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온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업무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의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4과에 1직속기관, 1사업소 22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정원 121명에 현원 122명이 배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그리고 5쪽에 나와있는 예산현황, 그리고 6쪽～9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는 서민경제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의 활력창출과 소상공인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생동하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산학협력과 지식재산 강화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지역개발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유치 및 해외마케팅 인프라구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 포스트창업지원센터 조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회계행정을 위해 공사하도급 노무비 지급 체계 개선,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환경 생태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도시생태농업 육성과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유용미생물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전이 함께하는 공영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강화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사례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수원역 주변 등의 롯데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2013년도부터 입점이 예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과업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피해사례 전망과 대응방안,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의 상생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간판정비·어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사업인 구매탄시장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 46억 3,600만 원과 2013년도 신규사업인 정자시장 간판정비 등 3개 사업 12억 3,1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상인교육장 설치, CCTV·방송시설 설치, 간판정비 등을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에 문화와 쇼핑이 접목된 문화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팔달문시장은 문광형사업 3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조원시장은 1시장1대학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인교육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대학은 기존 시장 중 상인대학 미 운영시장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 자문·점포 지도, 상인경영혁신교육, 상인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과 개인서비스 요금 농축산물 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과 취약시기에 물가안정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착한가격 업소는 1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착한가격 업소를 상반기 중에 신규로 추가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 전문 컨설팅 교육을 통해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산품, 계량기, 대부업체, 복권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와 복권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및 서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도작, 시설원예농가, 시설농가에 대해 상토, 농약, 비료, 하우스 자재, 수출포장재, 수출장려 물류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우수농업 인력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로 인해 주민피해와 생활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실·유기 동물보호관리 및 중성화사업과 동물등록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농수산물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협소 등으로 인해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3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은 단계적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법인·중도매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추가부지매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1월 11일 개최한 후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식생활체험관 건립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660㎡ 규모로 한옥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9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설계를 4월까지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승마센터 건립 운영 추진입니다. 서울농생명과학대학 부지에 말 산업 육성과 신체장애 환자치료를 위해 재활승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수의과대학 내에 재활승마센터 관련 실내마장, 마사, 관리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재활승마센터 사업 대상자가 지난 2월에 확정되었으며, 또한 사업비는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호중학교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건립부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부지를 재선정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이월사업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확보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시에 포상금과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원산지 표시 여부도 조사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시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물가동향을 파악하면서 원산지 표시여부도 조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칠보상가 번영회를 포함해서 사업조정 및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칠보상가 번영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홈플러스 측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일 용역 완료보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도착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내일 보고를 한 후에 최종적인 완료기한은 1월 23일까지입니다. 사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 가지고 용역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가 지금, 내일 용역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가 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는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왜, 내일 할 것인데 왜 아직 안 줘요?

오늘 중으로 도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내용에 1,432억이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권선구민과의 열린 대화에서는 1,100 얼마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비가 약 1,100억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3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2억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건축비는 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건축비만 얘기한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는 빼고?

그때, 작년에 정기회의 때 시장님께서 PT 시정질문 하신 내용이 맞는 숫자고, 저희가,

아니, PT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1,000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할 때도 1,432억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PT할 때도 했고 지금, 처음에 경제정책과에서 1,100억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하고 PT자료 설명하시면서는 1,430억 얘기하셨고, 이번에 열린대화에서는 1,140억인가 얼마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자료가 왔다갔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최종적인 숫자는 1,432억이 맞는 것이고, 그 자료는 그 전에, 이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보고 하신 자료는 약간 틀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금액이 자꾸 움직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뢰성 문제가,

네.

과에서는 1,400억이라고 그러고 시장님은 밖에서 1,100억이라고 그러고, “왜 금액이 다르냐”고 물으니까 그 전 자료라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신뢰성과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며칠 전에 오늘 용역보고가 있다는 연락이 왔길래, 아, 내일! 이틀 전엔가 “자료 왔느냐”고 직원한테 “자료 한 부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다고 합니다. 그 용역이 통상적으로 매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료가 당일 날 와요?

