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가 11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흑뱀의 해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교통안전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에서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교통정책 추진,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녹색교통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녹색도로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대응을 통한 재난 사각지대 해소,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자동차 등록기관 지향 등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으로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교통안전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만 계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고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길순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정·고객 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등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고객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국 무관할 등록과 위치적 여건 등 등록민원이 많은 추세로 신속·공정하게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직원 간 정례 업무연찬으로 전문성 제고와 안내창구 직원의 사전 교육, 민원공백 최소화를 위한 점심시간 교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또한 불법 호객 근절 적극 추진과 북카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와 쉼터 공간 확대 등 고객만족 행정 등록업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정비 추진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질서 및 관리체계 구축과 주기장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불법 주기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저희가 총 5,572대입니다. 굴삭기가 1,800대, 지게차 2,100대, 덤프트럭이 440대, 이것은 주요 건설기계 장비입니다. 이것이 한 80% 되고 나머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일반 업체가 21개 업체, 개별이 789개, 총 8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체라는 것은 건설기계 5대 이상 보유자이고 개별은 4대 이하 보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1개소의 주기장 현장 확인 및 지역 내 공터에 무단방치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행위 및 불법 주기 민원예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적기이행 안내로 수검률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현황과 같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은 승용차가 4년 지난 다음에 2년마다 검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검사의 안내 다양화로 수검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주기적 검사촉구와 명령이행, 반송 시 재발송 등으로 검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특히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영문·중국어·일본어 안내문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안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기간 연장 조치 및 과태료 사전납부 안내, 검사의 당위성 인식 제고 등으로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내실화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 당위성 홍보로, 보험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교통 안전성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보험가입 홍보 다양화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의 당위성 적극 홍보와 만료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감경통지 및 납부촉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험가입률 제고로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익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내수 경기 등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늘고, 또한 납부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정리 현황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각종 납부서 촉구, 독촉장 송달률 제고를 위한 SNS 활용과 고액자 정리반 운영, 전략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급여압류 추진 및 추심, 그 다음에 징수불능 채권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징수 강화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의 성실 납세, 신고토록 하여 지방 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아울러 탈루세원 방지 등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12년 징수현황은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목표가 514억 원이었으나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수입차 및 고가차량에 대한 신고자료 검토 철저, 법인 차량에 대한 할부이자, 관련자료 징구를 철저히 하여 이에 따른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사건 최소화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운행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형사처벌 조치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처리 실적 현황은 우리 시가 타 시보다 현저하게 처리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월 평균 처리는 약 1,000건이 되고 1년에 1만 2,000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실적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회 적발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과기록이 없도록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출석 불응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 강력한 조치로 위반사건에 대한 적극 처리 및 위반을 최소화하는 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사업소 사무환경 개선은 민원인과 직원들에 대한 편의 및 근무여건을 보다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은 2013년도에도 직원 소통의 날 운영, 민원창구 직원 조끼 지원, 복지 포인트 지급 추진, 사업소 직원만의 업무 및 화합 워크숍 등 필요성에 대하여 2012년도와 같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 등으로 사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힘에 입어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한 해 업무가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주·정차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각 구청 현황자료 제출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6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과태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은 체납억제를 위해서 경감제도 활용 및 가입촉구 안내,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적기 압류 등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정리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2월 말일 기준해서 전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확인한 바, 전년도보다 작년도에는 4%정도 징수실적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급여압류 등 채권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천 원 단위입니까, 백 만 원 단위입니까?

아, 이게 천 단위입니다.

천 단위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료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 현황,

아, 건설기계 장비요?

예. 그래서 분류별로, 굴삭기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요,

예. 저희가 장비 종별 현황은 지금 현재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가면 되겠네요. 구청 때문에 제가 필요해서 좀 달라고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단위, 몇 페이지에 있는 게 천 단위입니까?

115쪽이요.

115쪽에 있는 게 어떻게 천 단위예요? 이게 건수인데! (공무원간 협의) 그냥 건이잖아요! “천 건”이 아니고.

네, “건”이죠, “건” 아우, 죄송합니다.

