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오늘도 업무보고 잘 청취하셔서 우리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행정과장 강환승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로 총 4개 과와 20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외 22개입니다.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와 민원, 비상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설립과는 학교 설립 업무와 시설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의회협력과 조직, 학교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지원과는 개교 업무 지원과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44명이며 현원은 137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2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공무원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자체 교육과 노동조합 임원 워크숍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입니다. 승진·전보제도 개선입니다. 교원 인사와 일반직 인사의 내용이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전보제도 개선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중견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력직 우수공무원 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부조화를 해결하여 행정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전 분야 관련기관과 안전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학교 안전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자문할 수 있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절차와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 대응매뉴얼 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31쪽 체험 중심의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자체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세종 이동식 어린이안전체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유사 시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형 안전교육을 반복 실시할 계획입니다. 133쪽 네 번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세종시 전 지역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읍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증축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34쪽, 다섯 번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개별학교를 동일부지 내에 설립하여 교육시설의 복합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특목고 수준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학교 부지 확보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자체예산과 교육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6쪽 여섯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입니다.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자 의견 수렴과 책걸상 선호도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11월에 수요자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책걸상 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일곱 번째,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입니다. 학생 친화적 학교 설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설계 지침서 작성 등을 통해 2016년과 2017년 개교 예정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여덟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1교 1명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개채용과 연수를 통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학급수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아홉 번째, 위임전결규정 합리화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위임으로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임전결규정 표준화를 마련하여 반영하고, 학교실정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표준안 미적용 학교에는 위임전결규정 정비를 유도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3쪽 열 번째,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복지 확대입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열한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열두 번째,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악성코드와 DDoS 공격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과 유해사이트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채용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각 학교와 부서에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열세 번째,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고, 학교 운영비의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열네 번째,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학교시설 사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사용의 계획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 활동과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열다섯 번째, 안전한 학굣길 조성입니다. 통학차량 면지역 등 학교 공동활용을 확대 운영하고,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학 불편지역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학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개과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과 그 뒤에 있는 학교설립과, 두 소관부터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설립 학교 현장에 자재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현장 실지감사는 끝났지만 계속 자료 제출이라든지 추가 공무원들이 가서 질문·답변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죠?

예, 아직도 진행 중으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나요?

수사 관계는 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 학교 설립 현장이 많다 보니까 수사당국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계속 예의주시하는 현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학교 설립은 1～2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7～8년 정도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번 감사과정에 일부 나타난 특정 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업체 측에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구조 맞죠?

우리가 관급으로 하는....

관급으로 공급할 건 공급하겠지만.

예, 관급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업자가 직접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그쪽 현장에서의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감사나, 건설업체는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감사죠. 건설업체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좀... 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물론 설립과에 대해서 주문하는 건 아무래도 설립과와 감사관실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현장에 책임감리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를 용역 줘서 책임은 전체적으로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좀 더 걱정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에 감리 다 있습니다. 감리가 없는 현장은 없어요. 감리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발주처에서 특별히... 물론 인력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은 반갑습니다.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T/F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관련돼서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달까지 LH와 행복청과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부지 확보가 가장 첫 단추인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4-3 지역에 부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상태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는 내용이고 규모이다 보니까 개념 정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학교를, 어떤 학교를 넣을 건지도 좀 더 검토해나갈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국내에 이런 학교를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특히 정부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동캠퍼스, 즉 운동장 시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실도 하나의 행정실로 할 수도 있고요. 운영하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기대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4개 학교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조그마한 대학 규모로 가꿔서 시민들이 여기 참여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교육과정은 국내에 없는 교육과정을, 이게 벨기에 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립과에서는 지금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건 T/F에서 짜고 있습니까? 용역에서 짜고 있나요?

우선 개념이 정립되면, 위원님이 좋은 사례 말씀도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독일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런 것은 한 학교에 몇 명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서 교원 확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이 가장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학교별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기숙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넣어야 되죠?

예.

