치 지원사업이 2008년도～2011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주유소별로 유증기를 다 설치해야 하나 의무설치기간보다도 조기에 설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전국 랜덤조사에서도 90% 정도 달았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증기를 다시 포집해서 한 기름값도 79억을 세이브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사회적 비용 121억도 세이브했다고 하고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한 아주 좋은 방침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세탁소 내 휘발성물질 회수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10건씩 폭발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내 회수기에서는 폭발사고가 없었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지난번 작년도인가요!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 이것도 유증기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유증기 폭발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세탁소 쪽도 세탁소 내에 있는 일하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해서 회수기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었는데 폭발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올 11월에 다시 의무사항에서 조금 해제를 시켜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각 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세탁소 내의 유증기 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아까 여기 저녹스 버너장치 설치나 이런 것에 지원을 해주듯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서 100%, 지금 보면 영통만 100%고 나머지는 50% 정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100% 되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얘기드렸고요, 천연가스버스는 저번에 폭발했던 것이, 작년도인가 있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서울의 행남동인가요!

이혜련위원

예.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위험은 극히 미약한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마 2001년식 대우자동차가 속한 사항인데요, 수원시도 대우에서 제작한 차량을 전면 조사했더니 2001년～2002년에 대우자동차 납품한 차량이 한 40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폐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혜련위원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차 좋아지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으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수원시 차량이 벌써 30만 대 시대에 와 있죠. 그래서 대기오염의 한 일환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안의 세균이나 공기질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등.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집 안에 있는 공기보다 더 많이 오염돼 있다는 보도가 이번에 나왔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것도 일단 어떤 일정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의 공기질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택시도 대중교통화 한다고 법안을 통과했다고 잠시 버스 파업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에 있는 버스와 점차 나아가면 택시, 또 그리고 대다수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자가용에까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강을 생각하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건강지킴이 위원님이시니까 각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외국 갔다 오시느라고 제대로 공부하셨어요? 두바이 갔다 오신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변화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가 입안 이런 부분들이고 기후변화대응과는 이에 따른 실행,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원시가 에너지를 전기 쪽만 따져도 약 320억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배출이 되는 거죠? 에너지 쪽에서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주 원인이 에너지라고 생각됩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에너지과가 없어요, 여태까지. 안산시나 의왕시 이런 데도 에너지과가 있는데 에너지과가 없어요. 에너지과가 없으면서 무슨 환경정책을 한다고 논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를 지금 수원시에서 엄청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대안은 없고 포괄적인 환경, 기후변화, 포괄적인 얘기로 나오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수원시 환경도시로서의,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과가 필수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환경수도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주로 온실가스 감축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창출해내는 데가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환경수도 수원을 작년도 9월 26일 선포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로 감축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에너지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환경정책과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조직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분야별로 쪼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기후변화과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에너지는 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인원 몇 명 있습니까? 3명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3명인가 4명인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에너지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이현구위원

4명밖에 없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4명이 어떻게 수원시, 이게 석유나 휘발유, 주유소까지 다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가 생태교통시범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하고 내부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면에서 할 것인데, 시범단지에 친환경 건축물 같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단지가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에.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친환경 건축물단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인께서 항주시에 갔다오셨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항주시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항주시에 가면 거기 중국에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현구위원

오토바이가 많은데 휘발유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어요. 소음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배도 마찬가지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시내가 깨끗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로 하기는 정책이 어렵겠지만 신풍동 이쪽 생태페스티벌 하는 데 그런 교통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집합을 시켜서 장기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묻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나 기후변화과나 전체적인 수원시 각 과가,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내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정책을 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녹색가게 운영 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을 마을만들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녹색가게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녹색가게 운영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녹색가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 실태조사하고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카셰어링은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28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금년도까지 30대를 실시하고 추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생태교통 거기에도 놔서 카셰어링,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행궁동 지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행궁동 지역에 한 대밖에 없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운영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많이 여러 대 놔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구매를 6대 하고 있는데,

이현구위원

전기차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6대를 시범기간 동안 구매한 즉시 행궁동에 배치를 해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운동장에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운동장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저기 연무대 주차장하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영화지구하고,

이현구위원

영화지구하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운동장, 다음에 월드컵구장 등등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카셰어링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것을 전동식, 그러니까 배터리로 해서 가는 그런 저기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불편도 안 겪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수원화성은 전체 차량진입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고 저는 바라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전기오토바이라든가 배터리오토바이를 적극 권장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데 투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있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대수가 계속 주는데 왜 주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이미 보급률이 88%를 상회했기 때문에 대·폐차 이외에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점점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대수는 줄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산은 2010년도가 한 43억 정도 들어갔고요, 2011년도에 21억, 금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차량 바꾸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현구위원

또 천연가스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연료보조금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연료보조금으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연료보조금은 점점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금년까지 연료보조금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동식 충전소를 다 없애는 조건으로 2013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저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목표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가 있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생태농업 같은 것은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탄소 흡수원 확충, 이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사업소 주관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른 것 보면 전체가 타 과에서 전부 다 할 일이네요, 보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대 목표 9대 추진전략 40개 단위사업을 중점 실천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다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이렇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보고회도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과하고 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것 내 것 이렇게 자꾸 미루고 그러는데 각 과가 융화돼서, 하나가 돼서 환경정책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이,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국장 증인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알고 계시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것을 앞으로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별도의 추진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팀장도 오늘 안 왔고 또 앞으로 이 추진단 사업을 해야 될, 지금 내정돼 있는 사무관인 김병익 사무관도 지금 다른 데 증인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오고 그래서 천상 이 사업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우리 국장 증인한테 답을 듣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름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굉장히 어설프고 어쨌든 간에 어떤 분노를 쏟아내는, 이에 따른 피해를 의식해서 어떤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정말 설득하고 피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켜내고 대체의 교통수단을 제시하고 이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지 않고 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어떻게 홍보를 전문 홍보팀을 꾸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히 앞으로 어떤 홍보에 대한 계획이 특별히 있는 것이 없어서, 증인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마을을 정비하고 그러는, 또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동향이나 주민들의 생각들을 전부 읽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서 더 주민들하고 친밀하게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는, 지금 생태교통추진단이 지난 주말에 행궁동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간격 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당위성과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수단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홍보전담팀을 꾸려야 돼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지금,

김명욱위원장

그게 주민들 속에서 발굴 육성을 하든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하든 해서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이 사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잘하려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 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전담팀을 꾸려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추진단을 꾸려서 이 사업이 너무 관 주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시민단체, 또 국내·외 다양한 민간인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추진단으로 돼서 특화된 조직으로 가면 이게 너무 관 주도화 될 우려가 있어요. 물론 그전에 보면 거버넌스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내부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민간인들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들이 적절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추진단으로 가면, 관 주도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거버넌스로 잘 꾸려가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 주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거버넌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증인이 말씀해 주시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지금 추진단에 민간이 세 분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로 호흡을 하고 있고, 연말 내에 주민추진단을 약 300명 선정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신풍·장안동 주민들하고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김명욱위원장

추진단 내에 민간사무국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민간사무국장도 선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간 차원에서 앞장서서 홍보하고,

김명욱위원장

시민활동가들이 지금 세 분 정도 기 결합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들도 잘 종합해서 취합을 해야 되고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쨌든 간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간에 어떤 형태든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사무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추진단장이 공무원 사무관이 가서 하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같이 내년 9월 한 달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생태교통사업을, 유치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궁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침체된 마을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생태교통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장

증인, 기반시설이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되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100억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사비 포함해서 한 60억,

김명욱위원장

아니, 행사비하고 인건비 빼고 들어가는 기반시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좋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합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도로, 인도, 주차장, 또 가로환경개선사업, 이런 들어가는 모든 시설들이 행사를 위한 이벤트형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실생활에 쓰여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된다고 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에 인도를 놓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인도를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물들이 투자가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도로과, 교통안전과, 무슨 무슨 각 부서별로 상당부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여기에 기반시설을 놓으려고 하는 계획과, 지금 올해 예산도 그렇게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다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정말 여기에 인도가 필요한지, 여기에 정말 도로가 필요한지, 여기에 가로환경 이런 시설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절하게 수렴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생태교통이라고 ICLEI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사실 외국의 그런 사람들 많이 초대하고 외국의 경험 막 해서 마치 이것이 어떤 외국의 개념인 것 같은데 저는 생태교통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개념, 수원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형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20～30년 전만 해도 사실 걸어다니고 마차를 이용한다든지 소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원형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개념의 도입, 또는 그에 따른 아이템,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의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증인께서 수원의 역사도 잘 아시니까 수원형 생태교통페스티벌이 되기 위한 고민과 연구, 그에 따른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래야 20～30년 전에 이미 사용해 왔던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생태교통사업지구인 신풍·장안동 지역은 사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 내에서의 교통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신풍·장안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외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차량이 한 1,500대 되는데 이 차량들, 또 그 지역에서 점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곽하고 연결되는 교통처리만 잘 한다면 동네 자체의 큰 교통의 문제는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을 기능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생태교통, ICLEI의 어떤 선언적인 생태교통을 그대로 여기 행궁동에 넣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형 생태교통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연구용역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원형 생태교통이 뭔지, 우리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생태교통이 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은 생태교통사업을 찬성하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어쨌든 간에 피해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조율해야 될 것 같고 잘 이끌어야 됩니다. 생태교통페스티벌의 종결자로서 증인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방만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물어보는 것이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500억이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에서 청소행정 쪽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청소행정이 500억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하수관리?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하수관리가 그것은 특별회계인데 한 1,000억,

중성

최중성위원

1,000억?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일반회계로는요?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 나머지 과들은 일반회계로 투입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부 다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우선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 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교육팀장이 누구세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교육팀에만.

8,000만 원?

그리고 이상명 의제21 국장님, 의제21에서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주된 목적은 미래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을 미래세대가 나중에 훼손되지 않게끔 하고 지금의 지구환경위기를 오늘의 세대가 같이 공감해서 갑자기 부딪히게 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의제21에서 '80년대까지, 그러니까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했을 때 지구의 환경파괴가 굉장히 심해서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의제21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의제의 역할이 그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제5대 시장으로 염태영 시장이 취임해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환경국에 여러 과가 생기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염 시장이 취임해서 2년 4개월 정도 됐죠? 2년 4개월, 5개월 정도. 환경에 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면 과는 많이 생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는 오염이 돼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천에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70년대 '80년대 산업에 역점을 두면서 모든 소하천이나 강이 다 오염돼서 그 위기를 느끼면서, 그래도 과학 발전의 힘으로 환경에 대해서 '90년대부터 관심을 가져서 지금은 소하천부터 강이 많이 깨끗해져서 좋은 환경이 됐는데, 제가 우리 환경국의 과별로 하다보면 서로 정책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원시 과별로. 정책만 서로 과별로 다 내놓고 또 그것이 과별로 서로 호환이 돼서 한 가지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시장이 뭘 얘기하면 환경관련 시설들이 물체험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즉흥적으로 세워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물체험관 이런 문제는 수원의 이름이 수원이기 때문에, 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원천 복개한 부분을 복원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알려서 물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우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원이라는 도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원은 장마철 비 왔을 때만 하천에 물이 있고, 지금 광교가 우리 발원지 아니에요, 광교산이?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다 건천이라 팔당에서 원수를 가져와서 시민들의 볼거리 등을 하기 위해서 수원천에 원수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8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예산이 하루하루 많아지면서 복지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서 보건소하고 복지 담당하는 과 팀장들 보고 1년에 한 번씩 복지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통장님들한테도 교육시키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어떠어떤 복지가 있다 이런 것을 책을 정해서 공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뜻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왜 환경교육팀의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8,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환경오염처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원의 배출이 사람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원 된 것을 기계적으로 생산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쓰지만 결국은 그것이 쓰레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어떻게 재생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새 환경정책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교육팀에서 8,000만 원 갖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11월에 환경교육에 대한 센터라고 해서 조례 하나 만들었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환경교육조례 만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교육조례 만들었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보면 1년에 한 2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정책교육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도 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푸른녹지사업소, 권선구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교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교육팀하고 연계가 돼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과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센터 조례도 만들었고 또 환경교육팀이라고 주무 팀도 있고 해서 환경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염원 배출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분리수거,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성향을 보면 탄소 들어간 제품이 거의 다예요. 탄소가 에너지인데 이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재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를 소각, 매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교육팀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나 저희 세대나 한 40대, 30대는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청소행정과에 물어보면 분리수거율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의제21 방침이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또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팀에 예산을 넉넉히 줘서 주민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바르게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이 와서 동사무소 회의를 할 때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분리수거를 잘 해서 지구를 살리고 미래세대 아들딸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저는 옛날에 의원되기 전이나 처음 의원 됐을 때는 “시민단체,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만날 반대만 하고 그러다가 요새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민단체 쪽에서 생활하는 것이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보 할 때는, 여태까지 시민단체나 의제21에서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단체한테 많이 협조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조례도 만들고 센터를 하면 그쪽에서, 공직자들은 매뉴얼 만들고 여태까지 환경을 연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수원시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수원의 환경이 깨끗한, 또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이 지구를 잘 지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고, 전 시장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수원의 환경에 대해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2년 4개월 동안 운영했던 것을 총 집합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원시민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어서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내에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만들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래서 다음 주쯤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재가 나오면 그것을 요약집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의 다양한 단체들 회의하고 교육할 때 교재로도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10여 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들이 오래된 단체들이 되다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환경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환경관련 운동들,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만 환경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나오도록 교육도 하고 업무도 부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환경운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단체를 자꾸 만들면 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한테 일을 줘서, 그분들을 관에서 동원할 때만 이용하지 말고 지금 있는 단체를 교육시켜서 해야지, 저희도 동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의원들이 동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은 시의 무슨 일이든가 할 때 나와서 동원하고 하는 일이 주 역할이에요. 개인적인 사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선정을,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홍보하게끔 하고, 시민단체에서 교육을 잘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생태교통 하는데 아까 김명욱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수원형 생태교통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 이번에 생태교통 할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원의 화성하고 생태교통을 하므로 인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어디 가서 수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이것만 알고 있는데 화성이 있고 수원의 발전된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 홍보를 잘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수원도 알릴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제21은 시민단체의 선두주자로서 수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내년 환경교육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예산을 한 2억 정도,

김명욱위원장

내년 2억 세웠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교제비 포함해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교제비로 얼마 나갑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교제비로는 2,500만 원 정도,

김명욱위원장

그것 단위학교에 배포되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학교에 다 배포하려고 하면, 학생 수도 많이 있는데.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연동해서, 저희 환경교육 예산을 학생들한테 다 배포하는 것이,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교육 교제 얘기하시는 거죠?

