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1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환경부 수돗물 수요관리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 150여명의 직원들은 수원시민께 깨끗하고 소중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 업무보고는 맑은물정책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시간경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낱장으로 드린 게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첨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합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관련 보고입니다. 2005년 이후에 광역상수도 요금 동결로 원가보상율이 8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4.9%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4.4% 인상됨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원수와 정수가 4.9% 인상됨으로 인해서 1년에 약 20억의 추가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가 4.4% 인상됨으로 인해서 연간 한 3,900～4,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도 말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급수수익 총괄 원가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상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4.9% 인상되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춤은 물론이고 경영 효율화 분석을 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영효율이 98.4%였으나 금년에는 요금 인상 시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인상 억제 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돗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계약이나 설계방식을 개선하고 복구자재를 신축적으로 사용하는 등, 한 5억의 예산 절감을 추진토록 하고 약 300억 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 약 8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결산분석을 월 1회 이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물 사랑 모니터 운영단을 40여명으로 정예화하고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우수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 절약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물 절약 실천운동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12건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물 절약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난해 선발된 12건에 대해서는 전 시민에게 물 절약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께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74점이라는 평점을 얻어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점이 낮은 이유는, 2011년도까지는 요금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주양원 소장님께서 요금에 관한 것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요금에 대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평점이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 정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상수도 요금 납부체계 구축과 체납 상수도 요금 납부의 편리성 및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활용 상수도 요금 납부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체납 요금을 대상으로 카드로 징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용토록 하겠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모바일 활용으로 요금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24시간 상수도 요금 안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은 생산과 공급을 거쳐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저희 30여명의 검침원이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는 검침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검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검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용이나 영업용, 대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월별 또는 연간 평균을 내서 물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분구에 대해서는 검침현장을 수시로 점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50억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2%정도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적극 징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15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체납요금 전담반을 편성해서 전담반이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27건 6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 독촉 내지는 체납 수용가를 방문해서 징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액, 50만 원 미만자에 대해서는 검침 담당자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월 징수토록 하고, 또한 고지서 교부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광교정수장 내에 약 4층 840평의 건물을 58억의 예산을 들여 현재, 지난 12월 20일 업체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덕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맑은물공급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된 사항 중에서 조건부 사항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착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사전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 중에 있고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의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블록까지 완료를 했고, 이어서 올해 7블록～20블록까지 이의배수권역에 대한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공사 완료하고 10월～11월경에 블록 고립 확인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누수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돌발적인 누수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현재 6개 사업을 연간 단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옥내급수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을 통한 목표 유수율 달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원래 계획이 89%였습니다만 현재 잠정으로 89.6%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분석 및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송·배수관 누수관로 긴급복구, 그 다음에 배수관에서 분기한 급수관 폐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달성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출수 불량지역 관경 확대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 관경 부족으로 만성적인 출수불량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사업은 세류동 980번지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내 36개소에 대한 무인가압장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무인가압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연간 유지관리 단가공사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및 도로개설 구간 배수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 및 구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구간과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2～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경에 착수를 해서 11월경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상수도 시설물 교체 및 신설공사 34㎞에 대해서 실시간 측량 및 D/B 구축을 해서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월에 PQ심사를 완료하고 3월에 착수해서 상수도사업 완료와 동시에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각 과별로 할 때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실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것도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각 과별로 해서 마저 보고하시고, 신덕현 과장님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것, 마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53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누수율을 매년 0.1% 향상에 국한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0.1% 이상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사실 한 0.7%정도 현재 잠정적으로 최종 12월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까지 했을 때, 11월 말까지 했을 때 한 0.7%정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수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추진하는 블록화 사업, 노후관 교체, 송·배수관 유지관리, 주기적 탐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언제 결정되는지 시기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람”이라고 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46억 2,800만 원을 확보하려고 경기도, 그 다음에 국회, 중앙 부처를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하던 성남, 용인, 안산만 4억 6,800만 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5,100만 원 정도 요구하는 사업이 사실상 경기도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국·도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총력을 기울여서 중앙부처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파장정수장이 2015년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역 절차상으로는 기초조사 및 사례 분석을 하고 시민공청회 개최, 그 다음에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시민과 전문가, 의회에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파장정수장 부지는 3만 4,248㎡로서 약 1,000여 평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광교·파장정수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0.95%의 보정을 받아서,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설비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저희 광교정수장 약품 처리장치가 '81년도 당시 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에 의한 약품투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예비 개념으로 쓰고 나머지는 교체해서 자동화 투입할 수 있는 장치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9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8월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광교정수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 사항입니다. 전처리 과정에 약품 혼화기·응집기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는 중에 혼화기 2대, 응집기 8대를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배수지나 광교정수장이 국가 보안시설로 되어 있어 시공 당시에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점차 인력이 축소되어 당시 CCTV 및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소 수가 불량이 되고 전년도 국가위기대응 식수분야 상수도 시설물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CCTV 모니터와 몸체, 또한 적외선 감지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위원님들의 배려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4,500만 원, 금년 추경에 나머지 9억 5,500만 원의 시설비를 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저희 광교와 파장정수장 기계장치, 전기 자동제어설비, 기타 설비로 9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고발생 또는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후에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수질자동감시망 설치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광교신도시 흙수 사건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배수지에서 유출되는 관로 입구에 수질감시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지역별로 12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배수지에 설치된 수질감시망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고 금년에 설치할 12개소는 저희 통제실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LED 표시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9월 내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질검사 강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불신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금년에는 전년도 135개 항목 검사사항을 140개 항목으로 증가코자 합니다. 원·정수 수질검사를 보면 법정 기준보다 자체 분석계획 및 실행이 더 탁월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사항으로서 저희 광교정수장은 실험실을 수질검사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7명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 외부 수수료를 1억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또 수질모니터 요원들과 함께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사항으로서 지금 개방되어 있는 배수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 구축사업과 시설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 구축사업과 시설물 관리시스템은, 배수지 무인화 구축사업은 애초 배수지 시설공사 시 무인화 개념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무인화 구축했을 때는 기본계획 없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배수지 시공했을 때 설치된 기계하고 무인화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효율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립하고, 단계를 거쳐서 했던 사업이며, 시설물 관리시스템은 도면이라든지 책자, 그 다음에 유지관리, 모든 게 다 지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희 광교1정수장이 '7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2정수장이 '81년도, 그 다음에 파장정수장이 '84년도, 그 이후에 발생된 서류·도면들이 매년 손실되고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그런 어떤 책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계자료 냈을 때 일일이 계산기 두들기고 출력을 하고, 이런 사항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 보고서부터 최초 계획세운 서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망이라든지 보안시스템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정보원에 다 보안검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경과)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 시설물 재정비 및 녹조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전년도까지 설치된 녹조방지 시설을 금년에는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조류경보제를 확행하여 우리 광교정수지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상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먼저 맑은물정책과에 상수도 요금 관련 보고자료, 별도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상수도 요금 조정된 게 언제 있었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2007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인상했습니까? 이 때 몇 %정도 인상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13%.