이게 특히 서너 개 학교가 같은 캠퍼스를 쓰다 보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면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 지금 전의면이나 소정면, 부강면의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 청주, 대전으로 사실은 유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막을 때 있는 게 기숙사를 둔 캠퍼스형 고등학교로 반드시 기숙사가 확보돼야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세종시 교육이 정말로 이정표를 남기고, 그로 인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또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속앓이 혼자 하지 말고 툭 터놓고 의회, 시 집행부, 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서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관계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도움 받을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히 개교 계획은 아직 없네요, 지금 부지 확보가 돼야만 설립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재 201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학교설립과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념화 정책연구 이게 용역을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나와요?

지난 11월에 줘서 용역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바로 다음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일이 되게 하려면 다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계획 자체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 관련돼서 고운유·초하고 개교는 맞출 수 있어요?

지금 고운유·초 개교가 조금 지연돼서 공동도급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달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개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3월14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어쨌든 고운중학교에서 임시개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고운중학교에 있다가 3월에 학교 준공이 되고 준비되면 본교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운유치원도 그렇고 고운초도 그렇고 어쨌든 3월14일 준공 예정이고 지금 한 달 정도 늦춰진 건데 고운중학교에 있는 시설에 유·초·중이 다 3월에 개교하는 걸로?

예.

중학교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입학 예정인가요?

중학생들이...

1, 2, 3학년 다 해서요.

현재는 14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배정도 있을 걸로 봅니다. 추가배정 신청을 내일부터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게 144명이 1, 2, 3학년 다 합쳐서예요?

예.

공간은 여유가 있긴 한데 유치원 아이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시적이지만 최대한 학급 간 칸막이 설치라든가, 또 식당이 문제인데 영양사를 배치해서 밥은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반찬 같은 거 일부는 따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치원은 보통 책걸상에 안 앉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모든 활동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학교 시설에 그 정도의 시설적인 배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일부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학교설립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입니다. 총무과 관련된 업무 같은데요. 민원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갈수록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청의 민원 또한 상당히 증가되었으리라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작년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되었던, 혹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약 몇 % 정도 결과가 나오죠?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서 거기에 결과 만족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전 직원들한테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면 인터넷에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것이며,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현재 취하고 있긴 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연락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답변은 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들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해소를 좀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았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위해서 따로 소통담당관실도 하나 만드셨잖아요.

예.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133페이지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학급에 학생 수를 25명으로 하겠다, 필요하면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리고 제 지역구 내에 신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역구인 신안리 지역의 주민들이 교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하고 공동학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측하건데 신봉초등학교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예비소집이 됐나요?

...

국장님, 어쨌든...

예비소집은 했습니다.

그럼 어디 학교로 갈지도 정해진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자료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학구인데 신봉초등학교로 많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신봉은 많이 쏠리고 교동은 교실에 비해서 학생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선택권이 학부모님들에게 있죠?

공동학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신봉초등학교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신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해서 증축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동초등학교는 교실은 남는 상태이고 학생이 적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동학구라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쏠리는 대로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건 조성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학생이 얼마나 왔는지, 물론 적정하게 분배가 됐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러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됐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결과를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교육정책국 소관 회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53페이지에 안전한 학굣길 조성이 정책국 소관 업무보고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냥 옮겨놓은 정도 수준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예정지역에 늘어나는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안전진단 아니면 실태조사, 캠페인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따로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으신지.

이게 인성교육과하고 학교지원과 같이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보행데크 설치가 돼야 될 부분은 보행테크 설치라든가, 학생 통학로 확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또 속도 방지턱 설치라든가 그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학교 민원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는 민원들이 등하굣길 안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교통시설 관련된 부분. 본 위원도 엊그제 새롬중학교 앞쪽에 도로가 좀 넓은데 앞으로 올해부터 공사 시작하면 공사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닐 것 같고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봤더니 텀프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횡단보도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미 실행에 들어갔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유관부서에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LH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예.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통의 창구로. 그럼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좀 다듬어줄 부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해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전혀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도 없고, 지역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렇거든요. 해결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거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 워낙에 등·하교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미 대두가 됐고요. 예정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보 이용자들 혹은 자전거 통학생들에 대한 교통유발인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될 거고요. 그럼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든 시청 쪽에 이 학교 면학분위기나 교통안전과 관련돼서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2015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혀 고민의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체도 좋고요, 아니면 업무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할 과제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경찰서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만나야 될 부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고요. 통로의 역할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개 과, 행정과와 학교지원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9쪽부터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했네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런 저런 설계 초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더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 그 설계안이 완성되면 완성된 설계안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가요?

