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3년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재물, 치료와 의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심벌마크에 뱀이 새겨져 있는 이유가 뱀이 치료와 의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 발전과 1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를 맞아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참여, 나눔의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통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소하여 아름다운 동행, 휴먼복지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보훈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국가유공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전반에 성 주류화 기반과 여성 친화적인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여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13년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분과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방향은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 희망보육,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부터는 무상보육 서비스를 0세～5세까지 확대 실시하여 양육부담 경감으로 학부모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고 취약 아동 지원사업 강화 등 미래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즐거운 소통의 현미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시정에 반영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2년도 행정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4개소의 복지관에서 약 5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을 운영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외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서민 주거안정을 모색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105가구를 매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위기 가정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휴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114개소의 약 675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동행, 휴먼복지 수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나눔·기부·봉사운동 확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랑나눔, 휴먼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천사의 날 운영과 1기업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유도, 부서별 사회봉사의 날 운영 등 자발적인 사랑나눔 참여 분위기를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9개 단체에 약 1만 1,938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확대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 보훈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훈회관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16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신규 사업을 개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 대상사업은 개발형 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 참여자 중심의 개발형 사업의 신규사업 개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변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문 사례관리 지원사업 강화,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동 주민복지협의체 지원사업 추진,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관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원개발 및 연계와 민·관 협력을 통한 소통체계를 조성, 복지계획 체계화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 공헌으로 수원 복지공동체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기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연계 지원을 통해서 탈위기 기반 마련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정이고 무한돌봄 사업은 170% 이하 가정, 사례관리 사업은 위기가정에 처한 저소득 가정이 되겠으며,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등 9종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극복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의료급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1 맞춤상담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수급자 중 장기 입원자 및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1:1 맞춤상담을 통한 적정한 의료 이용으로 정서적 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초기 지도로 의료급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수는 약 9,010가구에 1만 3,645명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기초생활 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안정된 삶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이동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수급자 및 의료급여 이용자로 가구수는 약 1만 122가구에 1만 6,178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친근감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체감도 향상 및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을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원 지역자활센터 등 4개 기관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 7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 사업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숙인 시설은 쉼터 5개 등 9개소가 있으며 약 18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 쉼터에 120명, 거리 노숙인 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체계 구축과 주거·급식·의료·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혹한기, 혹서기 등 응급보호 및 야간선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노숙인의 권익보호와 재활 및 자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기극복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복지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단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고, 2단계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함께하고, 3단계는 자원을 발굴 나누는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해서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대상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원형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39개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자원 개발과 수혜자를 발굴하고 발굴 대상자 사례관리 및 자원 등을 연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센터 임파워먼트를 구축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사회복지직 공무원 22명이 휴직인데 어느 부서에 결원이 발생되었는지 파악하여 동이나 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이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당시에는 9명이 결원이었으나 지난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4명이 결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4명 결원은 장안구 사회복지과가 1명, 팔달구 화서2동 1명, 지동 1명, 영통구 사회복지과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담당 사회복지직 현황에서는 권선구 서둔동에 김범수 팀장이 행정직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금호동에 배경제 9급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보다가 지난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업무인 가정복지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었고 향후 2013년도에는 인사발령 시 결원이 있는 구 및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우선 배치토록 행정지원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휴먼서비스센터 설립의 고유 기능과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휴먼서비스센터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자원 연계 및 통합 사례관리 지원 등 효율적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현황은 연 1회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1인당 4만 8,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지원사례를 봤더니 성남시는 2010년도에 4만 8,000원을 지원하던 중 2010년 10월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을 중단한 사항이고, 평택시 역시 2012년에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비로 약 1,920만 원의 예산을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복지 상담실을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상담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구, 동을 포함해서 43개소에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팔달구 사회복지과, 매교동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 창구는 43개소에서 현재 3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권선구·팔달구 사회복지과, 세류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담 창구가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저희들이 기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사회복지관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 전입금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타 지자체 참고해서 전입금 증액 및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은 연무복지관이 연 2,200만 원, 우만복지관이 4,000만 원, 영통복지관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하면 6,600, 1억 2,000,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위탁법인 지원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 1,0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타 시·군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법인이 재 위탁할 때는 법인 전입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심의 배정표에 반영해서 조금 더 많은 전입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법인 전입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무가 2,200만 원, 우만이 4,000만 원, 영통이 5,000만 원인데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기로 이분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위탁받았나요?