13%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지금 현재 인상을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지금 4.9% 인상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게 2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인상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가요, 아니면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을 해서 할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저희가 약 5년 전에 인상을 해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매년 경영 효율화 분석을 해 본 결과, 2～3%, 좀 많을 때는 4%까지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 상수도 요금 4.4% 인상됐지만 저희가 금년 한 해 더 급수수익 총괄 원가를 비교 분석해서 4.9%를 인상했지만 저희가 급수수익에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약간 상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료가 지금 계속 네 차례가 올랐습니다, 재작년부터요. 재작년부터 4.9%, 4.5, 4.9, 또 이번에 4.4%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된 것과 또 광역 상수도 요금 인상된 것하고 비교를 해서, 금년 말까지 비교 분석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4.9%보다 더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원가절감을 최대한 해서 미미한 숫자라고 판단이 되면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정한 계산을 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만 4.9%가 발생이 됐는데 이 반영을, 가능하면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각종 설계VE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서 인상이 안 되고 내년도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물가,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최소한 선거 끝나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하여튼 뭐, 저희도 서민 경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자 운영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맑은물생산과 이진상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36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이 있는데 연차가, 5년차가 서로 안 나는데 동시에 같이 하는가요? 두 군데 것.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동시에 그것을 맞췄습니다.

아, 맞춰놨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물론 시공한 연도가 광교하고 파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교가 먼저 한 사항을 좀 약간 지연시켰다가 파장 기준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당초에 이 법이 개정됐을 때, 개정될 때 그 유보기간을 줍니다.

아, 맨 처음에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래서 그 유보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파장정수장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도 하면 여기 끝날 거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35쪽 파장정수장 활용방안 사항에도 있었는데 물론 활용 방안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공급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금년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며 시특법은, 당장 내년에 폐쇄된다고 해도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보면 자동감시망 설치 있죠? 6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러면 매년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1억 2,000씩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시공하고 2년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자개념으로 유지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지 회선, 왜냐하면 통신선로, 도로 표지판에 보면 안내가 있듯이 그 통신선로 이 관계가, 저희 광교 통제실까지 연결되는 선로라든지 부품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가절감 최대한 많이 해서 생산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적자나는 수준에 지금 온 것 같으니까 생산 쪽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맑은 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위원님. 참고로, 물론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하는 사업보고는 전년도 10월에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됨으로써 사업에 대해 최대한, 보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정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맑은물생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부 광케이블로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광교나 영통에 보면 일반 유선이 지금 펜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피부가 까져있고, 그 다음에 바람만 불어도 혼선이 될 뿐만 아니라,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선이?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선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케이블도 노출시키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매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CCTV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비싼 광으로?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우리가 배수지에 보면 유량계와 수위계, 이런 기계장치 자동화 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배수지에서 광교정수장까지 KT선, 광케이블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아직 그런 선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나 아니면 번개 칠 때,

그러면 우리 정수장과 정수장, 정수장과 배수지 간에 전부 광을 깔겠다는 겁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 이미 그 시내 관로선은 KT선을 쓰고 있는 거고요,

쓰고 있고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그 내부 쪽에,

내부 쪽에는 광을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유선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이 비싼 광을 왜 깝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님께 방금 설명했듯이 표피라든지 이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표피가 노출되어 있어도 까딱없게끔 다 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통신 기술이 세계 1위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90년도에 설치된 선들입니다. 그래서 낙뢰라든지 번개 칠 때, 여름에 꼭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광은 장거리인 경우에 많이 깔았고 접속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속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부에서는 유선을 많이 썼던 것이, 접속이 용이합니다. 광을 이렇게 깔면, 만약 카메라 100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접속단자를 전부 광에 맞는 것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술검토를 누구랑 하신 겁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으면, 광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광을 안 넣고 일반 유선으로 넣었을 때에도 그 속에 전류를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하여 화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것들은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이 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예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선만 연결하면 나왔습니다. 화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화면이 나오긴 나오되 잘 나오느냐 잘 못 나오느냐, 화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일반 유선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 하나 잡겠다고 이것을 전부 광케이블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술검토나 자재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광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 현재 유선을 가지고도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졌으면 다시 위에다 씌어주면 되고요, 또 속에다 관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특히 광을 깔았을 경우에, 광은 절단이 되었을 경우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유선은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화질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좀 생각해보시고 이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4,500만 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부터 좀 하시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시고 나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에 득이 되고 직원 분들이 관리하기가 편한지를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공급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블록별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단가에 대하여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보면 한 510～520m 공사하는 데 예산이 2억 3,000 든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80㎜나 100㎜관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m당 3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 3,000예산을 잡습니까?”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셨죠? 그래서 “단가를 좀 주십시오.”, ㎜수별로. 뭐, 80㎜가 있고 100㎜가 있고 또 150㎜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가져온 건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 예상 잡은 금액하고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 설계하고 계획 잡을 때, 예산 잡을 때에 원가를 잘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관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사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것이고 또 유지관리가 편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절감되는 수원시의 상수도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잊어먹는 것은 이런 공사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저는 많이 깎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 하고, 그것 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계속 공사가 일어나면, 공사가 일어난다는 이유는 계속 거기에 누수가 된다는 얘기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망을 유지 관리하는 데 그런 오류를 범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 향후부터는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심의 올라올 때 분명히 기초계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은 공사하는 것들이 거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망 공사를 할 때 개략적인 데이터를 넣으면 예상 공사금액이 나오도록 해서 그 예상 공사금액에 실링을 걸어서 이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주면 준 것에 맞춰서 설계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설계회사도 공사금액이 프로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많이 주면 설계회사가 그것에 맞게끔 설계해버리기 때문에 공사금액에서의 절감, 또 우리가 관망을 유지 관리하는 데의 절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의 받을 때의 말씀은, 그것을 원천동 아주대학교 앞에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관로를 일직선으로 해서 교체를 몇 m하는 것으로 관경에 따라 한 건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복구를 우리가 굴착하는 부분만, 1개 차선정도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전면포장을 어차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가급적이면 굴착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전면포장으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당초에 ㎜별로 단순하게 아스팔트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올해 세운 세류동 980번지 예산이 당초 관경에 비해서 예산심의 받을 때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할 때는 똑 같이 나왔습니다. 설계할 때는 실제 물량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되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그러면 건별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일상감사를 받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받습니다.