천 단위면 이 숫자가 얼마예요! 잘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리고 우리 차량 등록할 때, 지금 현재 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한 40만 대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이 중에 화물하고 특수차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많이 했지만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에 대한 것,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3 생태교통 시범사업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입니다. 2013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차량통행체계, 주차 공간 확보,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대중교통과·도로과 차원의 생태교통 시범사업 교통 T/F팀을 구성하여, 10쪽입니다. 시범 및 인근지역 경수로 9개 도로에 대한 교통량 분산과 우회처리를 하고 직·간접 영향권 교차로 12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정비와 시범지역 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및 운영에 대한 문제와 시범사업 시행 전 찾아가는 교통포럼 및 교통 캠페인 등을 시범지역 내로 집중 개최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 수요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백화점·마트·의료시설 등 원인자에게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을 더 부과하고 감축활동을 하는 만큼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조례 개정 전에 상반기에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 교통유발 부담금의 조정 심의를 받고 하반기에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준인 교통유발 계수, 단위 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부담금 경감내용을 국토해양부 표준안 및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버스·전철·철도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2012년도에는 8월 9일 국토해양부에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10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으며, 11월 19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교차로 체계 개선 4개소, 교통정체 해소 2개소, 사고 잦은 곳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교통신호기·차선 도색·시선 유도봉·교통안전 표지판·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다양한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 저해 및 일관성이 없으니 일제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정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월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9개소에 대해 설치된 안전펜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학교별·구간별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디자인 제품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입니다. 교통약자가 집중되어 있는 유치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하여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기존시설 등을 정비·유지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하철 환승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 등 대중교통 체계의 환경 변화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역 등 6개 역사에 2개소씩 12개소에 종합적인 대중교통, 철도·지하철·버스 등 안내를 위한 환승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17쪽, 교통패턴 변화에 따른 주요 간선축 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광교·호매실 지구 및 지하철 개통 등의 교통패턴 변화 요인으로 관내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강구코자 합니다.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 12개축을 대상으로 신호연동 개선, 교차로 특성을 고려한 신호개선 등을 통하여 국도1호선을 경계로 상반기에는 광교지구 및 분당선 개통에 대비 동부권 신호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호매실 지구 및 생태교통 시범지역인 서부권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은 도시철도 확충사업으로서 수원역～화성행궁～수원야구장을 거쳐 장안구청까지 약 6㎞구간에 총사업비 1,677억 원을 투입하여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각종 설명회, 공청회, 현장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이 숨쉬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포함한 구도심권 일원에 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와 보행자만이 통행 가능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에 국토해양부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착공, 2017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광역철도 노선은 금년에 전구간 개통을 앞둔 분당선을 비롯하여 수인선·신분당선·인덕원～수원선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의 국비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수인선은 현재 고색동 구간 지하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지하화를 위한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인덕원～수원선과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은 국회에서 국비 반영이 부결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22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북수원 교통권역의 중심에 있는 성균관대 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에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30도시기본계획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3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의 완료하였고, 3월～8월까지 개발방향 검토 및 도입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12월까지 도입시설 확보 및 기본계획 자문용역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4월까지 건축기본계획 재수립 등 내부방침을 정하고 5～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7월～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문화 확립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797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동차 매매단지 집약화 사업 추진입니다. 산발적으로 조성된 매매단지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 및 혼잡한 주차문제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매매단지 집약화 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10개 단지 143개의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역세권 5구역 18만 8,207㎡와 지구단위 제외구역 24만 3,698㎡의 2개소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제안 또는 공영개발 방식 등 자동차 매매단지 집약화 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조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아까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4월에 건축기본계획 재수립 등 내부방침을 한국철도공사에서 할 계획이고 5～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율전동 2-2 버스노선의 횡단보도·신호등·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진행 상황를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월 7일 교통안전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대중교통과장·담당 팀장·중부 경찰서 담당 경찰 등과 협의한 결과, 위치를 조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한다고 하면 경찰서와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U-타입 구간과 그 다음에 지하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곡선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에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조정하고 또 안전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재정립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비 2012년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1월에 재정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실적 분석을 3월 중에 해서 부진분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교통약자 정책을 재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6개 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1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설치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은 아까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하여 BIS를 왜 설치하지 않고 있는가?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설치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마을버스 시스템과 보조를 맞춰 마을버스 위치정보 연계 및 시 버스도착 알림이를 설치토록 하는 방향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밤밭 고가차도 소음저감 공사 중 도로포장 관련 사항은 동절기라서 연초에 변경 시행되는 것에 이의가 없으나, 구간단속카메라는 기존의 일정대로 즉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3일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도로과에서 경기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12월 21일 구간단속카메라 적정성 검토 결과, 구간 과속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상적인 거리는 2.0㎞이상으로 연장거리가 지점단속 영향권보다 짧은 구간은 설치운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밤밭 고가차도 구간단속 장비 설치는 부적합 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가차도 시점부에 설치된 기존 과속단속카메라를 과속신호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로 경찰청과 재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설치하고 종점부에 밤밭 고가차도로 통행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정보수집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대형건물이나 웨딩홀 등은 본 건물 외에 타 건물 또는 타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이에 대한 교통유발금 징수에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금 부담의 기준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를 조정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웨딩홀 등 기초 자료를 상반기에 조사해서 교통유발금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조례 개정 전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201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4개소를 금년에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이 외에 지금 1번국도 말입니다. 1번국도 내려가다 보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장다리천으로 해서 자기네 공사장 진입하기 위해 다리를 크게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는 중앙분리대를 전부 다 철거했어요. 철거해서 거기에 사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터미널사거리에서 한 300m정도 내려가서, 그러면 지금 터미널사거리에서 비상활주로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리 빠지는 길 삼거리에서 차가 출·퇴근 시간에 터미널사거리까지 밀리는데, 앞으로 거기에 교통신호를 세울 것 아닙니까, 사거리에다가.

예.

세우면 거기서부터 밀려서, 터미널사거리 지금 교통체계 작년에 우리가 개선사업을 잘 했는데 그게 무의미하게 되어버릴 것 같더라고, 거기가. 지금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도 터미널사거리까지 차가 밀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왜냐하면 비행장 삼거리 거기, 세류동에서 나오는 차가 1번국도 대황교동 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안 가고 전부 비상활주로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삼거리에 있는 거기부터 먼저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 여기 신호등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별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에 그것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예.

충분히 그 쪽에, 비상활주로 쪽으로는 노면이 있어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서라도, 그 쪽에는 차가 이 쪽 차하고 신호등이 같이 마주쳐서 같이 가니까 속도가 느려서 다 중간에 부딪혀서 차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는 그 차대로 쭉 빠져서 저 넓은 데 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봉을 중간에 박아서 이 쪽으로 못 오게. 이 쪽 차가 안전하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림이 빠를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조사해서 체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원역 환승센터 그 청사진 있죠?

예, 있습니다.

청사진 볼 수 있게끔 하나 해 주시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하고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건하고요, 세 건만 좀 저한테 청사진을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130억,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는데 전용지구라는 게 뭐죠?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글자 그대로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수원시내에 지금 전부 대중교통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대중교통 아닌 것 있어요?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왜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택시만 들어간다?

자가용, 이런 부분들은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앞으로 승용차 못 다니게 막겠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국에서 1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정도 범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 용역을 해서 선정하고 신청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대상 선정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정도요?

예.

그런데 우리가 30억 국비 받기 위해서 시민들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일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수원역 앞이, 대중교통이 제일 저기한 데가 거기인데 그러면 수원역 앞에 차 못 다니게 막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생각했던 것은 창룡문～화성행궁까지 한 구간하고 장안문～팔달문 구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우회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팔달문～장안문까지 해놓고 거기서 또 창룡문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회할 자리가 아무 데도 없는데 어디로 차가 가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대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고 부산이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차로를 축소해가지고 보도를 넓혀서 대중교통만 통과하는 구간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성행궁을 주변으로 해서 시범지역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검토는 하시되 진짜 이것,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민원이 안 돼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중교통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은 간단히 이렇게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역사, 매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전에 했던 것 같은데 6월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철도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면 민자역사로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바꿔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잘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전체를 개발하되 1단계로는 환승시설하고 역무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2단계로는 민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 또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맨날 거짓말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리 철도청에서 하는 거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IS 시설은 대중교통과 같이 계시니까, 이것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경기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쪽 진행상황 등을 먼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밭 고가차도, 여기도 또 거짓말하고 있거든. (시간경과) 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분명 우리 주민들이 먼저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하겠다고 한 게. 응?