3년간 얼마를 1년씩,

3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000을 내겠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5,000을 냈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3년 분할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예.

10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소외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매입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매입을 했는지, 수원에 몇 군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을 아시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주택건축과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 약 105가구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열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대상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매입하고 구입하는 것은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주거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주택을 사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여기서 대상자 선정해서 들어가셨으면 그 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 다음 관리는 사실 주택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게 정자2동에 공동주택 열 가구 새집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잠깐만요, 당해연도에 몇 가구를 사서 넘겨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LH공사든 수원시 주택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산 105가구에 소외계층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2년간만 살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자립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 몇 년간 살고 계신데, 당초의 목적대로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긴급할 때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2년 동안 자립해서 나가시도록 거기를 마련해 드렸는데 실지로는 그분들이 계속 살고 계시는데 계속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만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 먹여주고 쌀 주고 집도 주고 그러는데 왜 이러고 다니느냐”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개 중에는 105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대로 정말 2년을 살고 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살면서 지역에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소외계층을 돌본다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를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렁 집만 살게 해주니까 이분들은 아침부터 술이에요, 아침부터. 그래서 가까운 경로당 인근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또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알코올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주택건축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너나 할 것 없이 주인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주민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또 이 소외계층의 정말 어려운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다음번에는 지금 분명히 짚어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을 연계되는 부서들이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좀 만들어서 지도 점검을 해주세요. 정말 업무가 많다고 해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가 되어서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혜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개념을 좀, 지금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LH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한 말씀,

과장님 잠깐만요,

예.

그러면 LH공사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대상자는 누가 선정을 해서 넣어드리죠?