자재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그걸 또 따로 합니까?

예, 별도로 설계자문위원회 하고 자재선정위원회.

지금 설계심의위원회는 끝난 건가요?

설계심의위원회는 계속 학교 설계과정에 계속 진행합니다.

아직 특별하게 저한테 회의일정이나 그런 게 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제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사실 설계 부분부터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남녀 성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법으로도 나와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한 번에 확 몰려서 이걸 빨리 소화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남자학생들하고 여자학생들 면적이 똑같이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사용하는 속도를 비교하면 아마 배 이상 차이날 거예요.

여성들 화장실 변기 같은 경우는 아마 남성의 1.5배를 확보하도록 규정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부분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수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면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변기 숫자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면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기 숫자로.

변기 수가 1.5배 많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 했고요. 그때 어떤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1.5배가 많다고 하더라도 남학생들은 변기도 쓰고 소변기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학생들은 단순히 변기 수만 남학생들보다 1.5배 많게 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사용할 수 있는 개체가 많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여학생들 탈의실 부분은 공간 확보를 좀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에 옷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설계심의위원회는 가봤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에 한 번이나 해당 학교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많이 모여서 토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만 설계심의위원회는 소규모로 하더라도 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더 좋은 안들이 설계가 완전히 매듭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보니까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의지 없는 분들을 굳이 자리에 모셔서 힘들고 바쁘신데 자리 차지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멀리에서 초대해서 태안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인근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교사분들이나 교육행정직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부르시는 게 좋고요. 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수업료하고 입학금 동결’ 이렇게 쓰여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업료 경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저소득층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 인원도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746명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부터 해서 확대해 갈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모니터를 해서 현황이 어떤지 꼼꼼히 더 파악해보고 연중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공무원들 관련이나 기타 어제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라든지 기타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상대적으로는 사실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목적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인건비 부분이 계속 상승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우려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교무행정사를 현재는 1개교에 1명을 기본으로 하고, 24학급이 넘으면 1명씩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채용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또 예산이 가장 문제거든요. 비정규직은 인건비 부분이 별도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늘리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내년에 그 예산이 다시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까진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믿고요. 올해 예정지역에 또 장애인학교가 개교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생들 학교 입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현재 9월 개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문의나 이런 사항들은 어떠세요?

문의사항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용 학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반학교에 장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갈 테고, 그 중에도 경적인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일반학교에서 계속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쯤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야 그 학교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늦지 않게 올 여름 이전까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그 수요자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나이스 정보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마트 수업 시스템하고 2개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입니까? 그럼 하나는 뭡니까?

교육정보시스템하고 스마트, 그다음에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예.

현재 이 시스템이 3개 다 금남초등학교에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이 금남초에 있고, 보안시스템은 본청에 있고, 스마트는 한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시스템은 한솔고등학교에 있다고요?

예.

교육정보시스템이 나이스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은 현재 이전한 신청사에 돼 있단 말이죠?

예.

교육정보시스템이 한솔고등학교에서 언제 옮겼습니까?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2013년8월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고등학교에는 현재 스마트교육시스템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별로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차지합니까?

상당히 면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라는 얘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지금 한솔고등학교에 있는 게 교실 2칸 정도, 시스템만 2칸, 운영실까지 3칸 됐고요.

스마트교육시스템 이거하고 교육정보시스템하고 같이 한솔고등학교에 있었죠, 애초에 개교할 때 당시는?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4개 교실 정도 사용했나요?

그때는 5실입니다.

교실이었어요?

2층 교실입니다.

당초에 행복청에서 개교할 때 이 교육시스템을, 스마트교육시스템을 애초에 한솔고등학교에 임시로 둔 겁니까, 아니면... 뭐냐 하면 교실에 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교육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한 겁니까?