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감사 아니어도 엊그제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 뭐 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연초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있잖아요. 보세요! 밤밭 고가차도 분명히 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하겠다고 해놓고는 거리가 짧아서 못 한다고 지금 얘기하면, 엊그제 한 얘기잖아요! 엊그제, 얼마 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구간단속카메라는 사실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서 답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신호를 동시에 단속해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금 고가도로 상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카메라를 옮겨서 거기다가 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호단속 카메라지, 그러면 고가도로에서는 소음이 더 나지. 왜 이렇게 저기를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거기 101동 있는 데부터 고가도로 끝나는 데까지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삼성1단지 삼성아파트 뒷길 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다 해놓고는!

이 부분을,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아니, 경찰청이든 어디서 하든! 그러면 더 길게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저 뒤에까지, 밤밭 뜨란채 있는 데까지 하든지 더 길게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더.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완전히 욕 먹이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삼성아파트 뒷길 낼 때도 그러고 지금 고가도로 개선하면서도 얘기 다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 그러면! 연초부터 얼굴 진짜 이렇게 붉혀가며 일하게 하지 말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어요. 오토바이, 수원에 없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구청 자료에도 오토바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수원시는 오토바이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임위를 2개 옮겨 다니면서도 오토바이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 경제교통과”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청 보고 받을 때 한 번 따져 물어봐, 어떻게 된 거냐, 왜 보고 안 하는지.

자전거하고 자동차만 교통인가요?

여기는 오토바이 안 타잖아.

그러면 자전거는 왜 있어, 여기에?

자전거는 자전거 팀이 있어, 여기.

그러면 등록사업소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오토바이는?

예, 오토바이는 구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환승센터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성균관대 복합역사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예.

아니,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이 환승센터하고 성대 복합역사,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상가하고 역의 기능을 하기 위한 승무원실, 이런 것에 대한 면적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공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관청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없습니까?

네. 환승센터는 없고요, 지금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편의시설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우리가 유도하고 녹색교통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하철역 환승센터, 아니면 지하철 역 주변에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가야 이 분들이 진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성대역 같은 경우가, 이게 타당성이 없으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상가분양에 자신감이 있으면 얼른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하나 들어온다든가, 어떤 그런 관청 건물들을 우리가 유치시키면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시민들이 업무보기가 더 좋아지죠. 앞으로 수원시도 지하철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 우리가 행정을, 요즘은 전부 온라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행정 관서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행정을 볼 수 있으면, 지하철 한두 정거장 더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행정업무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지, 꼭 역에 와서 다시 버스타고 구청 찾아다니고 시청 찾아다녀야 되고 동사무소 찾아야 되고,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유치계획은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수원역 관계는 수원역에 되어 있고요, 성대는 그 시설을 집어넣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것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로 되는 것이 유치가 가능한지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재호 팀장님! 친환경 교통수단을 우리가 도입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 100%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고령 운전자 스티커 발행문제도 그렇고 주차라인에 보면 지금 임산부·장애인·노인 등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방향 제시를 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서면 저한테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좀 해서 연구단체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인데요, 지금 지하철 구간이 어느 정도 다 영통까지는 되어 있죠? 망포동까지는요.