지금 거기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보고 하겠다고 통보가 되고 날짜가 잡히면 그 자료는 이미 집행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관에서도 아마 경제정책과로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요약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곡반정동 지역에 단체들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오늘 오후 1시에 지역구 의원들을 전부 미팅하자고 지금 불러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명확한 최종적으로 결정 용역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사람들을 설득을 하든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무슨 비문처럼 그렇게 쉬쉬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일단 그 자료는 내적인 사항이고 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국장님께서 이 얘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시장 피해사례 대응방안 해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막상 어떤 것이 입점했을 때 대응을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내용들 보고 되고, 보고하고 논의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쇼핑몰이라든지 애경백화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조례에 반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반경 안에 들어 있지요?

네, 들어 있습니다만,

들어 있는 데도 우리 수원시에서 조례도 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어떤 방침도 있고 이런 데도 여기에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소위 병 주고 약주는 정책이지, 왜 허가 자체가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데도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생협력계획서라든가 그런 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쇼핑몰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애경역사가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생협력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를 시키든가 아니면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련 조례상의 건축허가 또는 대규모 점포 등록 시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22개 시장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비대위하고 롯데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하고 롯데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선을 해서 두 번 만났었고 그 후에 롯데쇼핑하고 전통시장 비대위하고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경백화점하고 비대위하고는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쇼핑몰이 7월인가 8월에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떠한 상생협력서가, 상생협력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네.

상인아카데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시장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시장들은 잘 되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그 외의 시장들, 지금 현재 보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대학해서 한번 지금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상인들 의식이 변화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제 금년도 처음 상인월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과장님, 제가 시간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인대학, 아카데미를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선시장이나 가구거리 상인대학 다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달랑하고 2년째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 투입시켜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교육해서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고 늘상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좀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관심 좀 가져서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경제정책국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대응, 전통시장 피해사례 대응방안 마련이고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설현대화, 시민들이 즐겨찾게 하는 전통시장, 또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이런 것들이 올해, 2013년도의 주요 업무인데 본 위원은 작년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쪽 애경 있는 데 거기 새로 3개사가 대형백화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전통재래시장이 어떻게 향후 될 것인가를 용역주어서 지금 발주를 아직은 안 했지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지원만, 현대적으로 갖춰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대식으로, 백화점이나 어떤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전통시장이 따라가는 것만 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무엇입니까?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대개가 직접 파는, 백화점하고 다른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화적인 전통시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대식으로만 따라가서는 전통시장의 매력도 없고 거기에 걸맞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주고 도와주는 것은 맞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서 거기의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을, 보니까 교육장을 시장마다 다 만들기는 했지요, 하나씩 만들어 주나요, 시장마다?

두 군데만 지금, 금년도에 두 군데 마련하면, 22개 시장 중에서 20개는 확보가 되고 두 군데는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1년에 몇 번 교육을 거기에서 해요?

각 상인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요새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기는 하는데 허브다이어트라는 것을 영업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교육만 해요! 그리고 오후 2시～3시에 문을 열어서 7시～8시에 문을 닫아! 왜 그러나 봤더니 정신적인 교육을 그사람들이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받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자신감, 정보, 그리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영업에 대한 것들을 너무 빠삭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 사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자신있게 전통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영업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장 상인회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 있을 때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취미교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각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설 이런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지원해 주면 우리가 상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일단 주차장이나 화장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없지만 그 다음에 아케이드라든가 어닝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인 자부담이,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대신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때 철저하게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 주고, 사실은 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리고 새로운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상인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여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따라와서 할 수 있게, 그러지 않으면 상인들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 힘을 같이, 운영체계를 거기에서 한다든가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식개혁, 그 다음에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인회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와주면서 그냥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정신이 깨어나면 그것이 사실은 더 크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올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경제적인 활성화가 좀 잘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서민경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경제 쪽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15쪽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시가 일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애경백화점하고 롯데쇼핑몰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고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 수원시 상인연합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저희가 지난번에 애경하고 롯데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가 “용역비 5억을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교통방안이나 이런 것을 용역비를 내서 수원시에 제출을 해 줘라!” 이것이 수원시의 생각이었고, 거기에 모든 집행부나 그 다음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상생협력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들이 상생협력서를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하고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롯데쇼핑몰하고 애경역사 그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이것은 롯데쇼핑몰, 애경백화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내 22개 전통시장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몰이나 애경백화점에게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업체 측에서도 좀 무리한 요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역세권 및 팔달문 구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이라는 기본취지를 만들 때는 애경이나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니까 그 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 활성방안을 갖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및 팔달문 구도심 지역하고 나머지 시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알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대규모 유통업체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대부분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소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매출이 대형업체 때문에 70%가 줄었어요!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지역에 보통 100여개 점포가 전체적으로 몰락을 한다면 그 지역 상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골목상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 안에 골목상권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형쇼핑몰에 만약에 미용실이 들어오면, 미용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렇게 되면서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골목상권까지 포함을 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과업 시행을 할 때 지금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국의 한상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개인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공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 생각해 보면 팔달문 주변에 있는 시장이, 거기에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이 모여 있어서 늘 재래시장하면 거기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달문시장 주변에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자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외곽에 있는 시장들! 정말 지원을 덜 받고 관심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전통시장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런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한번씩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는 그간에는 팔달문 주변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많이 했다면 올해는 외곽에 있는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한번씩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것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경제정책과에 유기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지요?

