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담동에 거주하시는 임치석 님 한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회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의 주재로 개최하는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약 30분 정도 늦는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내일 4월3일 제3차 회의에서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준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연기·연동면 지역구 장승업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푼 꿈과 희망으로 청양의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15년에는 세종시 신설학교가 30개나 개소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주민 입주가 계속되는 등 세종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시립의원과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은 그동안 소외됐던 세종시민과 이전 부처 공무원 및 가족들이 세종시 이주 불안감 및 박탈감 해소를 위해 2013년7월1일 조치원 수원지에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일반진료 및 응급실 등을 평일 24시간 운영하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월평균 진료인원 943명, 연 5,657명, 일일평균 49명, 2014년에는 월평균 진료인원이 1,134명, 연 1만3,614명, 월평균 56명이 진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서울대 본원과 진료서비스 연계를 147명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암환자라든가 특별한 환자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비급여 진료비 감면, 시민건강강좌 및 건강칼럼 연재, 해외여행 질병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초기에 응급진료는 물론 서울대 본원과의 2차 진료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미약하지만 점차 세종시민들의 수혜의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에 들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이 전문요양시설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노인병원이 많이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현재 노인병원을 증·개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시립의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 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지난 2012년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18개소와 소속 기관 18개동 36개 기관 1만3,000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시 10만5,000명에서 2015년2월 말 현재 17만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은 30만 명, 2030년은 50만 명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립의원은 올 3월 응급의료 역할이 미비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노인성질환 진료의원으로 기능 전환을 위하여 신경과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은 이유를 궁금해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3년7월1일 개원한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의 현재 규모와 인력 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13년도 개원부터 현재까지 시설비, 인건비 등 연도별, 내역별 지출 및 진료비 수입 등 예산 투입 현황, 세 번째,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노인치매센터로 변경 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과 진료 연계 서비스를 계속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 2015년3월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책은 있는지, 다섯 번째, 세종시립의료기관 존치 여부 및 노인치매센터로 전환 계획 일정 및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섯 번째,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주민의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은 날로 증가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은 물론 MRI장비가 1대도 없다고 합니다. 향후 세종시민을 위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및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최교진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7일까지 세종시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 조례안은 조문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에서 주관하는 「고교 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이 토론의 문제 중 성기성 가톨릭대 교수의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 40년 평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 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두 번째,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저해, 세 번째,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네 번째, 재수생들의 누적과 과열 과외, 다섯 번째,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974년 서울, 부산지역의 평준화를 시작으로 ’75년은 대구, 인천, 광주, ’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80년도는 창원, ’81년도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전주 지역 등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이 총 21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90년도 군산, 목포, 안동 지역의 평준화 해제를 시작으로 ’91년은 춘천, 원주, 익산, ’95년은 천안까지 7개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군산, 익산지역의 고교 평준화의 재추진과 울산, 고양, 부천, 용인 등 22개 지역이 추가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입, 확대, 축소, 재확대 등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평준화는 시작부터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사학의 자율성 침해, 교육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 고교 평준화의 내용을 근간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세종시 고등학교가 13개, 2017년까지 추가 4개교,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학생 증가로 학교 설립이 계속되어 2030년까지 총 27개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다음 고등학교 평준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하향평준화를 극복하여 상향식 고교 평준화를 위한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준화가 각 시·도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고 초창기부터 평준화를 잡아준다면 좋아하는 학부모들도 있겠고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고등학교가, 명칭이 바뀌어서 세종고등학교죠. 세종고등학교는 그간에 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도 지탄을 받아오다가 현실로 와서는 많은 명품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두세 명, 올해는 4명 정도 목표를 갖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한다고 하면 옛날 같은 세종고등학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입법예고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시민과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세종시는 평준화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평준화 된다면 천안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의나 소정면 학생들이 세종고등학교 아니면 예정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다녀야 되는데 거리상 35km, 40km 됩니다.

그런 관계도 평준화에 반영해서 예정지역만 만약에 평준화가 조례도 통과되고 한다면 예정지역만 갖고도 평준화 하고, 읍·면지역은 비평준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세종시에 큰 인재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로 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