정보원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둘 걸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원이 설치 안 됐는데 교육정보시스템만 별도로 뽑아서 금남초로 옮겼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거기가 시설까지 해서 8억7,000인가 9억 좀 덜 되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9억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럼 교육정보시스템을 옮김으로써 한솔고등학교 교실이 몇 개 확보됐습니까?

3실 정도 확보됐습니다.

현재 5개 교실에서 2개 교실은 스마트교육시스템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교실은 교육정보시스템을 옮김으로써 일반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로 확보가 됐단 말이죠?

예.

이게 물론 교실 부족 때문에 옮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9억 가까이 되는,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니냐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측에서는. 이게 금남초등학교에 옮겼지만 제가 우려되는 금남초등학교에는 지금 이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정보시스템 하면 우리 관내 모든 학생들의 신상이나 학교 성적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정보...

이거 나이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 돼 있죠?

예.

학생에 대해서 이게 보안으로 친다면 1급 보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에 보안시스템이란 것이 어떤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회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금남초등학교는 신도심 외의 예정지역인데 예정지역에서의 인프라하고 신도심하고 한솔고등학교의 인프라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이게 망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도심 내에는 우리 자체적인 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통신망이.

예.

이 부분이 지금 금남초에 임시로 갖다 놓은 이유가 뭐지요. 교실 부족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왔고, 또 그렇다고 학생들을 다른 데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2013년 몇 월에 옮겼다고 했죠?

2013년8월입니다.

8월이면 2013년9월부터 교실로 활용했단 말이죠?

그때 ’13년8월에 리모델링해서 보통교실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환돼서 교실 사용하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교실 다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언제부터 쓰고 있어요?

2013년...

3개 교실 꽉 채워진 게 언제냐는 얘기죠. 그건 별도로 고등학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남초등학교도 임시로 있는다는 말이죠, 교육정보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왜 한솔고등학교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9억이나 투입됐지 않습니까? 9억 자체도 지금 임시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개 나눠지기도 하고, 인력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금남초등학교 별도 인력이 또 있죠, 관리인력.

예,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스마트교육대로 별도 인력 또 있고.

예.

이런 부분이 낭비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예를 들자면 이전비, 그리고 그 이전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이 9억이지만 별도 인력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로 치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실 3개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쓴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한솔고등학교... 어차피 한솔동에서 새롬중학교나 한솔중학교 학생들이 다 한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다른 개교한 학교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쉽게 예산을 10억 이상을 쓰는데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한 교육정보 이거 나누어져서, 더구나 금남초등학교 교실에 둠으로써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돼요. 스마트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보안이지만 나이스는 이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악성코드라든가 DDoS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스 시스템이 구동이 잘 되게 하려면 인프라가 좋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남초등학교 그쪽 예정지역의 인프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한솔고등학교에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솔고등학교에 애초에 두게 된 이유는 아마 예정지만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모든 기본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행정정보시스템이 들어갔다가 학생 수가 증가하고 그 학교에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전을 한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한 곳에 집중해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낭비적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이고, 나눠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2013년도에 한 번 했었죠? 리뉴얼이죠?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편이죠, 전면적인 개편.

예.

당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한 어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모바일은 자체 교육청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어플은 개발이 안 됐고, 교육감, 학교교육정보 정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주도나, 인천, 울산 이런 데는 PC버전의 홈페이지가 있고 또 모바일용은 별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세종시교육청을 치고 들어가서 몇 단계 거치는 게 아니라 어플은 다운로드를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그 어플만 누르면 바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모바일상에서.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이 안 됐단 말이죠.

저희 세종교육소식도 교육청 어플이 설치돼 있어서 저도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 말씀은, 그건 교육청 홈페이지 일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또 교육감실이라고 해서 하는 별도 하나의 교육감 관련된 어플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모바일을 분명히 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죠?

당시에 아마 ‘세종교육소식 앱’ 이걸 개발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범위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자료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완료 후에 준공 때 준공검사서에 나온 사업의 그 영역별로 어떤 엔진을 탑재했다든지, 동영상을 구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상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예.