일상감사 받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 신덕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쪽 보면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거기서 “계약, 설계방식 등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하고 설계방식에 있어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그 때 그 때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사를 할 거면 지난해 연말에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가 계약을. 그래서 그 때 그 때 금액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과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사비를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네. 공사를 그 때 그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우리 상수도는 공사가 없다가도 갑자기 지금 생길 수 있고 또 내일 생길 수 있고, 안 해도 될 건데 갑자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공사, 이런 것은 전년도에 다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포장 복구자재의 신축적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포장 복구자재를 갖다가 또 아스콘 같은 것으로 했을 때도 비용이 절감되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이것도 단가계약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 A지역에서 도로를 지반으로 하는 5m가 있었다면 옛날에는 한 업자가 다 했던 것을,

그러면 결국 자재를 저렴한 것을 사용해서 비용절감을 시킨다는 얘기네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반 아스팔트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재생을 많이 권장하고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생을 쓰면서 그만큼 절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썼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작년에도 썼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하면 비용 절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요. 올해도 할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절감을 시키는 거죠.

아, 작년에 했으면 그만큼 절감됐을 텐데 뭐,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올해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산은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일반 아스팔트를 썼을 때보다 개질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개량해서 쓰면,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미 기존에 그렇게 저렴한 것으로 활용해서 비용절감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올해 또 한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용절감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비용절감이 되는 건지?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정상적인 재료를 써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지, 그러면 예산을. 올해 그렇게 할 예정이었으면 재활용될 예산으로 해서 올려야지 왜 그렇게 올려요, 예산을.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그렇게 구분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세우고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말 하는 것은.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재활용수를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 이것이 2억 3,000만 원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재활용수는 어떤 것을 재활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회수한 물, 저수지 물을 써서 많이 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이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공할 때는 거기가 합류식 지역이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라든지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차집관거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고도처리공사와 관련해서 이설할 때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단지 내, 오염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빗물을 기존에 쓰는 회수조로 연결해서 재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전년도까지 썼던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수, 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회수조로 연결을 해서,

아,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게. 회수된 물이. 광교정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죠. 정수장으로,

지금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기존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 우수라든지 계곡에서 나오는 물들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계곡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우수는 진짜 뭐,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맞습니다. 초기 우수 때는 관로에 그 장치를 해야죠. 그래서 초기 우수는 하천에 버리든가,

“해야죠.” 그랬는데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이제 올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청사하고 고도처리공사 하면서,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할 거라고 그러는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계획인데,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5월, 그러니까 우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사 다 끝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뭐 크게, 공사 구간이 긴 게 아니라 한 10m 구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인데 누수율을 어떻게 해서 저감시킨다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상수도 자체에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과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기에 공급과 업무가 많은데 처음에 급수관, 급수관 관정이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들을 누수가 들어가도록 통합해주는 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조급수, 신설급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탐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면 지하누수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산술식으로 정량화해서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만큼의 누수량이 절감된다고 계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산한 게 연간 우리가 28만 2,344톤이 절감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원수구입비 394원을 곱해가지고 계산해 낸 게,

그러면 누수율에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감된다는 얘기가.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올해 절감한 게 한 0.7%정도 됐습니다.

0.7%가 1억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올해 계획,

그러니까 0.7%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딱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감시킨 것은 0.7%를 향상시켰는데,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와요, 그럼?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하누수 같은 경우는 하나 발견하면 예를 들어 25㎜ 기준해가지고 30% 파괴됐다고 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양이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지하누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20일을 본다든가, 이렇게 산식을 만들었어요. 정량화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만큼이 누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표면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발견이 되니까 그것은 바로 하면, 예를 들어 지하가 30톤이 발견된다고 할 때 표면으로 발견되는 것을 예를 들면 뭐, 5톤이 발견된다, 이렇게 산식으로 해서 총량을 계산한 게 28만 2,300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0. 몇 %라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니, 올해 한 것이 그렇고 이것은 퍼센티지는 안 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 전체 사용량에서 몇 %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저는. (공무원간 협의)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올해 한 게 그렇다 이거죠. 올해 계획 잡은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덕현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 사항하고 해서, 그러니까 3개 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소수력 발전 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각 청사에 LED 등교체도 하면서 소수력이라는 것은 저희 생산과 정수장에 원수 들어오는 관로에다가 낙차를 이용해서 지금 발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8억인가요? 그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 전기 쪽으로 해서 7,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3개 과가 다.

