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영 환경국장님, 이상윤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가고 희망과 도약의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1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영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는 민선5기 핵심사업인 환경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진 하수처리와 환경체험 공간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악취저감사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녹색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환경사업소에서는 선진 하수처리와 환경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환경수도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이며 국·도비 7억 5,000만 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 생물반응조 악취포집용 덮개 설치 2,560㎡ 8조와 탈취설비 1대, 두 번째, 하수1·2처리장 전체에 대한 탈취시설 개선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 8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도비 75%, 시비 25%로 먼저 1처리장 유입동 탈취기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하수1처리장 슬러지 탈수동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산소공급장치 5대, 급·배기 송풍기 4대를 4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 탈취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81년 고색동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은 노후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고효율 현대화시설로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원으로 국·도비 75%, 시비 2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기본조사 설계비 2억 원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30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등 추가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살아 있는 『생태 체험 환경 공간』조성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화산체육공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은 3억 5,5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야생화길 조성은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금낭화 등 2만 9,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라일락 등 40종 1만 3,460본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목재배치는 총 3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둥근소나무 등 수목배치를 일부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수목을 재배치하여 테마가 있는 나뭇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조성은 600㎡ 1억 7,500만 원,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은 643㎡ 1억 6,000만 원, 하수시설물 도색공사는 5억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금년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생태체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을 대비하여 기존의 노후 하수시설을 부분적으로 지속 개선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을 유지코자 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9,000만 원이며 도비 30% 보조사업입니다. 2009년～2012년까지는 호기조 산기관 교체 등 총 15건에 대하여 5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처리장 사여과기 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향상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수질분석과 수질데이터의 신속한 공정 적용, 철저한 TMS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70개소 26개 항목에 대한 매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 실시, 수질 TMS 장비 전문업체 관리,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인기관 확인검사, 수질 및 공정에 대해 수처리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기술컨설팅, 수질검사 숙련도 평가, 방류수 수질 공인기관 인증 및 인터넷 공개, 수질분석장비 확충, 전문교육 강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환경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시민들의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녹색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친환경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주 2회 연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의 체험환경과학교실과 찾아가는 시민환경 콜센터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TMS 수질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질기준 초과 현황은 2011년도 T-P 기준초과 1회, 2012년 SS 기준초과 1건으로 향후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체 수질기준을 T-P의 경우 기존 1.6에서 1.3으로, SS는 7.0에서 5.0으로 재설정하여 법정수질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요원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시키고 야간 및 취약근무 시간대 비상근무체계 구축, 수처리공정 및 수질 운영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질개선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견학대상 연령층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함에 따라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환경자료를 정비하여 제공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생태교육 등 체험활동 위주의 환경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직종 종사자의 현장견학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 교육지원청과 연계 관내 초·중·고교의 홍보 강화로 견학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화산체육공원 부대시설 운영시간 준수의 직원교육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평일 6시～23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1시간 단축하여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역시 골프장 이용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산체육공원 종료시간 전까지 부대시설 이용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지난 2012년 12월에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늘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의 반영, 시정의 반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후에 행감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한 반영계획이라든지 조치사항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같이 보고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올해 업무보고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행감 지적사항이 올해 업무보고에 이렇게 반영됐다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별도로 구분될 부분이 아니라.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들 다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 추진하고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 사업,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만족할 만큼 내려왔네요. 50%, 25%, 25%인데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사업 추진에는 보니까 국·도비가 미약한테 이것을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번, 3번 사업은 좀 어렵고 2번 사업은 저희들이 84억 원 정도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이것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75%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악취저감사업을 안 했을 경우하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져요? 냄새가 어디까지 번져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부지경계선 기준이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석배수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m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15, 희석배수로 기준이 15입니다. 저희들이 악취개선을 하게 되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거의 악취가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이 완료되면요.

현재 지금?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어느 정도 악취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은 없지만 하수처리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괴롭죠, 악취 때문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 직원도 그렇고 또 골프연습장도 있고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 드리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쪼록 환경사업소가 쾌적한 환경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여쭤볼게요. 생태연못 할 때 연못에 들어가는 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공원 리모델링하고 관련한 측면에서 했는데요, 추후에는 BOD 5 정도로 낮춰가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게끔 관로는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생태체험교실,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서 모든 수원시에 있는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컨트롤할 예정에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실이나 교육도 뭔가 특색을 갖춰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인데 환경사업소에서 갖는 특색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접 물 처리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보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도 조성하고 수목 재배치라든가 이런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현장체험 위주의 생태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프로그램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하반기에는 인증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하수로 생태연못 운영하다 보면 지하수를 많이 쓰면 그 주변의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당장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워낙 그쪽에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중수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재사용을 해야 환경사업소로서의 상징성에도 부합되고 또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에다, 환경교육이 강당에서 PPT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제가 질문하려던 것이 변상우 위원이 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현장 위주로, 거기 만드는 생태연못이라든가 거기에서 정화되는 것을 직접 가서 찾는 것 외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 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교육장비도 마련하고 이러는 데 돈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것은 마련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게 인증을 받게 되면 국비나 이런 것을 또 받을 수도 있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게 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찾아가는 것도 결국은 거기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리얼하게 해서 직접 다 올 수 없는 많은 인원, 시민단체나 초·중·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환경에 대한 것도 요즘에 많이, 약물 오남용이나 흡연, 금연, 금주 이런 쪽도 하지만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면, 거기는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약사님들 위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강사들을 매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태양광 RPS사업을 뚜껑을 덮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반 정도는 덮여 있는 상태고요, 전체에서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거기의 또 반 정도는 덮여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RPS사업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든가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게 열려 있으면 가스가 발생되니까, 뚜껑을 덮어버리면 냄새도 안 날 것이고 모든 환경적으로 깨끗해질 것 같고, 또 태양광 모듈자체도 부식이 안 될 것 같아서 뚜껑을 덮는 것인지 안 덮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기술담당관 박언수 : 상황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RPS사업 시설을 언제쯤,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은 지하화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하화하고 악취제거, 다음에 기계시설 같은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 평면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부 녹지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사업, 어쨌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악취유발 시설들인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2차 환경오염이라든지 근로조건의 악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이게 혹시 무슨 롤모델이 있는 겁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이런 선례가 있나요? 지하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다른 지역에도 일부 지하화한 데는 있는데요, 저희들 같이, 저희는 지하가 일부 있고 관리동은 위에 1층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직 전체 설계가 덜 나왔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를 지하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있습니다.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군의 모델이라든지 어디 해외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설계가 이미 기존에 돼 있어야 5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실시설계 예산이 5억인데요, 저희들이 2억만 가지고 일단 시행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이면 아마 설계가 다 끝날 겁니다,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악취처리시설이라든지 근로조건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지하에서 일하는 공간 내에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검토되거나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일하는 공간은 가능하면 지상에 전부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확충이니까 지금 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500～540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40만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수원시 인구대비 얼마까지 보신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는 한 600 정도 들어오는데요, 기존 분뇨가 하수관거에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현재 시설보다는 40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관거로 빠지게 되면 앞으로 인구수가 늘어도 이 용량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2030 인구계획에도 우리가 130만인데 거기에서 충분한 용량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본설계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쪽에 있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감목표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하수과하고 여기 환경사업소하고 저감목표량이 달라요.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저감목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해서 2020년까지 5㎎/ℓ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수질기준은 10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이 2처리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2처리장을 개량공사 해야 됩니다. 그게 4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2020년 강화되는 수질에 맞출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후하수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기존 시설도 지금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 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이 2처리장에 지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돼 있는데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현재 10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처리장이 법정수질이 더 높게 나와서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2처리장의 설계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해서 1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처리장이 좀 높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요.

그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게 더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도처리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는 더 높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러면 하수과에서 목표는 2015년까지 5ppm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경사업소는 7하고 8.5가 나오는데 지금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목표량이 달라요.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2020년 목표가 5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0 이하를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2015년까지 5ppm으로 돼 있어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2처리장 개량공사 끝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가 안 맞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업무처리는 서로 다르겠지만 방류수에 대한 BOD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데 달라서 업무를 같이,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사항은 하수과 할 때 같이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제가 할 것을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최중성 위원님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나름 여러 가지 반영과 조치계획이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들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 첫 회기인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세계 속의 녹색환경 명품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환경, 기후, 청소, 위생, 물, 하수관리, 생태교통 추진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2013년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환경수도 수원 만들기를 위한 시정시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이 전하는 생명과 치유, 지혜의 에너지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국 산하 조직기구에 변화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국은 1부시장님 산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생태교통추진단은 교통안전국 산하로 배치가 됩니다.

별도의 과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팀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과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에 팀이 하나,

재활용팀이 자원순환팀과 음식물정책팀으로,

분리가 됩니다.