네.

그런데 언제, 언제부터, 지금 동물인식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칩을 3개월 이상 된 동물에다가 강아지나,

3개월 이상 된,

고양이,

네, 일단 강아지만,

강아지 3개월 이상 동물에, 강아지에 칩을,

칩을 몸속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재 실행이 되고 있나요, 수원시는?

작년,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칩 삽입에 대해서 방송에 좋지 않은 방송이 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칩하고 개 인식표, 목걸이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두 가지를 다 시행을 안 할 때는 어떤 조치가 가는가요?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일단 애완견을 기르시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유도를 해도 인식표나 이런 것을, 목걸이 같은 것을 안 했을 때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금년부터 법으로 제한을,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시행시기가 2013년도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네.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일전에 방송을 보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나 위원님들은 거의 다 인식표 부착을 안 하면 벌금 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도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4명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가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몰랐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셔서 티브로드라든가 이런 데 자막으로라도 계속 홍보를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인지해서 부과를 하더라도 억울한 마음이 덜 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퇴근하고 밤에 늦게 들어갈 때 보면 아파트 숲 속에서 고양이가 야생화되어서, 무엇을 먹었는지 고양이 같지 않고 돼지 같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숲 속에서 튀어나오면 저것이 고양이인지, 너구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생활정치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유기견 보호도 각별하게 잘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일에 어린 아이들이 고양이가 밤에 나와서 놀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 동생도 어려서 놀래가지고 큰 병을 앓았던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가 따라야 되고 특별히 홍보,

네.

좀 더 백방으로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단속할 때도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외곽에 있는 시장들, 소외된다고 느끼는 시장들 좀 올해는 각별히 신경 써 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권에 수원시 자체예산으로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지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전통시장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그 쪽으로 지금,

그것이 지금 금액이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1억하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하고,

5억하고, 그것만이지요?

네,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이지요?

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사업이든 시설현대화사업이든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이든 간에 지원되는 것은 다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국비 확보된 이후에 지금 시비를 맞춰가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시장들의 역량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시장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요?

네.

그것이 팔달문지역이라고 그래서 편중되게 수원시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사업도 중기청에서 하는 1시장1대학 어떤 방침에 따라서 상인대학을 여는 교육과정을 열 수도 있고 단기형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별 맞춤형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 수원시에서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없지요?

네.

지금 올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지원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월까지입니까, 2월까지입니까?

2월 20일까지인가,

2월 20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2월 20일에 마감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시장들만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년에 평균 몇 개의 시장이나 교육을 지원받았습니까? 맞춤형 교육, 단기형 교육, 상인대학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상인대학을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 시장 정도인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대학 외에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청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상인월례회의 석상에서 중기청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 문화예술행사나 교육이나 그 교육은 시는 시대로 하겠지만 일단 각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상인회장님들께 당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중기청을 상대로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서도 신청을 안 하는 시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다 하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시장 상인회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예전에 유통경영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한바퀴 돌고 없어졌지요?