변상우위원

예. 물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부터의 인식제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동의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는 저희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을 저희가 하는 것이 다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교육청에 부당함을 일부 요청하거나 어떤 정부 차원의, 정부에서 지금 법 만들어서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교육 자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환경교육이 미래세대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바로 가짐으로써, 또 수원에 대한 환경,

변상우위원

과장 증인,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 인식에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수원의제21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려면 그 예산을 한정 없이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예산의 어떠한 풍부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 자체가 너무 쉽게 약속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인식의 신중함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본 질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원의제21 국장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의제21의 목적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 같고 이것을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NGO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변상우위원

거버넌스 조직이죠?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변상우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를 위주로 하는,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홍보를 위주로 하는 조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이나 지속가능한 수원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는 조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와 거버넌스 각 다양한 기업, 그리고 공무원, 행정, 시민들이 모여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 토론을 하는 조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지난 8기,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수원시 차원에서도 환경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어떤 행정이나 정책의 내용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환경수도에 걸맞은 어떤 지역 시민사회, 기업, 또는 행정의 어떤 공감과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의제발굴, 그리고 의제발굴에 대한 어떤 합의의 과정들을 역점으로 2년간 했고, 그래서 2013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홍보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들을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그것 관련돼서 하나 여쭙겠는데 사실 자료로 따지면, 제출된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166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맞나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171명으로,

변상우위원

171명인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변상우위원

주로 말씀하신 2년간의 의제발굴이나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환경수도로서의 수원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수렴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집합된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비율이 높은가요? 회의에 참여하시는 비율이나 이런 것이 높은가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비율은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50%라고,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겠으나 사람의 참여, 의견의 소통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수원의제21의 목적자체가 지속가능한 어떤 도시나 지속가능한 의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수원의제21 자체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담보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을 담보하기에 지난, 물론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겠으나 지난 2년간의 활동이 그런 참여의 활동들을 보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제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역량을 키워내고 또 실제로 그런 수원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수원의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참여랄까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사업비의 집행으로 보면 현저하게 집행이 아예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예산을 미리 사업비 짠 것에 100% 맞추어서 사업이 집행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좀 해주시고, 이후에는 의제21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잡아놓고 한 7%나 8%에 달하는 집행률을 가지고는, 그대로 이것을 다시 전용해서 쓰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것은 추경 쪽으로 반영이 됐던 항목들이어서요, 그것을,

변상우위원

그러면 더더욱 반드시 썼어야 되는 중요성을 가진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런, 10월, 11월, 12월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2013년도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수원의제21이 공식화된 거버넌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발굴되는 의제들이나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 행정에도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것과 연동해서 하나만 우리 과장 증인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반복돼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이 특정단체들이 있고 수원의제21도 그런 비슷한 의제발굴이나 교육,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집행의 과정들을 밟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과장 증인한테 여쭙겠는데 여기에서 발굴되는 의제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정책들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원의제21에서 사업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어떤 것들이 수원의 환경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아시고 계신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를 들면 생물종다양성이라든가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토론회와 또 학술연구 이런 부분들을, 또 수원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발굴해 주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생물다양성에 관련돼서, 과장 증인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자료집에 보면 16페이지 있잖아요? 16페이지 보면 작년에 아마 우리 백종헌 의원이 제기하셔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한 것인데, 우리 수원청개구리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토론회와 포럼이 수원 환경정책과, 작년에도 환경정책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과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한 겁니까, 토론회나 포럼이? 의제21로 가서 의제21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의제21에서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의제21의 이 포럼과 토론회에 집행된 내역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우리 과장 증인이 파악 안 되세요? 그러면 의제21 국장님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환경운동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는 수원의제 분과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생물종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변상우위원

500만 원이오?

상명

이상명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

변상우위원

우리 과장 증인한테 그러면 연동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내·외 홍보가 있었는데 49건의 일간지, 지역 홍보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포럼과 토론회를 했다, 이 49건이 지역과 일간지에 실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에코펀놀이터랑 수원생태학교에 대해서 20회의 홍보를 했다 이런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조사 모니터링, 인식제고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2013년에는 3,000만 원,

변상우위원

3,000만 원, 이것 관련돼서 됐다는 거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생태 관련된 생물다양성의 문제나 이런 것이 한 1～2년 사이에 되리라고, 뭔가 구축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나 수원의제21과 같은 거버넌스 조직,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천유역네트워크처럼 거버넌스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나 이런 것은, 그 예산은 굉장히 특정하게 한정되게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좀 운동적 차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담당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의 문제나 이런 것을 특정한 단체와 어디에 집중해서 주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으나 그것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결과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환경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의견수렴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받아 안아서 집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과 예산의 풍부함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장이 세우게 되어 있죠? 수원시장이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게재하셨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언제 하셨죠?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금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계획을 게재하셨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이것을 요청 드리지 못했던 것인데,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의 루트가 수원지역에서 친환경상품을 파는 그런 기업에 근거를 두시고 하시는 겁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이 사항 구매실적 관리는 조달청이나 녹색장터, e마켓을 통해서 구매실적이 적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환경정책과 끝나기 전에 하나만 친환경상품 촉진계획, 인터넷에 게재하신 것을 한 부만 지금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일단 하나 갖다 주시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예를 들면 저희 수원에서 자활, 뭐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도 친환경 관련된 상품들, 예를 들면 제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시의 행사나 심지어는 저희 휴식공간을 위해서 행감 때 제공되는 어떠한 음식에도 우리 수원지역에서, 자활은 친환경 빵을 굽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경우를 저는 어디 행사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못 찾아서, 인터넷 공개된 계획을 못 찾아서 이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실적관리 뿐만이 아니고 수원지역에 근거를 둔 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 해내는 단체들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것을 포함시켜서 다음번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향후에는 친환경제품 여부를 관내에 제품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파악을 이미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자활을 운영하면서 시의 예산에 토대해서 그 자활 단체에서 굽는 친환경 빵과 상품들을 안 쓴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 장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문제들을 계획까지 세워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 개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부터, 친환경상품의 어떤 가격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단초와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단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접근을,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반드시 이 문제가 포함되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세 번째로는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왜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지난 7월에 나왔는데 우리 해당 지역구인 김명욱 위원장님한테도 한 부 안 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만 이것이 접근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용역보고서를 한 부씩이라도 주셨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보고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우위원

위원님들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생태교통페스티벌의 타당성 조사는 오늘 제가 요청해서 보고서를 잠깐 확인해 본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집행을 계획하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타당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이 생태교통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합당하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합당하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간략하게 좀, 우리 과장 증인이 이해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 지역이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타당한 지역일 수 있는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생태교통 추진의 목적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을 정립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범시민 참여로 세계 최초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수원의 이미지라든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보행자 중심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원역에서만 행궁동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원의 중심에 딱 박혀 있는 동네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온갖 대중교통들이 다 지나가고, 대중교통뿐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들도 여기를 거쳐서 대부분 수원의 외곽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사실은 한 달간의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통해서 일부기는 하더라도 제한한다고 하면 그 파급,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센 지역을 저는 골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수원역 인근에도 얼마든지 사실은 많았고 한데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저는 내년 9월에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되게 의문이에요. 우리 김명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만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속가능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생태교통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라는 것에 대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 증인은 생태교통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지금의 목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확신하지는 않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생태교통추진단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 공직자가 각자 맡은바 부서별로 임무를 다 완수한다면 100% 성공적 확신을 예견합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으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67쪽 생태교통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일단 표본조사 지역에 보면 배후지역이 30%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후지역 30%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당초 시범지역에 포함을 해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배후지역이 빠진 때가 언제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빠진 적이 7월경입니다.

조명자위원

7월경이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조사는 8월부터 했습니다. 8월～9월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배후지역을 빼고 조사를 해야지 여기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가구 통행실태 조사라든가 가구원 특성 조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것이 지금 확률적으로 다 안 맞아요.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8월부터 실시를 했으면 배후지역을 빼고 실시되는 시범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사인원이 시범지역 조사인원만 3,268명이 나와요. 그러면 신풍동, 장안동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4,343명이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연령대를 몇 대까지 하신 거예요? 20대 이하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20대 이하도 하셨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20대 이하는 몇 살까지 하신 거예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분석을 보게 되면 10세 이하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10세 이하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10세 이하도 유치원이라든가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10대를 해서 시범사업 인지도에, 지금 비율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이 생태교통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알까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 학생들은 잘 모르죠.

조명자위원

모르는데 왜 집어넣으세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집어넣은 목적이 교통관련 분야로서 취학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0세 이하가 몇% 들어갔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8.2%입니다.

조명자위원

많이도 넣으셨네요. 이것 나중에 어차피 최종 보고서에 연령대별로 조사요구도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성별비율이 어떻게 되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성별비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것 조사 다 하시고,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12월 말경에 나올 겁니다.

조명자위원

이번 달 안에 나오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업, 수원시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현황까지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인구 4,343명 중에 남자가 50%나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조사한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조사시간대는 조사원들이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6시, 7시는 안 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남성비율이 50%예요, 1,900명이에요. 그것을 빼면, 10대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니까 남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남성비율이 2,000명인데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남성들을 조사한 비율이 몇%나 될까요, 과연?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 거의 다 직장 생활하고 주택에 안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인원이 3,268명, 75%나 나와요, 10대 빼고 나서 계산한 인원이오. 다 집어넣으면 조사인원이 75% 나오거든요. 아니, 남성이 50%에서 10%만 포함된 상태인데 어떻게 75%가 나와요, 조사인원 비율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아까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라고 했는데 남성분들은 수시로 야간에도 조사원들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야간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가 평균 5시라고 말씀하셔놓고. 거기에 그러면 여성들은 100% 다 참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문조사를 100% 다하는,

조명자위원

다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100% 다하는 계획이었는데 마을에서 설문조사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자위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75%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나머지 25% 정도는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거주 안 한다든지 장기간 어디 가 있어서 도저히 밤이나 새벽이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꼭 낮시간 때만이 아니고 낮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했고 전부 체크하면서 빠진 분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전수를 조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5%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원이라면 인원 3,268명이 더더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 조사한 거예요. 3,268명 조사가 75%니까 25%가 주민등록상 인원이라고 보면 이것 지금 100% 다 조사한 거예요, 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0세～70세 이상까지 100% 조사한 비율이 나와요. 본 위원이 이것 왜 따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비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복 조사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개인별로 전부 이름을 쓰고, 조사요원 30여 명이 활동을 했는데 하여튼 한 명도 안 빼놓고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다, 이렇게,

조명자위원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100%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25% 정도 안 된 분들을 더 조사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생각을 해 보세요. 100%에서 25%가 주민등록상 인원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게 75%잖아요? 그러면 3,268명, 지금 배후지역은 뺀 거예요. 3,26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75%가 나와요. 그러면 100% 조사한 거예요. 0세～70세 이상까지 100%가 나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0세 이하 유치원생도 있다고 하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중복해서 조사를 하면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두 달 동안 이분들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회 때 들어가 봤거든요.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생태교통페스티벌 용역보고 할 때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보고 할 때 마지막에 얘기한 게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설득시켜라, 이것 설득시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그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원들이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것이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애로사항도 아마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본조사조차 겹치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엉터리로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나와야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분석이 전부 연말 내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조명자위원

이것 조사한 것 다 갖고 있죠? 개인별로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개인별로 받으셨으니까 그것 3,268장 다 주세요.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주시고요, 그리고 68쪽에 보면 인지도하고 만족도 조사가 나와요. 만족도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만족도 조사잖아요? 행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만족도 조사가 나오나요? 요구도 조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식조사하고 요구도 조사가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과연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과연 이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사자체도 만족도가 왜 벌써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도 벌써 이것이 26%인데요, 26%가 시범지역에, 어차피 배후지역까지 다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근거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사는, 이 설문지 조사는 생태교통수원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간에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실태파악을 하려면 이게 되냐고요.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세계 최초로 하는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모든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 엉터리로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반대하시는 부분들, 어느 부분에 반대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1:1 면담하시고 그 사람들이 찬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1:1 면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당합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82쪽 봐주세요. 수원시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시외버스 빼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마을버스는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내버스는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는 1,067대입니다.

조명자위원

왜 대중교통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파악이 달라요? 대중교통과는 1,133대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것은 자료공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래서 보급률이 틀려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 기준으로 하면 보급률이 80%밖에 안 돼요. 88%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행감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뒤에 84쪽에 보면 고정식 충전소를 확보하면 연료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한 업체가 어디죠?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6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의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는 것 보면 3개 업체가 다 고정식 충전소를 확보했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고정식 충전소 확보현황은 지금 현재 6개소입니다. 수원여객에 3개소, 용남고속이 2개소, 경기고속 1대, 공통이 1대인데요, 고정식 공사 중인 충전소가 5개 정도 됩니다.

조명자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수원여객에 2개가 있다 그랬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2개 가지고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500대 정도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여객에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수원여객이오?