팀이 하나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팀장과 직원 두세 분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생태교통추진단이 어쨌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어차피 시작은 환경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충분한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이. 그래서 생태교통페스티벌이 차질 없이, 또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1월 말까지 가가호호별로 우리 환경국 직원, 또 교통안전국 직원, 팔달구 직원 등 200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1명당 5가구씩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국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용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 보전 기본(수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2014년 5월까지이며 용역내용은 분야별 환경과제 및 현안, 문제점 조사 분석과 장래 발전방향 예측분석 및 환경조성 방안제시 등으로 본 용역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5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3년 9월 4일～9월 6일까지 2박3일로 생태교통 시범사업 기간 중에 개최코자 하며 참여인원은 3,000여 명으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일차에는 개막식 및 지속가능발전대상 시상과 지방정부 정상포럼, 2일차에는 전국 지속가능발전 박람회와 전국 생태교통 우수사례 전시 및 체험행사, 3일차에는 공동실천 행동과제 추진체계 순으로 진행하며 지난 20년간의 지방의제21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여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시 환경교육·체험 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관련 단체와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을 여는 환경교육 한마당 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8월 중에 개최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워크숍 개최, 환경단체 활동 경연대회, 환경교육 체험부스 운영 등을 하겠으며 본 행사 때 환경교육 시범도시 선언식을 실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지구환경을 잘 보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지속 추진하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구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코수원리더 과정과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 자연환경 해설분야 양성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카셰어링 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전용주차장 30개소와 차량 30대로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은 1,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3월경에 편도방식을 세 곳 정도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 전면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운영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통 시범지역인 행궁동 지역에 시에서 구입한 전기자동차 5대를 카셰어링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저탄소 녹색도시 우수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여 전 지구적 환경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경 대륙별 녹색도시 자치단체 10여 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녹색도시 우수성공사례 발표와 국제녹색도시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도시 간 성공전략과 프로세스를 공유하여 환경수도 수원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으로 도심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경유버스 및 노후 천연가스버스 139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 2,655대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로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필터 클리닝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심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공건축물 및 시립어린이집 85개소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를 하였으며, 2012년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을 28가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지도 작성 관리를 하고 슬레이트 지붕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를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가구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추진코자 하며 석면건강 피해자 찾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일원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48㎡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사발주를 12월 말에 발주하였으며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도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5월에 공사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환경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권선구 호매실 제3호 문화공원 내 약 200㎡의 친환경 목조건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3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7월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4월 공사 준공 및 개관을 하여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입니다. 소음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4만 9,000여 세대에 13만 5,000명으로, 이 사항은 2009년 9월에 조사한 결과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대한 학교시설이나 시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피해지원사업을 관련부서와 적극 추진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확정 시 법률에 근거한 주민피해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ICLEI 한국사무소 수원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한국사무소가 개소되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정기적인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회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국제콘퍼런스 개최라든가 국제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관계입니다. 금년도에도 녹색제품에 대한 판매업소라든가 제조업소를 2월 중에 조사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친환경제품 판매처 목록을 배부하고 의무구매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구·동 홈페이지를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홍보를 하고 담당자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 지원 바란다고 했는데요, 지금 70～75웨클에 들어가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 70～75웨클.

그 사항은,

아직 모르죠?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는 지역은 서둔동이나 구운동 일대, 고색동, 평동 이쪽이 많은데요, 입북동 같은 데는 74웨클입니다, 74웨클. 옛날부터 비행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던 지역이 지금은 비행기가 조금 웨클을 낮춰서 뜨다 보니까 입북동 같은 데는 74웨클인데, 그쪽 지역에도 보상은 못 받을망정 학교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75웨클 이상 그러면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못 받는 곳은 74웨클 그러면 1웨클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내려서 웨클 수를, 70 정도면 그쪽 입북동 지역은 다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상에는 없지만 하천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도 하죠?

하천관리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폐유 같은 것 있잖아요, 이상물질 같은 것?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물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네, 하세요.

물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과장님 잠깐만 이리 좀 오세요. 잠깐만요, 이리 좀 오시라고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여기 지금 찍은 데가, 정확히 보세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수원진흥청입니다. 진흥청, 그러니까 여기가 서호저수지예요. 여기가 진흥청입니다. 진흥청에서 진흥청 밑바닥으로 하수를 파서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 낙엽이 우거져서 이 구멍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가서 찍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찍고 두 번 찍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런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물이 나와요. 이런 물이 나와서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것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이. 지금 이것 관리를 어디에서, 바로 있으니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내가 감사 때 왔으면,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구멍이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한데 풀이 우거져서 그 구멍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의 웅덩이가 파져 있어, 물 내려오는 데 이렇게. 그런데 웅덩이에 풀이 우거지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런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소재가 뭔지 모르니까요,

혹시 가서,

저희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몰라서 일단 어떤 과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니까 3개 과가 가서 한 번 확인하셔서,

알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히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는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진 찍은 것들을 우리 직원한테 주시면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크게 확대가 가능하니까,

알려줘야 정확히 알지 그냥 얘기하면 모르죠.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카셰어링 사업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편도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금년 7월 하반기부터 시범운행을 한다 했는데 바로 상반기에 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월 중에 세 곳 정도 시범운행 계획을 잡고 있고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3월이 없고 하반기에 시범운행 한다고 해서,

3월 중에,

3월 중에?

예, 세 곳 정도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궁동 일원에 전기자동차 5대를 해서 카셰어링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입 이런 것은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는 지난 연말에 국비하고 시비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시에서 구입했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생태교통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KT에서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추진단으로 넘기면서 KT하고 협의를 해서 카셰어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예산은 표지판 도색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이런 예산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더 확대됩니까, 금년에?

예, 금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면피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28가구를 해체해 줬고, 그러면 2013년 금년에는 20가구 해체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그때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전부 했다 그러는데 대상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에서?

건축물이오?

예, 지금 해체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돼요?

석면건축물이 1,300 정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28가구 20가구씩 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예산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어차피 환경물질을 없애는 것인데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정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1,000 몇 군데 되는데 1년에 20몇 개씩 한다면 이것은 부지하세월일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석면 제거하는 데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도 남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이상, 지금 얘기대로 국비든 시비든 더 추가해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되 그 사업을 할 때 석면관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있는 돈도 못하는 이유가 그때 얘기로는 200만 원 미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생겨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철거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지붕을,

다시 만들 때,

다시 원상복구 할 때, 그때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세 가구주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왕 어차피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도 돈을 같이 모아서, 예산에 있는 돈 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셰어링 같은 경우도 940만 톤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차 자체를, 아까 6대만 전기자동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도 전부 전기자동차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자동차 충전이,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2시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KT에서 꺼려하고요, 행궁동 지역은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KT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더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들,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필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일단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는데 결국은 그것 관리를 못 함으로써 성능이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필터 관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터클리닝을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 환경교육에서 에코수원리더 있잖아요?

예.

지금 이분들이 졸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하시죠? 활동을 따로,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35명의 졸업생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수도를 위해서 활동할 일들을 본인들이 찾고 또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2기, 3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향은 좋은데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에코리더들을 키워내겠다 이런 것이니까 활용계획이, 시에서 세운 어느 정도의 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집행부, 그러니까 1기 집행부하고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그린리더들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린리드도 법적 기구인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에코수원리더처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린리더들은 전국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에코수원리더는 수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린리더들은 지금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도 타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예산이 그린리더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구분이나 차별성 이런 것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예산의 중복이나 활동의 중복, 다음에 에코수원리더들한테는 굉장히 무한한, 시의 계획이 없이. 물론 모든 사업방식이 그러면 참 좋기는 한데 사업에 대한 뚜렷한 수원시의 계획 없이 수원리더들이 졸업하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고 이런 과정이고 그린리더들은 봉사비 1만 원, 2만 원 받으시면서, 활동비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수원시에 상을 안겨다줄 정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따져서 이런 활동들을 새롭게 만드시거나 기존의 활동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뚜렷하게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그린리더들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예산의 지원이 크지 않게 되고 봉사 형식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갖고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하면 사업을 자체로 마련해서 갖고 와서 그것을 또 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위축시키거나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박탈감을 주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룹들이 같이 만나서 뭔가 사업들도 같이 논의해보고 기존의 사업과 융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기조인데 18쪽에 생태환경체험관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었나요?

체험관 건립은 시비가 다 전액이고요,

아, 이게 그랬나요!

예, 그리고 습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모금 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모금 활동을 통한 습지조성을 금년부터 그린트러스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체험관이 건립된 이후, 어차피 이것도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그래서 금년 7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시비로 다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물체험관도 다 시비로 정리가 되는 거죠?

