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애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1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그리고 명규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최강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번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22건에 9억 1,621만 원 삭감 조정하신 사항 외에 권선구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복지위원 봉사활동 피복비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4개구 동시에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450만 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수정하여 총 21건에 9억 1,17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애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소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우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13일～17일까지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총 6건에 55억 2,260만 원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15억 7,000만 원, 도로과의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 10억 원, 역전 지하차도 상가 개·보수 10억 원, 망포역사 출입구 환경개선 18억 원, 상수도사업소의 TM 전용회선 사용료 5,76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정수지 등 관리비 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태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문병근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환경수도 조성 시민실천 네트워크 운영비 2,000만 원, 기후변화대응과 일반예산 중 에너지 절약 녹색시범아파트 조성비 3,000만 원, 마을만들기추진단 일반예산 중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비 1억 4,912만 6,000원, 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 등 4건에 2억 1,912만 6,000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대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1건에 24억 1,753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에서 올라 온 물 체험관을 전액 삭감시키려고 의지를 가졌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하기 전에 왜 삭감하려 했는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철회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환경 홍보 관련 시설물이 홍수처럼 다량의 시설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생태체험학습관, 기후변화 체험관, 물 체험관,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전시관, 생태교통, 엄청 많은 생태 환경교육관, 및 학습관이 생기고 체험관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도 될 일 같은데 각 과에서 너무 충성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1년 4개월 후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하고 싶어도, 우리 위원들은 정책 수립은 못해도 삭감의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 위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충영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재단이 생기고, 센터가 생기고, 관장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라고 했더니 대안 제시 안 하시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드리는데 합쳐서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대안을 드리면 그게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묵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에 수십 번 그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해도 공염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의원 입장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렇게 관장을 많이 배출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김충영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 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체험관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많은 체험관들이 지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이 예산이 최소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재단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사업단도 많고, 지금 수원시 센터장, 관장, 단장, 엄청 많잖아요? 진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이게 살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기 한이 없다고,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해요, 이게요? 이 수많은 건축이 건립되려면 환경이 더 파괴가 되고, 사실 환경을 지키려면 식사도 반으로 줄이고 전등 반으로 줄이고 차도 반만 타고, 이게 진짜 생태를 지키는 길이죠, 생태 지킨다고 체험관 잔뜩 지어놓고, 다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수원시민들의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어차피 저희는 정책 대안만 드리는 것이지 정책 수립은 행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에서 환경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 수렴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각 국의 국장님들 다 계시고 또 부서의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신규 사업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됐든 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내지 30년 전후로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위원님들을 설득력 있게 대응을 못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것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내용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수원시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약 2조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저는 평소 활동하면서도 예산재정과가 본 위원의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늘 교감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 시부터 현재 집행하는 것까지 이번 예결특위를 통해서 짚어봤어요. 짚어봤더니 조례 제정할 때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영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때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약속했던 말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보면 너무 다르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가지고 조정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예결특위의 어떤 중점적인 이슈였다고 보고 있고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그 조례 제정할 당시 재위탁 문제를 논의했었어요. 재위탁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또 재위탁이 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관리 차원에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 보니까 평균 20억이 다 돼요, 평균 20억! 그러면 국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각 국에 센터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토털하면 얼마예요? 설립할 때도 많은 예산이 투여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이런 예산부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재설정해서 다시 쓰느냐, 이런 것들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종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개선책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 대한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본예산이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사업비가 충분하게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면 어떤 삭감, 삭감하는 실적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될 뿐 아니고 또 시민들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꼭 필수적인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해에 예산이 충분히 서야 사업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안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한 40% 삭감됐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난감한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다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또 올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심의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고 본예산 심의에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