그것은 주택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105가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 가구만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열 가구밖에 없는 것이고 향후에 계속 매입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열 가구 되어 있고 이 업무가 향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문제 제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참 잘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9쪽 여성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주요업무 16개, 특수시책 2개로 총 18개 업무를 2013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여성·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2012년도에는 준비단계로 추진하였다면 2013년도에는 발전단계로 설정하고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보고를 실시하고 시민 인식 및 저변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교육,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교육, 시민 모니터단을 통하여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여성친화 현장 돌아보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운영 및 포럼, 유공자 표창, 운영성과 점검 및 환류를 시행하여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개정, 조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시행하는 기본계획, 성별 영향분석 평가 선정과제에 대하여 성별 영향분석 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 결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직자 교육, 과제 추진 담당자 워크숍,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등을 실시 시정의 성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성평등 의식 함양 및 성인지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2013년도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현재 29건 2억 3,200만 원이 신청되었으며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후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지도 점검을 통한 정확한 집행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방향으로 전문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 강좌를 운영하며 인터넷 강의를 통한 재테크강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의 전문성 향상과 수원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입니다.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200평의 한옥 목구조 형태로 건립되며 2013년도 본 예산에 19억 7,1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국토부에 응모하여 한옥 건축사업으로 국비 2억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수원을 대표하는 전통예절 교육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녀 열린터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가출 청소녀 5명 중 한 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중부소방서 3층 24평 규모의 상담실, 휴게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갖춰 가출 청소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심층 상담 및 가출 청소녀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입니다. 현재 여성건강증진센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 용역중이며 이후에 설치운영 조례 제정 후 상수도사업소 광교로의 청사 이전 시기에 따라 리모델링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커리어 개발 및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여성 기예경진대회 개최, 경력단절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 교육훈련과정 발굴 운영 및 취업 지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행감 시 지적하신 대로 토,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족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공동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성폭력 안전시스템 강화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폭력 관련시설을 지속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 민간연계 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입니다. 관내 거주 직장을 둔 40세 이하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적령기 결혼 유도 및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감 시 제안주신 희망 두 배 두드림 통장 매칭 지원입니다. 고3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본인 저축액 월 3만 원 이상이 될 때 3만 원을 1:1 매칭 계좌 입금하여 저소득 가정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족만들기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 추진,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으로 가족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출산 친화적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의 날 확대 추진, 다자녀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인구교육, 가족친화 우수기업 평가 후 시상 등 시민 인식개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가족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외국인과 하나 되는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교민회 운영, 통·번역 콜센터 운영, 다문화 공동체 해피블루밍 운영, 다(多)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실 운영, 취업교육, 육성지원 프로그램,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멘토링, 다문화가족 신문 보급 등을 실시 한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념식 및 시상, 명사초청 특강, 부부사랑 글짓기, 레크리에이션, 초청가수 공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역, 전통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찾아가 경찰서, 수원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생활상담, 통·번역 서비스, 취업정보, 다문화체험, 시책안내, 포토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분위기 및 글로벌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사항은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모니터링 및 점검 분석, 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 이행을 권고하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구축된 여성 전문 인력풀 적극 활용 안내 등을 실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및 한쪽 성 60% 이하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족여성회관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창업 프로그램을 2013년도 교육과정 계획 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 운영하는 사항은 자격증 취득과정을 2012년도 대비 30% 확대 운영하고 여성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토, 일요일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은 주말 야간 사업 확대 운영하고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기관별 프로그램 희망 수요조사 결과 공유 및 강의 프로그램 편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활성화하라는 사항은 프로그램 이용자를 20% 이상 확대 운영하고 결혼 준비교육, 저출산 인식교육, 남성교육 등을 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저축 등을 통한 자립심 함양을 위하여 본인 부담금, 시 지원금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사항은 기 보고 드렸기에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사전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개정이유는 표준조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되어 지역 연대의 소위원회 사례관리팀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13조에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특정 사안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14조에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례관리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4일～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이 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의 소위원회와 사례관리팀을 추가 신설하는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있고 공직자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제도 교육도 하고 또 학생, 교사, 지도자 성평등 교육도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맞나요?

예,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성별영향평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큰 돈은 안 듭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가족여성회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죠, 위탁해서 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1,5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국가에서 다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1,500만 원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알뜰한 것인지 이게 유명무실하게 대충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것으로 된다니까 다행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방만 운영을?

아니요, 거기서 상담도 하고 와서 본인들이 목욕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다른 시설로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상담을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 몇 명이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두 명 정도 왔는데 매산지구대 옛날 파출소죠, 거기에 의하면 역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청소녀가 많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애들은 이런 기관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올 리가 없죠.

청소년쉼터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숙박개념이고 통제가 강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절대 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유롭게 왔다가 자기가 잠깐 쉬었다가 나갈 수 있고 또 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여가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담당 실무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가출한 소녀들이 그렇게 제도권에 들어오고자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이런 데에 와서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홍보라는 단어도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코스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당연히 안 다닐 것이고 또 직업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그런 것에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면 이 열린터는 정말 훌륭하게 될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잘 모색하셔서,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용역중에 있고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이니까 남성에 관한, 우리 수원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에 관한 편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민하게 여성증진센터까지를 해가면서, 여성 의원님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남성건강증진센터라고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여성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지금 여성회관이 있는가 하면 남성회관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러는 의도는 좋은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성 우월주의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보건소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청사를 마련하면서까지 여성건강증진센터를 한다는, 정확히 여성건강증진센터가 뭐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성은 남성하고 차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만 얘기를 하세요. 여성건강증진센터가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여성 생애주기별로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 시스템?

예.

어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본인이 와서 육아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나면서 또 여성 어르신들이 병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을 상담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남성은 없나?