당초에 생태환경체험관을 시민 모금운동에 의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 봉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에 일반 시민이 모금 활동한 금액을 갖고 건립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생태체험관은 시비로 건립하고 부속적인 생태습지라든가 이 부분은 시민들 모금운동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기본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태환경체험관을 최초 계획은 시민운동 모금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피해서 시비로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이후 관리에 대한 규모나 예산의 투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세워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사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물체험관, 생태환경체험관, 각 과별로 무슨 관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것을 담당하고.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이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검토할 때 관리와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고민이 되지 않으면 관은 관대로 시설을 규모 있게 짓든 소규모로 짓든 이렇게 하는데 또 운영과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더 앞당겨져서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그런 것이 안 되나요, 행정절차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하셔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생태교육체험관 관련 시민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후변화체험관, 생태체험관, 물체험관 이런 것들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빠르게 하셔서 예산의 중복이나, 뭐라 그럴까요! 비슷비슷한 환경 관련된 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것에 대해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합리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성공적 개최도 있고 11쪽에 보면 「수원시 환경교육·체험 한마당」개최가 있고 14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국제포럼 개최가 있는데 행사가 비슷비슷한 유형인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 대회는 전국대회고 이미 수원에 유치가 된 사항입니다.

14회 때하고 13회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4회 때는 3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13회 때는?

13회에는 2억 6,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4회 때는 예산을 약간 올렸다 지금은 조금 떨어뜨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국가에서 도움 못 받아요?

현재 경기의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뒤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많은 대응을 하신다 그러는데요, 정말 왜 이렇게 별안간 환경홍보 관련 시설물을 한꺼번에 와장창 짓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네다섯 개 한꺼번에 지을 때는 통합을 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 우리 수원시민의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도 조원동에 유치가 되는데요, 제가 환경전문가한테 질의를 해봤어요. “이것 꼭 따로따로 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 등 단체가 와서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1년, 2년, 3년 차이를 두면 할 수 없어요.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지으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옆에다 짓든지 그러면 박물관도 보고 가고 환경 홍보시설물도 보고 가고, 다 각자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통장님들 동원시키지, 그것 많잖아요? 시민단체 동원시키지. 진짜 내가 환경이 중요해서 내 자가용 안 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에너지 제로를 위해 훈련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과연 우리 환경에 도움에 될까, 오히려 저는 저해가 된다고 봐요. 이것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소음 나죠,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환경을 지키려면 식사도 반만 해야 되고 불도 반 꺼야 되고 차 반만 타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진짜 환경을 지켜나간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하고 생태환경체험관 두 개를 짓고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짓고 물관리과에서는 물체험관을 짓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향후 건립 후 개관하면 시설유지비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환경정책과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이는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가 조율을 해서, 센터든 관을 지을 때는 조율을 해서 했으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많이 돼요? 지금 보면 180억, 150억, 참 많이도 짓고 있네요, 진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것인데 친환경교통수단홍보전시관도 있어요. 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도 또 있어요, 체험관이. 그러면 체험관이 몇 개예요? 관장님만 잔뜩 만들어놓고 관장 밑에 직원들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 하나로 뭉쳐야 돼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난번에는 늦었다고 그러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면 수원시 예산 많이 절감시킬 수 있고 향후 비용, 유지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존경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또 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를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12쪽에 환경교육 교재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교재 좀 한 번 줘보세요. 제가 교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교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작년 것은 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때 한 것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재 나오면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다음에 14쪽에 국제포럼을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세계 각국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에 동북아콘퍼런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섭외를 하고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홍보계획이 안 나와 있으세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야지 접수 받고 이분들 초청장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실 예정이세요?

지원계획은 확실히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만 2월 중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요예산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있고 아직 내용이 없다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만 아마 계획 수립할 때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예산집행 할 때도 본 위원회에다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업무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석면피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올해 도시재생과에 이 예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석면관련은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파악은 아직 못 해봤지만,

올해 예산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으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도시재생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서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지원 받는 가구들이 보면 거의 다 저소득자층들이 많잖아요?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처리만 해주고 시설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세류동에도 몇 가구가 있었는데 다들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붕개량비, 이천시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더라고요, 처리비용하고 시설비용까지.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어차피 석면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석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범적인 환경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반드시 말씀을 잘 하셔서,

협의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행사주관은 그러면 전국의제가 우리 시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무국을 통합해서 같이 꾸리나요?

통합해서 꾸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주체가 수원의제와 우리 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의제나 전국의제 사무국에서는 파견하는 형태로?

예.

그러면 사무국은 언제 꾸릴 예정이시죠?

사무국은 3월경에, 1월 17일 9기 의제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그러면 사무국장 우리가 별도로 인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의제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겁니까?

수원의제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겁니다.

겸임하는 것으로?

예.

환경교육체험 한마당은 우리 시 중심의 어떤 관변적 성격인 겁니까, 아니면 환경교육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겁니까?

환경교육네트워크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할 겁니까?

공동주관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코리더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집행해 나가는 주체적 관점에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국제포럼은 주관이 ICLEI 한국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하기보다는 ICLEI 한국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행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수원발전연구센터하고,

계획이었는데,

예, 계획이었는데 추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ICLEI 한국사무소가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집행할 역량이 됩니까?

아무래도 역량이 아직 힘들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무국을 꾸릴 것인지 뭐 대안이 있어야,

별도 사무국을 꾸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ICLEI 한국사무소가 되면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ICLEI 총회는 참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4월이나 6월경에 한 날짜를 잡아서, 두 개의 행사가 있는데요,

둘 중의 한 군데 정도는 참여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겁니까?

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정도 같이,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고,

계획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4월에 갈지 6월에 갈지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정각 12시인데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온실가스 감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적극적인 감축이행 추진으로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 환경수도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67개 단위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116만 톤 CO₂를 절감토록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2쪽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월～3월까지 간접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배출량 분석, 이행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부서별 추진과제 이행상황 및 평가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 관리 및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이 1인 1톤 CO₂줄이기 운동 전개로 2015년도 감축목표인 116만 톤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CO₂1인 1톤 줄이기 이행매뉴얼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비산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기후변화대응 시민교육, 에너지소비 줄이기 지킴이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겠습니다.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등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녹색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절감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단체 등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절감문화를 확산, 절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4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는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감축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해서 시민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실천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복지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과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나눔복지 실현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도시가스 나눔요금제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연료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한 저탄소녹색 환경수도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현재 2,340㎾에서 4,975㎾, 113%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으로 지방보급사업 2개소, 원천동 주민센터하고 화서1동 주민센터에 20㎾, 12㎾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관공서인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의무화사업으로 지열 185RT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열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10㎾씩 20㎾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환경사업소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800과 755㎾를 생산할 수 있는 RPS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부문으로는 수원형 그린홈사업을 올해는 60세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0㎾, 또한 저탄소녹색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 200㎾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시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아파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시설 설치로 단지 내 공용전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보안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공용전기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통해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2개 단지 태양광 2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망포동 임광그대가 아파트하고 화서동의 블루밍 아파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2월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 4월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감시 및 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해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관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가짜석유 제로시티」사업 추진입니다.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추적점검과 정량위반 등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원시에서는 가짜석유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차량을 이용한 연료채취 분석을 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가격표시제 점검하고 정량위반 여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가짜석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운영입니다. 권선구 탑동 907번지 내 설립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사장 펜스가 완료됐고 현재 파일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1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상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금년 말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적 특성을 감안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범위는 6개 분야로서 건강분야, 재난·재해분야, 농업분야, 산림, 물관리, 생태계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분석과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조치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LED등 설치 및 햇빛발전소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LED등 보급과 관련해서는 행감 이후 12월 21일 LED등 보급사업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월 14일 2차 보급계획에 대한 관리부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여기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LED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햇빛발전소 추진 2013년도에는 태양광 등 69개소에 2,750㎾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CO₂감축목표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업무보고 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며, 120쪽에 앞으로 환경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에너지 기본계획 제안사업의 정량화 및 시 산하 전 부서별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공공미래에너지 도입 검토 요망에 대해서는 수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이 가능한 공공미래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미래에너지는 자연분야와 인공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인공분야보다는 자연분야에 더 치중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현황 파악 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3.9%입니다. 미 공급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경제성이 미달된다고 해서 현재 보류돼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미 공급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면밀히 현황도 파악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가짜석유를 근절하여 시민피해가 없도록 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쪽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환경사업소하고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 민간투자로 발전소를 설치하게끔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거기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서수원에 있는 유통센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설치하게 되면 건물연한하고 연관이 있던데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하기 전에 하중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중검사는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있어요?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는 있는 거예요?

지금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 동서발전소에서 자기네가 검토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 법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MOU 체결해서 계약하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준공이 내년 2월인데 민간위탁 동의와 체결까지 해서 올 6월에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 계약 체결한다는데 좀 빨리 위탁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앞당겨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설계라든지 용도를 결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대상은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이 다 정해져서 설계해서 공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 다음에 보고 누가 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부가,

콘텐츠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업자가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공 시점에 그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그것을 당겨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공사도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네요?