그 과업지시서와 비교해볼 수 있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 이외에 교육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초에 사업에 빠뜨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 사업에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표적인 교육청 홈페이지가 모바일상 표현이 안 된다 건, 어플이 없다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어겼든지, 준공을 대충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종교육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조직은 연구연수센터, 평생학습부, 총무부 3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7명, 일반직 18명 총 25명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학교단위 자체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학교 조성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기진작형 자율연수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5개교에 대한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과교육연구회별 수업 공개 및 워크숍을 연중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단위 연수 및 교사 연구모임을 동 학년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 사기진작형 자율연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160쪽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과 연수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원 설립 이전에 효율적인 연수관리 및 연수 내실화를 꾀하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연수를 위한 연수원 설립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종교육연수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교직원 연수기획팀 조직안 마련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설립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며,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풀 확보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365일 편리한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기반의 생활 속 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장서현황은 현재 10만 권을 넘어섰으며, 이용자 현황은 22만3,000여 명, 도서대출권 수는 28만3,000여 권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들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 확충,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희망도서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나래, 책바다, 순회문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FID시스템 및 연중 무휴 24시간 도서 무인자동반납기 운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학생 특기적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수상재난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 특기적성과 선수 훈련 수영교실 및 수영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특기적성, 선수 훈련 및 일반인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수상재난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6쪽 책과 함께 하는 열린 독서문화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형 체험행사 및 책 읽는 문화도시 구축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주관 행사에 어린이 복화술 공연 등 총 11종의 행사를 운영하여 1,5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한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26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도서관 주관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세종시민의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책 읽는 가족 및 모범 이용자를 선정하고, 사서 추천도서 목록 제공으로 양서 위주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방학 중 독서교실 운영, 사고력 신장을 돕고 영어 동화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생각을 키우는 행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복의 반올림 학부모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2,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문화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5,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 운영에 8,9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영유아 및 창의력 신장을 돕는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4,200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 행복한 수요자 맞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프로그램 9종, 사회배려계층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꿈과 재능을 키우는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 크는 영유아 프로그램 6종, 독서력 향상을 위한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 5종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의 전 직원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및 민주적이고 헌신적인 교육연구 지원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이 아주 단촐하게 자리하셨는데, 연수원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연간 연수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연수비용이랄까? 위탁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월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동안 교원인사과에서 연수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업무 인계를 맡았지만 현재까지는 교원연수과에서 연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난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점차적으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직원 수가 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인구 50만 내지 60만 정도 규모로 계획인구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계죠, 앞으로 한 5년 간 추계,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 최근에 언론보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난항에 부딪쳤는데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정지역 내에서는 땅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수원이 필요해요. 지금은 시도, 교육청도 그렇고 충남교육연수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연수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50만, 60만 정도면 굳이 시와 교육청이 각각의 연수원을 갖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특정 부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땅에 대한 부지 확보도 두 기관이 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식당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얼마씩 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50〜60만 명의 인구에 맞는 연수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수원 설립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교원인사과 주관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거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 설립의 타당성은 대부분이 긍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연수원의 접근성에서 30분 이내의 거리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용역에서 발표된 것이고, 그럼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한 5군데 있었습니다. 그 5곳의 부지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검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이 전에 질문을 한 것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시와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여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추진실적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과연 연수원 건립을 시와 교육청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 함으로써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부지 확보나 공사나 여러 가지 용이하다는 말이죠. 사전에 서로 시와 협력하면 어떨까 하고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수원 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한다면 체육연수, 스포츠파크처럼 체육연수까지 가능하다면 수익성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비 확보도 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민자유치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결국 실리를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주 큰 그림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공동으로 연수원을 건립하는 문제, 또 체육연수와 같이 복합하는 그런 문제 등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니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말씀을 드려서 방향을 잡아서, 또 교육감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고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결정될 때 전국에서 두 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연수원을 건립했을 때 우리 시나 교육청 연수뿐만 아니라 단기연수, 각종 단체라든지 결국은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라는 것이? 실제 우리 시에서도 정부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청사 관련된 각종 교육, 세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데 이런 연수원을 가까이 둠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가 전국적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기후가 좋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태백은 태백대로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체육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부청사와 관련된 각종 기관·단체 연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