그런데 여성 생애주기별로 사실 남성과 여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여성들은 출산도 하면서,

남자는 먹여 살리느라고 그만큼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좀 행복해야 가족이 다 행복하고,

좋은 얘기예요.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 생애주기를 우리 시가 관리해 주는 것도, 여성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도 명품도시로서 해도 될 만한 것인데 굳이 이것을 센터를 설립해 가면서까지, 그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여성들한테 어떤 비용을 지원해주지, 하다못해 건강검진을 몇% 할인해서 비용을 지출해준다든가 또 보건소에 가서 여성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컨트롤 해주고 연계를 해주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 상수도사업소 그리 하려고,

예, 이전.

민선5기 약속사업인데 여태 있다가 왜 이제 와서 해요? 돈이 없었나요?

당초에는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다가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다른 시설이 나가는 데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로 여성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면 차관을 빌려서라도 했어야지 상수도사업소가 나갈 때를 기다려 가면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결과적으로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이에요?

예.

용역 나오는 것 뻔해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다, 안 봐도 답은 있는 것인데 뭘 용역을 줬어요, 그것을.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비용은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또 사람 채용할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세부 계획을 위해서 추진,

센터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사도 있어야 되나요?

지금 의사를 안 둘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슨 건강센터야! 상담센터지!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노선도 없네요? 확실한 비전도 없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우리 시가 무슨 결혼 중매소도 아니고 그것도 사업체를 연결해서 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본인이 연이 되어서 결혼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커플이나?

한 40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원시가 그래도 한 4,000명 정도는 해야지, 40명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얼마에요?

5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 들여가지고?

예, 한번 상징적으로 해줘야 이게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일종의,

5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결혼정보센터나 이런 데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그냥 연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주최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별도로 외국인복지센터,

별도로 하고 있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려는 게 다문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센터가 아니라 그것은,

아니, 여기 있잖아요? 49페이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외국인 관련기관, 경찰서라든가 그런 데하고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다문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생활상담, 통·번역 서비스, 취업정보, 다문화체험, 시책안내, 포토이벤트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경찰서, 수원고용센터,