현재 콘텐츠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야 바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는 6개월 정도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혹시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현재 2015년까지 CDM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CDM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탄소배출권,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RPS사업을 한다 그럴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CDM입니다. 그런 것을 발전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행감 때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응위원회! 이런 것이 있다 그게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이 됐는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사실은 각종 각 과의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수원시 전체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거버넌스 조직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정규성을 띤 위원회를 다시 살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번 행감 때 변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또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해서 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묶어서 온실·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에너지하고 온실가스를 같이 하는 위원회를 한 번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안으로 초안을 잡아놓고 현재 각 부서에 업무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과에 업무 협의가 돌고 났을 경우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쪽하고 다르게 기후와 에너지만 묶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지금 초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4페이지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할 때, 저보다 더 잘 실감하실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에너지 시범마을이 된다 그러면 밤에 전기부터 꺼버리시더라고요. 어두워서 못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효율이 좋은 LED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1, 2, 3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LED 쪽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효율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폐단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고려를 많이 하실 거니까 그런 면까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단독주택에 시범마을 할 때는, 이것이 예를 들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근거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없죠?

아까 말씀드릴 때도 지원조례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해서 3월 안에 입법예고가 되면,

그게 되면 단독주택도 그런 시범마을 조성하는 데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안 계시면,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시에서 연간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분석 결과로는 9명을, 관장부터 직원까지 해서 시설관리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6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연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조례안은 언제 통과시킬 거예요?

현재 입법예고를 위해서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의 3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정도면?

예.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스 다 치고 파일을, 전면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내는 겁니다, 바닥을. 그래서 전면적인 것 파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작업을요.

업자들이 관 공사를 따면 눈먼 돈이라고 하고 하자가 엄청 발생하고, 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나중에 하자보수도 청구 못하는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지을 때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중에 건축사 한 분, 김상현 씨라고 우리 수원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 있어요. 민간 차원에서는 김상현 씨가 대두 됐고 NGO분야에서는 이상명 씨가 나눠서 민간분야 감독,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에서도 공사 감독관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건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건립을 하고 나면 꼭 1～2년 있다 용도변경 들어오고 또 몇 억씩 투자를 하고 그런 중복투자를 의원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것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시시설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 노후화가 되고 그럴 때 전시시설 이런 것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주기는 대부분 3～4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돈 들어가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로 인해서 뜯어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13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관광상품화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26일 먹거리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35개 품목이 응모되어 3개 품목 또갈쌈, 광교군가래떡, 수원갈비만두 등 먹거리 자문단에 의해서 결정된 제품입니다. 오는 1월이나 2월에 의견수렴을 거쳐 먹거리 관광상품을 선정하고 3～4월에 선정제품에 대한 제조방안을 조사 확정하고 5월에는 상품판매망 구축과 홍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월 최종보고 시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수원시 음식문화축제 운영입니다. 화성문화제 부대행사로 수원양념갈비 홍보 및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내 대표적인 음식축제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57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추모음악회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즈음해서 연화장 추모의 집에 안치된 고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며 시민의 장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추모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추모의 집 유족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홍보를 실시해서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토록 하고 선진장례문화를 정착토록 해서 우리 시 연화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영세업소 경영기술지도 및 에코밥상 보급입니다. 금년에는 생태교통페스티벌 지역인 행궁동 지역의 업소를 많이 참여시켜서 전문가를 통한 경영진단과 음식메뉴 개발 등 맞춤형 기술지도사업을 추진 생태교통페스티벌 행사 성공과 전통음식문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5월에 사업대상 업소를 선발해서 5월에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사업을 추진해 11월에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계획입니다. 65세 어르신의 일반음식점, 이·미용, 목욕업소 이용시 20～30% 자율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도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현재 303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이중 200곳에 대해 4～5월에 QR코드를 제작 홍보해 적극 추진하고 효도업소 운영으로 우수업소는 표창 수여, 또 신규업소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효도업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해 어린이 비만,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0개 학교에 828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있어 이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고 총 5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추진계획과 같이 그린푸드를 지정 운영해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그리고 식생활 안전교육을 추진해서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선진화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반 5개반에 15명을 편성해서 원산지표시,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유통식품 수거, 이물식품 관리강화,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우리 시민의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전통시장 먹거리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수준이 취약한 12개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을 통해 지원 위주의 위생행정으로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비자감시원을 시·구 공무원 18명과 상가번영회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과 판매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4월에 개선율이 높은 시장을 엄선해서 전통시장 먹거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위반업태 단속을 위해 구와 협력하여 명예감시원 활용을 적극 검토를 요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 위촉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해서 총 24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중 활동하는 인원은 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활동 연인원이 2,200명이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학교주변 먹을거리 지도계몽,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추모음악회의 좋은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 중에 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유족들과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추모음악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재래시장 위생업소에 위생지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현재 작성해서 2월, 다음 달에는 인쇄해서 12개 시장에 배부하고 위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악의적인 청소년 주류제공 피해업소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 작년도 10월 22일 각 구청에 행정처분 경감처리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억울한 업소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135쪽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세탁소 내 휘발성 유기용매 회수건조기 설치보조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세탁업소수가 667개소입니다. 이중 세탁처리용량 합계가 30㎏ 이상일 때는 용제회수 기능이 있는 기계를 설치 사용토록 법이 개정 완화가 됐습니다. 작년도 10월 30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가 처리용량이 30㎏ 이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향후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설치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수원먹거리 관광상품이 개발됐었잖아요?

예.

1등, 2등, 3등이 있었는데 어떤 상품이었어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또갈쌈이라고 있어요. 제품명이 또갈쌈, 그리고 광교산군가래떡, 그리고 갈비만두가 있었습니다, 3개 품목이.

그래서 이것 3개 다 상품화시킬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만 상품화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는 1월 21일에, 먹거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2월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게 향토음식 개발하고 맞는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예.

수원에 워낙 수원갈비가 유명해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수원갈비처럼 유명하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문화축제 때,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수원에 불휘라는 수원향토 주류가 있잖아요?

주류요?

예.

예.

불휘가 수원 향토주류인가 그것으로 등록이 됐어요. 불휘도 있고 수원에 또 수원막걸리라는 양조장도 있고 해서 향토음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있는 업체들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음식문화축제 때 수원막걸리하고 불휘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문화축제 시 막걸리, 수원막걸리하고,

예, 수원막걸리하고요,

불휘요?

예, 불휘.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셔서 향토업체가 클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납골당에 무연고 납골이 몇 기 정도 있습니까? 지하에!

지금 무연고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이 넘으면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무연고,

10년 전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800여 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여 기?

예.

그냥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할 방침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기인데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는 그대로 그냥 유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매장을 하든가 파묻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다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그대로 폐기한다고 하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 약간 자연장 비슷하게 해서 무연고만 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니까 폐기처분해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망자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취지에서 뭔가,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법에서 너무 엄격하게 그런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보관상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쓰레기 쌓여있듯이 보관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의동에서 넘어올 때 무연고, 저희가 개장공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전부,

그게 맞나요?

개장 전·중·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대로 보관했던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법에 의해서,

아니면 연화장 내 조그맣게라도 무연고동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연고동산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같이 한다든지 표지석 같은 것을 두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69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이게 거의 다 광교 쪽이잖아요? 그런데 광교가 전에는 차량을 통행금지 시켰잖아요, 주말에는. 그리고 언젠가부터 통행을 허용하고 나서 그 지역의 비점오염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조사해본 것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140쪽에 수원비행장 폐수처리 지도 점검하기 바란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수원비행장 폐수배출시설 현황을 보니까 병원이 10톤, 세차시설이 5톤인데 이 양을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지하 3층 이상, 웬만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다 파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지하 건물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100몇 개라고 그러든가 300몇 개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오염이 건물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각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또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다 있거든요. 보일러실 오염물질이, 기름이라든가 모든 물질이 지하 나오는 데로 전부 흘러들어가서 그게 또 하수구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시 전체 지도를 만들어서, 건축과하고 상의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건축과에서 큰 평수 지하 몇 층 판 자료가 있으니까, 건축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수터를, 우물이라고 그러나요? 이것 꼭 파야 돼요? 기존의 것을 정비하면 안 돼요?

