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우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이 우강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강호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이경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강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증채무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증채무 범위의 개선 및 요건완화 등을 통해 보증채무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담보 확보범위를 추가했고 두번째는 보증채무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번째 채권자의 권리확보 및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의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종한 조례입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무변제에 따른 담보권 확보시 저당권 설정 외에도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증채무의 변경요건을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로 구체화함과 아울러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확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의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나 담보권 설정시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증보험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행정규제 취지도 좋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시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보증보험증권 보다는 100% 담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편이 더 낫다 라고 볼 수 있는것처럼 보여 지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당권설정에 대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굳이 보증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 자체가 보증채무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증에 필요한 담보물건이 대출받는 물건과 맞다라고 그 이상 가액이 충분하다 할때에는 보증이라는 제도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만일 필요하다 할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도 담보를 하지만 그 외에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추가를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자기가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건이 충분하다고 하면 보증제도라는 것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보증에 필요하다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담보의 물건도 담보를 하고 그 외에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첨부를 시켜서 범위를 확대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보증을 앞으로 담보물건이 충분하다던가, 예를 들어서 담보물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검토사항으로서 지금 조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증권이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때 보증을 다 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례상에 맞는 얘기만 제가 드린 거지요. 과거에 재산영농조합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하면서 담보물건을 제시를 할때에 20억에 상당하는 담보물건만 있으면 군에서 보증을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억이라는 담보를 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도 포함을 시켜서 증권회사에서도 변제할 의무를 지우자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상호 중복된 사항이 있어 규칙안을 폐지하고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토록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칙에 있던 내용을 수정없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평창군 고용직 총 정원은 1명이 있으나 이에 대한 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금년 상반기 정원조정 시 고용직 정원이 감축이 되도록 강원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또한 2000년도 지난해에 강원도 종합감사시 본 조례를 폐지토록 시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제2건국운동추진부서가 당초 자치행정 담당부서에서 사회발전담당부서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제7조에 있는 서기에 자치행정담당에서 사회발전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임무수행시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3조에 있는 이장의 복무사항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소 부드럽게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반설치조례중 의무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명예반장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반장위촉기준중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2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나이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또한 반장 위촉기준중 안보관이 투철한 내용과 일반지역 전투예비군을 반장으로서 원하는 자는 우선하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명예반장 운영규정 개정안은 명예반장을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명예반장의 위촉대상자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명예반장의 해촉 규정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규정 개정도 반상회 개최전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사항을 자율 개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을 강조하면서 마을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강제 보다는 자율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고령화 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조】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85년 5월 16일 평창군조례 제979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직무분야나 임용자격 기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와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함은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에 실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697호,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간 아홉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평창군소속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관리하여 왔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도 없으며 2차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이 없어지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여 업무가 유사한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 이장의 복무조항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령에 복종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장의 임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평창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실성과 거리가 있거나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여 반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에 보면 별표가 나왔는데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그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분야에는 6급에서 8급상당 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5급이나 4급, 이런 별정직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통역원 하고 공기업회계요원 관계만 직무구분 및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기준을 적용한다?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사실 여기 필요하기는 한데, 공기업회계요원은 우리하고 특별한 임무관계가 없는 것 같고 통역요원 같은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한 요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임용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라서 정원책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자치화 시대가 된다고 보면 생활자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통역원도 이제는 단체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감을 느끼시지요?

네.

그래요. 가능하다면 구조조정도 좋지만 꼭 한사람,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조례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사람 정도는 통역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고용직은 하나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 그 전에 청부라 그래서 있던 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까?

그 분들이 일반 사역, 기능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능직,

그렇습니다.

지금 있기는 다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 평창군에는 고용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원이 없습니다. 연초에 정의평이가 있다가 정의평이가 사고로 그만두는 바람에 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용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3조에 이장의 복무조례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령을 복종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장을 어떻게 임용을 합니까? 위촉입니까? 임용입니까?

임용입니다.

그럼 반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대로 위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임명과정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과거하고 틀리게 이장들도 이제는 기피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정도 이제는 이장을 하겠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평창군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도 이장 임용 때문에 문제가 물의가 야기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이장들이 지금 읍면별로 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평창군이장협의회를 또 만들어 놨어요. 협의회장 협의회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어떤 조례의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권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을 뿐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어떠한 권유하거나 말리거나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관계는 저희 군에서 3년 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원도 시군으로 파급이 되어서 시군마다 지금 이장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는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친목도모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친목도모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협의회장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행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읍면장들의 압력단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친목도모나 또는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것이 읍면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예를 들어보면 평창군에서도 이장협의회장들이 막바로 면장을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의 과장이나 또는 그 이상의 간부공무원들한테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이 어떤 행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지 그런 예도 있고 이 문제는 한번 특별히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읍면 행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직장협의회 문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압력을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결성권이 없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자체를 인정을 안할려고 그러고 연합회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협의회 회장도 중앙에서 열리는 뭡니까 전국협의회 구성시에 가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불려서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생각해 볼때 중앙정부가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은 권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공무원이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 중복된 결격요건,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인에 대한 판매인 우선 지정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3항입니다. 판매인의 의무 중 증지보유량 규정의 비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판매인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승계 규정도 아울러 삭제를 합니다.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규정도 삭제를 하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규정을 삭제를 해서 자율적인 운영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신, 구문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강행규정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삭제를 하고 10조 2항, 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좇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하는 기본 취지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규정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임대,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전용면적 85㎡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것으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1985년 7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현실성이 없는 판매인의 신고, 장부비치, 검사 등의 조문을 삭제 정리하는 것으로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과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고 이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를 85㎡로 확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과의 거리 중에서 위락시설은 거리제한 40m에서 30m로 완화를 하셨는데 숙박시설은 40에서 40, 그대로 있어요. 이왕 완화를 하실려면 최대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40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0m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위락시설은 30m인데 30m로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50m를 40m로 했으면 이왕30m로 하던가, 최대한 완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를 하시지 하시다가 마신것 같아요.

지방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서 규칙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최대한 마지노선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규칙에 보면 국가하천 하고 지방1급 하천은 100m이내 집수구역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완화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어차피 묶을 것은 묶고 완화시킬 때는 완화 시켜야 돼요.

지금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행정규제에 대한 법령정비 및 후속조치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편의를 제공함입니다. 또한 연계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준공검사 후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전 개전요령, 급수장치관리방법 주지 등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삭제된 온돌의 구조와 시공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을 하고 또한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 공고를 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대상 및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토석채취 허가기준, 물건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와 건폐율, 용적율 등을 새로 정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위임근거에 이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요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던 것을 선납 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준공검사시 급수전 개전요령과 관리방법을 주지시키는 행정서비스 의무를 두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 평창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서 그간 위임받아 설치된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 온돌의 시공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하였고 도의 준칙을 참고한 것으로서 내용은 도내 시군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폐율과 용적률만이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장 69조 부칙 5조로 구성된 조례로서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용적률, 건폐율, 권한, 주민의 참여 관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타시군 비교표를 다음 장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령형식, 자구, 입법예고 등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용적율을 지금 보시면 우리 평창에 일반상업지역이 있는것 같은데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상 허용범위가 1300까지인데 평창군이 1300이고 원주시 같은 곳은 500인데 다른 시군은 1300인데 500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왜 500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원주같은 경우는 중도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 용적율이 커지면 시가지 안에 고층빌딩이,

고층빌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용적율이라는 것이 층수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시내권에 건축고도제한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율을,

그렇지요. 도시 밀집지역에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서 줄여드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