예. 망포동까지,

도로포장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예, 도로포장은 아마 4월 정도까지는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하려고 파놓은 데도 있고 보면, 아직 전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전화오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지역 옆에, 응? 지금 주민들이 싱크대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막 이래가지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거기 보상 문제를 언제쯤,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 불러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킬 수 있고 또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 진행상황도 다들 궁금하시데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준비하셔서, 제가 일정을 잡을 테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같이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일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체계 개선 및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분당선 전철 운행에 따른 노선과 환승이 용이하도록 연계노선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현황은 현재 시내버스 133개 노선에 1,172대가, 마을버스는 14개 노선에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방향 혼잡률 과다 광역노선 개선 강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노선체계 구축,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른 비효율성 노선 개선 등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하고 청결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승강장 현황은 어가형·성곽여장형·쉘터형·독립지주형 표지판 등 총 1,011개소에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설 정류장과 노후된 성곽여장형, 그리고 표지판 설치지역에 우선하여 일반 쉘터형 버스승강장으로 40개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인계·인수 전 완공하여 인계받도록 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 승강장 파손, 노선도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등록인원은 4,266명, 이용건수는 17만 2,529건이며 특별택시 28대, 일반택시 50대, 저상버스 126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교통약자 특별차량 16대, 저상버스 27대, 총 43대 구입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 예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여가·경제활동 등 각종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따뜻한 복지도시 휴먼시티 수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시민 맞춤형 안심택시 운영입니다. 여성·부녀자·학생 등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면서 귀가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도시 수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방법 모니터링과 시범운영을 통해서 5월경부터 귀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한 범죄예방 방지와 안전한 택시 이미지 제고, 택시 이용자의 안심귀가 및 우리 시를 안전 도시로 위상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사람 중심의 버스·택시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버스·택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간담회·교육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 운전기사 6,093명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내 버스 업체 관계자 회의, 무정차 방지 “정류장 스톱센서”를 30개소 설치 운영하고 모든 버스 운전기사에게 스마일 배지를 패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7개 택시 운수업체 순회교육과 법규를 위반한 운전기사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심야 택시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친밀감을 주는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민원 공감·소통 게시판 운영입니다. 연중 유사형태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시민·운수업체·공무원이 함께하는 대중교통 공감·소통 게시판을 운영하여 선진 교통행정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6월～금년 3월까지 법규 위반 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금년 2월 중 교통민원 공감·소통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공감·소통 게시판에서 민원인과 운수업체,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등 실시간 대응 및 무방문 행정 서비스로 원활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입니다. 건전한 주차문화 질서 확립으로 지역 주민들께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확대 추진하여 2012년 전·후반기 차수별 추진한 결과, 4,482면을 확충하여 총 1만 6,89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목표로 4,080면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지정,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북부와 서부 차고지를 조성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곡반정동에 위치한 남부 공영차고지는 국·도비와 시비, 총 22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건축허가와 감정평가를 하여 1차분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9억 예산으로 2차분 토지보상을 하고 2014년도에는 79억을 확보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동부 공영차고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반시설 및 노면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차고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생태교통 시범사업 차량유도 및 주차편의 제공입니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신풍동·장안동 지역에서 실시하는 2013 생태교통 시범사업으로 차량유도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 중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차량유도는 물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 시범지역에서 확보한 주차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생태교통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마을버스 지원확대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금 지원은 보조금 5,622만 원을 확보하였고 1월부터 지원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도에 건의하여 마을버스 또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법규위반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와 가입을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법규 위반 고도화사업은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홍보를 통하여 금년 2월부터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 단위 단체회의 시 홍보, 언론매체 홍보, 동 주민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이 가입 홈페이지 개발 및 금년 3월 중에 각종 매체에 홍보하여, 오픈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공영주차장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완료된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 확보율이 70%이하인 지역을 우선해서 주차장 조성 가능부지 확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미활용 지역인 자투리땅을 찾아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구청 단위 화물주차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현재 예산을 감안할 때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매년 80억 원 내외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물주차장 적법 부지를 확보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장애인 차량 특별교통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3월부터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1～3급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약자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며, 운행지역은 시내는 이용 목적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경기도·서울 지역은 병원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 시 운행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6일 홍보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산부인과·경로당·장애인 단체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신문 및 수원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이용객이 많은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은 2013년 1월 현재 수원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택시표지판 11개소를 신규 설치 및 조치하여 승강장은 18개, 표지판은 108개소로 총 126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택시이용객이 많은 중심상가 주변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캐노피형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취약지구 17개소에 대한 차량대수와 대책입니다. 취약지구 구별 현황은 장안구 율전동 밤꽃마을 사거리 인근 등 4개소 100여대,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인근 5개소 70여대, 팔달구 인계동 복개천 주변도로 4개소, 영통구 매탄3동 주민센터 인근 4개소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단속 전 현수막 게첩 등 사전 홍보하고,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미입고한 차량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차고지 미입고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준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노선의 교통량 분산과 수원권 남·북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한 간선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파장동 구 북수원IC～용인시 상현IC까지 7.7㎞를 20m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096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1,400억, 민자가 1,69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07년도에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 확정 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고 2012년 12월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상정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하고 3월～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성분석, 사전재해영향분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9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광교지구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월 14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환승센터 서측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수원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국도 42호선·43호선에서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m, 폭은 5～10m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 역세권 개발 과선교 연장입니다. 수원 역세권 개발 사업 일환으로 수원역 과선교를 연장하여 벌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41m, 폭은 18m입니다. 현재 716m중 370m를 철거하고 595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10억 원이며 역세권 개발 3개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도로구역 결정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목지하차도～이목중학교 간 도로확장으로 학생, 인근주민, 해우제 방문객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0m이며 폭은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고 8월～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입니다.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를 설치하여 정자동과 천천동 지역의 단절 해소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m, 폭은 3.5m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4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재해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시 지하시설물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기기 운영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하차도 17개소에 대해서 펌프시설 운영상태 및 원격 제어시스템과 기기운영상태 사전 파악을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및 재해예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입니다. 밤발 고가차도 등 7개소에 대해서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대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밤밭 고가차도 소음저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로 금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만과 영통 고가차도 소음저감대책 공사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도로시설 정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 및 부속시설물 정비, GIS D/B구축, 노후 도로표지판 교체·신설 및 문안정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이며 각 구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 주관으로 사업 구간, 시기, 정비내역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조정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개 구청 도로유지관리사업비 83억 원을 포함하여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3월 중 착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환경도시 기반조성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걷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정천 정문육교를 철거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작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유지관리 및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관련 부서 및 구에 시달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등 인프라를 확보하여 친환경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는 지지대고개 등에 대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는 자전거 횡단도 설치, 보도턱 낮추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설치, 영통지역 전철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단지연결도로 정비 등을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생활편의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과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지하상가의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균열보수, 중성화 면보수, 난연FRP보강공사이며 7월～11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절감 및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VE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한 설계VE 자체 추진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설계자문 대상은 공사비 5억 이상 20억 이만이며 설계VE 대상은 공사비 20억 이상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설계자문하여 1,405건 중 1,186건을 반영하였으며, 19건에 대해서 VE를 실시하여 1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설계VE 자체 추진과 설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문가의 아이디어 창출 및 대안제시로 예산을 절감하고 과다설계 등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쪽 행감 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동 경부철도 횡단육교 설치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더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밤밭 고가차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7개 고가차도 소음대책에 대하여는 용역보고서대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삼성아파트 뒷길 방음터널 요구와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고압선에 대한 지중화, 그리고 106동 쪽 방음벽 연장에 대하여는 고가차도 주변 소음대책수립 용역 결과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106동 방음벽 추가설치는 소음 예측분석 등을 실시해서 변경 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고압선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2014년도 지중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해 계획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기간 및 비용이 증가되어 지하차도 확장 외에 기타 방안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동안 차량통행 불편 및 효율성·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계획은 공사기간을 7개월로 하였으나 안전을 위해서 열차 비운행 시간인 4시간만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4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안전 등에 대해서 추가 요청사항과 또 위·수탁 비용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25, 6억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네. 다음은 관내 설치된 육교·고가차도 불용부분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수육교를 철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천 정문육교를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수원 고가차도 포장상태 진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한국도로공사 자문을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철거 후 W자형 경계형 개선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기존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행기간 중 급경사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포장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겠으며, 향후 정비 시에는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맞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에서 시행되는 LED 사업은 도로과에서 종합 매뉴얼을 마련한 후 예산 및 사업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후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품 선정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산지하차도 침수 및 누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 유로변경 공사와 유공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배수펌프 용량 증설 및 서호공원 내 역류방지용 수문설치, 수성로 KT&G 앞에 횡단 하수관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조례안을 근거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와 관내 업체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차도 점용에 따른 점용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령개정 등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에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행감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덕재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관제시스템과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의 기기 및 장비를 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관 1층 지하 재난상황실은 2007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268㎡로서 모니터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24시간 감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 1억 원으로 재난정보종합감시시스템 구축과 내부 환경 정비, PC·노후장비 교체와 항온·항습기 설치 등으로 상황실을 구축하고 U-city 사업과 연계한 영상표출 단말기 등을 설치해서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과 상황실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스마트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입니다. 기상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은 CCTV 81대, 경보시설 28대, 관측시스템 20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작년 하반기 예·경보시설 39개소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경보방송시설을 수원천·서호천·매산천 등 재난취약 도심하천지역 6개소에 재난경보방송 시설을 소요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1월 말까지 설치 확충해서 수위감시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방송으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하는 방재입니다. 추진계획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와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보완 정비를 하겠으며, 황구지천·수원천 등 5개소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하천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을 보수·보강하겠으며, 348개소의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난취약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자 59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안전공사, 열관리협회와 협력해서 주택에 전기·가스·보일러 시설물의 점검 및 시설물을 교체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문화 공동체 구축입니다. 지역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단체의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연중 가입과 제보사항 처리, 직무교육 실시, 조직 활성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추진 등으로 범시민 안전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한발 앞선 현장점검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도·점검하는 사항으로 대형공사장 점검 대상은 51개소로서 안전진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추진계획은 공사 담당부서와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월 중 공사 안전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해빙기·우기철·동절기 등 시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지침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공사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용객 중심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716개소로서 시설물 관리부서와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설날·봄철·추석·가을 행락철·겨울철 등 시기별로 계절별로 대형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터미널 시설·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인적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은 1,553개 대 8만 9,380명으로 편성·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전 체험 위주의 교육과 상황별 실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자율참여제 추진과 사이버 교육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 민방위대 및 지원민방위대를 활성화하고 재난 현장 활동, 응급처치 등 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안전부분 CD를 제작해서 생활민방위를 확산시키고, 민방위 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점검 철저와 수질검사 부적합 비상급수에 대한 신뢰성 확보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급수 시설확보 현황은 음용수가 88개소, 생활용수가 44개소, 총 132개소를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율은 현재 111.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시는 3회까지 재검사를 하고 3회 이상 부적합 시는 에어써징 등 관정청소와 수질 전문가 및 업체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정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주 중에 관련 시의원님과 시·구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와 관련한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재난안전 협력단체와의 관계 원활과 보조금 지급 검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 정비사업 참여 협력단체는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열관리협회가 재난 취약가구 점검사업에 참여를 한 바, 금년도에도 재난 취약가구 59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정비 사업에 전기·가스안전공사, 열관리협회를 참여시키도록 해서 시설물 정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 서울 가는 것, 그 버스가 강남·사당·분당, 이렇게 가는 게 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10년도에 광화문하고 서울역가는 버스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추진이 어떻게 된 것, 있어요?