아, 7,000만 원이구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분야는 저희가 많고 우리 공급과나 정책과는 사무실 내 등,

7,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절감되면 좋고, 지금 “유휴자금 세외수입증대”라고 했잖아요? 신덕현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자를 관리하고 이 돈을 관리했기에 8억이 늘어나요, 이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저희가 지금 유휴자금이 한 320억 정도 있어요.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도 있고 3개월, 1개월, 이렇게 분산 예치를 해서 지금 31개의 예치자금으로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2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이것을 “수입증대”라고 그랬는데 300억에서 세외수입이 8억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자 안 받고 빌려줬나?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죠, 했죠.

지금까지 얼마 수입이 됐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매년 한 8억 정도는,

8억 됐으면 8억 증가되면 16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1년에 8억 정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8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러면 과거에도 8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수입증대가 아니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받았었는데 뭐가 그렇게 증대가 됐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관리에,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잘 운용했기 때문에,

8억이 된 거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러면 굳이 여기다 써가지고 뭐, 늘어났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지금 “증대”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8억 이외에 더 추가되는 게 있을 때 그런 말이 타당성이 있는데 늘어나는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마나죠, 그런 얘기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데 이 8억이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저희가 운용을 잘했기 때문에 8억이라는 이자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도 8억을 벌었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렇죠.

2013년도에도 8억을 벌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계속.

그러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늘어난 거죠.

뭐가 늘어나.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작년에도 8억 늘어나고 올해도 8억,

그러게, 기존에 잘 운용해서 8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8억 이외에 진짜 그 돈을 잘 활용해서 10억이 됐어, 그러면 2억이 증대됐다, 이런 것을 써주는 게 옳다는 얘기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이, 그런데 이 8억이라는 돈은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왔던 게 더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추가로 되는 거면,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왜 물어봤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이 전체적인 것에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3억인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13억 정도요.

1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3억 6,000이 되는데, 그러면 13억 6,000에 대한 돈을 아껴서 늘어나다 보니까 수돗물 인상요인이 있을 때 낮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8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얘기인데,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수돗물 원가 낮출 때, 수돗물 값 인상할 때 이런 것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간단히 쉽게 생각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100억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아니, 작년에도 벌었잖아, 그만큼.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내년에도 또 벌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다 얘기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적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기존에 있던 것을 하지 말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왜, 있던 것을 맨날 적어놓으면 개선된 게 뭐가 있어?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돈을 아끼고 번다는 것은 없는 게 되죠.

아니죠. 그것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적을 때는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아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런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적어주면 한 일이 뭐냐, 이거죠. 맨날 똑같은 일만 계속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새로운 것을 적어가지고 비용을 이만큼 절감시켰다,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새로운 거.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절약이 되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돈을 쓰다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9%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대략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요금인상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2.2%를 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2.2%?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4.9%에서 2.2% 추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4.9%가 인상이 안 됐을 때는 2. 한 1, 2% 인상요인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4.9%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2.1이면,

그러면 7.1%!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7%정도는,

왜?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상요인이 없어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렇게 13억 6,000씩이나 비용절감 잘 하는데 자꾸만 왜 올라가, 왜?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이것은 미미한 숫자이고요, 이것은 사실 미미한 숫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꺼번에 7%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것도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글쎄요, 저희는 2007년도에 올리고 여태까지 안 올렸던 사항이고요, 또 한 예로 지금 전기요금은 1년 사이에 18%를,

한전은 한전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우리가 그 돈을 물고 있으니까요.

한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수돗물 인상 했을 때 요금, 전에도 한 번 10몇 %인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게 한 5년, 6년 전.

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몇 %씩 확 올려버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이렇게 하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100원·2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어서 했을 때 이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광역 상수도를 올리지 않았어도 한 2%는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하자는 얘기지. 2000뭐, 지금 몇 년 전에 하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상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정준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 이야기할 때 금년 중에 올릴 의향이 없고 내년에 하겠다는,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해야지 왜 지금 또 갑자기 7. 몇 %를 올린다, 이렇게 나오면.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제가 7. 몇 %가 아니고요, 지금 정준태 위원님께서 인상을 4.9%,

아니 그 전에 인상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있지만 아까 유철수 위원님 이야기할 때 금년 중에는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다음에 금액을 책정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 몇 % 이렇게 올리겠다고 딱 나오면,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지금 정준태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올린다라면 4.9% 인상해야 되는 거냐, 더 올려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한 2.1%정도의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월 1일자로 4.9% 인상은 됐지만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꼭,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년 중에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민한테도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필히 보고를 하시고, 감안을 해주세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우리 정준태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꼭 좀 보고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요. 찾고 싶은 북카페, 여기 보면 도서보유가 한 1,100여권 있고 방문 인원이 월 500여 명이네? 도서가 주로 내용이 어떤 도서들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일반도서도 있고 어린이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관한 거는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물에 관한 책자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나 돼요? 1,100권 중에.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글쎄요. %로 따지기에는 좀, (시간경과)

%는 아직 못 내보셨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러면 월 500명이면 하루에 한 20명꼴,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2, 30명 정도.

