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94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우선되고 시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건으로 115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요구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5대와 6대에 걸쳐 논의된 바 있으나 그 당시 집행부의 청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의회에서 양보의 미덕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발전을 위한 팔달구청사도 계획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115만의 규모와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수원형 모델을 개발하여 광역행정 수준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공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과 과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생명인데 부족한 공간이 걸림돌이 되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례 제정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참관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기 일쑤이고 상임위원회실은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서서 참관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과 의회와 의원의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알 권리의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분명히 다른 기관이며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어떻게 일하며 시민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공간이 없어 닫힌 의회가 되어서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115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청사 건립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의회청사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선4기 때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지만 재정여건 등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시청사 부지 옆 주차장을 복합센터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의회청사 등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꼭 필요함에도 구상에 묻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의회청사 건립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재정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해도 좋으니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준비하여 시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처럼 호화청사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15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의회청사 건립을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이전에 관련된 사안으로 본 의원 외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바 요약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아파트와 주택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께서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 공해, 냄새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부터 이전 계획되어 왔으며 민선 5기에서도 2011년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이전을 확정하는 시기에 있었으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고 현 자리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한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원시 인구 130만 시대를 계획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을 갖고 광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곡선동은 전통적인 농촌이었으나 1990년대 수원시 도시개발 지역으로 현재는 도·농 도시로 변모하여 면적 4.46㎢ 1만 4,895세대, 인구 3만 2,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선동 주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한다고 하여 많은 기대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실감에 실망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 대상 부지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혹 야간에 곡선동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주차장 해소 문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며 그 기대가 무산된 지금 앞으로 곡선동 주차문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 3,000대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태영 시장님!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통합 광역체제에 염두를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안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안들을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3년, 3년까지도 안 갑니다. 뭐 1, 2년 지나면 시민들의 의견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대다수 많습니다. 사례로 하나 들자면 제가 시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앞의 경관육교 놓은 것 있죠? 경관육교 놓는 것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예결특위에서 그것 살려서 했어요. 아무런 이용가치도 없고 무슨 효과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것 그것 왜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하루에 다섯 명이나 넘어 다닙니까, 거기?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수원·화성 통합을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굳이 이중으로 지금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옮기자는 계획으로 해서 5년 후에 수원·화성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에다 계속 존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안 그러면 또 하나를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 분명히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곡반정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2007년도에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3층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계획정리사업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2005년도～2006년도에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이 자료에 1,7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그 조성원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최소 1면당, 주차 1면당 5,0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에 자료 주셨어요. 그리고 곡반정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시 어느 지역 어느 동을 가봐도 곡반정동처럼 야간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절대 진입할 수 없다는 것, 이것 집행부에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8대 때는 만약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내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있습니다. 언제 공청회를 하고 언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향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독 청사 관련해서는 이런 향후계획을 제시 안 해줬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