그러면 이걸 누가 해요?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있는 직원을 저희가 차출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을 차출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외사팀, 수원고용센터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이런 식으로 차출해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상담해주고 통·번역 서비스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도 센터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 주셨구만,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민선5기 들어와서 각종 센터가 몇 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8개 생겼어요. 여성국만 몇 개 생겼어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센터.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38쪽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건강증진센터는 또 뭔지,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증진이라면 여성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애주기별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시점의 여성이 되었든 거의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주사까지 생애주기를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수도사업소 이사 간다는 공간을 해서 여성건강증진센터를 한다면 이게 기존에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수원시에서 다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든요. 물론 시의원님들이 추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검토는 하고 운영조례를 만든다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지하게 의논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 과에서도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아무리 민선5기 공약사항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내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20만 원이에요, 5억 2,00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해 주셔야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추경예산이 나오면 검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용역이라는 말씀을 자꾸 해당부서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용역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받아들입니까, 결과물을?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자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정말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영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해당부서에서 뭐 열 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LH공사에 들어가 있는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전체적인 것은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개 부서에 달랑 내 일 몇 건,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큰 시야로 정책 결정하실 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들었으니까 아마 검토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많은 지도편달과 행정사무감사 시 일깨워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한 해에도 채찍과 사랑을 함께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3쪽 SK청솔노인복지관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주차장은 현재 주차면 26면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1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북쪽으로 접해 있는 공원부지에 58면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광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이의동 1328-1 일원 7호 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6,800㎡, 건축 연면적은 7,281㎡에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9억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여 금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3월 중에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7월중에 위·수탁 공고와 위탁자를 선정하여 9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방금 전 보고 드린 광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614㎡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가칭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경우 운영인력은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이 25명은 이용 장애인 80명으로 봤을 때 산출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위·수탁안 공고와 위탁자 선정을 하여 9월 개관 목표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2014년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코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12월까지 조사 대상은 편의증진법 시행 '98년 4월 이후 신축, 증·개축 시설에 대해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을 조사하게 되겠으며 조사원은 2인 1조 4팀 9명으로 우리 시의 조사 대상 시설은 총 1,08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안구 율전동 40-1외 5필지에 2014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3,939㎡고 건축 연면적은 2,640㎡로 약 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3층, 사업비는 총 90억 8,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지난해 추경에 확보했고 시설비는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토지보상을 하고 2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4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 추진공정에 따른 신속한 행정 지원과 민·관 합동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는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 902블록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은 2014년 4월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400㎡고 건축 연면적은 1만 4,631㎡로 지하2층에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8억이며 작년까지 투자한 예산은 148억으로 국비 9억 7,500, 도비 21억, 시비 11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7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을 받으신 분이고 현재 우리 시 요양기관은 23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68개소, 재가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70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종사자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기적인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안전 확인 사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5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SK청솔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80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1,9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자 300명이 1,100명에 대해서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무료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8개 기관에서 720명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은 5개 기관에서 296명에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일자리 희망 어르신이 되겠고 사회공헌형과 민간형이 있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수원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일자리 수는 1,78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노인 일자리 참여기관과 단위사업 심사를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3월에 발대식과 동시에 금년은 7개월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 4, 5월에는 참여자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 지도 점검도 6월과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평가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관 협력 노인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시와 노인복지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담장없는 노인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10월 중에 장소는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제1야외음악당, 실내체육관, 경기도 문화의전당 중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금년은 2,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겠으며 주최와 주관은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노인복지관 등 22개 기관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 노인문화 축제 행사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마당으로 홍보부스와 작품 전시 등을 병행하고 구인·구직부스 설치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가족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화서역 인근에 있는 서호체육센터 내에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12년 9월～2015년 9월까지 3년으로 지난 9월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 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가 되겠고 현재 운영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3,200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수원시 등록 장애인과 가족으로 한정하며 사업내용은 가족 문제 상담사업,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계절 학교, 멘토 결연사업, 장애인 가족교육 사업, 가족사랑 실천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화 배우기를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주 2회 수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에 3개월 코스로 기초과정, 6월에 중급과정으로 3개월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수화를 열심히 배워서 이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임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99쪽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최저임금이 2012년도에 비해서 6.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3개의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행복을 만드는 집만 최저임금 대비 62%를 주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과 해피해누리 작업장은 40%대에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최저임금의 40% 이상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43.7%와 해피해누리가 44.5%인데 금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간 비율 즉, 6.1% 이상은 상향해서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 두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보니까 좀 지적이고 중증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잔치 비용 현실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금년도에 1인당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상·하반기로 조정해서 본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날 기념식 노인 문화축제 행사 시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문제가 해마다 2010년～2012년까지 쭉 개최 장소와 소요예산과 참석인원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제공을 못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떡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더러는 또 비누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넓고 큰 장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축제의 장으로 다양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4쪽과 55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노인·장애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별도의 건물이 두 동이 있는 거죠?

한 부지에 두 개,

두 개 동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지적하고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들 80명을 보호하신다고요?

예, 면적이 8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들 주간보호시설은 어디 쪽에 두실 것이죠?

들어가면서 왼쪽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쪽에 두실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쪽에 두실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오는 것이죠.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한 동,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 동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시설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인시설 하나, 장애인시설 해서 양쪽에 주간보호시설 두실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노인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쪽에는 성인 장애인하고 아동 장애인이 있을 거예요. 그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 시가 아동은 정자동하고 오목천동에 있는데 성인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수장복에다가 그걸 해놓았더니 금방 수용이 되고 포화되어서 여기에다 수원시에서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인만 갈 것인가요?

예.