2, 30명?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휴일 빼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휴일도 방문합니다. 토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0명이 아니지, 20명도 안 되는 거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안 오는 날도 있지만,

하루에 20명이면 목표로 했던 만큼 인원이 오는 건가요, 이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뭐, 목표로 딱 정해준 것은 없고 현재 오는 인원을 이렇게 봤을 때이지, 목표를 5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많이 오면 저희는 좋죠.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는 상수도사업소라는 얘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그러면 이 북카페를 만들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 오는 사람들이 물에 관해서 좀 지식을 습득하고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아닌, 일반도서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물론 아무 책이나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상수도사업소만큼은 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니까 이 500명이라는 인원도 좀 물에 관심을 갖고 “아, 이런 물이 있었구나! 물이 이렇게 생성되는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시민들에게 어떤 물에 대한 호감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상수도사업소 솔직히 수돗물 나올 때 수도꼭지 틀어서 거기 그냥 컵 대고 물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다는 얘기는 물이 그만큼, 내가 생각할 때 먹을 만큼 깨끗하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난, 그것 컵으로 물 받아서 먹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책이라도 도서를 좀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이 물은 먹어도 괜찮고, 그런 정도 홍보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에 20명이라는 것은 거의 뭐, 텅텅 비었다고 봐야죠. 텅텅 비었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이왕 만들어놓은 거라면 도서도 그렇게 확보하고 또 홍보도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도 좀 겸해서, 그게 다른 부서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되지만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관내 고액 체납자 중에, 사립 실버타운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립 복지시설, 사립 장애인 시설이랄지 등등 그런 지역에 고액 체납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중단시켰다든가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 체납 사회복지시설은 없지만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수처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례가 한 번 있더라고요. 사립 양로원에 수도요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물을 중단시켜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징수 전담반 3명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우리 팀장을 위주로 해서 검침을 하던 직원을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액,

그러면 그 세 분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다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그런데 꼭 50만 원이라기보다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다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 지방세처럼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몇 번 수회에 걸쳐서 체납이 되어야 금액이 많은 거지, 두세 번 체납되어가지고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다량 수용가는 한 번만 체납을 해도 많지만. 그래서 보통 저희가 2～3회, 고액에 대해서는 한 3회 정도만 밀리면 무조건 징수 독려 내지는, 수용가를 만나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직에 부임하시고 나셔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 직원을 보내거나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하는데요, 하여튼 뭐, 수돗물이고 실제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밀렸을 때는 한 번에 못하고 분납으로 해서 2～3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저기인데, 또 아주 오래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때 바로 조치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 갔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고, 목욕탕업종은 업주를 바꿔가지고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체납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약 2달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한 3억 8,000이 지금은 1억 7,00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고질적인 체납자를 과장님이 집중 관리를 하셔서 지금 1억 7,000정도를 더 받아낸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3억 한 6, 7,000에서 지금 1억 한 7,000정도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탕이랄지 찜질방, 이런 데를 보면 찜질방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운영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집중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망해가지고 뭐, 대표자를 바꾼다든가 야반도주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마만큼 시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그리고 우리 공급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올해 수원시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 다 강추위가 와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금년도에 계량기 동파, 어느 정도 발생했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어제까지 231건 발생했습니다.

231건, 다 조치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발생 즉시 조치합니다.

그 날 발생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계량기 보유 대수는 부족하지 않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4,000 몇 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추위가 더 온다고 하니까요, 늘 관심 가지고 계셨다가 계량기 동파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조치를 취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금년도에도 여름에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녹조방지시설물 재정비 및 녹조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한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 광교 그 쪽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공급받는 팔당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자꾸 정보를 습득하셔서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시설은 지금 다 완벽하게 잘 되어서 슬러지 생산 잘 하고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슬러지 기계가 대개 어느 정도 시기에 한 번씩 정도 고장이 나요? 교체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기계 자체에서 문제는 없고 “여포”라고 그래가지고 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워낙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게 천 종류로 되어 있어서 이게 늘어나서 미세한 물 빠짐이 자꾸 늘어나면 함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연중 가동되다 보니까 마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그 여포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부품, 베어링이라든지 이 정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수력 발전, 그것은 가동하시면서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고장 난 적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해보시니까 좋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좋습니다. 주간에 자체 생산되는 전력은 저희 생산라인에 공급이 되고 야간에는 제방 전력으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설치비 대비해서 지금 효과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배수지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것 말씀이시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세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려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되어야 나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아니면 우리 물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는 소수력 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서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는 가구는 보통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간경과) 네,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저기 서둔동이라든가 당수동 이 쪽에 수돗물을 먹고 싶어 하는 데도 못 먹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흔해빠진 물도 못 먹어. 예? 또 그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물을 끓여먹든 그냥 생수를 마시든, 네? 그것도 아니면 다 하든, 생활용수로 쓰든. 그러면 다 좋아, 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정을 파가지고, 내가 내 우물을 내 땅에다 파가지고 먹으면 그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공급 안 해주니까 그건 모르나? 거기서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영통에 청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소장님께서 별도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시료를 저희들이 떠다가, 문제가 그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대부분이 아마 세입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개발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수도관 안 가는 것, 그것 검사하고 있고 지하수 관리는 시청하고 구청 내 지하수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그 쪽에서 연 1회,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수질 상태가 나빴을 때는 불합격시키면 구나 시에서 아마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조치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사해서 결과만 제시해줍니다.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김효배 간사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따가 좀 질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못다 한 말, 잠깐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죠. 지하수로 음용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내 집 앞에다 지하수 파놓고 먹는데 그 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수질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 노후관 교체, 그것은 보통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노후관을 빨리 빨리 교체해야, 내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녹물을 먹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사람이. 무슨 병에 죽는지도 모르는 거여. 그것을 얼른 해줘야, 아무리 맑은물 1등급 1급수를 갖다가 공급해준다고 해도 관 자체가 노후되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사람이, 혈관이 좋아서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맑은물생산과 이진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여기 보니까 배수지 체육시설, 거기에 뭐 야구장도 있고 국궁장이 뭐예요? 국궁장.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옛 활.

양궁이라고 그러지,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양궁도 있고 국궁, 옛날 활 쏘는 것 있잖아요? 양궁보다 조금 큰 걸로.

이 배수지가 청담대보다도 더 좋네? 어떻게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아? 최고 공기 좋은 데 청담대도 없는 이걸. 그리고 관 교체를 신속하게 하셔야 돼, 그 교체. 예, 이상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공사하시고 다시 원상 복구하실 때 기존에 있는 도로와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 원상 복구할 때 마무리 잘 안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배수관 주도로는 사실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뒷골목 같은 데 급수공사 하면서,

아니, 큰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주로 그런 데 많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행정감사 때 꼭 지적할 겁니다. 예?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겠습니다. 알았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예,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중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정책과장님! 우리 상수도 평가, 전국에서 몇 등 했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1위 했습니다.