조명자위원

예.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대중교통과에 다 자료 있습니다. 512대예요. 512대인데 그러면 2대 가지고 다 충전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얼마야! 4억! 4억 4,500이나 되는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를 왜 해 주는 거죠? 분명히 다 지금 충전되고 있는데, 고정식 충전기로! 어떻게 이런 파악도 안 되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운행거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고정식 충전소에서 다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잖아요, 고정식 충전기로 몇 대나 충전할 수 있느냐고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대수는 500대지만 운행거리가, 수원여객에 만약에 고정식이 돼 있으면 수원여객을 통과 안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00대 가지고는 1대로 충분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리비율 해서 고정식 충전소를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근거자료 있으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제가 추가자료 두 개 요구했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더 해도 돼요?

김명욱위원장

나중에 다시 하시죠.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사표본에서 남녀비율을 지금 증인이 모르신다고 그랬고 다음에 10세 이하의 아동을 적극적인 교통주체로 바라보신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환경정책과 임용진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석면사업장(운동장, 어린이집, 학교 등) 및 관련시설 관리감독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 의원님들이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상당히 영리해서 지구생성 45억 년 됐는데 반세기만에 에너지 고갈사태를 맞게 생겼어요. 50년 정도 쓰면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699개소가 있네요.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348개소, 유치원 167개소, 초등학교 90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학교석면 안전관리 추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결과는 우리 수원시에 통보가 안 돼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통보됐습니다.

이종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결과는 현재 석면 일부가 학교에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재정확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수원시가? 수원시에 대한 대책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이종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재원이 들어가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종후위원

국비는 우리 시민이 세금 낸 것 아닌가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결과 모르세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학교에 예산편성 된 것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 감독,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이종후위원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수원시가 학교 석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관심 있게,

이종후위원

다음 행감 때는 그런 것을 꼭 숙지하셔서,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요,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참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107쪽 보면 환경 홍보관련 시설, 이게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시설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것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적 하나 해 드릴게요. 환경성질환치유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억 들어가죠? 그렇다 치더라도 기후변화체험교육관 150억이 들어가요. 권선구 호매실동에 건립을 하는데 국비 75억 원, 도비 25억 5,000, 시비 52억 5,000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날지 안 날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체험학습관을 4억 6,000, 이것은 시비, 전체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만 들여서 권선구 호매실동에다 건립하고 있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물체험관을 팔달구 남수동에 18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비 50억, 건축비 120억 들여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토피치유센터 하면 센터장이 하나 생겨야 되죠?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종후위원

운영주체가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관장이 또 하나 필요하죠? 생태체험학습관에 관장이 또 한 분 필요하죠, 물체험관 하면 관장이 하나 필요해, 그러면 3개 교육관, 학습관, 물체험관을 한 군데에다 모아서 했으면 관장님도 줄이고 예산절감에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제가 8대 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있을 때 주장한 것이 있어요. 수원시화성박물관, 수원역사박물관, 박물관이 2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막을 분들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 우리 김충영 국장 증인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것 건의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자리만, 일자리창출은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막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적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이 전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이게 특성에 맞는 위치가 선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네 군데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겠지만 특성이 어떨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 세 군데 나중에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행감 때 청소과에도 그것을 주문했어요. 우리 수원시는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 유지비가 말도 못합니다, 그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시지 말고 이런 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지을 거예요. 재단도 많이 생기도, 이것 완전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조직이. 하여튼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학습관, 교육관 지을 때는 제고 좀 많이 하셔서 재정이, 튼튼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수원시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지 아마 이게 성립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추진 중에 있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세금 내는 시민들이 알면 더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분의 보충질의는 처음 질문이 좀 짧아서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만 꼭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증인들은, 뒤에 여러 공직자 분들도 나왔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직, 수원 환경수도의 대표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 나오려면 풍부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또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환경일꾼이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국장 증인은 이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자주 격려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환경국의 으뜸 과가 우리 환경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강현두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네.

김명욱위원장

간단히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소장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시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오셨으니까 참고인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조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내역이 환경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슬러지처리 위탁비, 대행사업비 있죠? 대행사업비에 대한 추가자료를 환경사업소에다 의뢰를 한 사항이라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위탁에 관련된 내역을 갖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조명자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비용 현황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수처리과에 관련된 것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해서 그냥 퉁 쳐서 14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황을 요구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찌됐든 다음부터 이런 현황이나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 증인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네.

조명자위원

이 내용이 지금 없으니 질의할 수가 없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욱위원장

우리 소장 참고인은 여기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을 건설하실 때부터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같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건설사가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포스코건설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포스코건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만든 것이 (주)그린환경입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간투자회사 만든 것이 수원그린환경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린환경은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건설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운영회사를 만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렇지 않고 저희 자회사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포스코에 근무를 하셨고 포스코에 있으면서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셨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건설기술자였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나와서, 그러면 포스코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지금 그러면 직장에 직원 한 20명 좀 넘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포스코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3명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 용역을 줬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용역을 줬나요, 별도로 또?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주)그린환경이 이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또 줍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협약내용에 보면 수원그린환경에서, 건설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태영하고 다음에 한동건설하고 포스코건설입니다. 그런데 세 개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협약내용 자체가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인데, 그러면 세 분 외 다른 분들은 그러면 태영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회사에다.

김명욱위원장

실제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20명인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뭘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하는데 일부 정비하고 운전부분 용역을 외부업체에,

김명욱위원장

그 외부업체는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진영ENC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진영ENC!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1년에 얼마죠, 위탁비가?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9,8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얼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9억 8,000 정도요.

김명욱위원장

9억 8,000!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러지를 주로 어떻게, 슬러지처리 전반에 대해 여기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2009년 12월 31일 준공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12월 31일요.

중성

최중성위원

준공이?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09년 12월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12월 말,

중성

최중성위원

12월 말?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 공사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착공이 2007년 6월 22일이니까 약 30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고도화처리 건조처리 할 때 하수관리과에서 용역 줘서, 맨 처음에 이 시설로 간다 그랬을 때 용역 준 것 있죠? 용역! 이 시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 준 것, 어디에다 처리하면 용역 받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결정할 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결정할 때는 제안을 하도록 돼 있죠.

중성

최중성위원

제안을 하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안은 기준을 제시해서 그에 맞는 것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준을 만들고 입찰하게 되면,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에서 시설을, 건조화시설이 왔을 때, 그린환경에서가 아니라 어디 포스코하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3개사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개사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포스코, 태영, 또 어디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한동건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동!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동건설은 여기 수원업체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건조화시설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제안서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 들어오면 슬러지를 건조화시설 할 때 성향 분석하고 나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에. 제안서 그것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준 것?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자료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중성

최중성위원

아, 여기는 안 가지고 왔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맹한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사무실에 가면 자료 있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안서, 찾아보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0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아니, 오래 돼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건조화시설 위탁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서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슬러지를 했을 때 열량이 얼마 나오고 하는 것이 제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조화시설에서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으로 보낸다고 그러는 제안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폐기물처리,

중성

최중성위원

초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건조물을 발전소나 시멘트공장으로 안 가고 폐기물처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나 법이 바뀌어서 시멘트하고 이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발전소로.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연료화해서 한다고 해서 건조화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용량 줄이려고 건조화시설, 어차피 슬러지도 폐기가 되는데 건조화시설을 왜 합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기를 보시면 건조화시설이 언제 됐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0년 1월 15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폐기물처리로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수슬러지처리 운영지침이 2011년 11월 22일 새로이 발효가 되면서 발전소하고 시멘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멘트공장으로 가고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건조화시설을 왜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해양투기를 했었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슬러지를 매립할 수 없고 태우거나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건조시설로 처음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슬러지는 매립이 안 되고 건조화된 것은 매립이 되면, 어차피 수분이 들어가면 똑같이, 함수율은 똑같이, 이것 함수율 줄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함수율만 줄이려고 건조화시설 했다고 그러면 우리 하수과나 환경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함수율 줄이려고 건조화시설 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2009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한다 해서 2000년도 초부터 각 지자체에 건조화시설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조화시설을 왜 하라고 권장했어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해양투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함수율만, 해양투기는 건조화시설을 슬러지, 잘 아시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슬러지가 함수율만, 건조화시설은 함수율만 줄이는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때 당시,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서 오염원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함수율만 다운시키려고 막대한 돈이 건조화시설에 들어가면 매립을 하려고, 해양투기가 안 돼서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 매립하면 수분 들어가서 다시 함수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건조화만 하려고 이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환경부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건조화시설 해서 이것을 연료화하려고 건조화시설을 권장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연료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종 법제화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폐기물처리 되고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환경을 아는 사람이고 했을 때, 만약에 참고인이 이 시설 들어왔을 때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건조화해서 1년에 연료비가,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거기에 지금? 그린환경에!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약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0억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운영비가 50억 들어가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 운영비용 중에 1년에 가스비 들어가는 것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가스비가 50억?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운영비는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70억～75억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총 125억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아니, 총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지금 건조화시설에 총액이 75억?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75억 중에 한 50억 정도가 지금 가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가스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연료화가 안 되고 단순히 건조만 시키려고 75억이 매년 들어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건조화시설을 2000몇 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했다고 해서 하면, 그게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해양투기 금지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건조화시설을 했다! 그러면 환경을 아시는 분이니까, 환경을 저감시킨다고 해서 건조화시설이 된다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데 함수율 낮추려고 건조화시설 해서 75억씩 준다고, 슬러지는 지금 매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현재 국내에 슬러지 자체로 나와서 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저 상태로 매립을 하면, 기본적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토제하고 섞어서 매립을 하거든요. 함수율 80%대에서는 매립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층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려면 건조시켜서 알갱이 형태나 이런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건조된 것을 매립하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물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함수율이 다시 원위치 되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원위치 되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왜 원위치가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게 알갱이형태로 돼서, 저희들이 생산한 제품 자체가 80%의 함수율 가진 슬러지를 갖다가 10% 이하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성

최중성위원

예, 10% 이하로 함수율이 떨어진다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게 되면 전체 부피가 18%까지 떨어집니다. 100톤이 들어갔을 때 18톤이 나오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18톤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알갱이를 물에다 넣어놓으면 그대로 알갱이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게 분해되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이게 안에까지 다 건조가 되다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장기간 걸립니다. 다음에 매립이 되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을 처음에 일부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제안서 들어왔던 것은, 환경부 지침사항으로 왔던 것은 이것을 건조화시설 해서 건조화시켜서 이 슬러지를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 가서 태우면 그것을 연료화로 대체해서 한다고 지자체에다 홍보하고 환경부에서 해서 포스코하고 태영, 한동건설하고 컨소시엄 들어와서 지은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연료화가 주 목적이었잖아요? 건조화되면서, 해양투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사항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 들어왔을 때 우리 슬러지성상 칼로리를 몇 칼로리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나,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 그것 몇 칼로리로 제안서 들어왔었어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지금 아는 것은 없고요, 서류를 한 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희가 건조화시설 방문하면서 항상 물어본 것이 “지금 몇 칼로리 나오느냐?” 그것을 계속 물어봤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이 없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칼로리 나오는 시험성적서하고 이것,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여기 시험성적서 저는 이것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하면 이것이 이 정도 3,000, 2,000 나와서는요, 수원시 공무원들이 제안서에 그냥 그것 몇 천, 한 4,000, 5,000 나온다고 제안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료화가 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한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건조화시설에서 슬러지 열량을 재보고 2,000밖에 안 나오니까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에 갖다 줘도 연료화로 대체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재로 50% 나오니까 이 사람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제안할 때 칼로리 분석을 했는데 제안할 때 범위 자체가 1년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특정 샘플 채취해서 칼로리를 쟀습니다. 재서 그렇게 해서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1월～12월까지 칼로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최대한 5,200까지 나오고 한여름 7월 말～8월 초 같은 경우는 2,100, 2,200 정도 나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3,500～4,000 정도 나오는데 계절별로 편차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 584페이지에 보면 시험성적서라고 해서, 이것 어디에 위탁 준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다음 장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이것 얼마에 위탁 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이 400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00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3,2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와서 검사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것은 저희들이 공신력을 얻으려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측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대시멘트로 나가고 있는데 현대시멘트에서 지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지금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한 번 와서 자기네가 검사해서 400 주고, 400짜리 용역 받는 데 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1월～12월까지 5,000 얼마 나오고 2,000 얼마 나온다는데, 이것 몇 월에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1년 11월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1년 11월까지.