서울역 가는 버스는 지금 서수원권에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통된 경기 대원버스가 서울역을 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서울역 방면이, 서울시에서는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전면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인가까지 했다고 해서, 정미경 의원님이 그것을 해서 플래카드 온 사방에 붙이고 그랬었는데, 그 때 광화문하고 서울역 가는 것을 수원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 우리 수원에서 대응책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벌써 그게 몇 년 흘렀는데.

서울 방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가 항상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교통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때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장관인가? 전부 해가지고 완전 타결된 것으로 해서 현수막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흡해가지고 그런지 아직까지 광화문 가는 버스도 없고 서울역가는 버스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개통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개통됐구요, 서수원권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한 번 빨리 좀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 택시에 대해서는 팀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요즘 회사마다 택시가 전부 다 그냥, 가보니까 3분의 1은 다 서있더라고, 운전기사가 모자라서요. 아까 팀장들한테 내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조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 구간은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구간이 길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구간이 짧은 골목에 꼭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서로 옆집·앞집 싸우고 불신만 생기는데 이런 것은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공영차고지, 지금 보상이 몇% 됐어요?

보상은,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가 59억을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보상이 거의 끝났고요, 내년도는 사업시행,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도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이왕 하려는 것 빨리 하든가 해야지 왜냐하면 내년이 또 2014년 지방선거인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반대를 하고 시에 서명 받은 게 뭐, 수 천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거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저래 해서 유언비어도 돌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 보상을 주고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 퍼뜩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빨리하겠는데 국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국비 내시가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빨리 받아서 조기,

국비가 그 때, 우리가 180몇 억인가 그 때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것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그 쪽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해 준건데?

작년도에 국비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2013년도, 금년도에는 완공이 어렵고 내년도에 가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다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역전 지하상가 개·보수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역전 지하상가를 상인들이 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임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일부를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개정해야죠?

네.

그러면 상가 리모델링하기 전에 빨리 개정 먼저 하세요. 해놓고 그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래야 또 그 쪽 민원하고 잘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지금 금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각 동에 보면 염화칼슘이 다 떨어졌던데?

추가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1,70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에 일부, 25㎏짜리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 차도는 거의 녹았는데 주택가 지역 골목에는 얼음이 그대로 빙판이 져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달라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없고, 뿌려달라고 해도 못 뿌리는 이런 실정이에요. 구에도 염화칼슘이 없다고 그러고. 구에 염화칼슘 있는 게 큰 것, 살포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고.

일단 배부는 우리가 각 동별로 해가지고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마다 점검해서 필요한 데 좀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잠깐만요. 지하상가는 우리 위원님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M버스가 서울, 영통구청 앞에서 출발하죠?

예.

그 업체가 수원 업체가 아닌가 보죠?

경기 대원, 광주 업체입니다.

경기도 광주?

예.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업체를 수원업체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왜 허가를?

당초에 광교 지구에 대해서 M버스, 광역급행버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경기 대원고속이랑 우리 수원시 용남고속이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 부분에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남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대원만 뛰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12월 18일자로 국토부에서 분할개통, 분리해서 삼성전자에서 뛰는 것을 승인해줬습니다.

승인해줄 때 수원시랑 협의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국토부,

당초에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했었는데 저희가 부동의를 했거든요. 부동의했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분리개통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이 난리인 것 아니에요. 아침에 개통식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통식은 못 하고 운행만 했습니다.

운행도 30분 늦었다면서요, 오늘.

5시부터 운행되다가 6시 반쯤에 용남고속 노조원 한 30명이 와서 운행을 가로막는 바람에 한 50분 동안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러고 끝날까, 계속 갈까?

그리고 지금 9시에 용남고속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났고, 그 다음에 9시 25분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김진표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통구청 상황실에 가서 기자들하고 노조원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주도권이 없이 그냥 남한테 넘겨주고 다른 업체가 하니까 뭐, 자기들이 포기한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포기하지 않은 업체들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던 사람들. 반씩, 반씩 이렇게 뛰게 할 수 없나? 그게 안 돼요?

당초에 광교지구에서 대책으로 했으면 광교지구만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수원시내까지 연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의가 제기된 겁니다.