1위 했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데 우리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70.4%면 굉장히 낮은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왜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금 관련 민원이, 그게 많아서 낮다고 생각이 갑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금관련 오는 것 모든 부분,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서 친절도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죠?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외부로는 좋은데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 좋으면 체감으로 느끼는 수원시민은 삶의 질 향상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거나 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못되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언성이 높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요금에 관한 민원 등 최대한 친절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를 보시면서 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신속도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요, 맑은물생산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우리가 수질검사소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화학 분야에 다섯 명, 미생물 분야에 두 분이 있어서 지금 일곱 분의 검사 인력이 있다면서요. 그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예상 수입에 보면 한 1억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00건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검사 말고도 외부에서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외부에서 의뢰하는 데는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시 관내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그 다음에 건물 신축검사할 때,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검사소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라든지 과천시·이천시, 이 주위의 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검사할 때 2,000건에 1억이면 건당 5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국립환경원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매년 공포합니다. 그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항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건당 약 5만 원씩 받는다, 이거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분야는 상수도사업소 인력으로 있는 겁니까,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해서.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이 실험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무원 직분이지만 연구사로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익으로 1억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이게 수입인지 아니면, 이 분들 연간 나가는 급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급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다 빼고 나서 1억 정도의 수익을 낸다, 이거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요. 급여는, 저희가 140개 항목 검사를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검사 말고 일반 시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의뢰해오는 그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수원시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 운용을 좀 잘 해서 경비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명확하게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연중 개방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중 개방하게 되면 사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안검사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하고 개방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신분 확인하고 단체로 왔을 경우에나, 저희 안내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재해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자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결정되는 것 만전을 기해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나 용인시·안산시는 4억 8,0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이번에 됐습니다.

우리 시는 왜 지원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경기도 내에 한 22개소 정수장이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5,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온 게 1,400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취약지역 뭐 뭐, 이렇게 빼고 나면 실제로 고도정수 처리로 배정되는 금액이 1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용인·안산에는 왜 배정이 됐느냐 하면 저희보다 먼저 시작해서 그 당시에, 최초에 시작할 때 성남은 규모가 커서 10억을 줬고 나머지는 5억씩만 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보다 올해 내려오는 게 또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그나마도 더 배정도 못해주고 기존에 주던 것은 줘야 그나마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전혀 못주고 기존에 주던 데만 나머지 배정된 금액 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데만 줬다, 이겁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맨날 외부적인 활동만 하고,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한테 외부적인 활동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한테 적법한 자격을 갖추게끔 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지 못했지 않나 하는 감을 좀 느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최초 연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좀 그랬고요, 올해 연도에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절차가 다 완료되고 했는데 워낙 지원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역개발기금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고도처리 부분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지난해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던 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월하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준 돈도 못써가지고 수원시가 국·도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받은 게 작년도에 없어가지고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원시에. 국·도비를 지원받아놓고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준 국·도비도 사용을 못 하는데 무슨 예산을 더 주느냐 해서 수원시가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올해 더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과나 각 구청에서 도로 포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도로 포장하는 게 뭐예요?

큰 도로라든가 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아, 그것은 구청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도 사전 조정이 되고 우리가 공사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할 때가 아니고 도로과하고 각 구청 도로포장 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보고 그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굴착을 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한다면 도로 포장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죠.

이중으로 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절감방법이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각 구청에 도로 포장계획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금년도에 관로 공사할 게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복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다른 공사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을 먼저 묻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안 한 건지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건지, 제가 갑갑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나 도로과나 우리가 굴토심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우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하수사업소의 업무협조 연락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다 협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오시냐고요.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또는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전체가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공문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락을 안 해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자고요.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전부 다.

도로굴착 심의는 도로굴착 할 때만요! 예를 들어서 KT나 LG나 또는 방송공사나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요할 경우에 도로굴착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도로과에다가.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세류동 어디 어디,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체에다 심의 요청해서 다 올리는 겁니다, 올해 계획을. 몇 월에 할 것이고, 몇 월에 할 것이고, 해서 올리면 시기가,

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가 도로굴착 할 계획이 있으면 도로과에다가 올려서 우리가 여기 굴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전체적으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가 하는 것 이외에 가스공사라든가 또는 통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수원시내에 굴착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내년에 할 것이지만 이번에 굴착계획이 있으니까 미리 당겨하는 게 낫겠다, 또 아니면 각 구청에서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포장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감지해서 미리 해 놓아버리면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민원도 적고, 또 이중투자도 안 되고 나중에 도로를 재복구하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복구할 일이 없으니까 도로 노면에 훼손도 없고, 이런 부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 아닙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예.

그래서 지금 각 구청이나 도로과나 또는 어쨌든 우리 수원시내 도로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업무연락이 오시느냐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오고 있습니다. 오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당초 계획에 없는 것들은, 굴착심의에 안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굴착심의를 요청합니다.