중성

최중성위원

접수를 25일에 해서 29일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겨울인데 열량이 3,200밖에 안 나오면 겨울에 3,200 나오는 거죠, 여름에는 2,000 나오는 것 맞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이 데이터는 특정계절에 한정돼 있는데 시멘트회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져간 물건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데이터를 뽑아보면 동절기에는 5,200까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수원시에서 이런 환경시설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환경직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와서 제안서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살펴볼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고 전문가가 없으니까 수원에서 막대한, 예산 이것 한 번 잘못해서 했으면, 매년 75억, 80억씩, 이것 계약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2025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25년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완공이 2009년에 했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27년간 계약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15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예, 15년!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5년인데 이것 공사비 얼마 들어간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315억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315억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315억, 매년 75억, 과장 증인께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화처리시설 있는 데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갖춰진 데도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는 1단계는 처리가 되고요, 2단계는 금년도에 입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고도화처리 말고요, 건조화시설 해놓은 데가 수원하고, 지자체마다 건조화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건조화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안 돼 있는 데는 처리는 어떻게 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톤당 한 11만 원～15만 원 사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슬러지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톤당 5만 5,000～6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톤당이오. 어떻게 보면 슬러지처리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처리비용은 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무조건 매립이 안 되고 무조건 소각을 해야 돼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해양투기 금지되면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슬러지처리 건조장이 시설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지자체 중에 화성에는 건조화시설 있어요, 종말처리장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화성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각시설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각시설에서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화성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민간한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도 다 거기 민간업자한테 하고, 거기 소각장은 없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소각 처리하는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소각 처리하는 업체에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각 처리하는, 일반쓰레기하고 다 같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게 합해서 톤당 12만 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1만 원～15만 원 사이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슬러지 하루발생량이 우리는 얼마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양으로 하면 한 280톤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루 슬러지발생량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0% 정도로 줄어들면 1/5 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70톤 정도요! 280톤이니까 나누기 5를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양이 한 1/5 정도 줄기 때문에요. 5×5=25, 한 55톤 정도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안서 있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금 밖의 환경론자들이나 수원시에서 건조화시설을 잘못해서, 수원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밖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모르겠죠, 태영이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환경부에서 했을 때 열량이 이 정도 나온다고 건조화시설 해서 이런 데서 태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자체에다 권장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열량이 5,000 나오면, 석탄이 얼마 나오죠, 때면? 6,000㎉ 정도 나오죠, 석탄이? 그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000 얼마 나오면 굉장한 연료예요. 그렇죠? 5,000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 연료화되는 줄 알고 자치단체에서, 또 건조화시설 해서 하면 이것도 돈이 되고 저것도 돈이 되니까 기업체한테 자치단체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팀장님, 제안할 때 칼로리 다 제안 했을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 원본을 갖다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죠. 다 지어놓고 하는데 기계를 부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애초에 제안서 냈을 때도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다 샘플링 해서 “평균 얼마 나옵니다.”하고 제안서가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달랑 슬러지 ㎉가 5,000 얼마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중성 위원에게 자료전달)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그것은 현대시멘트에서 자체적으로 열량 조사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면 열량이 평균적으로 4,000 정도 나오는데 습식발열량은 뭐고 건식발열량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발열량을 시험하는 방법 차이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아까 참고인께서는 겨울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름, 6월이 어떻게 열량이 더 높아요? 1월하고 2월, 3월은 3,000이고 6월이 4,000 나오고 7월, 8월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 이것 가지고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팀장님!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애초에 포스코하고 태영하고 왔을 때 제안서에 슬러지 칼로리 얼마만큼 발생한다고 제안서 왔을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맹한영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김명욱위원장

이야기한 자료를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대상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하수슬러지 관련된 것이 자료집으로 따지면 579페이지에 있는 것 맞죠? 2009년도에 완공돼서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한 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가동률은 점차 늘려가는 상황인 건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지금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협약돼 있는 것이 처음에는 70%, 80%였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목표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협약을 수원시하고 맺을 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매년 가동일수하고 처리톤수를 감안해서 15년 동안 계산한 양을 가지고 처리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단가를 산출할 때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지금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반입계획이라고 있는데 오산시하고 광주시하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입을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 시설 자체가 광역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오산시하고 광주시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

변상우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오산시하고 광주시에서는 계획이 없이 원래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과장 증인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역처리시설에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건조시설을 설치할 때 규모를 45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15억 정도 했는데 광역화를 위해서 우리는 당초에 오산시하고 화성시를 대상으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산에서는 슬러지처리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수원시에 오케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건조하고 버리는 시설하고 거의 비용이, 버리는 시설이 그때 당시에 적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돼서 광주시하고 협약을 맺게 돼서, 또 이게 건설을 할 때는 450톤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지금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다른 시에서 반입량을 목표로 해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우위원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가동률이라는 것이 처리,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처리목표가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종에는 450톤까지 가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아직은 조금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450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매년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반입량이 낮기 때문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반입량이 낮은 것이 아니라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반입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우위원

가동률이 낮다는 의미가 뭐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가끔 기계고장이라든지 또 정비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가동률 저하요인이 생깁니다.

변상우위원

시설을 완공한 지가, 2010년도부터 가동했는데 벌써 가동률이 낮아서 반입을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슬러지건조시설 수원시 것이 건설될 당시에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아직 축적이 완벽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률이 낮은 편입니다.

변상우위원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그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무리 전국 최초라고 해도 규모를 이렇게 크게 목표를 잡아서 하면서 결국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동률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뒤에 가동률 제고방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시설 개·보수나 안전점검 등을 벌써부터 자꾸 실시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어찌됐든 세금이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어떻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정비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전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외로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슬러지처리시설 강현두 참고인, 최초에 용역을 민간위탁 받으실 때 이런 문제까지 예상해서 대행비를, 민간위탁비를 받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때 현대건설하고 경쟁구도로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이지만 무리하게 제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동시간을 보면 저희들이 365일로 제안했습니다. 사실 365일 가동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365일 가동한다고 제안을 했고, 또 저희들 처리용량이 하루에 450톤인데 460톤 한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고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를 수원시에서 6만 5,000원씩 받습니다, 지금. 6만 5,000원씩 받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처리비용을 따져 봐도 6만 5,000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건조를 하면 기본적으로 9만 원 이상 다 단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6만 5,000원에 하다 보니까 어떤 양을 처리 못하면 저희들이 한 달 수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금액이 쌓여있어야 시설투자 해서 계속 기계가동률을 높이는데 사실 안정된 재무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시설 개·보수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정비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자체의 기존에 맺었던,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개·보수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상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닌데,

변상우위원

단가를 다른 데서는 9만 원 받는데 저희는 6만 원에 처리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게 다른, 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 없이 처리비용만 가지고 지금의 개·보수나 안전점검이 벌써부터 잦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슬러지가 들어오면 운반은 수원시에서, 운반까지는. 들어오면 마지막 건조시켜서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것 하는데 슬러지 반입기준으로 해서 톤당 6만 5,000원 받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저희들이 제안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발생되는 인건비라든가 다음에 수선비, 모든 비용을, 가스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다, 저희들 스스로 알아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대시멘트에 팔았을 때 단가나 이런 것에 대한 책정도 지금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슬러지처리업체에서?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협약 내용에 저희들이 최종 처분까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즉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책임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다음에 에너지자립화 하는 것은 또 시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자립화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재정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에너지자립화는 슬러지 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변상우위원

아, 그것은 하수 한 다음인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변상우위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 가동일수가 365일이고 가동률이 60%면 여기 지금 하루처리가 450톤인데 다 처리를 못하니까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오산하고 광주에서 오는 것 반입을 저희가 일시정지 시킵니다. 수원시 것은 처리할 수 있지만,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시 하루 발생량이 몇 톤이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한 280, 260～280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365일이면 잔고장 나서 기계가 쉴 때도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러면 슬러지 보관창고도 있고 탱크가 있어서 그게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운영을 안 해도 견딜 수 있도록,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광역자금으로 했는데 오산시, 광주시에서 일시정지 시키면 여기에서 반발이 없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가끔 민원은 내는데 수원시 입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처리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러면 그때는 소각으로 갑니다, 그쪽에서는.

중성

최중성위원

소각장도 없는데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소각장이 없지만 먼 거리까지 운반해서 소각을 가기 때문에 오산이나 광주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가동률이 높았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다 했습니까?

변상우위원

예.

심상호위원

지금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 방금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참고인께서는 처리비용을 톤당 6만 5,0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만들어주신 583쪽에 보면 2012년도 10월까지 해서 처리비용 단가가 6만 9,353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심상호위원

부가세 차이 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부가세 6만 9,000원, 그러면 6만 5,000원도 안 되죠, 부가세 빼면. 10%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부가세를 빼면 6만 4,000원～6만 5,000원 가까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6만 9,000, 부가세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6만 4,967원으로 지금 저기 돼 있고요, 매월 LNG값이 오를 때마다 소폭의 톤당 처리비가,

심상호위원

아니죠, 6만 9,353원에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10%를 빼면 6만 3,000원 나오는데.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2004년 11월에 수원시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협약을 맺을 때 기본단가가 얼마냐 하면 5만 1,469원입니다. 5만 1,469원인데 그 단가에 매달 적용되는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매달 단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아까 참고인께서는 처리비용을 6만 5,000원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만 9,0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가세 제하고 직접 공급가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6만 5,000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심상호위원

6만 5,000원이면 부가세 10%하면 7만 원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은 부가세 빼고 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6만 5,000원에 부가세 10% 넣으면, 6,500원 넣으면 7만 1,500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6만 9,000원하고 이것도 차이가 나고 이 자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고, 과장 증인한테 하나 더 물어보면, 1일 450톤 중에는 수원 것이 295톤이고 오산, 광주 합해서 450톤인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2012년도 처리량이 9만 316톤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10월까지가 그럴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을 해보면 하루 306일 정도, 그러니까 1월～10월까지면 300일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하면 295톤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9만 300톤이 나오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오산, 광주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 들어옵니다.

심상호위원

들어오는데 여기 9만 300톤 중에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슬러지도 고장 났을 경우는 소각장으로 저희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래서 처리한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슬러지가 2011년도에 8만 7,000톤, 지금 처리한 것이오. 2012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9만 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만 300톤 나와 있는데 왜 환경사업소에서 뽑은 양하고 차이가 왜 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환경사업소에서 뽑은 양은 순수하게 슬러지건조장에서 처리한 물량이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건조장이 중지되거나 슬러지가 포화돼서 슬러지건조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양은 다시 소각장으로 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뽑은 것이 더 수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오, 많아지죠.

심상호위원

많아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슬러지건조장에서 처리한 양이 있고 또 소각장으로 보내는 양이 있기 때문에 많아지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뽑은 이 9만 316톤보다 환경사업소에서 뽑은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지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하수관리과에서 뽑은 9만 300, 2012년에 9만 316톤이고요, 환경사업소에서 뽑은 것은 2012년 10월까지 6만 7,363톤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 것도 하수관리과는 8만 7,495톤인데 환경사업소 것은 8만 2,249톤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쪽 한 쪽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가 같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곳은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광주하고 오산 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는 광주, 오산 것이 포함돼 있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환경사업소 것은 순수 수원 것만 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참고인 있잖아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가스비 50억, 다음에 아까 외부 위탁한 10억, 그리고 (주)그린환경의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돼서, 한 70억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대략적으로 70억이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수익구조를 봅시다. 톤당 처리비 합계 6만 몇천 원 해서 그것은 시에서 받는, 위탁비로 받나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1년에 그게 몇 억이죠, 토털? 매년 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처리톤수가 다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시에서 2011년도에는 45억을 줬고요,

김명욱위원장

45억, 그 다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다음에 오산시가 8억 5,000 정도 되고요, 광주시가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0,

김명욱위원장

60억?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60억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60억 정도, 다음에 아까 톤당 1만 얼마씩 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멘트회사에?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도 판매돼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게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 수입은 2012년 3월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2012년 3월～11월까지, 저번 달까지 해서 1억 6,900만 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1억 6,900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략 한 1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우리 참고인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들 총 수입이, 11월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까지인데 총 수입이 59억 6,200만 원,

김명욱위원장

거기에는 위탁비하고 아까 판매수익 다 합해서?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올해 59억, 10월 기준으로 해서!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다음에 저희들이 총 지출한 것이 76억 4,400만 원,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한 것인데 어쨌든 차액을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자체적으로?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김명욱위원장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들어가는 수리 못하고 가동일수 줄어들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오산에서 어쨌든 간에 같은 경기도민이고 이쪽 권인데 그 사람들이 가까운 슬러지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물류비용 대가며, 에너지비용을 써가며 멀리 소각이나 매립을 시키기 위해서 멀리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이 문제는 수원시와 우리 산하기관에서 뭔가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그래서 저희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저희들이 총 적자 난 금액이 약 55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김명욱위원장

55억이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강현두 :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도 세워보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 회사가 일반 회사도 아니고 포스코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도 돼 있고, 회사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단가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또 쉽지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우리 내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고인한테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강현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작년에 원천리천 준설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준설했다고, 아까도 얘기했고 먼저도 얘기했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원천리천 준설한 자료 좀 찾아봐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523페이지입니다.

이현구위원

523페이지에 한 것이 몇m 정도 준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천교～산드래미교까지 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약 150m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내가 아는 범위는 원천교 위로 지금, 위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계속 원천리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산드래미교까지 하면 몇m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150m 나온 거라고요, 0.8m로 계산해서. 준설 깊이를 80㎝, 폭 10m로 해서 나온 게 150m인데 산드래미까지 내려왔다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80㎝가 아닙니다. 80㎝는 당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단면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80㎝고요,

이현구위원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 했다고 그랬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현구위원

아까 수원시에서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오,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 관할이 아닌데 여기에 준설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호우 전에, 집중호우가 7월 8일인가 그때 300㎜ 왔잖아요? 그 바로 전에 7월 2일～7월 5일까지 해서 3일간,

이현구위원

그게 3일간 한 것인데, 3일간 준설한 것인데 어떻게 3일 동안 산드래미까지, 원천교～산드래미까지 내려왔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80전을 판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토사 적치된 양만 했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과장 증인께서는 하수관리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한 열 달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2012년 6월 1일 회의를 한 것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갖고 있죠, 이 자료?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회의결과”.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기입니다. 원천교 옆에 지하차도 공사 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맞춰서 하자 그래서 그때 대책회의 한 내용입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준설한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면 원천교 위에만 한 것이지 밑으로는 안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1,187㎥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는 보고 받기를 아래 저기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회의는 참석 안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회의에는 참석 안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때는 회의참석 못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보고라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현구위원

지금 원천리천 길이가 얼마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천리천 길이요?

이현구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천리천 길이가 10㎞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원천리천 80㎝ 준설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빠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에 들어가 봐서. 80㎝ 이상을 파내야만 제대로 된 준설이 되는 것이거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80㎝는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제시했던 내용이지 실제로,

이현구위원

제시가 아니고 서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나온 80㎝ 하는 것은 단면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지 준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하상준설 평균 0.8m”.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게 저기입니다. 저희가 단면 확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면 확보를 위해서 80㎝ 준설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뜻을 그렇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준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협의할 때는 한 1㎞ 구간 단면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43억 정도 들어가요, 그 사업비가요. 하상을 80㎝ 준설하게 되면 둔치에 있는 자연석까지 뜯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번,

이현구위원

올 여름에 둔치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넘쳤습니다.