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형태라도 수원시 자체예산으로 설립을 해서, 추경에라도 설립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더라도 상인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상인교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통경영대학에 관련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별로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몇 개 시장씩 묶어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지난 연말에 2013년도 예산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었지요? 계획이 없었지요?

저희가 워크숍만 확보해 놓았고,

전체 시장, 상인회 전체 연합해서 워크숍 하는 것 1회, 1박 2일로 하는 워크숍 비용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교육이 순회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원시 차원의, 수원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진행계획을 잡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계획 잡아서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육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무엇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상인회한테, “전체 상인한테 스스로 교육 좀 시키십시오.”라고 상인회에 요구한들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계획이 세워져서, 수원시 자체적으로도 예산 설립 이후에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원시 2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시장은 또 제외를 하더라도 전 시장에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가 급하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당겨쓰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지원신청한 것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는 시장들과 신청하지도 않은 시장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원시내 22개 전통시장 전체를 상대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딱 맞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수원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료확인) (관계공무원과 협의) 지금 1만 98명,

1만 98명?

네.

그런데 FTA를 통해서, 수원에 농사짓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왜 상토만, 이름만 있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나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상토, 농약, 비료,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토가 4,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 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삭제했을 때 제가 이틀만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재정과에서 의도적으로 수원시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를 내는데 재원상 하다보면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인구가 준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농업국장까지 있다가 과장 있다가 이제는 팀장도 없어질 그런 TO를 만들고 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수원에 그냥 부업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많지만 직업으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차피 남아있는 농지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토 같은 경우는 토질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그냥, 지금 보면 프로그램 위주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무엇인가 옛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예산들은 다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일단 저희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상토나 농약이나 비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작년에 농기계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작년도에, (관계공무원간 협의) 작년도에 22대에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했는데 경운기가 생산이 안 되어서 지원 멈춘 사업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경운기보다는 지금은 실제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급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민들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것은 경운기를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경운기가 공장에서, 동양기계에서 생산라인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특수하게 맞추기 전에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운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사실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대형마트 허가를 내 주고 뒷수습 하느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이라는 것도 한미 FTA나 모든 여건은 나라에서 다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수원 근교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그 땅을 개발하고 싶어도,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 짓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는데 하우스 하나 지어준 것 있어요?

저희가 하우스,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우스를 지은 사람을 수원시에서 별도로 등록을 받아요, 하우스를! 다 등록을 받아서 수원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좀 부족하다면 튼튼하게 지어서 만약에 파손된다면 수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들까지도 그냥 그분들이 말 표현을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팀장님과 과장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과에 얘기하면 예산과에서 “아, 그것!” 지금 이런 상황이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기계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얼마에요?

네.

추경에 상토하고 농기계하고 다 복원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들어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이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시다 보니까 항상 차로 모셔다 드리니까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전 사실 상토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논에, 논농사를 화성에 있는 데 지으러 다니다보니까 주워들은 얘기인데 결국 수원시에 농업인구가 많지 않으면서 땅도 그렇게 작은 땅은 아닌데 그 땅을 거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묶어놓은 상태에서 농사를 어쩔 수 없이 짓는 사람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와서 싹 쓸었지요! 그 다음에 겨울에 폭설내리니까 하우스 작물들 다 죽었잖아요! 어느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과장님은 예산 얘기하면 위에서는 그냥 일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생을 해야지요! 사실은 시골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농사짓는 분들을 대변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토는 도비가 이 정도로 국한되어도 추경에 상토 예산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16쪽에 2013년 신규사업에 “영동시장 굴뚝제거”가 있는데 영동시장에 굴뚝이 있어요?

4층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층 옥상에?

네.