상광교동, 하광교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실시했는데 내년까지 가야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에 올리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병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 22일～금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공공하수도 대장도 정비, 처리장 건설 및 관거 정비, 기타 도시침수방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6월 22일 용역이 착수됐으며 작년까지 유량 및 수질, 차집관거 내부 조사 등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민자문단 회의를 금년 1월에 개최하겠으며 2월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에는 마무리계획이나 수원시 도시기본 2030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므로 다소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공공 하수처리장이 운영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량사업은 제2처리장이고 제1처리장은 2008년도에 BOD 10 기준으로 고도처리 개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설계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공사로 작년 12월 조달청에 입찰안내 및 입찰공고를 의뢰하여 금년 5월 말까지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우선시공분 공사착공을 하고 2015년 12월에 공사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으며, 2010년 5월 11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이 되겠으며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화가스 발생량이 증대하여 슬러지처리량 및 건조시설 LNG 사용 절감액이 연간 6억 8,000 정도가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소화조 관련 노후시설물 개량 효과 및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률 증대 및 처리비용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원천리천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처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량이 약 4,000톤이 되겠으며 환경부하고 협의결과 장치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3억이 되겠으며 용역착수는 2011년 10월 7일 해서 현재 12월까지 공법선정 및 환경부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추후 공법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호천 상류 영화천과 만석거(일왕저수지) 일대는 택지지역의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장치형 지하저류조(스크린)인데 이것도 현재 환경부에서는 장치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사업비도 앞으로 50～60억 정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추가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완료는,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1·2공구)입니다. 노후 하수관거정비를 통한 불명수와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총 409㎞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1차분 45.3㎞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다소 시기조정 및 사업계획에 변경이 올 것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총 공정이 약 28%이며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거 개량, 하수관거 시설, 비굴착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1공구 영화·화서분구는 2014년 5월에 준공되고 구운분구는 201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배수 불량 하수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분량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재해요소를 사전 제거하므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2011년에는 시와 해서 약 20억 정도, 2012년에는 29억 5,000, 2013년도에는 본 예산에 27억 해서 과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국지성 폭우발생으로 인한 배수불량 지역과 하수관거 파손 및 준설 등 정비구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점차 예산 확보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2월에는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 시·구 합동조사를 하고 구별 배수불량 및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비대상 및 지역을 선정해서 3월부터 연중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와 증가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와 또한 최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하수도 및 주택가 침수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정책개발로 앞으로 전문가, 교수 등에게 다양한 정보공유와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최적의 하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000만 원이며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공공하수도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구간은 권선구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간이 되겠습니다. 하도개선사업으로 약 3.4㎞가 되겠으며 군부대 안의 차폐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수문설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112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국비 16억, 도비 10억 시비 약 85억을 투자할 예정이나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용역은 12월 16일 마쳤으며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차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최대한 짓고 수해예상이 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은 참고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황구지천의 이수·치수 기능 개선으로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 효과를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60㎜의 폭우가 왔을 때 황구지천 주변 침수가 많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황구지천 개수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군부대 안 구간은 1구간이라고 해서 목장교～수원천 합류지점은 수원시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구간은 고색동～목장교까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억이 되겠으며 수원시에서 투자되는 군부대 안은 약 37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며 국비와 도비는 저희 수원시 공사구간에 약 67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대책 예방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오른쪽에는 참고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원시에서 약 1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을 해서, 침수피해를 사전에 빨리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약 1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초기우수 처리(수원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타하시고 야단치신 하천의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선 수원천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방법을 발굴해 낸 다음에 앞으로 원천리천, 황구지천, 서호천 등에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 도심지를 흐르는 수원천 내에 설치된 합류식 관로에서 강우 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월류하여 많은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이 되겠으며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작년 12월에 개최한 바 있고 금년 5월경에는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방류오염 부하 최소화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계기준 통합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중 하수도, 하천, 지하차도, 빗물펌프장의 강우강도 설계기준이 상이해서 집중호우 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홍수량 내용을 보면 하수도는 10년～30년 빈도, 빗물펌프장은 30년～50년, 하천은 100년 빈도, 지하차도 등은 약 2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설계기준 통합 구축에 대한 방침으로는 현재 수행 중인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 도시방재시설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또한 설계빈도 상향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 하천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6월까지 방재시설 설계기준 통합구축을 하고 7월에는 단기사업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의 미래비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다가서면 반갑고 이야기 거리가 있는 하천과 모든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는 하천, 기상이변에 유연히 대처하여 가뭄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과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하천은 지방하천이 약 7개소에 56㎞가 되겠고 소하천은 24개소에 30㎞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인공경관으로 일부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 내 하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시 생태하천 관심 고조와 자연형 하천 복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소하천 및 기타 실개천은 도시개발 시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변형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하천관리 정비 및 복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내 실개천 등 하천을 포함한 전수 조사를 통해 도시시설 반영과 마을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도심지역, 역사 속의 하천,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하천 등으로 조성하겠으며 조성비전을 제시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을 통한 자연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의 효율화 및 미래전략 구축을 위해 각종 하천의 복원 및 원형 찾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국·도비 확보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유역 및 하천관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는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팽창 등으로 사라진 하천(실개천 포함)을 복원하고 미 발굴된 하천을 찾아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생명길을 되살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도시 도심물길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며 하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미래비전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의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우수관 유입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 하수도 배제방식은 합류식이 65%, 분류식이 35%가 되겠습니다. 주요 배제내용은 합류식의 경우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차집관거로 우수토실을 통해 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류식 구역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분류식 구역에서는 우수로 배제될 시 염화칼슘 등의 성분이 같이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교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물순환시설이라든가 같이 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저감할 계획이고,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작업 시 친환경 제설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평동·고색동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수원천이 아닌 다른 데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검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1일 100톤 투입 시 2,867㎾를 생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 자립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으로 투자돼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은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활용처를 다르게 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군은 1단계는 수원시, 창원시, 춘천시가 되겠으며 2단계는 안산시, 부천시, 아산시, 군산시, 문경시 등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발전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 주관의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별도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산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폐수 등을 통합 소화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발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별도 에너지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원천리천 준설공사는 장마 전까지 완료 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은 하천연장이 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천리천 광교신도시 구간은 시설물 인수 전 경기도시공사에서 준설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원천리천 준설물량을 현장 확인해서 경기도시공사, 시 하천팀, 구 건설과가 합동 조사하여 4월에 준설공사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광교지구 외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의 오염 및 준설여부 실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고, 세부 조치계획으로는 2013년 2월까지 시·구청, 환경단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한 후 2013년 3월～6월까지는 1차 예산이 영통구에 약 1억 7,0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 일부로 해서 시급한 구간은 준설을 조치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오수처리를 지도 점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군부대 오수처리 현황제출을 요구한바 현재 오수발생량은 약 878톤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법은 황구지천에 매설된 차집관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공군부대에서 차집관로로 직투입하기 때문에 점검대상은 아니나 차후 공군부대의 오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군부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점검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사업 있잖아요? 왜 기계식으로 했죠?

일반적으로 월류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지면적과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쪽에서는,

유지관리비 쪽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다 대준대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자연형하고 기계장치형하고 했을 때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장치형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수원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경부하고, 환경부에서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협의한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한 겁니다, 환경부하고.

아니, 자연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천 둔치가 길잖아요? 둔치를 이용해서 자연형으로 해야지 장치형으로 해서 전기료 나가지 필터 또 다 갈아줘야지, 나중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환경부에 지난번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한 환경부에서는 제안된 사업비 지원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사후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별안간에, 물관리과 있을 때는 자연형으로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하수관리과로 넘어가면서 별안간에 전부 장치형으로 바뀐 거예요. 환경부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자연형으로 하천 둔치를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작년에 물관리과에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장치형으로 바뀐 거예요. 장치형으로 바뀌면 수원시에서 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환경부에 예산도 좀 달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 것인데 지금 장치형으로 가면, 이것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장치형 같은 경우 제대로 수거를 안 해주면, 걷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도 장치형에 대한 것을,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적으로 서호천유역과 만석공원에 하는 그 부분도 아까 50억～60억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연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인 입장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 사무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긍정적으로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누구를 밀어주는 저기를 들었어요. 장치형이 액수도 크고, 우리가 환경도시로 간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기계식으로 가느냐고! 기계식 하면 전기료 나가지 필터 교체해야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간단하다고 해서 장치형으로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유지관리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공법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직 업체결정 안 된 거죠?

업체는 아직 설계가 다, 지금 입찰공고 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면 뭐할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형 한다고 해서 그 돈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 면적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지 자연형이 오히려 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는. 하천 둔치 이용해서 자연형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별안간에 바뀌었는지, 물관리과에서 하수과로 넘어가면서 바뀐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물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왔었던 겁니다. 환경부하고,

아니, 검토 중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검토 중에.

검토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하고 직접, 물관리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안된 사업비에서 환경부 지원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래서 그쪽에 따로 좀 이런 저기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 누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압력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치형을 선택할 때도 절대로 어느 한 업체를 선택하지 않고 모든 점수하고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뭐가, 그동안 많이 압력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다 배제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다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이중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수원시민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사후 관리하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비점오염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며 이런 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는 자연형을 권고하고 자연형을 해야 예산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장치형을 권유했다고 하는 것이,

자연형이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저기가 나오고 부지확보 이런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수시로 환경부에서 윗분이나 실무자가 바뀜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관건은 사업비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연형에서 장치형으로 바꾼 것은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 부서의 판단인 거죠? 그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장치형을 권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담당사무관 바뀌기 전에는 자연형을 권유했었는데 사무관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자연형과 장치형을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 혹시,

환경부에서 장치형으로 해라 자연형으로 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광교에도 모두 자연형은 하나거든요. 68개 중에 자연형이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장치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천천에 하는 것은 원천천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 특성상 장치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향후에도 많은 비점오염시설들이 설치될 것인데 위치에 따라서 공간이 있고 그런 데는 자연형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공간이 도저히 없을 때는 지하에다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통해 다양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고 해서 심의해 주시고 이러면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됐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천천에는,

국장님, 우리가 장치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 그 효율의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또 한 번 물에 잠기면 망가지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연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장치형으로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더만 줘서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자연형은 사실 충분히 어떤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기피하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천천 건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다른 것 하는 것은,

그럽시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연형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물관리과에서 할 때는 자연형으로 접근하다 갑자기, 환경으로 접근하다 토목기술로 바뀐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아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보면 둔치가 있거든요. 둔치가 얼마나 길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생태교통추진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생태교통 수원 2013」사업 개요를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네요. 그런데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네요.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행사를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시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네요. 국제행사 추진, 이것은 비예산이에요?