이현구위원

넘쳤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준설을 안 하니까 넘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둔치는 어차피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넘칠 수밖에 없는데,

김명욱위원장

증인,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중간에 말을 끊지 마시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원천리천 준설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화로 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손님 와 계시다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내가 그 전에도 전화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분명히 직원한테 전달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태 전화 한 번 없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해서 오시라 그랬더니 손님 있다고 전화상으로 답변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아니, 시의원이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오는데 다른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이것을 해 주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때 좀 심한 민원인이 와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끝나고라도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 주고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원천리천, 광교가 공사가 거의 완료됐잖아요, 원천저수지도 다 파냈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올해는 괜찮았어요. 올해는 물이 덜 차서, 올해 장마가 많이 졌지만 그래도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물이 다 안 찼다고, 아직까지도. 그러면 올 겨울 오고 내년 봄 오고 그러면 거의 다 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홍수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홍수 때는 대개 재난안전과에서 호소별로 수위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을 사전에 예측되는, 강우량 이런 것을 예측해서 수위조절을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게 자동으로 수위조절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수동이야, 수동. 수동으로 깜빡하고 안 해서 장마가 졌을 때, 원천리천 옛날에는 범람이 돼서 원천아파트 2단지, 그쪽으로 해서 다 넘쳐서 전부 침수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돼서 과장 증인한테 계속 얘기했고 팀장한테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팀장한테 내가 먼저 물어봤을 때 “했을 걸요!”, 무슨 대답이 그럽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구청에다 미루고, 구청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위의 구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원천리천 물이 나쁜 것 알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수원천보다 훨씬 나쁜 것 알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준설을 안 했으니까 나쁜 거라고. 퇴적층이 80㎝ 정도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위에는 하얀 모래가 깔렸어요, 장마 때. 고기가 올라가나 봤더니 고기가 하나도 안 올라가, 그래서 한 번 디뎌봤더니 풍덩 들어가는 거야. 밑에는 썩은 흙이 나오더라고. 그게 퇴적층, 썩은 흙이 있는데 가스가 분출되니까 당연히 고기는 못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준설을 요구하고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추진완료”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150m 파놓고 준설 다 했다고 하느냐고! 10.5㎞를 80㎝ 준설한다고 그러면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천리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을 세밀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완벽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예산을 언제까지 세워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서 확답을 줘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해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요, 내가 간단히 계산하니까, 80㎝ 준설을 하게 되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작년도 예산 30억이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 했고요, 또 구청별로 일반적으로 하천유지관리비로 해서 쓰는 것이 한 1억 원～1억 5,000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준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이현구위원

지금 도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미루는데 본래 원천천의 문제점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에서 흙이 내려왔지만 밑의 썩은 흙은 하수가 다 흘러서 그래서 퇴적물이 쌓인 것이거든.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왜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한테만 미루느냐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시에서 부담할 방법도 사전에 판단을 하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하수관리과에서는 재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준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작년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태 안 했는데 또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제대로 살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올해 못 했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놨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원천리천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못 다녀요.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냄새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냄새 나는 주 원인은 일반적으로 하수도설치가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확실히 분류가 되니까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원천리천 주변지역은 우·오수 분리지역도 있고 합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지역일 경우 오수토실을 통해서 양이 넘을 때 오염이 많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현구위원

맞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탄1동 일부만 분리했고 1동 주택지가 분리 안 됐어요, 그리고 우만동이 안 되었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여기저기 벌여만 놓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하천 하나를 제대로 살려요. 거기는 남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영통구 쪽에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다른 데 다 됐고 매탄1동 주택지 일부, 우만2동, 그쪽에 안 된 물만 원천리천에 흐르거든요. 수원시 전체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 하면 그 하천이 살겠느냐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 물이 최대한 맑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계별로 수질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현구위원

지금 비점오염 얘기 나온 것도 언제예요? 물관리과에서 작년에 하수과로 넘어갔잖아요, 이관이 됐잖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금년 7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현구위원

금년에 넘어온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했다가 여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고요, 원천리천 비점오염시설은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최종 재정협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은,

이현구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장치형이라고 해서 하류에서 물이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시설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완전히 결정이 되게 되면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현구위원

자연순환형으로 했으면 자연적으로 걸러지는데 장치형은 기계를 사용해서 전기료 들어가지, 또 쳐내는 비용 들어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봤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현구위원

하수과로 넘어가서 위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비점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장치형이 적합한지, 장치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민의 대표인데 그렇게 증인께서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최종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결정 났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하거나 소환하거나 문의하려고 해도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요청에도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들어주기는 하십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답변 태도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보세요? 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하수과에서 한 게 뭡니까? 이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리과가 결국은 우리 생활 오·폐수가 흘러나가고 그러는 것을 담당하시느라, 담당 업무도 깔끔하지 않은데 힘드신 것 다 압니다. 다른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화산지하차도 보수한 거요, 저희 관내인데 보면 요새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우가 막 내릴 때가 많아서 내릴 때마다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쪽에 항상 물이 차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지하 2층으로 판 지하차도 거기는 비가 올 때는 거기를 저수탱크로 썼다가 나중에 조금 풀리고 나서는 물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홍수대비용 저수창고로도 쓰고 그러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날 정도로 화산지하차도는 비가 올 때마다 거기가 물에 그냥 아예 잠기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이면 끝났나, 그리고 또 비가 오더라도 안 그럴 것이라는 상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6일 이후에는 아직 그 비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은 잠기지 않게 되는 상황인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팀을 투입해서 그 주변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종합검토를 해서 과별로 해야 할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585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산지하차도 우수관거 설치공사를 해서 1억인데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아직 땅을 못 팠습니다. 그래서 KT&G 앞에서 바로 화서지구 앞 쪽으로 횡단하는 관거가 작기 때문에 700㎜를 2열로 연결해서 그쪽에 있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공사가 거기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에 도로과에서는 현재 배수펌프에서 나오는 유로가 불합리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역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변경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호공원에 있는 지역에 보면 관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관로가 있고 또 저수지로 해서 우회돼서 아래, 제방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 1,300㎜짜리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효율적으로 배수를 운영했을 때는 화산지하차도에 침수되는 원인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호공원 쪽에 있는 역류차단방지 수문이나 이런 것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서자마자 발주를 1월에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주변지역에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류지역 이런 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산지하도가 침수되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거기 서호공원에 서호지킴이들,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서호저수지가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저수지보다 하수관이, 저수지로 직접 들어가는 관이 있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 관이 그분들 말로는 1m 정도 높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낮게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낮게 돼 있다기보다도 그 지역에 보면 서호천 수위가 상승되고 또 서호저수지 수위가 상승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고색동 일원 쪽에도 수위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전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서호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방류를 해서 물이 들어오는 양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요, 또 하수박스가 한 1m 정도 낮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올랐을 때는 홍수위고로 하수박스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화서지구 이런 데까지도 다 미치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368㎜, 입북동에 최대로 많이 왔는데 그때 보면 한 100년 빈도로 비가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하수도 같은 것은 보통 30년 빈도이기 때문에 미처 처리를 다 못한다 그래서 처리방법은 서호저수지 방류를 사전에 해서 수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방류를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류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화산지하도 침수 최소화도 하고 또 주변지역의 농경지 침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재해대책,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얘기와 더불어서 서호저수지는 어떻게 물관리과에서 또 하나요? 서호저수지는 거기에서 관리 안 하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수지는 저희가 안 하고 거기 공원이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할지 그것은 잘,

이혜련위원

그래서 거기도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밑의 그것을 정비하는, 퇴적물 같은 것을 준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제가 그 규모는 모르겠는데 5억 이상 들어가서 준설작업도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준설작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저쪽 물관리과 쪽에도 얘기를 해서 하고, 그러면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돼서 수문 3개소를 어쨌든 만들고 하면 그쪽은 그래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최대한,

이혜련위원

아까 거의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다 물에 안 잠기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역적으로 하천하고 하수도물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도 꼭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이번에 그러면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내년도에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저희가 그것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잘 통과되도록 저희도 애를 쓸 것이고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하고 여기, 환경사업소 쪽 하수처리 같이 얘기 드려도 되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환경사업소, 서호수자원센터는,

김명욱위원장

환경사업소는 조금 이따 끝난 다음에 같이 하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서호수자원센터는 저희 소관이고요,

이혜련위원

이것이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라 여기에다 얘기를 드려야 될지, 저쪽 화산의 환경사업소 쪽에서 52만 톤 처리하고 서호생태에서는 4만 7,000톤 처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1/10 정도 수준인데 지금 여기 다른 것은 잘, 어쨌든 많이 할수록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약품비를 보면요, 이게 지금 1/10 정도 수준을 처리하면서 약품비에서 보면, 563페이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6억 2,000! 약품비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6억 2,000,

이혜련위원

그런데 서호는 4억 6,000, 4억 7,000 돈. 약품비는 아무리 대충, 규모대비 1/10이 아니라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은 현재 BOD로 기준을 했을 때 수원하수처리장은 18 정도로, 18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서호하수처리장은 5ppm 이하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에 저기되기 때문에 시설할 때 더 맑은 물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런데 18이 아니라 여기 BOD 맨 밑에 보면 BOD가 화산은 10이고 서호는 5고 해서 반, 아니, 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약품 쓰는 것은 여기 용역 맡긴 서호 쪽하고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거죠, 화산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약품 중에도 응집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녹조나 이런 현상이 있는 질소나 인에 대한 처리가 또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관계로 어쨌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리고 또한 서호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방류수질보다 상당히 또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관계군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526페이지 한 번 봅시다. 하수관거정비(2단계) 1공구, 2공구,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나는 대지건설이고 하나는 (주)건우입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둘의 공사 조건 차이가 있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확인한바 뭐 있습니까, 조건의 차이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조건의 차이는 한쪽 공사장은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공사가 많고요, 한쪽 공사장은 신설하고 개량이 있는데 신설이 많은 공사현장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 조건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그런다면 한쪽 공사장은 신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요, 또 한쪽 공사는 기존 관로를 걷어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량이 더 많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수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어느 공구는 처리비용이 있고 어느 공구는 처리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수슬러지가 막대한 양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공구, 2공구 똑같이 해서, 어쨌든 간에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면 처리비용을 똑같이 해서 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폐기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시공사가 일하면서 어렵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건우하고 친하죠? 건우가 우리 하수공사 많이 했죠? 예? 건우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건우는 입찰에서 딴 것이지 어떤 조건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밑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증인은 그 업체에다 “아니, 왜 그런 것을 의원한테 이야기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치고 주민이 만약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느냐”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십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 저는 여태까지 공사나 뭐 이런 것 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끓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을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공사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시로 나가는데 문제가 그래요? 뭔 공사인데 수시로 나가십니까? 팀장님들도 안 나가실 거예요, 수시로. 현장 담당이 나가겠죠, 담당이! 가서 감리하고 이야기하고 마는 거죠. 감리는 우리 직원들 눈치 보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부합된 부분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고요, 그동안 시공사들이 어렵다고 해서 건의한 부분들은 해결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것 이설할 때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직접 시비를 따로 투입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수원시 하수과장은 무소불위의 권력 같아요. 업체들 호령하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지적해도 외면하고 들은 체 만 체하고. 수원시민이 낸 세금 하수도특별회계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데 수없이 많은 업체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떻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혼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해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혼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한테 오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 얘기를 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적어도 시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갈 데까지 간 거예요. 도저히 공무원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온 겁니다. 왜 회사로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한테 들어가게 합니까? 공무원을 통해서 이야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막판에 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절박한 상황에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건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라고! 중간에 팀장인지 담당인지 차석인지 뭔가 중간에서 보고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욱위원장

현장 나가면 직원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처음 보고 받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했느냐고 직원도 야단치고 시공사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리과 최병록 증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수원시 하수도정비종합계획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안을 보니까 용역비가 15억이나 되더라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전반적인 것 전체 검토하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공정률이 40%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곽이 안 들어났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보니까 52만 톤 수원하수처리장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포화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포화는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양이 많아지면 그냥 넘기는 경우 없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여름철 우기철에,

이종후위원

여름철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우기철에 그러니까 간이처리만 하고,

이종후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수원하수처리장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단계가 '96년도에 준공됐고요,

이종후위원

1단계가 '96년도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단계가 200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종후위원

2005년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다음 서호생태는 201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 작년에 한 것 저희도 다녀와서 알고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은 추진 중인데요, 4만 7,000톤짜리. 그런데 이렇게 3개 있는데 사실 비점오염 그 자리에 몇 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것?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비점오염이오?

이종후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비점오염시설은 어제 경기도에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수원시 전체, 그 지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수원시 전체 22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종후위원

그렇게 돼야 올바로 하수처리가 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돼야,

이종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비점오염에 관련돼서 물관리과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하면,

이종후위원

아, 물관리과에서 협조를 하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용역비를 쥐서 이것을 할 정도면 좀 심각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 15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이종후위원

10억 정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5억 정도요.