삼성전자까지 그냥 내려온 거군요, 결과적인 거는?

예.

하여튼 애쓰셨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 좀,

각 동에서 신청이 되고 구에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한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과장님. 영통구청 스포츠 하는 테니스장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없애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 하셔도 수입 많아요. 그것 테니스장 지금 만들어놓고 텅텅 비어있어요. 예? 영통구청 내에 테니스장, 왜 필요해? 지금. 바깥으로 빼주면 되지, 다른 데로. 응? 그것 빼고 거기다 하시면 그것 수입 괜찮아요, 짭짤해요. 그것 좋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주민들이요, 저희들한테 아주 그냥 여론이 들끓어요. 응?

예.

그것 좀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대중교통과에서 얼마 정도 투자하세요? 이번에. 그냥 어바웃해서, 대충.

저희는,

차 없는 거리 만드는 데 아무래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세워놓았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긴 해요?

예.

하여튼 그 생태교통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외곽순환 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네.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시계획관리 결정이라든가,

노선!

네. 노선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남아서 보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도면하고 청사진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서측 연결도로 개설하시는데 지금 환승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랑 연결돼서 도로를 별도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도로를 어떻게 나가실 건지?

그것은 아직 노선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노선을 결정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뢰할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카피해주세요.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1200도에는 없고요, 일단 작은 축적으로는 되겠습니다.

지금 과선교 넘어가잖아요?

네.

청사진, 어떻게 만들어서 임시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며, 이런 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것도 같이 청사진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역사가 다 망포동까지 왔잖아요, 그죠? 노면이 아주 깨끗하진 못한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다니면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불편을 그만 줄 때도 됐는데 계속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철도공사에 도로포장 문제 때문에 요철이 좀 심하다, 부분적으로 침하된 데가 있는데,

오라 그러세요! 철도시설공단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랑 간담회 한 번 시켜가지고, 제 방에서 하셔가지고 안 되시면 철도관리공단을 제가 아주 다룰 테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간 침하된 데는, 원래는 작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날 풀리는 대로 완벽하게,

지하철 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무엇을 주로 설치를 많이 하시죠? 선진국을 보면.

저희 지하철 역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자전거팀장님!

580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저희 동사무소 옆에 와서 보시면, 자전거대 해놓은 것, 혹시 보셨어요? 아, 너무 성의 없이. 응? 그러면 안 되걸랑. 우리가 예천 지난번에 갔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여드렸잖아. 도시에 맞게끔 디자인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응? 디자인을 멋있게 하셔가지고 자전거가,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놓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게끔. 응?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 응? 그죠? 거기 지난번에 저희들 다 가서 보여드렸잖아, 대충. 그죠? 응? 자전거, 거기가 박람회도 열고 그랬었으니까. 응? 자전거 도로는 창원이 잘해놨는데, 예천 가보시면 아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설물하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시면 자전거들이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정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

저희가 단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못 타는 것들을 수거해서 고쳐서 다시 활용하기도 하고, 완전히 못 쓰는 것은 고철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에다 못 세우게 하니까, 세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1층 들어오는 난간에다 이렇게 설치해놔요, 응? 그런 것은 좀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공문을 좀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자전거 정비기간, 그리고 자전거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정비기간, 뭐 정비하는 것 하고 보관대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쪽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 이렇게 보이는 행사,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행사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수원역 지하상가 개·보수는 우리가 별도로 받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재난안전과. 올해 눈이 예년보다 많이 올 거라고 저희들이 감사 때 말씀드렸죠?

예.

눈이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이 뭐, 모자란다고?

예. 그래서 올해 안에 한 3,700톤 정도 구입해서 대비를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5배 정도 더 추가로 구입 예정입니다.

예년에 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비상을 걸어서 그 때부터 차가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본 위원이 새벽에 나와서 보면 눈이 오는 시점에 염화칼슘차가 다니는 것을 한 대도 못 봤어요. 다 내린 후에, 연후에 차가 다니는 그쯤에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책이 늦었다, 이거예요. 대응이 늦었다, 이거예요. 눈이 올 것 같으면 각 구 다 비상 걸어서 다 대기해놓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여러 군데 계속 다녀봤어요. 햇빛이 나야만 녹는 그 상태가 됐어요, 이번 눈은. 인정하시죠?

예.

제가 봐도 그 대응이 늦었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재난이 딱 떨어졌을 때 무조건 다른 과보다 우선적으로 비상체계를 연결해서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나와서 눈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리 눈이 온다고 그러면 다 대기시키세요. 예? 하셔가지고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염화칼슘 확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런 간선길을 다 뿌려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그냥 다 얼어있는 거걸랑요. 지금은 사람들이 적응이 되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형공사장 51개소를 현장점검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명단, 공사업체 명단과 현장주소를 한 부 카피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이용객 중심의 다중이용시설물만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성곽, 안전관리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곽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팔달문 이렇게 주저앉는 것도 보면, 미리미리 검사를 했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뭐, 120억이 안 들어가도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20억이 들어가서 지금도 아직 공사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예,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누구든지 성곽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택시를 우리가 16대 구매할 예정이시죠?

예.

그리고 저상버스 27대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우리 교통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16대를 우리가 구매하면 택시기사가 16명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16대보다 좀 더, 한 대당 한명보다 좀 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 레커차가 13대 있지만 실제로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여기서 조절을 좀 해서 인력에 맞게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택시를 운영하면서 호출을 하면, 이게 고객이 택시회사에 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전화하는 겁니까? 호출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본인이 탑승을 하게 되면 5분～10분 간격으로 계속 보호자 쪽으로 메시지가 가는 겁니다.

아, 보호자 쪽으로요?

예. 아버님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콜택시 운행입니다.

그러면 콜을 부를 때 콜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내는 거죠.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나서,

콜비를 받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부담하더라도 콜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검토합니까? 대리운전은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치입니까?