다 오고 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지금 태장동 관내에 도로, 몇 개가 와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태장동 관내에 지금 영통구청에서 도로 몇 개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왔습니까, 연락이? (“사업하기 전에 유관기관에 다 문서를 배부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만약 있으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 연락이 왔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안전국이나 도시창조국이나 이런 데 전부 말씀하셔가지고 포장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좀 해 주시면, 계획단계에서 연락해주셔서 미리 묻을 것은 사전에 묻어서 이런 논의가 없도록 소장님이 좀 규정을 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데요, 도로포장을 하든 도로개설을 하든 수도관을 묻든 하수도관을 묻든,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같이 해라 말아라, 결정을 다 해주고 우리 위원님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 가정집 하수도관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수도관 가정집 연결하든가 이런 건은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예전에 통신공사에 있으면서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굴착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굴토심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일선 전화국에 가보면 분명히 도로포장 했는데 그냥 갔다 왔어요, 우리 없다고 그냥 와버려요.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 와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2, 3년 지나니까 아파트 하나가 올라가, 그 때야 또 파는 거예요. 길을 왜 냈겠습니까? 길을 내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해서 미리 묻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길은 내고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택지개발이 일어날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관을 묻어놓아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있는 것만을 검토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와 또 도로를 하는 교통국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를 해서 당연히 도로과에서는 연락을 주겠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래의 예측을 모르거든요. 미래의 예측을 알려면 도시계획과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의가 돼야만 이런 것들에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고, 위원님들이 의혹을 낸다는 것은 위원님 개인의 의혹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이의배수권역 블록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이재식 위원님이 560만 원 정도 m당 들어간다, 이게 맞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안 나눠봤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저한테 얘기한 것은 80～100㎜관은 한 3, 4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네.

지금 56만 원입니까, 560만 원입니까? m당 평균비용이.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배수관로 100㎜ 정도 묻었을 때, 작년 말에 말씀드린 게 32만 원인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균적으로요.

32만 원이라고 그랬다가 다음 날 자료 가져오라니까 25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고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80㎜ 몇 m, 100㎜ 몇 m, 그 다음에 150㎜ 몇 m, 300㎜ 몇 m, 그러면 m당 개략 단가 얼마로 그러니까 예상금액 얼마, 이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고 의혹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 예산으로 세우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죠. 예산 세운다고 무조건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답하는 것도 대략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서, 기준이 서 있어야지, 백종헌 위원이 질타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대답이야 대답이라고 그러고, 그 때하면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장이라도 굉장히 답답한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블록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이의동이 7블록～20블록까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19.7㎞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19.7㎞이고 나머지 전체 7블록～20블록까지 14개 블록 안을 제수변 등 전반적으로 싹 뒤집어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노후관 교체비용만이 아닌, 전체적인 블록구축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관 교체만이 사업비가 아니다, 그 위에 있는 14개 소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m당으로 따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9.7㎞ 중에 80㎜ 관이 몇 m, 100㎜ 관이 몇 m, 150㎜ 관이 몇 m, 그러면 m당 단가가 개략적으로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구분도 쉽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바꿔서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내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두루뭉술한 얘기하고 대답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서로 두루뭉술한 얘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설명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0만 원이 아니라, 제가 계산해 봐도 56만 원이에요, 56만 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원가 개념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잘못 계산해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철우 :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량계실, 관로 몇㎜,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자체를 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지금처럼 서로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 자료를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공직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한 해 도시창조국에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창조국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를 창조하고 디자인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수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조화롭고 품격 있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이용자 중심의 생태형 공공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한 방향과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창조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세부 추진실적은 직제 순서에 따라 공영개발과에서부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로 인한 시간경과) 이어서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과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012년도까지의 추진실적과, 그리고 2013년도의 추진계획, 이런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산업3단지는 총괄 공사 발주를 시켜서 1차분 공사와 2차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3차분과 4차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 분양자가 건축허가를 요청하면 저희 산업3단지 토지사용승낙서를 현재 발급해서 건축허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3단지 중에서 2단계 부지가 있습니다. 2단계 부지는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서 공업 재배치 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지금 수원시안이 4월 정도에 경기도로 승인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이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이행, 행정절차, 즉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 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공업 재배치가 되는 대로 바로 산업용지 17필지에 대해 분양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수원 산업3단지 2단계 부지 약 14만 5,000㎡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업 재배치 이후에 따라 2013년도 원천동·매탄동 공업지역이 해제되어 공업지역 물량이 확보됨으로 해서 2단계 부지가 분양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 산업4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공업지역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다양한 업종 유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색동 48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1단지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8만 5,000㎡로서 사업기간은 올해 시작해서 2017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토록 하고 5월～10월까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공동주택 총 6,720세대가 분양 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동주택 C5블록하고 6블록을 3월 정도에 분양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 2차분을 2013년 6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단지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권선지구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과학을 주제로 한 수원시 최초의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놀며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을 확보하고 재미있는 과학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에 빈 공간을 채우고 생각하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사계절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동 87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8,100여㎡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으로는 바람소리놀이터·요술거울놀이터·에너지놀이터·자연모험놀이터·터널놀이터 등으로 설치 예정이며, 사업방식은 권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현재산업개발과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 정도로서 현재 현대산업개발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권선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어린이공원을 기존 시설을 탈피해서 숲 속 어린이 과학 놀이터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9월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올해 2월에 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3월에 해서 준공을 올해 12월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목천동 824번지 일원으로서 약 2,187세대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 진입도로 대로 3-18호선에 대해서 6월까지 개설공사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 착공은 7월 정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3년 9월에 공동주택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상반기 분양예정 분양가가 1,050만 원 정도였었는데 부동산 침체 및 수도권 주택공급 과잉으로 현재 중·소형 평형 위주의 평형조정 등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9,000여㎡로서 동보연화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수립 및 인가를 5월경에 추진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성을 종합 판단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만 5,000㎡정도로서 현재까지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를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전기 공사를 현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비지에 대해서 1필지, 약 5,000여 평을 매각해서 623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체비지에 대해서 단독주택 등 71필지와 주차장 1필지 매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지구는 내년도 3월 정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89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1만 8,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현재 59.8%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법이 바뀌는 관계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3분의 2이상 징구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3분의 2이상 동의서 징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 옆에 있는 근린공원 95호 공원에 대해서는 면적이 약 2만 5,000㎡정도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운동장 등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환지계획상 공원용지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1차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2차 항소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항소기간 중이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 원안을 수용해서 컨벤션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두 가지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원 산업3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주변 인프라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분양 대상이 12필지 약 5만 2,000㎡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나머지 생활대책 용지라든가 공공시설, 즉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분양용지 재감정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5월 정도에 재분양 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양전망을 분석해 보면 현재 경제 전망 등이 불투명함으로써 부동산과 건축 및 내부경기 침체 및 장기 미분양이 예상되어서 경기 전망에 따른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방식으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거나 각종 수요가 예상되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원 산업3단지 조성사업 지장물 전주 무단점용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전주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며 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용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적 사유와 현재까지 변론 내용을 집약한 최종 준비서면을 6차 변론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최종 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은 과장님! 컨벤션시티를 1차 법원에 제소하셨을 때 승소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법제처에서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또 합리적이라는,

그런데 왜 패소를 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패소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책임이 따라야 돼요. 이 사업을 거의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로서는 달리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과감히 포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돈을, 경기도에다 달라고 그러든지, 경기도에서 안 해 줄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예.