매산시장 굴뚝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영동시장이에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 매스컴이나 언론상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짜장면 가격까지, 밀가루 곡물가격도 수입이 40% 정도 올랐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물가 단속이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하고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문화공연료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버스요금, 택시요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1년 잘 집행하셔서 연말에 경제정책과 수고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의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기업 애로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기업 애로의 신속한 수렴과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기업SOS통합시스템과 연계한 기업 SOS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내실있는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입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기술개발, 마케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10개의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학협력과 지식재산 강화 지원입니다. 산·학·연·관의 연계협력 추진과 지역 R＆D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부가가치형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지식재산권 강화와 지역 R＆D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우위확보와 지식재산권 강화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소외업종과 취약기업 집중육성 지원입니다. 주조, 금형 등 뿌리 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소외업종과 취약기업을 육성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보육 활성화를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성장단계별 집중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해외 수출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역개발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간투자 및 기업을 유치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활성화하여 서수원권역을 창조적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산업단지 입주업종 통합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통합배치 등 규제완화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유도하는 등 입주기업의 다양화와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교테크노밸리 내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유도와 그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변화와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민·정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형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 법률자문단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입니다. 직업소개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능력에 맞는 구인·구직 알선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업소개소의 현장점검과 각종 불법 사항 및 애로사항의 해소로 선진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소통강화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단체인 경기수원 중소기업협회와 적극적인 회합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해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는 올해 말 준공예정인 분당선의 수원시청 역사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그 외 수원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기업밀집건물이나 공공건물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산업단지 주차장 오피스텔 건축 관련 주차난 대책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용지를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증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 추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직원채용 시 인근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프로그램, 즉 문화축제, 이웃돕기 등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하여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사업의 평가 분석과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정산관리와 함께 지원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 삼성전자 첨단연구소하고 SKC 첨단중앙연구소, CJ 제일제당(주)통합연구소 이것이 '13년, '14년, '13년, 올해 정도는 시작이 되나요?

다 시작되고 있고,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다만, SKC가,

땅 같은 것은 아직 안 팠잖아요?

네?

땅 파지는 않았잖아요!

SKC가 자체 사정에 의해서 약간 시간이 좀, 일정이 뒤로 미뤄지겠다고 저번에 최신원 회장님께서 수원을 방문했을 때,

언제쯤,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은 설계 정도는 다,

나왔고?

네. 완료되어 나가고 있고, 아직 기공은 회사 사정이 있어서 약간 미뤄지고,

올해 정도에 하려나?

올해 착공을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요즘 조금 어렵답니다.

삼성전자는 시작한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올 5월 정도가 되면 건물은 완공이 되겠고,

4월 정도면,

다 되는 것이고,

네.

제일제당 거기는?

제일제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네.

아직은, 수원에 아주 큰 연구소들이 오게 되어서 잘 되는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32쪽 내실있는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있지요?

네.

우리 수원시에서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에 있는 지식서비스업의 범위가 무엇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나? 지금 모르시겠지요, 업종명이 무엇 무엇인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해 가지고! 자료 지금 없으시지요?

(자료확인)

잘 모르시겠지요?

네. 지금 분류하려면 조금,

그런데 본 위원이 누구한테 정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해 가지고 업종명 해 가지고 수원시 업종명을 봤어요.

네.

이것을 봤는데 여기 뒤에 보면 중소기업청에 공고난 제2011-232호에 보면 중소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입법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분류, 대분류법 주요 개정내용하고 이것하고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많이 축소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울까?

첨단산업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왜 범위를,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한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맞게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관계 사항을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그것은 이것 끝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 좀 만나서 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상황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하고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수원시에서도 제한된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범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국비 같은 것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를 올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국비만!

(관계공무원과 협의) 국비만 따로 통계를 잡지는 못 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을 해 주려면 사실 국비,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확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함께, 걸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신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동감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신윤범 과장님을 제가 늘 이렇게 성함을 잘, 지금도 신화균 과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보고가 없네요?

그것은 별도로 했는데 폐기물, 폐수처리장 사항은 지금 현재 4단지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그 계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지보수하고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4단지 입주가 다 끝나야 그때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4단지까지 개발계획이 다 끝나면,

그것이 언제지요?

2014년도에 아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변동시키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하고 있다가 사업들이 확정되면 그때 용도의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더군다나 그 시설은 산업단지에 바로 전속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용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나중에 다시 변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3단지가 입주가 되더라도 폐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용할 저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을 놓아두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바꿔서 주민들이나 기업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으로 바꿔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4단지가 바로 폐수처리장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건의 드리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외 수출 나가는, 중소기업들 데리고 나가는 것, 거기 가서 외화획득도 많이 해 오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 횟수를 올해는 조금 더 많이는 못 늘리더라도 작년대비, 과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외화벌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하면 참여할 기업들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다른 과에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대출하는 것!