이종후위원

15억 정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매년마다 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5년에 한 번씩,

이종후위원

5년에 한 번씩?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꼭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지형상태라든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는데, 광교신도시 입주가 차면 오·폐수 어떻게 처리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원천리천을 통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이종후위원

거기로 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냄새 날 텐데, 거기까지 가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기로 들어갑니다. 오수관,

이종후위원

오수관으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오수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오수관도 비 많이 오면 넘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오수관은 우수가 같이 안 흐르도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순수하게 오수만 내려갑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막 섞이더라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우·오수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합류지역이라?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류수가, 비점오염시설은 이미 오염됐던 것이 노면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비점오염이라고 하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수토실에서 월류되는 물이 차집관로로 통과하는 물 양의 3배가 넘었을 때는 하천으로 방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 중간이라든지,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천리천 주변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똑같이 비점오염시설과 비슷한 정화시설을 하천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천을 시범으로 해서 초기우수, 그러니까 월류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용역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4대 하천에 대해서도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월류되는 부분의 해결방안을,

이종후위원

이게 빠를수록 좋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수원비행장 거기 혹시 폐수시설 점검해 봤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쪽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이종후위원

구청에서 한다고 시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안 받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한 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거기 폐수 나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전투비행장에서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나온다고 하면 거의 다 차집관로 통해서 유입될 겁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비행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자기네가 버린 것을 미국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버릴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비행장으로 지금 수원천하고 황구지천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방류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구청에서 알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종후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이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기는 용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나 비행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그것을 파악 못하고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오수처리장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오수에 대해서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오수는 파악이 됐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오수는 공장지역이면 공장지역 총괄 저기를 하고 비행장이면 비행장, 또 인구나 거주인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수발생량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비행장에서 얼마나 나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종후위원

행감 하시면서 그런 자료는 있어야지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대책을 세워주고 또 대안을 내세우죠. 증인도 한계가 있어서 예산 따는데 어려우면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동기유발이 돼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위험성을 알고? 그냥 묻혀 넘어가면 세월만 가고 국토가 오염이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하수처리장도 빨리 빨리 만들고,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요,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몇 가지만 과장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있는데 보면 전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11년 것은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1년도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복원(재해예방) 사업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심상호위원

예, 마무리됐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정비(2단계) 1공구, 2공구 사업은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심상호위원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은 것은 왜 써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지방비 확보도 하고 국비 확보도 해서, 그러니까 이미 확보되고 난 뒤에 공사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명시이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하수처리장 미불용지 보상 그것은 어디 하수처리장 얘기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서호하수처리장 중에서 일부 보상이 안 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철도청 땅이.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 6,500이고 또 2012년도에도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미불용지 보상이 또 있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되는 대로 곧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은 해결이 안 된 것이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서는 주로,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2년도 지방하천정비는 수원천 정비인데요, 1단계로 수원천 복개복원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하는 것은 수원천 재해대책사업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세류동 쪽에 공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설계가 아직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요, 하수관거정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하고 같고 하수제2처리장 개량사업은 환경부 측에서 제안협의를 상당히 늦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협의를 금년도 2월 달에 했는데 10월쯤에 마무리가 돼서 이것은 현재 입찰공고만 나가 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요,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하고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물관리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인수해서 새로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해서 이것은 7월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원천리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서호천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현재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차집관거 시설유지관리(연간단가)사업은 중간에 겨울철이나 이런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때 그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551쪽 보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관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관로설치는 다 완료하셨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 관로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떻게, 방류구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방류구는 지금 영화천 쪽에는 저수지 쪽하고 그 위에 일왕저수지 쪽에 방류구는 돼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됐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일단 통수시험을 하고 내년쯤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천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저수지에도 물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저수지에 안 올리고 그냥 바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또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CCTV 설치돼 있고요,

심상호위원

서호천 같은 데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서호천은 지금 현대아파트,

심상호위원

그 앞에까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 앞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목교 있는 거기까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목교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이목교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는 어디 저수지에다 넣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는 파장정수장에서 노면수라든가 하천수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도 역시 펌핑해서 올려서 방류하고 안 하고 하는 조절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일월저수지는 바로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수지하고 저수지 아래쪽 두 군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도 일왕저수지하고 비슷한 시설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을 좀 해서, 관로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호수자원센터 민간위탁 한 것이 있는데, 563쪽인가! 27억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7억에 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27억에 줘서 그 내용 중에 민간위탁 운영비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동비, 쉽게 말해서 전력비나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용은 실비정산 한다고 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정산하면 27억을 위탁비로 줬는데 실제로 여기 전력비나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용을 정산했을 때 예산보다 적게 썼다고 하면 27억 전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7억이 정산에 따라서, 그러면 넘었을 때는 더 정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에 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7억이라는 금액은 아주 완전히 고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위탁을 줘서 수원시에서 실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 안 주고 직영했을 때하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1년도 전국 위탁현황이나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2010년도에는 52원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는 48원 정도로 직영하는 처리장보다 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이 더 저렴하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국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를 해서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가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시에서 직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가상해서 수원시에는, 전국 평균은 48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는 대략,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올지 더 많이 나올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도 현재는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27억으로 해서 나눠봤을 때는 톤당 180원 정도 처리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싼 편입니다.

심상호위원

전국 평균보다 싼 편이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수원시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가상해서 비교해본 것이 있나 했더니 비교한 것은 없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은 그러면 계속 27억으로 갈 겁니까? 이것 몇 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3년 동안 하면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운영자를 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때 가서는 또 이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최근에 언제 인상을 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인상 조례 개정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3.3원 인상을 요청했는데,

심상호위원

지금 13원이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2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15원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15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원시 업체가 39개 업체인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더 늘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13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인상 결정을 해서 2010년 1월 1일, 그러면 시행한지 만 2년이 채 안 지나갔는데 또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때 당시도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인상요구 폭보다 더 낮게 인상을 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때 너무 적게 인상해서 이번에 더 올리게 됐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2년도 안 돼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 아예 올릴 때 현실적으로, 어차피 올려줘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주, 1년, 2년 매년 올리다시피 하면 계속 인상시킨다는 인상만 가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물가 관리하는 부서에는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심의위원도 될 수 있으면 물가 억제를 위해서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분뇨 수집하는 것이 몇 원 올린다고 해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의 인상요구가 정당하다면 현실에 맞게 올려주고 몇 해 가든가 이래야지 그렇게 자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처리업체에서 민원을 내면 설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명자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최병록 증인하고는 작년에 녹지교통에서 행감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아무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별도로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 즉, TMS에서 초과현황이 혹시 발견된 적 있었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동안 운영하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번도 없으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보다 여기가 최근에 시설된 부분이고 해서 방류수질도 지금 현재 수준에 맞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한 부분이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보다 약품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도시설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처리,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으로 더 투입을 해서 방류수질을 좋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진위천 구역 오염총량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것은 알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품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품은 오히려 전에 기계보다도 약품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도처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서호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 재이용수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수적인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공법은 다 똑같지만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계나 이런 것은 약간 상향된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 고도처리시설을 더 추가했는데 약품은 똑같이 하고 기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약품처리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 있을 때는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30만～50만 톤 규모를 시설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52쪽과 58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하고 수원하수처리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소화가스가 어떻게, 증인께서는 이것이 지금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얼마만큼 열량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소화가스가 에너지 자립률이 5.6% 증가되면, 현재 사업 전은 한 3.2%였는데 8.8%가 되고요, 그 다음에 LNG 절감액이 연간 4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가장 이익이 있다면 현재 소화조 설비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설이요. 노후시설도 개량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슬러지처리량이 점차 늘 텐데 이 시설을 하면 슬러지처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몇몇 집행부의 말씀에 의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을 종종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열량이 그다지 우리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 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DBS공법, 고순도 메탄가스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효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처리시스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처음 듣습니다.

조명자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이것도 메탄가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지금 열효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 아산 아산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했더라고요. 세계 처음으로 했다고 이게 언론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관심을 갖고 소화가스 우리가 지금 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우에서 하는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우건설에서 또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 좀 답답하네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수원시하고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577쪽에 보면 불명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환경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머리에 지금 과부하가 걸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화학공부가 많아요? 화학용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불명수를 보니까, 아니, 불명수가 아니고 월류수부터 먼저 볼게요. 월류수가 575쪽이오. 강우시 하수관거 월류수라고 해서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하수관거 월류수 많이 나오는 것이 합류식에서 나오나요, 분류식에서 많이 나오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거의 합류식입니다.

조명자위원

합류식에서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게 합치다 보니까 분류식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이것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우기시 차집관로 용량의 세 배가 됐을 때는 방류가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환경부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분류식 우수에 유출수도 있었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분류식 우수,

조명자위원

우수관에서 유출되는 것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없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수관에 지금 빗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수관에 비점오염들이 들어가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겨울이 문제예요. 여름에는 비가 와서 비점오염처리시설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울에 가장 문제가 염화칼슘이거든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그게 녹으면서 그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우수관으로 가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우수관으로,

조명자위원

우수관으로 가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물이 일반 빗물하고 염화칼슘 녹은, 눈이 녹아서, 염화칼슘에 의해서 녹은 그 염화칼슘 물하고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질의 오염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방안이나 대책 안 해보셨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현재는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을 포설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오염이 안 되는 친환경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제가 녹지교통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친환경염화칼슘제, 황산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눈을 녹이는 속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써보니까 염화칼슘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써야 될지 앞으로 또 염화칼슘을 더 써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부득이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노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점오염원보다 더 나쁜 것이 염화칼슘이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가장 크게 중점을 둬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거기 내용에 이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마이갓이네요, 정말! 염화칼슘이 비점오염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수질오염도 문제지만 토양도 오염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로수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용역조차에도 이게 빠졌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꼭 좀 집어넣으셔서, 용역에 넣어서 우리 수원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비점오염시설 지금 22개 하면 뭐합니까? 염화칼슘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혹시 우리 수원의 하수도 보급률이 몇%나 돼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 100%라고,

조명자위원

완료, 다 끝난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일부 다해서 거의 100% 수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염화칼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수원천에 농수로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는 것 아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농수로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아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매교다리에서부터 하류구간에 건천, 물 수량이 적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건천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기 때는 매교동 일부 지역이 침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농수로로 인해서, 농수로로 빗물이 침투해서 폭우 때는 매교동에 침수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수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거기 매교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어떻게 좀 빼달라고. 그런데 이 농수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농수로,

조명자위원

평동 쪽으로 가는 것 아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역 뒤에 세류1동 그쪽 농경지로 갑니다.

조명자위원

그쪽으로 가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평동이나 고색동 쪽 논이 어느 하천하고 가까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서호천하고 가깝습니다.

조명자위원

서호천에 가깝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꿀 생각을, 농수로를 대체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글쎄, 그래서,

조명자위원

굳이 수원천에서 먼길을 따라서 가면서 매교동 일부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거기에다 수원천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화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 안 해보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하고 농업담당하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도 그쪽의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서호천 쪽에서 관수를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언제 하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원천 복원 끝나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그동안 농업용수 공급이 차집관로 물로 공급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금년도는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되 내년부터라든지 언제부터 그쪽에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관계 어렵다고 이것을 안 하시면 그러면 우리 수원천 하류 부분하고 매교동 일부 주민들은 거기 예산을 세워줄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광교저수지 방류량을 좀 늘리고요, 다음에 광교정수장에도, 한강물을 지금 방류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갈수기에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건천화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매교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조명자위원

침수가 지금 다섯 채나 침수가 됐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팔달구청에도 우리가 하수도유지관리비를 구시가지 일원해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는데요,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농수로 준설을 몇십 년 동안 안 해서 꽉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뚜껑을 철거해서 준설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투입하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도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대책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점차 보완을 해 나가도록 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정말 대책하고 대안을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주민들이 먼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은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에서 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1차적으로 했고요,

김명욱위원장

어디 어디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춘천하고 충주하고 수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춘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충주, 수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쪽의 사이즈가 우리보다는 작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기 건설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추진 중에 있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거기 가보셨나요, 증인?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쪽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겠죠, 지금 추진 단계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글쎄,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제안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 하면 국·도비 좀 주겠다, 이것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환경부는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3개 시·군을 선택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기술에 대한 확신, 과연 효율이 있을까! 과연 이게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도 아니고 일반 퇴비나 그런 시설도 아니고 슬러지의 이런 어떤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검증된 기술이고 메커니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례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단 한 군데라도 우리나라에 이미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에너지자립화를 했던 선례가 있다면 가서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100억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가 25억 들어가는데, 뭐 100억 전체가 하여튼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만 과연 이것을 해서 효율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겠어요? 선례가 없다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은 없겠지만 수원시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미 소화조시설 이런 것들이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량해야 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면 100억까지는 안 들겠지만 70～80억은 들겠죠. 거기에다 에너지자립화에 대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욱위원장

노후화된 소화조시설을 한다면 좋겠죠. 그것은 좋은 것인데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하수슬러지 직원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소화가스가 에너지자립화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미 단계가 된 것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진짜로 투자대비, 비용대비 효율이 발생되고, 아까도 보니까 50억 정도의 LNG가스비가 매년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세이브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위탁업체가 매년 20억 정도의, 어찌됐든 마이너스가 지금 발생이 돼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계약서 체결상 그쪽 부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시는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큰 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슬러지 처리하게 되면 공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까 여기 슬러지처리소장님 오셨지만 경쟁구도에 서다 보니까 450톤 처리가 어려운데 450톤으로 목표량을 잡고, 또 365일 가동이 어려운데 365일 가동일을 잡고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약이나 당초의 시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이 강한 슬러지건조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 소각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두 배 정도 더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환경부 이런 쪽하고, 환경관리공단인가! 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의 협약을 하면 정상가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쌍방간 협약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소위 처리비용에 대한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슬러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 번 분석해서 내부문제가 있는지도 한 번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에너지연료화 만드는 것 그것은 지금 건조화시설에 1년에 50억 정도 연료비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새로운 포집을, 소화조에서 포집하면 한 5억 정도 절감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4억 5,000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억 5,000이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한 10% 정도 절감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그것으로 알겠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우수·오수 분리하는 것, 분류식 하는 것인데 원천천만이라도 오수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몇 단계째 나가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2단계 1차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단계 1차?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보니까 그것, 여기 보니까 우만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몇 단계로 있는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우만동은 1단계에, (공무원간 협의) 매탄분구에 속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매탄배수분구에 속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매탄배수분구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름이 안 나와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배수분구가 2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을 명칭으로 했다기보다도 지역을 명칭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1단계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2010년인데 우만2동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 있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우수·오수 분리가 어려운 지역은 그냥 관거 정비만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러면 매탄 이쪽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물관리과 생기고 물관리과에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하수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이것 2025년까지인데, 그런데 이의동도 이번에 다 개발이 돼서 그쪽 원천리천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가 4단계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의! 이의가 원천리천으로 다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 이게 지금 다 다른 거다, 이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나온 것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이 정비계획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6월 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런데,