한 달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개막식·폐막식 때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쭉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아직까지 확정은 못하고 1월 중에 이러한 행사들을 추려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사업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꼭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과, 문화관광과라든지 계획된 행사도 그때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시점을 그때 맞춰서 해보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행사기간에 몇 명이나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사가 다양하고 개·폐막식 때는 수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확보하는 것 보니까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태를 지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개인이 절약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이렇게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탄소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를 탄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개요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죠.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행정이든 간에. 그것에 역점을 두셔서 잘 짜놨으니까, 본 위원이 제시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해 주시고 또 행사도 추진하고 그러면 아마, 화석연료 사용량이 제가 볼 때 20～30년 안에 고갈돼서 대체연료 내지는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도시에서 좋은 것 많이 짜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것을 많이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준비하시려면 고생이 되실 것 같은데, 바뀌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이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면 이런 시설이 마을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수원시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지만, 한 달 동안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만약 잘 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관광수입이 들어오면. 그런 차원에서 수원화성 안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수원화성 관광인프라를 구성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10구단 유치는 한국 내에서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면 생태교통페스티벌은 국제적인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우리 수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ICLEI하고 UN-HABITAT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혹시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쪽에서 해외 홍보라든지 각종 자전거라든지 이런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 짐머만 사무총장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 실무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 받을 것이고 또 저희가 요구할 것이 뭔지, 서로 상호협력하고 도울 것이 뭔지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잘 협의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추진하겠다 사업개요만 나와 있지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적인 것은 전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태교통페스티벌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다 계산을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의, 사실 화성 보면 별로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화성과 연계해서,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볼거리라든지 화성과 연계해서 이후에도 차가 없는 마을 이런 것을 쭉 유지해서, 서울 인사동이나 이런 데처럼. 공방거리도 활성화하고 이 기회에 도시도 정비하고 골목길도 새로 정비해서 그런 것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자원화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수원에 체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저희가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 의견은,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 9월인데 행사를 추진단에서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서 용역을 그때부터, 그것을 고민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속가능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게 안 되고 그냥 단절될 것 같아요, 시간상의 문제로. 공간적인 문제는 어찌됐든 정비도 하고 행궁동 일원에 많은 재정을 투여하면서 동 자체의 어떤 기반적 문제들은 많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이것이 추진단의 몫일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벅차니까, 이것을 추진하기만 하시는 것도 벅차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동시에,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거든요. 시기를 놓쳐서 그 다음에 용역 들어가고 한두 달 지나면 주민들도 금방 행사하고 지나갔나보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를, 그런 고민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해서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같이 논의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추진단장님이 추진단에서 하기가 좀 벅차면 환경국장님과 시장님과 긴밀하게 건의하셔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하는 것도 이것이 행사에서 머물지 않게 하는 중요한 꼭지 같아서 그것을 같이 반드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의원님들은 다 항주시를 갔다와서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오토바이 그것으로 해서 전부 생활화가 돼서, 배도 전부 전기배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성에도, 어차피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집집마다 전기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5:5로 해서 구매를 해준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는 자동차나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다니게 해서, 외곽으로 다 돌려서 화성 안은 전부 자전거, 오토바이나 친환경 기구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항주시 좀 갔다 오셔서 거기 사람들의, 거기에 오토바이 종류는 하나도 없어요,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전부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교통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9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익 생태교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소각장 기술진단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 보고가 추가로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준입니다. 우선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작업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청소업무에 전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망을 시행하고 사기진작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은 현재 정원이 261명이고 현원은 258명, 약 3명이 연말에 결원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명이 퇴직을 하고 연말에 14명이 퇴직을 하면 금년 전체 33명의 결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신규모집 추진을 금년도 3월 중에 모집을 해서 단계적으로 발령을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을 261명 기준으로 해서 금년 8～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환경미화원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 효율 극대화를 위한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된 청소차량들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력은 시 소속은 261명이고 대행업체가 운전원 포함 349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4개 구에 17대 차량이 있고 대행업체에는 157대, 노면청소차로는 2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차량 구입 대·폐차를 해서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소취약지역에 노면청소차량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전이나 인계동 중심상가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효과가 극대화되는 특수장비 등을 청소인력과 효율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지금 현재 13개 대행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40개 동 전역을 청소 수집하고 있고 이번 용역기간은 1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수집운반 대행비로 257억이 책정됐고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 원가산정, 내년도를 위해서 원가산정용역 2,000만 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원가산정 용역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3월～9월까지 6개월간 추진토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은 6월～11월까지 6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대행업체 운전원 및 청소원 교육을 시에서 직접 상·하반기 나눠서 1회씩 추진해서 대행업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생태교통 시범지역 청소대책입니다. 생태교통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청소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시범사업 지역의 상쾌하고 쾌적한 청정지역 도시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청소업무는 생태교통 시범사업 업무시작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인력 및 장비 투입 시 최대한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 시범지역 청소 추진기간은 9월 한 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은 팔달구에서 하고, 행궁동과 팔달구에서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대주환경에서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지역 내 생활폐기물 배출을 일몰～23시까지 내도록 안내를 하고 가로청소는 현행과 같이 시간대를 유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최소한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이전에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홍보를 각종 회의 시나 홍보전단,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동 순회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및 분리배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하되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교육 강사에 의한 교육 및 홍보, 다음에 각 동별 순회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무단투기 실태를 교육 내용을 통해 알리고 문전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안내, 의류수거함 관리 등의 청소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환경자원화시설 현장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학교를 많이 운영하는데요, 수원시내 140개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25개교에서 103회 3,100명이 견학과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학생, 학부모 및 통·반장 등 시민이고 체험장소는 재활용선별장,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추가로 필요하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원순환시설 현황 소개 및 처리과정 영상교육과 폐기물 처리과정 견학 및 현장체험 등을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수감상문을 제출토록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원시에 휴먼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각 구에 파악한 바로 상습무단투기는 19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190개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계별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무단투기 단속 명예감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 반입금지,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반입금지도 검토하고 주민참여 쓰레기 샘플링 검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800만 원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3,840만 원으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42쪽 화장실 문화 1번지 『해우재』 민간위탁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 드리고요, 43쪽 『해우재 문화센터』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화전시관의 물품 보관, 수집기능을 보완하고 관련 단체들의 입주를 유도하여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증진시키고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화장실문화 메카도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목동 186-3 등 문화공원 일원에 990㎡의 건축면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월 4일자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3월까지 득하고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겸해 토지보상협의 및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토지보상에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문화가 숨 쉬는 고품격 화장실 조성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환경친화적인 운영으로 고품격 화장실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수원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중화장실 103개소, 개방화장실 68개소 총 1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설비 절수형 수도꼭지나 LED 전등, 흡연감지기 등 30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유아 편의시설 재정비 103개소 등,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시설비 지원 68개소, 각종 행사 및 주민편의를 위한 이동화장실 임차사업을 5개소 정도 추진해서 화장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성화입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형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성화로 재활용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년 연중 추진하되 추진대상 품목으로는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스티로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학교, 기업, 공공기관, 공동주택, 군부대 등에 홍보 추진하고 품목별 일제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합동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실적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목표는 예를 들어 폐휴대폰은 2만 5,000대, 폐전지는 50톤, 종이팩 30톤, 폐형광등 110톤, 스티로폼 40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우리 시가 이 항목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자원순환사업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구도심 및 성곽주변, 특히 생태교통 시범사업 지역 인근 등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장이 영세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활용사업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담장도색, 벽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수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8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며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96개소, 상업지역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경관심의 규정에 적합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선정 추진하고, 특히 미술협회, 수원시 경관심의회 등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단계 추진입니다. 1단계가 저희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쯤에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늦어져서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1단계는 영통구를 대상으로 1권역, 2권역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월정밀이라는 기계제작 업체가 선정됐고, 원래는 한 업체가 아니라 두 업체 정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일월정밀하고 LG 유플러스의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하지 못하고 1개 업체가 결국은 1권역, 2권역을 다 담당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2단계 때는 3개 구에 대해 구별로 해서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를 1월에 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 홍보 및 설명회를 2～3월에 거쳐 4월에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모든 사업이 9월 정도에는 모두 완성이 돼서 10월에는 종량제 전면 도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8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제2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처리시설의 증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현재 소각장의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2월에 기술용역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결과 보고서를 한 번 들어보시고 그에 대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도 많이 상의해 가면서 제2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와 51쪽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관리, 5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는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부속건물을 활용하여 화장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103개 공중화장실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8개 공중화장실에 부속적으로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관리하는 주체와 화장실 관리하는 주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매점하는 분이 직접적으로 청소까지 하면, 나눠서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판단에서 공원관리과나 수원문화재단에서는 매점은 매점대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청소는 별도로 청소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공원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년 4～5월에 실태조사를 거치고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무단투기 단속에 적극적인 시책을 만들어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인데요, 아까 먼저 업무보고에서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명예환경감시원도 운영하고 반입기준 위반된 지역의 반입금지 조치와 적발된 동은 주민참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T/F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시티 수원을 위한 동별 순회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음식물종량제 도입 철저는 아까 보고 내용과 같이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신규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전환 중간점검 등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도록 지속 관리감독을 요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요, 6개월 동안 검토했을 때 업체에서 취약계층 고용현황은 있었는데 아직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 회사에 일단은 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종용하고 거기에서 미달이 된다면 미달된 부분을 채워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소각장 반입료가 낮아 외부지역 쓰레기 유입이 우려됨, 사업장생활계 수수료 인상 적극 검토 바람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2만 7,434원을 받는데 지난번 용역 결과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서 1월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좀 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1월 중 시설사업장에 대해 더 조사를 하고 3월 중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업체는 55개고 우리 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업소는 7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75.3%가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3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분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다음에 그 분과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재활용팀에 무슨 팀이,