그러면 아동 장애인은 어디로 가죠? 지금 수원시가 포화상태라는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 오목천동하고 정자동 쪽에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는 시설이 적어서 이 평수 2,614㎢면 한 780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데에 어른만 한다면 광교신도시 쪽에 오는 그 많은 인원 중에 장애 아동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기 이렇게 큰 평수를 짓는다고 본다면 한 쪽에 장애 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시설도 해주셔야 맞거든요. 지금 인원으로 보면 80명을 보호한다고 봐서 인원 현황에 25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영양사, 관리인을 이렇게 두시는데 충분한 공간 활용이 되어서 성인 장애인은 물론이지만 장애아동들도 주간보호시설 그 쪽에 해주셔야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 하실 때, 지금 8월에 입주하고 하실 모양인데 그 전 1월에 빨리 계획변경을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마침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해서 준다는데 말씀을 하셔서 꼭 장애아동에 대한 것도 주간보호시설을 넣어주세요.

예.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많이 생겨요,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아동이 자폐아 이쪽도 그렇고 정말 집에서 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시설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발달 장애나 자폐아들에 대한 사회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이쪽 복지시설 쪽에서 저렴하고 질 좋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필수적으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잘 해주셔서 이 광교신도시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추진사업 중에서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노인 두 분 내지 세 분을 맡아서 1주일에 한번씩 방문도 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외로운 어르신 말벗도 해드리고 하는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예산은 어느 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이게 예산이 한 사람당 한 달에 4,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봉사자한테?

예.

봉사자한테 직접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새마을단체로,

새마을단체로 넘겨줘서 거기서 봉사자한테 4,00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4,000원은 무슨 금액이에요?

사실은 전화요금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신가요?

지난해 폭염 때 노인 분들이 건강이 위험하시다고 그래서 돌보미 서비스하는 기관이나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방문도 하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고 하니까, 5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실버존이 수원에 몇 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 앞에 노인 실버존.

실버존요?

스쿨존 같은 거요.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지금 실버존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학교 같이 그런,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존을 저기 해줘야 요양보호시설에 할 것 아닙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관심들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게,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버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너 군데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 회장님들 여비에 대해서 몇 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 검토하셨나요?