중성

최중성위원

6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이것을 잡아주고 천마다 하나씩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냥 하다 보면 우수·오수 분리는 밑에서부터, 하류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가 안 돼 있으니까 우수·오수 분리해 봐야 천마다 비만 조금 더 오면 그냥 합류식이 다 돼 버리고 그러니까 차집관거에서, 지금 차집관거 역할이 몇㎜까지 왔을 때 역할이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차집관거 용량이 우수용량의 세 배, 세 배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비가 몇㎜ 정도 왔을 때 차집관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최근 예로 들면 수원천 경우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해서 한 20㎜～25㎜ 정도만 와도 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 증인 말고요, 제가 알기로 5㎜ 이상 오면 차집관거 역할을 못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 팀장들 중에 그것 아는 분 있어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그것은 아닌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차집관거 역할이 비가 왔을 때, 몇㎜까지 왔을 때 차집관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우수토실에서 넘쳐흐르는 것은 그 구역 내에 우수가, 계획우수량의 세 배 정도만 차집관거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 배가 넘으면 우수토실 넘어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세 배 넘는데 차집관거가, 우수가 그 지역에 5㎜가 왔다 10㎜가 왔을 때, 어차피 다 겨울에, 아까 조명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염화칼슘 뿌리고 막 그랬을 때, 겨울에 많이 뿌렸죠? 그게 비가 한 5㎜ 오면 쓸려서 차집관거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좀 많이 왔다 하면 차집관거 역할을 못하니까 다 천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넘쳐서. 그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랬을 때는 그냥 하천으로 흐르는 것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종말처리장에서도 1차 처리만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처리 40군데인가 만든다는 이유가 겨울에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쌓였던 것을 한 5㎜ 정도나 10㎜ 왔을 때 비점오염처리시설 일시적으로 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죠? 그 방법인데,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원래 평상시 볼 때는요, 5㎜ 와서는 우수토실에서 다 차집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차집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 뭐 이렇게 왔을 때 차집관거 역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보통 한 15㎜ 정도도 다 차집을 하는데요, 한 20여㎜ 정도 됐을 때는,

중성

최중성위원

15㎜,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강우량이,

중성

최중성위원

강우량이!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천천히 오느냐 또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렇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그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급하게 오는 여름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15㎜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도 차집관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천천히 오는 비는,

중성

최중성위원

뭐 50㎜도 되는 것이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신상교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5㎜로 알고 있었어요, 차집관거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5㎜는 초기우수 해서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물량을 계산할 때 구역면적의 5㎜ 해서 처리량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점오염처리시설이고 지금은 수원천이나 원천리천에서 순간적으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넘는 것은 초기우수라고 그래서 초기우수 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겨울에 차집관거로 비가 5㎜, 10㎜ 되니까, 오염원이 겨울에 쌓여 있잖아요? 눈 오고 그래도, 비가 아닌 게 아니라 지표에 굉장히 많은 오염원이 쌓여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처음에 한 10㎜ 왔다 그러면 10㎜ 온 것을 어느 정도 쓸어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종말처리장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점오염처리시설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차집관거의 역할이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별안간에 한 15㎜ 내려왔다, 그러면 역할을 못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뭐 천천히 왔을 때는 50㎜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5㎜ 정도 이상만 왔을 때는 차집관거 역할을 못한다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세 배까지라는데 세 배까지는 어느 처리용량인지 제가 케파 측정을 못하니까, 하여튼 넘어가고요,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하수관거 정비 할 때 물관리과도 생기고 앞으로 하천을 시민들이 공원처럼 생각해서 많이 걷고 산책도 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하수관리과에서 국회 쪽에 많이 방문하셔서 예산 좀 많이 따서 빨리 수원이 오수·우수 분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6월까지 빨리 정비해서 그때 주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정비계획!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정비계획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2030계획에 의해서 인구계획이 좀 변경됩니다. 준비는 6월 말까지 다 해놓고 그 뒤에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돼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는,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맨 처음에 초선 때, 한 7년 전에 하수관리과 찾아가서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20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더 늦어졌어요. 이게 물 관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수·오수 분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수원에서 될 수 있게끔 하수관리과 팀이나 과장님,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끝내려고요?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현구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여기 보면 회의를 수원시 하수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 증인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보니까 팀장 두 분만 참석했더라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하천과 하천계획팀 담당자하고 경기도 시공사 조성2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개발사업소장, 담당자 2명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재는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보니까. 과장 증인께서 결재를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산드래미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원천1교까지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부족단면 확보를 위해 원천교～원천1교 하류까지 하상준설(평균 0.8m) 시행 및 제방 앞비탈 사면정리”, 원천1교면 어디냐 하면 원천교 바로 밑에 다리 하나 있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제 계산이 맞는 거예요, 150～200m 그 사이에요. 산드래미가 아니에요, 산드래미까지가 아니고 여기의 회의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여기 준설한다고 하면 22억이 들어가요, 이것 토대로 해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원천리천 10.5㎞ 아니에요? 그것을 이 계산대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2억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그 예산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산이고, 올해 만약에 안 세웠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안 넣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장마 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이 적은 돈 같으면, 구청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구청에 계속 얘기했었거든, “이것 만약에 하천이 범람해서 그 일대 삼성전자까지 해서 다 쓸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 그쪽이 전부 개발이 돼서 땅으로 물이 침투가 안 돼요, 전부 다 흐르거든. 그러면 원천저수지는 다 팠지만 그게 올해는 사실 다 차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물이 둔치까지 찼어요. 둔치 다 쓸고 내려갔잖아, 올해? 만약에 원천저수지가 범람해서 넘쳤다고 하면 그 일대 다 쓸려요. 광교 쪽에 보면 전부 임야고 전답이었어요. 물을 저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전부 포장이 돼서 건물 들어서고 포장되고 그러다보면 원천저수지, 그것을 미리 다 빼놓는다 해도, 올해 봤잖아요? 기후변화가 생겨서 집중호우 쏟아지고 하면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원천저수지도 수문 열고 또 신대저수지 수문 열고 그것 감당하겠어요, 이 하천 그대로가? 지금 공사하는 것도 가서 보니까, 과장 증인께서 가 보셨죠, 광교 쪽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천 자체를 완전히 계곡을 만들어 놨어요. 계곡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돌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돌 쌓아놓은 것 그게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기 전에 그런 안전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천 바닥이 넓어야 유속도 느리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완전히 계곡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는 돌로 쌓아놓고 그랬는데 유속이 빠르면 사고 나는 것 뻔한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원천저수지 밑에 가 봐도 기존 하천보다 더 좁아졌어요. 좁아지고 깊게 팠어. 전부 법면이 내가 그려 보면 자연하천으로 이렇게 둔덕 있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파서 하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는 돌로 다 쌓았다고. 하여튼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신경 썼었는데 서로 미뤄요, 서로. 구청에서는 시에 미루고,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고, 22억 정도 들어가면! 이것 전부 다른 데도 못 버려요, 폐기물처리 다 해야 된다고, 준설하게 되면. 그 많은 양을 준설해야 되는데 8만㎥ 이상 나와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만 4,000㎥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뽑아본 거예요, 간단하게.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에서 해결해야지! 원천리천 전체가 다 썩었어요, 밑에. 한 번 신발 벗고 들어가 봐요. 보시면 알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류식, 다른 데 벌이지 말고 한 군데 제대로 해서 하천 하나를 제대로 살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영통구는 얼마 안 되니까 매탄1동하고 우만동만 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공정 한 20% 정도요.

이현구위원

20% 정도 됐다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빼서 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살펴볼 테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수원시 수해상습지역을 각 구청별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내가 구청 건설과장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인재다!”. 영통구청은 18세대 침수됐고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런 것 봤을 때 전부 100세대 이상 침수되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몇백 세대 침수가 됐어요. 그것은 인재거든. 왜 인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수도 역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역류방지시설 하면 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도로에서. 대개 집들이 골목에 있잖아요? 골목에 있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전부 골목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골목길이 전부 뭐가 되겠어요, 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 사람들이 다 침수되는 원인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영통구청장하고 매년 4월쯤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골목 있는 데는 우수전 길이를 긴 것으로, 지금 600짜리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2m, 3m 이렇게, 물이 넘쳐나지 않게끔, 넓은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골목 진입로를 약 10㎝ 정도 높게 해 주면 그 물이 골목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대개 보면 다 인재더라고요. 영통구도 그 전에는 여러 집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몇 집 침수가 안 됐어요. 왜 똑같은 수원시인데, 똑같은 수원시 아니에요? 똑같은 비의 양이 오는데 다른 지역은 많이 침수가 되고 영통구는 적게 침수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는 하수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인재가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김명욱위원장

우리 참고인 성함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이자 재자 응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재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김명욱위원장

이재응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환경사업소장 이상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민을 위한 환경을 보존하고 나아가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미래환경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환경기초시설을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인사하신 김에 뒤에 계신 팀장님도 한 분씩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이쪽부터,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안교상 : 시설팀장 안교상입니다.

하수처리1팀장 박은준 : 하수처리1팀장 박은준입니다.

관리팀장 최해성 : 관리팀장 최해성입니다.

하수처리2팀장 양병태 : 하수처리2팀장 양병태입니다.

위생처리팀장 임병수 : 위생처리팀장 임병수입니다.

수질분석팀장 조용권 : 수질분석팀장 조용권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참고인도 같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부터 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요새 골프인구 준다고 해서 인원이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대비하면 차이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2011년도에 21만 7,000이고요, 2012년도에는 25만 2,000으로 좀 늘기는 했습니다. 늘기는 했지만 2연습장이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연습장이 언제부터 개장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작년 4월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작년 4월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더 줄어든 것인데 타격 연습하는 사람들 와서 종말처리장에서 냄새난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와서, 타격하러 온 사람들이 종말처리장 냄새가 난다, 제가 바깥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제가 1년 동안 민원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저 오고 나서는,

중성

최중성위원

언제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1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 증인한테 물어볼게 없네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기, 얼마나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저는 지금 1년 됐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민원인들한테 냄새난다고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그것은 하절기 때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 몇 건이 있었는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하절기만 있어요, 아니면 가을, 봄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가을하고 봄에는 없었고요, 하절기, 여름 시작되고 여름에 그때만,

중성

최중성위원

여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예, 몇 건 있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몇 건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민원에 보니까 장애인 분이,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맞겠죠?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이경희 :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10페이지요, 자료집으로 따지면. 수화통역이 가능한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해 달라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농아인협회하고 지난주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수화통역사는 농아인협회에서 추천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통역료는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재응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지금 3주째입니다. 11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업무파악도 미처 다 못하셨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이 2005년도죠? 알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2005년,

심상호위원

1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1월에 개장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3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년씩 연장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 위탁비가 얼마예요? 18억 2,100만 원이 맞습니까? 맞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맞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8억 2,1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주로, 그러면 18억 2,100만 원은,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는 어디에서 내주신 거예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골프장에서 내주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화산체육공원에서 냈습니다.

심상호위원

34쪽에 보면 2012년도에 26억 9,000만 원 수입이 생겨서 18억 178만 4,000원인가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지출하고 그 금액이 맞지 않네요? 조금 차이가 나네! 아, 10월까지 하면, 10월까지 하면 앞으로 남은 것 얼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8억 8,00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8억 8,600입니다.