저희는 대리운전 관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해야지 맞습니까? 대리운전은. 아까 오토바이도 보니까 누가 안 물어보면 방치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대리운전은 어디서,

대리운전에 불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아니, 불법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합법이라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적절한지, 대중교통과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이 수요조사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핸드폰에도 찍혀 있어. 자다 일어나 보니까 남문 앞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를 보니까 차가 부서져있어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했더니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기사가 운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차는 남문에 가서 자고 있어요. 부서진 것을 보험처리하려니까 백 몇 십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것을 대리운전 회사에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내가 어디서 사고 났는지를 증빙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자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서 사고 났는지 압니까? 지난번에, 그 전에 아마 영통구에서 대리운전으로 여성분이 귀가를 하다가 신랑이랑 통화해서 “내가 데리러 못 가니까 대리운전해서 집에 가라.” 그래서 신랑한테 통화를 하고 대리운전하고 가다가 기사는 도망 가버리고 그 여성분은 차가 물에 잠겼죠. 물에 잠긴지 모르고 그리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또 반대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늘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개선해줘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대중교통과는 사업용 차량만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우리가 기술자문을 할 때, 지금 황용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거든요. 실적은 있고. 우리는 대상이 아닙니까?

부르지도 않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VE가 굉장히 많거든요. 웬만하면 다 VE인데 VE를 하려면 한 4일 동안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4일 동안 여기 오셔서 심의를 부탁드리기도 그래가지고,

아니 오고 안 오고는, 그러니까 과장님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과장님의 정확한 생활이잖아요?

예.

저희들은 출근·퇴근의 개념이 없어요. 출석과 불출석만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VE외에 일반적으로 하는 설계자문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는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철도공사 이후에 침하된 것 같다는 민원을 저도 들었고 또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계측 자료를 보면 침하가 얼마 됐는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측 자료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업체로부터.

그것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보시고 침하가 됐다면 분명히 전체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하에 대한 계측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나중에 서로가 한 번 합리적인 판단이 되도록 자료를 좀 수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눈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눈을 못 치우는 사태가 수원시에서 또 발생했죠?

예.

그랬을 때 전부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염화칼슘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뭐, 직원들이 나가서 삽 들고 조금 치운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장비 현황을 좀 달라고 한 이유가, 왜 장비를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하루 최대 많이 뿌렸을 때 얼마 뿌렸습니까? 수원시에, 금액으로.

1,400톤 정도.

아니, 돈으로요. 알기 쉽게. 돈으로 하면 얼마치 뿌렸습니까?

한 6억 정도,

하루에? 하루에 6억 뿌렸으면 6억 원어치 장비를 투입하면 얼마나 치우겠습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치워버리면 오염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까닥 잘못하면 염화칼슘 뿌리는 양이 장비로 치우는 양보다 돈이 더 들어요. 왜 이런 계산을 안 해보십니까? 염화칼슘 하루에 7,000만 원어치, 1억 원 어치, 6억 원까지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구당 평균 1억씩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잘 했다 그러고 장비를 1억 원어치 쓰면 또 가 따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안 되면, 우리가 염화칼슘이 부족하겠다싶으면 수원시에 있는 장비 총동원령 내려야죠. 장비로 빨리 치워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얼지 않죠. 언 다음에는 긁어내기도 힘들고 긁어내다 보면 아스콘이 전부 손상이 오고 도로가 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이고. 이 계획을 제대로 좀 짜주시고요,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아까 시스템 자동화하겠다고,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계획 잡으신 거죠?

예.

전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시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기 나가버리면 작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간경과) 근본적으로 재난안전과도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배고프실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각 과장님께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스마일 배지 패용하는 것은, 지금 버스 운전자들 전원에게 패용하는 겁니까?

예,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안 했던 것을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신규자한테 배부도 하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배지가 크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올해도 시행하는 거고요?

예.

잘 좀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하는 것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시죠?

예.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다만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경부선 횡단육교 설치, 지금 민원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랑?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베스트 타운에 한 번 추가로 더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러다가 금방 또 3월 닥쳐서 그 때 가서 또 시작 앞두고 뭐,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LED 보안등 제품 계획 수립하는 것,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확실하게 좀 해서 진짜 그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연초라서 좋은 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맨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예? 그 때 보고한 사항들 하고 지금 와서 또 틀려지고 이러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을 좀 많이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BIS 시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 수준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6일 경기도에서 관계, 대중교통과장하고 마을버스 조합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회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고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BIS 시설하고 여기 각종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 꼭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토지 확보 추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말로만, 답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혹,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90쪽에.

화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형 화물 차량.

저희가 일단은 차고지 후보지를 잡아야 되는데 시내 중심에는 토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변두리 쪽에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보겠습니다.

각 구청 단위로 보면 변두리가 다 있습니다. 그 변두리에 잡아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상반기 중에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부선 횡단 천천육교 이 부분,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일정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까지 저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반쪼가리 놓지 않도록 해 달란 얘기예요. 그 협상 하라는 것은. 반쪼가리 놓을 거면 협상도 필요 없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것은 한 번 베스트 타운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것으로 말로만 해서 하지 말고요, 반쪽짜리 놓을 거면 안 놓는 게 솔직히 낫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보루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사항부터 내놓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어떻게든 주민들 하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율전 지하차도는 예산도 수립이 되고 다 했었는데, 금년도 진행 할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거기 지금 편도 1차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편도 2차선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혹시 얘기된 것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편도 1차선씩 2차선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차선이 차로폭이 좁아서 현재 4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 늘리고 인도 늘리는 거잖아요?

인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인도 확보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를 2차선으로 해 준다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계획 없습니다. 현재 하행선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4차선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도 모르는 사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저도 좀 황당해서 얘기하다 말고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뒷길, 지난번에 저기하고 나서 주민들 만나봤어요?

저희가 최근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6동 있는 데 방음벽 추가설치에 대해서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 뭐, 검토만 하는 거지 안 할 거 아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말만 “검토”로 끝나려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 지중화사업도 뭐, “검토 요청”을 했다, 그냥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저기,

말로만 검토해서, 자, 봐요! 아까 고가차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예? 업무보고까지 다 해놓고 그것 개선하겠다고 용역보고 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한전에다 “검토”가 아니라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되는 걸로.

일단은 요청을,

그 한전에서 제 때 다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요청하면 반반 부담이 되죠?

네, 50대 50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꼭 되게끔 이렇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고가차도,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주민들이 구간단속 해달라고 처음에 요구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용역 결과가 구간단속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해 주신 대로 그것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것,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과는 아예 엉뚱하게 이 방법으로 가겠다고 해놓고서 이것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7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간단속도 지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해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주민들한테 가서 뭐 가지고 얘기해요? 이 자료 가지고 가서 아유,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못 해,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보고 합니까?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끔 하겠다, 응?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실 거예요? 여기에.