구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활동비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안이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쪽 시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접근성 강화와 주민들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신축 2개소, 이전 1개소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 수원 산업3단지 어린이집, 장안구 화서동에 서호 어린이집을 신축 개원하고 호매실지구 내에 호매실 어린이집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립 어린이집은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8쪽 영유아 보육지원 공간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위한 보육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아동의 정서에 맞는 놀이를 체험케 하고 장난감 대여 등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란도란 사랑나눔터, 아이러브맘 카페, 해피아이 장난감도서관 외에 천천동과 우만동에 신축중인 도서관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호매실지구 내에 아이맘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통 지역에 가칭 보육정보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보육애로 해소 및 편의 제공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 교직원 교육,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대체교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맞춤형 보육아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4만 4,880여 명 1,44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0세～2세까지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세 대상 누리과정이 3세～5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 수당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총 보육료 지원 인원은 6만 4,0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 본 예산 편성 지원 대비 추가로 1만 9,100여 명이 증가해서 26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비를 지난해까지 민간·가정, 시립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개원 후 3년이 지난 어린이집 914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2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난방비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171개소에 반기별로 규모에 따라 25만 원～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1인당 월 5만 원씩 원장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증진 추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 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요보호아동은 62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로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호아동 생계급여 등 45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5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해외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봉사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봉사정신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중3～고2 학생 25명을 선발하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해외봉사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보충학습, 특기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인 방과 후 활동으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50개소에 1,29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1억 8,000만 원, 특수목적형 운영비 6개소 7,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아동센터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입니다. 2010년 1월에 체결한 민·관·산 전략개발사업이 올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MOU를 체결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정서함양을 고취코자 합니다. 현재 재능개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보면 악기교실 291명, 과학교실 287명, 체육교실 27명 등 많은 아동이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 중에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제2차 MOU를 체결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재능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위·드림센터 아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정서, 인지적 발달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위·드림센터 이용아동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위·드림센터를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습지, 장학금, 문화체험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인지 신체활동 증진, 학령기 아동의 인지, 언어강화 교육, 자원봉사 멘토링 연계, 영어교실 운영 등 위·드림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위·드림스타트센터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위·드림센터 등록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 등의 교육을 통해 원만한 부모 자녀 관계 형성과 건강한 가족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아동 전문가 초청, 부모아카데미 교육을 마련하여 “함께 하는 자녀양육! 높아지는 가정행복!” 이라는 주제로 아동 부모 5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위·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중심으로 부모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를 위한 맘스쿨 운영, 아동문제 중심 부모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3세대 동행을 위한 행복한 양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조부모의 손 자녀 양육 참여 활성화 등 1·3세대간 행복한 동행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세대간 행복한 동행을 위한 1촌 맺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한 왕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조부모와 손 자녀가 함께 아동정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인 육아 나눔터, 아이러브맘 카페 등을 확대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동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201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호매실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방안 관련입니다. 현재 LH 호매실 사업단과 협의 결과 LH에서 어린이집 건립 부지 2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고 이 중 1개소는 향토회관과 어린이집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을 짓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립 어린이집 건립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도 시 본 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중인 어린이집 건립 부지는 현재 공원부지로 노유자 시설 건립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상황에 따라 최대한 빨리 어린이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육관련 시설 위탁 운영체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는지 향후 지도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시 위탁체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에 대해 5월과 11월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적법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재위탁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방안과 민간 어린이집 CCTV 확대 설치 지적사항입니다. 2월 중에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CCTV 설치와 공동구매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 후 의견에 따라 설치 확대나 공동구매 관련 사항을 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적극 권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공제회 가입 시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1,253개의 어린이집 중 74.1%인 928개소가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 어린이집은 보험만기가 돌아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공제회로 전원 가입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가입비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된 보조금 내에서 지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저소득층 가정 아동 급식 메뉴가 김밥집 비율이 높은데 백반 음식점 등 다양한 가맹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 음식업협회를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시 수원시 위생단체연합회장께 가맹점 확대를 협조 요청한 바 있고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아동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원시 보육아동 관련 시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건의드리며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수원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1,253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유치원은 국가사업이고 보육은 지방사업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지방사업은 순수하게 수원시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가사업인 유치원의 지원만큼도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은 수원시에 96개뿐이 없고 보육시설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비교를 하시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시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노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지원하는 돈이 96개 중에서 5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민간·가정보육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방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힘이 약한지 어쩐지 이 노후시설들이 사실은 광장히 많거든요.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노후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비교를 해 드렸지만 사립유치원 96개 중에서 50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것 50%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규정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좀 보수해 나가면 우리 아이들 보육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올해 사실은 개수가 유치원처럼 좀 적으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명목이든지 지원의 물꼬를 터놓으면 모두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상보육 실시로 해서 지금 현재 또 1,440억 중에 501억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재정 부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에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상보육 말씀하시는데 무상급식에도 350억 들어요. 그게 우리 수원시도 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열악한 면으로 본다면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이 훨씬 열악하거든요. 개소가 많다는 것은 300만 원 줬으니까 우리 어린이집도 300만 원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조정은 가능한 것이고 연차 전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50%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최선을 다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장님들이나 보육하는 환경이 무상보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상보육하고는. 정부의 시책이 점차 무상보육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방비에서 무상보육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을 미처 못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회에 걸쳐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업체로 기억이 되는데 네다섯 개소를 하루에, 한 번에 3～4시간 측정하는 것을 하루에 다 했다고 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이 좀더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석면도 OK, 다 OK라고 나오는데 끊임없이 여가부 그런 데서는 특정한 시를 찍어서 석면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도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73쪽에 보면 양육시설 아동이 4개소 2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양육시설 아동 급식비는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TV에서 1,500원밖에 안 된다고 나왔어요.