네.

담보가 없거나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은,

특례보증으로 추천을 해서 2억 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받아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한도가 없는 것입니까?

2억 원 까지!

그러니까 1인 1기업에는 2억 원이지만 총액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것,

총액은 현재 47억, (관계공무원과 협의) 47억 원까지입니다.

47억 원까지?

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시에서 추천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담보물은 없지만 기업의 건전성이나,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성 이런 것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지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제도도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마련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이러한 업체에는 보증을 서겠다!

네.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사항은 저희가 매년 한번 내지 두 번 이상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업인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본인들이 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수시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올 한 해 2013년도는 기업지원과에서 수원시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민간 주도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유도 및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기업육성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자금지원을 경기도 기업육성기금에서 수원시까지 포함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경기도는 90%, 우리는 10% 해 가지고 건설경비의 75% 정도까지, 그래서 업체당 300억 원 이내까지 출연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그 중에서 10%,

10%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계획이 경기도 기업육성기금?

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본인이, 회사에서 자기가 조건에 맞게끔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신청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구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R＆D 계열의 IT나 그쪽에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을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그 개념이에요?

네.

아파트형 공장 개념입니까?

네. 이름이 바뀌,

건물을 지으려면 개별기업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개별기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그룹을 컨소시엄처럼 구성하거나 아니면 대표기업이 건축을 하고 분양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센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직 경기도에 접수가 안 된 상태라는 얘기에요?

네, 아직 광교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정해진 데가 없는 것입니까?

부지는 도시지원부지가 큰 데가 한 군데 벤처집적시설로 작년 10월에 허가 나간 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상이 될 텐데 자기네 벤처집적시설로 하면서 융자는 신청을 안 했고, 아직 3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6,000㎡ 이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수원시는 경기도가 만들면 수원시는 따라서 10% 정도 부담하고,

네.

사후 유지나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한 한 업체들한테 홍보하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부지만 준공예정이고, 공장들이 일부 몇 개 정도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빨리 들어가야 될 업체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은,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종의 복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시설 그런 용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입주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끔,

네.

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어린이 보육시설도,

네.

공장이 다 들어서려면 2～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초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완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5쪽, 지속가능한 창업성공 메카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예비 창업자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와 창업 초기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창업지원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인하여 사무, 연구 공간 등이 협소하여 유망기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트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맞춤형 인재인큐베이팅 사업을 7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월 중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기권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권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2012년에는 2만 2,000개를 목표로 추진하여 2만 4,565개로 111.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만 2,000개를 목표로 추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을 1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층 직장체험은 200명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49쪽, 로컬 네트워크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 서울, 화성, 오산시 및 관할지역 업체와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생도시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구인·구직의 지역편차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4,500명을 취업 인원 목표로 하여 4,600여 명을 취업 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경기도 일자리센터 운영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장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고교 취업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 일자리 박람회와 취업 내비게이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사천리 일자리사업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시니어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인·구직을 알선하여 취업 매칭률을 제고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3년 사회적 경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이 겹친 2013년 7월 초에 예비사회적기업가와 협동조합원, 마을기업,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심포지엄 행사와 강연, 토크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경제취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하며 수익 내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총 54개, 등록기업이 8개 등 총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74개 목표로 추진하여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부서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부서별 7%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사회적기업 인증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시 수원거주 시민, 학생을 많이 참여시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에는 88명 중 68명으로 총 77%가 수원 거주자였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 수원 거주민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배치현황을 보시면 타 지역 배치인원이 총 156명이었습니다. 1,627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1/4분기 331명을 배치했는데 전원 구 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수혜자가 결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 선발 후 중도포기자 발생 시 조속한 충원으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자리센터에 2,000여 명이 대기상태로 있는데 취업 후 상습적으로 재등록하는 사람들을 패널티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를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취업한 사람이 총 188명이었습니다. 구직등록상담 시 취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안내하고 2회 이상 3개월 이내 상습 조기퇴직자에 대하여는 알선 시 후 순위를 부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적기업 지원 시 다른 부서와 중복 지원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급 시 현장실사 및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 후 지원하고 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 중 인건비 중복 지원사업은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스트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사업비 40억은 지난번에 설립한 창업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사실은 이 사업비보다는 한 10억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인원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무실은 좁아서 따로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그런 업자를 대상으로 포스트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또 도비도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작년에 구두로 협의한 결과 추진하게 되면 일부 지원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2013년에 본예산에 속해 있는 금액인가요?