일단 추진 과정에 대해서 원래 구간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경기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 할 때 남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제안하는 사항은 현재 과속카메라를 밑으로 내려서 그것을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것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성대역 쪽에 별도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지만 교차로, 그러니까 101동 앞 교차로에 대해서 별도의 신호 단속하는 것을 설치하고 또 고가도로에도 지점 단속하는, 과속 단속하는 것을 하나 존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성대 쪽에 교통정보수집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교통정보시스템을 차라리 성대역으로 올리고, 성대역 쪽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아파트 앞 출입구에, 고가도로 시작부에 사고, 거기도 무지 많이 나는 데거든요. 사실 그 자료가, 거기에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그렇죠?

네.

실시간 그냥 방송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 됐을 때 같이 거기에서 정보를 볼 수가 있나요?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그것도 저 쪽으로 옮기면 안 되고, 아까 얘기 중에 경찰청에서 의견이 성대역에 카메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대역 쪽에는 솔직히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차들이 달릴 수도 없어요. 그 구간에는 달릴 수도 없어, 차. 그러니까 과속할 수도 없어요, 그 교통체계로 지금 봤을 때. 지금 고가도로 있는 것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고가도로 시작부에, 신호등 위치에다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를 왜 했는데? 고가도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요구를 했는데 고가도로상에 있는 것을 또 밑으로 내려버리면 고가도로상에서는 또 씽씽 달리고 또 시끄럽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101동 앞에, 101동 있는 데 삼성아파트 뒷길 나면서 그 때도 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구간단속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게 얘기까지 다 해놓고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거기 이번에 사거리 되잖아요? 사거리 되면 그 위치에다가 신호 단속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은 101동 앞 교차로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별도로 고가도로에 별개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고가도로상에는 있잖아요. 애초에도 저희가 요구할 때 고가도로상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자고 했죠? 구간단속 설치를 하더라도. 그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건 놔두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놔두고,

당연한 거죠!

교차로에 별도의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자,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구간단속 한다고 그랬었는데 구간단속 안 되면 그 쪽에 그냥 직접 신호단속 카메라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경찰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단속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네.

큰 건은 그런데, 우리가 49쪽에 보면 수원시 자전거 보험가입 3억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보험가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진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억 3,000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현금 나눠주는 게 좋은 것 아닌지나 모르겠어.

작년도에 보험 가입금액이 2억 7,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까지 해보면 거의 2억 3,2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액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 받은 게 2억 3,000정도 받았습니까?

작년 말까지, 12월 28일까지 2억 3,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은 사건으로 봤을 때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사고라도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커지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보험비 납부한 것이 2억 7,500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보험금 지급 나가는 것이 더 작아야 사고가 덜 나고 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자료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보다 많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덜 지급되어서 안전하게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된다, 결과 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나가면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이동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포 상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소규모 자전거 영세 상인들이 시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자기들 생업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방법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자전거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규모 상인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은 지역 소규모 상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센터 이것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을 이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동 수리센터 운영하는 것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대주고 그 분들이 기술 인력만 와서 하는 건데,

똑 같잖아요? 자전거 수리하는 거기에 대한 부품,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소규모 상점에서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이 참여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규모 상점들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47쪽 보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천육교, 철거하는 것 나왔죠?

네.

거기 정천육교가 두 개 있죠? 정문하고 후문 쪽으로.

예,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앞을 일부러 지나와봤는데 지나올 때 지나가는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네.

삼거리 거기 철거하면 횡단보도는 만들어줘야죠.

철거하게 되면 만들 계획입니다.

네, 횡단보도 만들어야죠. 철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주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전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작년도에 주말 여섯 시간, 주중 여섯 시간의 통행량을 조사했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만족도로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82%가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조사가 됐고 통행인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시간당 한 30명 정도, 2분에 한 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무단횡단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하면서 사고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수원발전연구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원시 30개 육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분위기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성대역사, 다음에 경부선 횡단육교, 고가차도, 삼성아파트 뒷길, 여기 전부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민원 잘 해결해가시면서, 예?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원역사 개·보수 이것, 언제쯤에 별도로 보고 가능하겠어요? 계획,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조만간,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 인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저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이 어찌 보면 주민 편익과 가장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보면 각 과가 똑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각 과에 연락을 해서 국장님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인데도 통보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렇고, 만약에 또 수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가 주관이 돼야지, 다른 데 해서 의원들이 연말에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처리하면서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일을 하면서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즉각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원님이 지역구 일을 하다 보면 의회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하면 되잖아요, 변경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사전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으면 가장 주민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나오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 지역에 무슨 민원이 왔습니다.”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처를 하고 확실하게 되는데 이번 망포역 같은 경우,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거기 4,000명 서명이 들어온 것,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 예산을 떡 올려놓은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게, 35억에서 18억이 잘렸잖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면 해당 의원이라든가 위원회 위원들한테 즉각 즉각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의원들 열심히 지역구 해가지고 각 과에 있으면 연말에 그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신바람 나는 이런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이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대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재해가 아닌 인재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꼭 좀,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향해) 더 있으세요?

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창조국 국장님께는 부탁을 드렸는데 교통국 국장님께는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녹지교통국도 대부분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부서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보면 전부 행정직들이 행정에 맞는, 무슨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구매를 해 주시는데 기술자들이 쓰는 장비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에게 그런 대우를 안 해주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도로과에 선형 프로그램 없으시죠? 선형을 우리가 직접 잡을 수 있습니까? 선형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종단 선형 계획고를 산출하는 프로그램도 없으실 거고, 또 구조 프로그램도 없으실 거고, 캐드 프로그램도 없으실 거고, 또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현장을 검토해보다가 야산이나 어떤 옹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면안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눈앞에 불안전한 상황이 보이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이런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수한 공직자 뽑아놓고 후배 공무원들 바보로 좀 만들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게 프로그램 좀 구매해주시고, 또 이런 설계실을 좀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일을 안 하시면 그 때 질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군인을 뽑아서 모집해놓고, 군인은 우리가 보병밖에 필요 없다, 항공기 돈 주고 운전사 구하면 되고 운전시키면 되고 또 탱크 포 쏘는 것 돈 주고 시키면 되고 군함도 돈 주고 시키면 된다, 다 용역 주면 된다, 우리는 보병밖에 필요 없다, 이런 꼴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올해 내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혁신적으로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창조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