심상호위원

8억 8,600만 원인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8억 8,8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저희 공단 경영구조는요, 대행사업비로 아까 18억은 시에서,

심상호위원

예, 받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받은 것이고요, 26억은 전액 다 시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경영수지 흑자 난 금액은 시로 들어가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요즘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12월 1일부터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줄었습니다. 동절기는 원래 11월부터인데요, 11월까지는 23시까지 하고요, 12월부터 22시로 줄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부속시설도 운영시간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부속시설,

조명자위원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아니면 퍼터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똑같이 10시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석장에 사람이 없고, 퍼터장에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격장에 사람이 없다고 위에 올라가서 가시라고 그러면서 불 끄더라고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부속시설도 똑같이 운영시간을 같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한테 말씀 잘 하셔서 이런 민원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산체육공원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응 소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하수처리과, 하수행정과! (“하수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이름이 요새 하도 헷갈려서,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다 의문점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2011년도에는 해양배출을 했어요. 그리고 건조처리를 75% 했는데 지금은 10월 30일 현재 소각처리를 7%하고 있는데, 소각처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소각처리는 사설 소각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사설소각장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톤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13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3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5,870원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5,800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건조처리하면 얼마 정도 드는 것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조금 달라지면 한 6만 9,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거기 그린환경에서 컨소시엄 들어와서 공사했던 것이 잘못 시공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건조시설 처음 하다 보니까 시설은 돼 있는데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기계다 보니까 계속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끔 가다 에러도 발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건조화시설은 왜 만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결과는 오염물질을 좀 줄여서 건조를 고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재활용하겠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연료화해서 재활용하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건조화시설 해서 한 것으로 아시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아까 건조화시설 얘기하는 것 보면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이 건조화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세히 못 들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종말처리장 건조했을 때부터,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것을 접해 보는데, 우리 증인은 지금 직이 뭡니까? 환경직이에요, 아니면 토목직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는 공업직 중에 화공계열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공업직에 화공계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종말처리장 여태까지 1차 종말처리장, 2차 종말처리장이 알아보니까 환경직이 한 번도 수원시에서는 관여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 아셨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전에는 환경직 팀장들이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시공할 때. 시공할 때 시공팀에 환경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공 당시 하수처리장 건설 시에는 하수관리과에서 종합적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환경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토목직이 다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조화 처리도 원래 시스템이 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환경직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수원에서는 환경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자가 나는 것은 서로 협력 없이,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공사에서 와서 용역 같은 것이나 제안서 갖다놓고, 분석할 수 없는 분들이 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조처리 용량이 점점 낮아지면 수원에서 계속 이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도 건조처리가 안 되면 지금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소각처리 하면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소각장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사설소각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화성?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었는데 냄새가 좀 난다고 했던 것인데 여름에만 조금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동절기하고 봄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여름에 하절기다 보니까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는 있습니다. 주 내용이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침사 협잡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골프장 이용을 하고 또 체육공원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슬러지 침전돼서 포집단계하고 탈수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탈수 과정에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거기를 싸서 공기를 흡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각 공정마다 생물탈취법에 의해서 탈취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탈수기실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별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제 질문 하겠습니다. 서호처리장에서는 거기 말로 음압처리를 해서, 음압으로 해서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런 방법은 쓸 생각이 없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도 기존 탈취방법이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탈취 후 배출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화된 부분은 대부분 음압으로 해서 거의 냄새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혜련위원

지하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1처리장!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1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상화돼 있어서요,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2처리장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42페이지에 일일처리량 초과유입 일수 나오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초과된 것을 보면 7월, 주로 여름이지만 어쨌든 7월～9월까지 집중적으로 한 달에 거의 20일 이상 그렇게 초과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1차 처리해서 방류하시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초과일수들이 대부분 비가 와서 저희들 시설용량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방류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1차 처리 하는 것은 SS 같은 경우는 50%, BOD 같은 것은 약 30% 해서 1차 침전만 하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방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1년 중에 거의 88일, 2처리장은 84일 해서, 이 정도면 1년 중에 23%가 어쨌든 오버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물론 1년 평균으로 봐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저희들이 일평균 보통 48만 정도 해서 93%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 오고 우기 시에는, 아까도 하수관리과에서 보셨지만 초기우수 때는 사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합류식이 한 66～67%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3Q～4Q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합류식 부분에서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서 잡아주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이것도 앞으로 기상이변이 있어서 많이 오고, 해마다 지금 어떤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분뇨처리요, 분뇨처리 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는 3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큰 트럭 하나가 몇 톤 트럭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정화조 차가 5톤 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5톤짜리?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5톤이면 아까 톤당 13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13원 해서 6만 5,000원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톤당이 아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거료요? 리터당,

이혜련위원

리터당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리터당 13원으로 한 차일 경우에는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아까 톤당으로 들어서 이게 값이, 예, 리터당 이렇게 해서 6만 5,000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것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받아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건물에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하는데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어떤 차는 이렇게 많이 받는,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에다 연락하면 싸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련위원

그러면 싸게 한다는 사람인 경우는 덜 채우고 그냥 차를 자꾸 옮기는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업체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다량 치우는 업체 이런 데서는 가격을 싸게 해서, 고객확보 측면에서 좀 싸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그래서 이 정도로 내다가 다른 데 하면 4만 원이라고 해서 4만 원인 데다 저희 건물 있는 데를 제가 연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받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잠깐 거기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양 있잖아요, 하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수원시 우수량이 시간당 몇㎜ 왔을 때는 차집관거 역할을 못하고 나오는 것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1차 처리만 하는 것이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차집관거를 통해서 물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량보다 오버될 정도 되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10㎜ 정도 선에서는 오버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의 강우량이, 그래서 제가 아까 5㎜라고 얘기를 했더니 15㎜, 20㎜까지 차집관거 허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10㎜ 정도만 나오면 오버가 돼서 차집관거 역할을 못하고 종말처리장 들어오면 1차 처리만 하고 내보내는 거죠? 10㎜ 정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52만 톤 이상일 경우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최소 5㎜～10㎜ 그 사이라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5～10㎜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5㎜ 정도는 차집관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역할을 하고 10㎜ 정도 갔을 때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양이 많으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양이 많아서 오버가 되니까 차집관거 역할을 못하니까 1차 처리만 하고 간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 증인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은 금년부터는 전면 하나도 못하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부 건조처리하고 소각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없애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2011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한 것이 8만 2,249톤이고 금년은 10월 말까지 해서 6만 7,363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예상하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슬러지 반입이 오산 것, 경기도 광주 것도 같이 반입 받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건조장에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숫자에는 오산이나 광주에서 반입된 것도 포함 된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포함 안 되고 이것은 순수 수원에서만 한 것?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오산이나 광주에서 온 것도 처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처리장 관계는 아직까지 하수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슬러지 반입이라든가 위탁비용 주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수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수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반입을 받기는 받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건조장에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오산 것도요.

심상호위원

받아서 그러면 처리를 우리가 안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건조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수처리장 침사협잡물이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침사협잡물은 가라앉은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건 아니고 처음에 하수가 들어올 경우에요, 먼젓번에 방문해서 보셨지만 이렇게 긁어내면 덩어리 부유물질 쓰레기 같은 것들, 그것하고 모래하고 포함된 것을 침사협잡물이라고 그럽니다.

심상호위원

그 협잡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냄새도 좀 나고 하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협잡물 관계해서 보니까 침사협잡물 매립처리(사설)용역(단가계약),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쭉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2012년 7월 3일～8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한 것이 똑같은 시기로 보면 하나는 티와이이엔이하고 다음에 국인산업하고 1,925만 원, 1,963만 5,000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계약을 왜 한꺼번에 같은 날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사협잡물을 당초에는 김포매립장으로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연초까지는. 추후에는 김포매립장이 청라지구도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냄새문제가 생겨서 침사협잡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설매립지에 보내야 되는데요, 사설매립지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저장창고에 저장도 하고 해서 양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응찰업체가 없었어요,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수시로 발생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냄새도 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니까 국인산업이라는 곳은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요,

심상호위원

매립지가 없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심상호위원

이 사람들도 갖다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2건씩 계약되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방류수 수질이 지금 현재 기준은 BOD로 했을 때 10 이하로 돼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BOD 기준이 5잖아요? 5 이하로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5 이하로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20년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2020년까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준비는 착실히 돼 가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과에서 이미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 국·도비 확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BOD 5 이하면 어느 정도, 급수로 따지면 몇 급수 정도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5 정도면 한 3급이나 4급 정도,

심상호위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월별 처리용량이 1처리장, 2처리장 합쳐서 52만 톤밖에 안 되는데 보면 7, 8, 9, 3개월은 용량을 훨씬 오버하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오버되는 것이 그냥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낸다 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우수시 시설용량에 오버됐을 경우에는 하수도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1차 처리만 한 후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는, 그전에 한 번 재작년인가 물고기 떼죽음 한 것이 그게 원인이 아닌가 했는데, 조사결과는 원인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처리 안 되고 그냥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면 그만큼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라든가 각종 오염물들이 하천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침이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초기우수 시설하는 장치라든가 빗물제거장치, 이런 것들을 아마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보수)비용을 보면 전기요금이 36억 정도 나왔는데 그전에는 더 나왔던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전에요?

이현구위원

예, 그전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전보다 현재 지금 적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보다 적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런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전에 종별계약관계 때문에 한 번 한전하고,

이현구위원

계약 종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계약 변경한 이후,

이현구위원

5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먼젓번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전에는 40몇 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현구위원

40몇 억, 5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래서 그것을 종별계약 한 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재판에서는 졌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TF팀 구성해서 제대로 하니까 벌써 예산이 근 10억 이상 준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환경사업소 견학프로그램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현구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홍보는 교육청에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요, 저희들이 주로 학교 이런 측에 공문 보내고 다음에 시 홈페이지 게재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게재하고 언론보도, 개별공문 발송,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라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 1년에 한 1만 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보전협회에서. 그런 시민들을 많이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환경사업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보전협회에서도 월별 분기별로 교육생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견학 올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와서 견학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는데 유치원생들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생들만 가지고는 교육 자체가 미미할 것이고, 성인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공장 같은 데 폐수관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수원시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또 국장 증인께 보면 수의계약이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주로 증인들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의계약은 대부분 저희들 수처리부분 제작업체, 또는 설치업체, 그런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또 긴급한 상황 때는 저희 환경사업소 기계시설물을 아는 전문수리업체들입니다. 대부분 다 2,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들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의계약을 주려고 일부러 2,000만 원 이하로 막 쪼갰어, 여기. 대체로 1,900 얼마 이런 것 보면,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죠? 이것은 시인할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부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명욱위원장

일부러 그랬어요.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면 또 극히 불평등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밥도 사줄 수 있고 술도 사줄 수 있고 각종 향응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적 없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의계약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일부러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을 설령 하더라도 기술과 어떤 전문성이 담보된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밑에 담당, 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까지 이렇게 결재를 다 맡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 환경교육에 대해서 잠깐 보충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현구 위원님이 유치원생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유치원생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체험학습 활동을 많이 전개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체험함으로써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는데요, 12쪽에 보면 수원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게 지금 업무소홀로 인해서 과다 지급해서 회수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가 거의 천만 원 돈이 다 회수 받은 것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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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회수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0건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설계 과정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과장님 돈 아니라고 막 쓰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10건씩 된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4월 23일～4월 27일 사이 상반기 때 그런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당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1월부터. 이게 지금 수감이 4월 23일～4월 27일까지죠? 몇 개월 치 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감사 수감은 2년 치입니다.

조명자위원

2년 치 받으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2년 치에 대해서 10건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으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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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올해 처음 받으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처음 받으시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3쪽에 TMS 초과현황 및 페널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 1건 있었고 2012년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원인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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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초과된 원인은 1처리장 T·P가 초과됐었고요, 2처리장은 SS 부유물질이 좀 초과됐습니다. 1처리장 T·P가 초과된 원인은 평상시에 들어오는 유량보다 그때 강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급작스럽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슬러지가 부상하면서 슬러지 속에 있던 인이 용출돼서 T·P가 상승하게 됐고요, SS는 저희들이 최종침전지 바닥에 슬러지를 수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영역이라고 그래서 슬러지가 좀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 끌어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부유물이 올라왔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것을 벌킹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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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인터넷 이것 찾느라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2011년도 것부터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강우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과일시가 11월 30일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강우량, 우기 때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7, 8월이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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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11월에는 우기도 아니고, 우기 때보다 강우량이 더 적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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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비가 지속적으로 쭉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야간시간 때 급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조명자위원

아니, 증인, 작년에도 급작스럽게 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중호우 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왜 11월에는 그때 여름 때보다 강우량이 더 적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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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비가 급작스럽게 오다 보면 저희들 처리물량이 야간시간 대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 처리물량, 시간당 처리물량이. 그런데 급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물량이 오다가 침전물이 부상하게 되면 그 침전물에 들어가는 인이 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집중호우 때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됐는데 그 시기가 아닌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62명이라는 직원이 11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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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야! 페널티가 또 3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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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페널티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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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여튼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기준 오버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2010년도에도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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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2010년도에는,

조명자위원

그 전에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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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2010년도,

조명자위원

계속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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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2010년도에는 어떤 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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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때도 SS,

조명자위원

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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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SS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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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SS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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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전물이,

조명자위원

침전물이 올라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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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침전물이 발생돼서 올라갔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벌킹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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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 파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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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같은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침전상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부패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사영역 쪽, 그러니까 침전물을 끌어줘야 되는데 장마가 지다 보니까 가장자리 쪽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안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턴을 시켜서, 가끔 가다 한 번씩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가.

조명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그런 일로 벌킹이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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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끌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벽면에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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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계 옆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기계 옆쪽에 붙어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기에 이게 일시적인 월류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증인,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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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SS 농도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기준이 지금 10으로 돼 있지만 SS농도는 몇천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오면 물이 금세 변하거든요, 부유물질이.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에서 지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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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 몫이 뭐로 나갔나요? 그냥 과태료 해서 나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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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일반운영비 내에서 나갔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반운영비 내에서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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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도 예산에 항상 책정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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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별도의 과태료 몫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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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일반운영비에서 써도 되게끔 돼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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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지침에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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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아무튼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이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론 발생되는 시간이 새벽시간 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정말, 우리가 1처리장, 2처리장 두 개의 처리장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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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고도처리시설을 2처리시설에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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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성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화성 의원들이 황구지천에 관련된 특위 만드신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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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우천 시 처리방류가 문제라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특위 할 때 아마 요구자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이 증가한다든가 질소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당신네들 이렇게 초과됐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게 지금 과태료로만 내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화성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좀 골치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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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글쎄, 저희들이 지금 TMS 걸린 것이 약 3시간 정도가 오버돼서 걸린 사항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거의, 1년 연중에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고요, 월류수에서 1차 처리 방류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일단 어떤 법령에서 허용이 돼 있고 들어오는 하수라든가 차집관에서 들어오는 양이,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용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적인 것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천시 처리되는 방류가 강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승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월류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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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법령 허용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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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검출된 총인의 일시적인 상승은 이것도 강우로 인한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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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강우로 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 올 때 월류하는 부분은 52만 톤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월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 대 들어오는 물량이 또 있습니다. 시간대 물량이 그 시간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비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발생된 것은 월류가 아니고, 그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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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잘못 방출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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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내년에는 행감 자료 요구했을 때 이런 페널티나 아니면 초과현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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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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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증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행감스터디, 예고 없는 현장방문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행감 지적사항이 꼭 반영돼서 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장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