네,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계약금 정도, 5억 5,000만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5억 5,000이 지금 반영되었나요?

네.

그러면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별도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이 지금 박사급 전문위원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인건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별도 거기에는 최소 사무직원하고 한두 사람만 근무하게 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부속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공간은 지금 그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도심권으로 해서!

현재 창업지원센터 별도로 분리된,

네, 분리된 공간입니다.

분리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운영형태는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의 소위,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예속됐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같이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집행부를 향해서 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의 한 모습이지만 사실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합, 창업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또 사전의 어떤 교육 인큐베이팅과 관련된 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초에 이것을 가지고 길게 장황하게 얘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의 어떤 복합문화적 사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다 합쳐서 한군데에다가 몰아놓는, 시너지효과를 바라고 몰아놓는 것이 비용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은가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갈라진 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더라도 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수원시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염두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그것을, 한 끈을 계속 유지시킨 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일자리창출과 단독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업무가 또 결합이 된다고 치면 일자리창출과만의 단독적인 업무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주 흐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그 끈을 완전히 놓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역시 처음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추진하려다가 시니어와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한 군데에 다 몰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행사로 나눔운동 전개입니다. 농수산물 경매 후 잔매 농수산물을 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나눔복지를 통해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중도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기증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중도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녹색환경 실천의 날 운영입니다.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내 환경시설물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의식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법인직원 및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 내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 및 폭기조 배관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및 급·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매질서 위반, 무단반입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도매시장 법인, 상장물량 확보 및 경매사 지도 등 유통종사자 관리 및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불친절, 지정장소 영업위반, 물품 무단적치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연중 운영하고 유통종사자 친절서비스 의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농수산물 품질관리강화입니다.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가에 따라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부족한 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별 반입물량 분석 및 확보 지도와 규격 출하, 친환경 인증 지도 등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으며, 218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농수산물 등급표시 검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수산물 무단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5개 법인 임직원과 전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차정기권이 주차면수보다 과다발급 돼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물건 적치 및 불법 건축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달 정기권 갱신 시 정기권 발급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하여 정기권 발급을 축소해 나가고 주차장 내 물건 적치행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최종 방류수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해 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에 대하여 매월 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4일 우리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에 대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범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사하도급 노무비지급 체계개선 정착입니다. 본 내용은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여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적 임금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승인을 받고 12월 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3년 1월과 2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3월 중에 사업소를 포함한 전 부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부가세 환급 동아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부가가치세 환급 동아리 학습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29억 원의 환급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분기별 1회 교육 및 부가가치세 업무매뉴얼 개발을 통해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환경 친화적 팔달구청사 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지원과 배려로 지난 11월 20일 착공한 팔달구청사는 201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적인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 조직개편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과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의거 저희 수원시 회계과도 금년부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입찰 및 계약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건이 잘 통과가 되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표, 대금지급 후 당일 문자알림 SMS서비스 실시와 실무위주 직무능력 향상 회계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재정보증가입과 신용카드 사용내용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회계행정으로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 2만 7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육, 찾아가는 공유대부 계약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Green청사 구현입니다. 저탄소녹색 환경수도 구현을 위한 공공청사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도입, 절전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Green청사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2015년까지 중·장기 공공청사 효율적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2014년도에 공공에너지 청사 진단 등을 통한 Green청사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중창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에너지 절약형 이중창 설치와 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 행정감사 이후 예산부서와 구청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재산을 통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 정문과 노후된 주차장 입구 재정비”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1억 2,000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설계와 업무를 추진하고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금년 내에 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회계교육 강화내용”에 대하여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 1회 실시하던 교육을 올해는 정기교육 2회와 수시교육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만 700여 필지에 대해 현장 확인과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각 과장님과 사업소 소장님들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특별하게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하고 같이 보고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창범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팀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팀이 하나 늘어나서 운영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어떤 효과와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인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본적 취지는, 사업소 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찰금액 이상의 금액을 저희 본청에서 하게 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과거에, 작년 행감 때도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고문안의 오류라든가 전문성의 저하로 인해 많은 관계 사업대상자로부터 민원성 건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내용이 근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계약업무가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하게 되면, 마이크 켜 놓아도 됩니다. 옛날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 구성은 누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구상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저희가 안을 해서 방침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안을 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도성 소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제공에,

기여를 하셨다?