재활용 업무가 사실 앞으로는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재활용업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업무를 더 세분화 추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자원순환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원에 대한 부분하고 음식물 종량제라든지 음식물을 줄여나가야 되는 시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정책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이 하나 더 늘어나고 거기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하고,

직렬은,

행정 단일인가요?

환경직을 요구했는데,

환경직이 들어가야지.

요구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1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문제를 보면 아파트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권에 있는 주택가에서 무단투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결과가 많죠?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주민들이 “정말 나는 착실히 재활용 투명봉투에 잘 담아뒀고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담아뒀고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놨는데 가져가는 것 가만히 보니까 다 섞어서 가져가더라.” “그래요? 그것 아닐 텐데!” 그랬더니,

재활용품은 분리를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져가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같이 섞어서, 지금 우리 소각장의 소각로가 스토커방식이라고 해서 습기가 있는 쓰레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놨는데도 섞어간다는 그런 오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해놨어도 그것을 소각장에서 일단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섞어서 가져가죠?

예.

그러면 저한테 제보해준 주민이 재활용도 투명봉투에다 페트병이든지 종이든지 넣어서 갖다놓으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집어넣으면 둘둘 말아서 가잖아요?

예, 압축진개차인데 그것은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업체 사장님들 불러서 미화원들이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으로 싣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재활용률을 많이 올린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도 구역 배정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동네가 인센티브 올라가는데요? 재활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소모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박스 많이 나오고 페트병이 많이 나오면, 소모량이 많은 동네에서는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데 못사는 동네에서는 덜 나올 텐데 그게 맞는 평가일까요?

어쨌든 재활용률을, 업체들이 부자동네만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골고루 나눠서, 3개 동씩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여 하는 말이 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단투기해도 어차피 가져가고 분리를 해도 어차피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분이 단지 실수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고 계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청소대행업체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그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것을 아주 안 가져가도 동네가 문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워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교육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수원시의 공중화장실이 103개고 개방화장실, 민간화장실이 68개인데 민간인 화장실은 관리비가 얼마 안 드니까 빼놓고요, 연간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약 32억 정도,

32억?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103개 들어가는 것하고 민간, 개방 합쳐서요?

그렇죠. 다 전체 청소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2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개방화장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1개당 월 10만 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게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전에 100개가 넘었는데요,

많이 줄었죠?

주유소라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빼버리고, 지원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하는데 개방을 하는 데는 68개로 했습니다. 조금 더 늘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화장실 부속건물을 활용해서, 제가 의왕인가 어디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매점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청소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우리 수원시는 매점이 워낙 크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임대료 받는 것이 더 낫죠. 앞으로 화장실을 더 지을 때 그렇게 활용 좀 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매점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평이나 6평 정도 해놓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32억이라는 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화장실을 지으면 지었지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우리 도시가 커져가니까. 그것을 접목시키셔서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거리를 산출해서 환경미화원을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역시나 봤더니 권선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팔달구에 비해서 3㎞를 더 하고요, 1인당 담당거리가. 다음에 장안구나 영통구에 비해서는 1㎞ 정도 더 청소를 담당하고 계세요. 어차피 이번에 3명 더 증원도 하고 노면차도 증대를 하기는 하지만 단독주택지가 많은 구도심권에 환경미화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청소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지금 13명이나 더 많이 배치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3명이 아니고 6명,

저한테는 1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6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거리에 비하면 55명이고요, 지역특성 때문에 13명이 더 배치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팔달구도 구도심권이고 권선구도 구도심권이 많고 장안구 일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심권에 좀 더 많은 환경미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릴게요.

4개 구청 팀장들하고 미화원 노조와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쪽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7쪽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나왔죠, 12월까지 했던 것?

예.

그런데 그것 왜 안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전년도 한 것은 처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우리 수원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방침 결재를 받을 때 금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범성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고 금년부터는 세부항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그때 결정해서 방침을 정하자 그렇게, 평가가 6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전에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을 새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잘하고 못하고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9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 적용을 제대로 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새로이 모집 공고를 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9개 업체에 계속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부분 쪽이나 생활폐기물에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회사들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진짜 잘못해서 퇴출이 돼야 된다면 업무를 주지 않고, 그런데 또 이것이 허가를 주는 부분하고 다음에 대행을 다시 주는, 그렇게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업체를 더 뽑는다는 것은 한 업체가 떨어져나가야 적정 물량이 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예를 들어 진짜 잘못해서 페널티,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계속 많이 발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페널티 적용을 하면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번호 매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업체만큼은 우리가 페널티 적용을 한다면, 몇 점 이하 내려가면 다시 재평가가 아닌 업체 변경이라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심하게는 그렇게 업체에 업무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는 업체의 물량을 뺏어서 잘하는 데다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상반기 중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것을, 또 평가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9개 업체가 쫓아와서 난리피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왜냐하면 몇십 년을 계속 9개 업체한테 독단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앞으로 페널티 평가를 철저히 해서 페널티는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잘하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줘야죠.

시민들한테 잘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데만, 그런 업체만 계속 페널티를 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평가를 또 한다고 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강도가 세지거나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들들 볶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고, 오히려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사회적 어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또 그것 하면 일하는 사람만 죽어난다고요.

다양한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행감 때 광신이라는 대표자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는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익금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금도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 업을 왜 하십니까?”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랬더니 “봉사정신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 대행을 하기 전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봉투 팔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인건비도 소위 말해서 지금은 거의 3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때는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조금 넘게 주고, 소위 말해서 인건비를 착복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인건비, 노무비 이런 것은 다 자기들 경비로 나가니까 실제 남는 것은 이익금이라든지 운영비에서 묘를 살리면 있는 것 아닌가,

상대적인 초과이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줄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환경미화원 올해 결원이 3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동네별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책임지고 청소도 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뒷골목 부분, 가로는 미화원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뒷골목 부분이, 지난번에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청소가 안 된다, 지금 미화원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화원은 항상 똑같은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커버 못하니까 뒷골목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을 활용한다든지, 금방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사회적기업을 동네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동네 골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에 가보니까 거리를 딱 줘서, 책임제로 줘서 그냥 수시로 왔다갔다 쓰레기를 줍게끔, 청소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같은 사람들, 알바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을 해서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의미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들도 구역 전담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구역 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하는데 워낙 1인당 돌아오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한다고 봅니다.

수원시가 공무원들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청소미화원들을 뽑을 때 공무원 쪽으로 돌리고 이런 청소 같은 것은 동네 분들이 잘 아니까 동네 분들한테 맡기면 어떤가 하는, 또 인원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 인원수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전환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라도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어차피 수원시장님도 100개 이상 한다고 내가 소리를 들은 게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동네 청소를 하면 동네 골목골목이 깨끗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또 아까 청소용역업체, 지금 현재 신규 4개 업체만 사회적기업으로 하나 본데 전체 다른 기업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당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 없었고요, 앞으로 시에서는,

아니, 사회적기업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안에 다 돌리는 것으로 했잖아요?

다가 아니고요, 뽑은 4개 업체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업체도 다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다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강제로 돌리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죠?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차차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돌린다는 소리를 분명히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9개 업체는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돌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지금 그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어렵고 다음 과장님 때?