작년에 1,420원에서 100원 올라서 1,520원으로,

그런데 그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는 4,500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걔네들 식사하고 이쪽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20원 가지고는 굉장히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기부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3,000원인데 니네가 알아서 1,500원 정도는 기부를 받아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셨으면,

이 사항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1,520원 가지고는 어려운 애들 급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또 후원도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78쪽이나 76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위·드림센터에서 특기적성 강사도 9명에 6,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글로버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특기적성 강사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쫙 보니까 다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면 전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거나 혹은 이 아이들은 솔직히 다른 데 아이들보다는 조금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그런 아동들이라고 보인다고 하면 교사의 어떤 소양이 굉장히 문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잘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핏 뭘 찾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와 수원시 교육청, 그 다음에 어느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방과 후 교사, 특기적성 교사 이런 교사를 양성해주는, 교사에 대한 리더십이나 소양교육을 시켜주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진짜 양질의 교사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마인드가 확고한 그런 사람들을 기왕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위·드림스타트센터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굴해서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보육 양육지원 확대에서 2013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1,441억 2,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41억, 그러면 국비가 얼마 있어요?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도비,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여기에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비는 이 중에 22.3%입니다.

시비 22.3%?

예, 시비가 22.3%.

전에 국·도비로 0세～5세까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입니다.

아니, 정부 시책이 0세～5세까지,

그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22.3%를 지원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100%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도 다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5%인데 22.3%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중에서도 보육료 항목 내에서도 세부 내역이 한 2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도비 한 30%,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22.3%가 시비 부담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국비가 몇%라는 게 없어서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기재를 해주시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기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처리요구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지금 국공립이 29개 있어요?

지금 30개입니다.

30개예요?

예.

자료상에는 29개로 나왔는데 요 근래에 늘은 거죠?

그저께 광교동 어린이집이 개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CCTV 달았나요?

광교동요?

예.

아직 안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허가사항이나 이런 사항에다가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수원시에서 시립 어린이집 29개소에 보육실 내 CCTV를 전체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중에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했고 여기에다가 시민단체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게 수원여성회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다산인권센터 이분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설치를 철회해 달라는 집회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각종 언론에서도 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아동 인권이나 교사들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 낫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내에 하루 종일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모니터링 되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 보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오히려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애들 자체도 그 내용들이 유출이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이틀간 각 구청별로 부모들 대상 CCTV 설치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부모들 일부는 찬성, 일부는 완전 반대, 찬성을 하더라도 송출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7월 10일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복지포럼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동보호 전문가,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단체 관련되시는 분 40명이 참석했는데 결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고 부모나 사회단체, 각 어린이집 운영하는 교사들이 그런 여론이라면 일단 본인들이나 스스로 보육을 책임성 있게 잘 하도록 하고 CCTV를 원하는 데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방 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인권 침해성으로 보이는데 출입구라든가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도, 그러니까 외부상으로 볼 때 외부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 관계는 보육실 내는 그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비상계단이나 강당이나 놀이터, 건물 뒤 후문 쪽이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게 시립 같은 경우는 19개소에 64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에 16대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1차적으로 올 상반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육하는 방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강당이나 비상계단이라든가 주 출입구라든가 이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자체 내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상 CCTV를, 그것까지도 선생님들이 얘기한다면,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보육실 내만 얘기고 이것은 현재 추진을 하고 1차 발주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현재 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곤란하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고라는 게 예견되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CCTV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할 때는 시가 얼마 정도 몇%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문제는 2월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정식으로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원한다면 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인권 침해를 아주 적게 하는 방법 내에서, CCTV 기능이 누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도 솔직한 이야기로 보육실 내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어린이집이 현재 부족한 것은 제일 문제를 앓고 있는 데가 호매실지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곳이 광교지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말고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이 말씀이죠?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접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한 100:1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 모집하는 데 한 100명, 두 개 모집하는데 200명 정도가 가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마 더 심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요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 수당을 인상했잖아요?

예.

인상 전하고 후하고 접수되는 현황이 어때요?

접수는 2월 중에 개시가 되고,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예, 1월에는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2월에 3월 8일까지 접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