네.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다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분들과 대화도 해 봤는데 특별하게 요구사항은 없어요!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없는데 아무튼 얘기하는 중에 자리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네.

본 위원이 농수산물이 내 지역구라서 자주 가고 1주일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들르는 편이고, 그런데 주차장문제를 김상욱 위원께서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옥상주차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옥상주차장은 낮에 올라가서 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많이 비어있습니다. 소비시민들께서 불편해서 그쪽은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교육을 하시면서도 내가 봤을 때는 중도매인이나 거기에 종사자들이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센터 지상주차장 1층에 다 대 놓았습니다, 차를!

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옥상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거기 종사자들은 옥상주차장에 차를 올려놓도록 하고,

네.

그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사람들이 지상에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정작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면서 그것을 계도를 하셔서 거기 종사자들은 옥상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더는 얘기 안 하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요즘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경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하라!” 이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임기 초기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 관계에서의 어떤 장비나 노무비에 대한 체불현상이 좀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초기에 계약 건 50% 쏴 주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악질적인 어떤 기업들은 그냥 공사하는 척 하다가 고의로 부도를 내 버리고 잠적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자들만 놔두고! 이런 경우에 어떤 체불임금이 생기게 되는 부작용 현상이, 여러 가지 부작용 중의 하나인데, 예산을 조기집행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계약업무에 대한 팀을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 같고 하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현지 실무 상황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회계과에서 각 과에 계약업무와 관련된 각 과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 각별하게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꼭 첫 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려왔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 얘기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짚자면 물론 농수산물도, 농산물법인 3개, 수산물법인 2개지요?

네, 맞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산물의 무단반입 물품이 훨씬 많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표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주1회 단속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연구용역을 어떤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와중에 어떤 운영에 관한 고민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그것도 필요하면 해서라도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단반입 물량을 어떻게 가령 양쪽 시장 동 입구가 한 3개 되나요?

입구가 전후좌우 3개 있습니다.

3개지요?

네.

3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가 3개지요! 가령 입구에 무단반입 물품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차라리! 아예 그냥 중간에 어떤 2개 수산법인에다가 경매에 나오는 물량 위주로만 보면 나머지 물량은 다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알 수 있는 상황을 좀, 1년 동안 미리 준비, 이번 용역이 끝나거나 아니면 현대화시설 이전에 미리 발동을 걸어놓으라는 얘기에요! 발동을 걸어놓고 시스템화하면 향후 시설현대화 이후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움쩍 못하게 그것을 다 체크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 세수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피해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것이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거저로 장사하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중매인들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심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매법인 자체를 패널티를 줘서 도매법인 자체를 스톱시키는 방법까지도, 극한의 상황까지라도 얘기를 하셔서라도 방안을 만드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봐 주시고 이것이 수 십 년간 흘러온 관행이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어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장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반입 물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입구에서 미리 사전에 법인 측과 연락된, 아니면 거래가 약속된 물량을 싣고 들어온 차가 아니라면 통제하겠다. 이런 것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확인절차를 만든다면, 그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노력을 좀 해 봐 주시기를 올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시설현대화 작업 이후에는 그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서 현재 같은, 적어도 지난 과거 같은 그런 무단반입 물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이도성 소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생태농업하고 도시농업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도성 소장님! 도비가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나 줍니까, 연간?

도의적 관점에서 좀, 있습니다.

그 비누를 사실 사용을 해 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미생물비누가 그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써 보면 정말 피부에도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때 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설명은 주셨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를 연간 10억씩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 것이고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고 수원의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써 보니까! 이칠재 위원장님께 딱 한 개만 갖다 드려보세요! 써 보고 좋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