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음주에 관한 금주 및 절주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13개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절주 이런 것들도 그중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이나 절주할 때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생애주기별로 각 계층에 따라서 현지 출장 가서도 하고 또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그 평가보고 한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요? 재작년에 한 것과 작년에 평가한 결과를 좀...

아무래도 평가사업은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통계로써 얘기하기 때문에 행태 개선을 해서 월간 음주율이라든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교육이나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성과가 나오는데 음주문화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례로 해서 이렇게 더 만들어지니까 성과가 더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여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이런 데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맥주나 이런 것도 마실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청정지역 지정은 하지만 그것을 단속하고 강제하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대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 음주문화에 대한 서로의 의식제고라든지... 앞으로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호응도 않고 불편해하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숙제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이고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는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자주 가보면 술도 마시고 그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주청정지역은, 이번 조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절주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과 세부실천계획도 세우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조례가 그냥 조례로써 끝나면 안 돼요. 조례로 인해서 그 기준을 잡고 계획수립을 해서 뭔가는 마련해 주고, 청정지역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흡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음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페트병에다 물 대신 술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애매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보건소에서도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본 조례를 이렇게 대표로 발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본 사업의 취지대로 저희가 음주문화 조성에 더욱 철저히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과「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등이 개정되어 중앙부처명칭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칭이 정비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14개 부서 소관 조례 18건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7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한편,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부시장 소속에서 시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증가 등에 맞추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조직개편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관련 있는 조례만 일괄해서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위원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하로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은 6명이고요, 위촉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세종시장으로 가게 되면 세종시장이 위촉을 하고 세종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은 그대로 행정부시장으로 갑니다. 그때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있을 때는 부시장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직제가 개편되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소속 보좌기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도 시장 소속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위촉이 돼 있고 20명 이내로 하면 몇 분 더 충원을 할 예정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국장을 포함하고요. 그래도 4명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작년 7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4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나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이후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요?

조례는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요, 주로...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심의를 하셨나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이 조례가 오기 전에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그간에 했던 심사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진행했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어떻게 첨부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뒀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지금 성과나 이런 게 있어요? 신고센터에다 전화를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이 사례가 있어요?

...

담당관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주로 기업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불편한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담당관실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말씀을, 이것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기업이나 일반 민원인들한테 다시 보내고 있고요.

이 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몇 건 정도 접수됐어요?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올렸고요. 그게 지금 다른 일반 민원인이나 건수가 좀 많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된다, 안 된다를 받아가지고 다시 민원인들한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이게 아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실 것 같고요. 모든 접수를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 안에 어쨌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보는 어떤 통계에 관련되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정리가 잘된 게 있으니까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의 얘기인데 저번에 제가 사업체조사 관련되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사업체조사를 공장이든 농장이든 다니시면서 다 해서 제가 얼마 정도는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날 바로 중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전화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하지 않도록, 구제역이 완전히 가라앉을 동안은 농장 같은 데는 사업체조사를 아예 가지 않도록 바로 지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업무만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시기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렇다고 사업체조사가 부실하게 되면 안 되겠지요.

네.

어쨌든 전화로 가능하면 하고, 시일을 봄 지나서 여름 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지니까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사업체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고려하면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1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규제는 대부분 실무를 해 봤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또 인력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의안건이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간상으로 아주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