아닌데,

그런 취지인가요?

지금 성남시 같은 모델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감이나 여러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향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중이고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직 검증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같은 경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가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의 실험을 성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련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아까 얘기한 데에 추가 얘기인데요, 아까 40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39개 동에서 광교동까지 해서 40개 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40개 동입니다.

저번에 13개 업체가 3개 동씩 해서,

3개 동씩 하는 데도 있고 현재 2개 동 하는 데도 있고 5개 동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역 조정을 할 때 전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절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작년 하반기에 새로이 이루어진 용역인 경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동을 맡은 데도 있고 3개 동을 맡은 데도 있고 한데 올부터는 3개 동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적용을 할 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떤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그것을 강제로 이 업을 뺏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평준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9개가 했을 때도 3개씩 하는 데가 있고 그 외 더블인 6개 하는 데가 있고,

5개 했습니다.

5개였어요?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은 어떤 관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줬느냐 이런 얘기도, 행감 첫 회 할 때 김명욱 위원장님이 그 당시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새로 시작하는 업체에 다니는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듣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인건비가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50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각종 의료보험이라든지 각 4대 보험 제하면,

그런 것을 환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은 다 제하고, 본인 부담이니까 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식비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포함해서 250만 원.

그리고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저도 똑같이,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기존의 업체도 전부 사회적기업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새로 된 분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새로 된 분들도 아까 얘기대로 2개 업체가 아닌 올부터는 3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한 해도 보고 올 연말 가야 안다고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이번에 업체마다 이의도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그런데 4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를, 1개 더 준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차량을 음식물쓰레기 몇 톤짜리를 몇 개 하느냐, 원래 한도가 3개에 대해서 하기 위한 것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동에 맞게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 동이기 때문에,

2개 동에 맞는,

그때 얘기한 대로는 안 하고 작게 구입을 이미 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지금 얘기대로 많은 말들 나오듯이 불평불만도 있을 테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가 영통에는 이 1개 업체에 다 됐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방문했던 금천구나 파주 쪽에 하고 있던 업체는 아닌가요?

금천구에 했던 업체가 이번에 영통에 됐습니다.

원래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월정밀이라고,

어쩔 수 없이 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는 원래 2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 영통구 전체를 맡게 됐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3개 구를 더 할 때는 다양한 업체를 여러 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각 구인 경우도 결국 구별로 하나씩 갈 확률도 높다는 얘기고,

그때도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다면, 또 그런 우수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보는 눈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두 파트 각각 다른 위원들인데도 보는 눈이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도 아닌 부분,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그랬는데도 전체적인 흐름은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돼서, 우리는 둘이 됐으면 비교도 해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한 업체가 돼 버리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일월정밀을 제외한 나머지를 심의하게 되나요? 또 다 같이 넣고 하면 똑같이 거기에서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공평하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는 기존 9개 쓰레기대행업체랑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 할 때 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하자가 있어야만 해지한다, 이런 계약이 있나요?

그동안 2년간 구역을 줬고요, 2년간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을 줘서 1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 9개 업체요.

9개 업체가 2년간 자기 담당구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계속 3개 동씩, 또 한 업체는 5개 동을,

그렇게 10년을 넘게, 10년 가까이 해 오신 거잖아요, 9개 업체가?

9개 업체가 구역을 2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그래서 평가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해지를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해지가,

계약해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업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해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행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 2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법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요?

소위 말해서 수익적인 방향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 부분을 시에서 회수한다는 것이 무리가 가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계속 그것을 내놓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무리는 있다, 이런 거죠?

그게 가처분신청도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요, 사고 자체가 4개 업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줬어요. 저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물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도 이직률에 대한 문제, 노동자들의.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주는 조건을 4개 업체에는 줬고 9개 업체한테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을, 저는 솔직히 기억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셨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어찌됐든 사고 자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무슨 법적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9개 업체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들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면 어려운 조건을 주면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9개 업체에 대한 옹호를 하시면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9개 업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해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어차피 다시 또 업무를 맡겨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같은 조건으로 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 다른 업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이 갖고 있는 업체 것을 내놓아라 그럴 때, 자기는 장비도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많이 갖고 그동안 평온하게 운영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것을 갑자기 줄여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 아까 전에 조명자 위원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이분들의 것을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전제 하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찌됐든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맨 꼴찌에 페널티를 줘서 해지할 때 그런 경우도 아마 해당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9개 업체를 연속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고 전국의 사례도 조사하고 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앞으로 평가해서 이런 것도 벌칙을 주고 해약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화하는 것을 국장님이 당시에 위원장님으로서 빠르게 이것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현실화, 수원에 맞는 평가 매뉴얼, 항목,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종착역이, 저도 무조건 9개 업체에 대한, 기존의 9개 업체, 4개 업체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어떤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출발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찌됐든 해제를 하면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당장 발생할 것처럼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문제의식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라는 어떤 경쟁구조를 통해서 자꾸 뭔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평가에 대한 데미지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버릴까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인 것이지 9개 업체에 대한 해지를 바로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전제가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고 해지도 쉽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지만. 이해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많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 문물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데, 문화가 숨 쉬는 고품격 화장실을 조성하는 것인데 사실은 추진계획에 보면 무슨 테마가 있다거나 문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시설의 어떤 친환경적인 접근,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안을 드리면 문화가 숨 쉬는 고품격 화장실 조성이라는 이 제목에 맞추어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원은 화장실을 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고품격 화장실로 만든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문화가, 한마디로 화장실 화장실마다 문화가 숨 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화장실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추진계획은 그런 것보다는 시설의 친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확대함으로써 화장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제목에 맞게 하는 추진계획은 아니지 않나 해서 저도 바라는 것은 이 제목에 맞게 화장실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더 첨부되어서, 지금의 이것만으로도 많이 화장실에 대한 선진화는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라는 영역이 험하죠. 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면서도 강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 또 부조리한 부분이라든지 일정하게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모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사실 금년 3월에 33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증원한 것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인가 뽑고는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뽑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10년도 넘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517명인가 정원이었는데 전문, 이게 소위 말해서 총액인건비에 묶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 활용하는데 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 청소용역으로 넘기고 환경미화원들을 줄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뽑지 않고, 한 10여 년 동안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260명 정도의 인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0년 넘게 참 오랜만에 미화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원이 261명이라 하는 것은 대행을 주고 나머지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한 인원이 261명입니까?

지금 현재 대행을 준 것은 쓰레기 내놓은 수집·운반 부분이고요,

수집·운반이고 이것은 가로청소고.

이것은 청소부분입니다. 가로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1명은 향후 그대로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연 퇴직하거나 그러면 앞으로는 증원 안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팔달구를 대행 넘기면서, 우리 수원시는 미화원 노동조합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협의한 부분이 261명 선에서 청소 인원을, 가로청소 그 부분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33명을 충원시키고 내년에 가서도 정년퇴직하든가 결원이 생기면 계속 보충을 해 나가겠느냐,

보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화원들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60세, 만 60세입니다.

만 60세입니까?

그러니까 62세가 돼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한 1년은 더 근무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면 충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도 했지만 안 가져가면 민원이 생기니까, 또 위탁업체에서도 자기들을 평가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어차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 가져가니까 계속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기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겨울보다 여름 같은 때 한 번 강력하게, 업체에 그 기간에는 페널티를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간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고, 단속인원을 400여 명이나 한다고,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현재는 그냥 명예직으로, 아무래도 내 집 주변에 골치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예감시원증도 주고 주변 사람들 계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명분뿐이지 실제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

지금 수당예산 잡아놨잖아요?

별도 검토를, 수당예산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예.

그러면 무단투기,

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 그러면 감시원도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예, 줄 수 있습니다.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도 가장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상호 감시가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여름 같은 때 한 번 시범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아서 무단투기를 하면 주위 사람이 다 불편하구나 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왕 계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년 얘기하시는데 128페이지에 보니까 용역업체의 사회적기업화된 진도율이 나오면서 고령자, 55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령자라는 것이 55세 이상, 아까 얘기한 만 60세 미만인 사람들이 고령자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령자는,

고용.

이것은 저기,

사무직?

일반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공사 같은 것은 55세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퇴직자들이나 사회적기업 뽑을 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만 60세 미만까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환경미화원들 정년이 언제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렇고 여기 있는 용역업체도 그런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령이라고 70, 80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제한이 없나요?

글쎄,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면 아마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65세인가 이상은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월드에 그냥 고령자 그런 것은 그 위에 얼마든지 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55세 이상을 채용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디는 고령자고 가운데 대주하고 백양은 55세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써 있고 하길래 여쭤본 거예요.

55세 이상이면 고령자 채용에 해당됩니다.

그냥 고령자, 똑같은 고령자인데 어쨌든 55세 이상이고 상한선이 정해진 것은 없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국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앉아계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