우리가 여기 하면 3,000억 정도 흑자죠? 이대로 받으면? (시간경과) 예? 그런데 안 주는 것 아니야, 경기도에서 안 주는 것 아니야. 이게 광교 개발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여태까지, 아니 개발함에 있어서 그것을 제척하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여태 이것 가지고 법적으로 씨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응?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많이.

이것, 2차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잖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잘 좀 하세요. 예? 이걸 거라고 다 생각하고 하셨는데. 그리고 신동지구에 멸실이 안 된 집이 있죠?

예.

그 가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강제 철거에 앞서 명도소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상,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내년 봄 준공이 어렵겠네? 그 사람들, 악질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연습하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이거.(손짓설명)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셔야지, 응?

저희들도 여태까지 최대한,

내년 3월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준공 못 하지, 어떻게 준공을 하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신 건데.

예.

이것, 오래 되신 것만 계속 가지고, 문제점만 갖고 계시네. 땅은 뭐 파셨으니까, 623억 받고 팔았으니까 그건 잘 하셨는데, 응? 그 중에도 일부 이 쪽으로 남아있죠? 주차장 부지하고 뭐, 주택부지하고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지금 팔 게 꽤 됩니다.

그것도 다 파실 거예요?

예.

빨리 파세요. 이것 팔아야 또 세도 들어오니까, 그죠?

예.

파셔서 정리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동에서도 말이 많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 분양하는 그거, 뭐예요? (“모델하우스”하는 공무원 있음) 모델하우스 지은 장소는 우리가 세 받았어요, 아니면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은 점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아. 얼마 정도 받았어요? (공무원간 협의)

1년에 한 1억 5,000～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어바웃.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삼성아파트에서 받은 거죠?

예.

이것 좀 빨리 정리 좀 해주시고요, 곳집말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곳집말은,

너무 오래 가시는 것 같애.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건은 전부 너무 오래 돼 있어, 다.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 개발도 안 되는 것 같고.

처리를 떠나서 상당히 경기하고 민감하게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으로 추진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일이 좀 빨라지지, 아무래도. 산업4단지 조성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건지 그림을 그려서, 청사진이 있으시면 저희 방에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산업3단지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지금 3단지는 우리가 분양해서 몇 평씩 잘라놓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신청을 미리 받아서 공장에 들어올 사람, 몇 평인지 아예 미리 신청을 받아서 잘라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주 맞춤으로 미리.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병행해서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 사안들이 너무 오래되고 처리가 안 되는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보고하실 때,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보고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다 장기사업입니다.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잘 떨어져야 시에도 세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시세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긴, 땅 하나 파신 것 잘 하시고 다른 건 뭐, 땅은 잘 파셨어, 그거는. 그것도 뭐, 과장님 덕이 아닌 이장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것 같애, 그죠?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성과는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그죠? 예? 성과는 올리신 거라고, 땅 파셔서.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지금 늘어져있는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매듭지을 것은 팍팍 매듭지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산업단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동은 과장님이, 그리고 국장님이. 뭐냐 하면, 고색 산업단지 1·2·3단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분뇨처리장 그 중간, 그 땅이 한 몇 평돼요? ㎡. 산업3단지 바로 옆에 분뇨처리장 있는 쪽으로. (“위생처리장”하는 위원 있음)

아, 남측 잔여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면제시 설명) 약 한 5만 2,000㎡정도 됩니다.

그게?

예.

아, 그것뿐이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4단지 조성한 게, 거기가 1단지 맞은편이거든요? 5만 6,000평 되네? 15만 8,000㎡라면 약 5만 6,000평.

예.

그게 700억이에요? 700억?

산업4단지 예정지역이 약 한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져보면 124, 5만 원 정도 되네, 평당.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옆에 남측부지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당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만 2,000평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땅이 잘못하면 병신 땅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알고 “그렇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제시 설명)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1·2·3단지 있으면 4단지를 거기다 하지, 왜 그러냐 하면 땅이 별 차이가 없네, 5만 6,000평이나 5만 2,000평이나.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만약 쓰이게 되면 크게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왜 여기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걸? 누구 뭐 얘기 듣고 한 거야?

어떤 거요?

그것은 1단지 바로 맞은편이에요.

당초에 산업3단지 계획이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아니 아니, 4단지 잡아놓은 위치가, 왜 그 옆에 것을 같이 안 하고 거기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3단지 옆에 하고 저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중간지점에.

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만 2,000㎡는 당초에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5만 2,000㎡는 당초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로?

예.

아.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 바꾸면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공원에서 해제를 한 것이고요, 요게 1단지입니다. 1단지 위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4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확정을 잡아놓았으면 몰라도 아니면 그 자리하고 지금 하는 자리하고 아주 적합한 거예요, 따지자면.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있는 자리는, 내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원에 고색 중고매매센터, 수원 고색 M파크 단지로 아주 적합한 자리에요, 거기는. 평수도 그렇고 딱 떨어지는 거야, 아주 거기. 하천 옆이고 공단 앞이고. 거기 기가 막힌 자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또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게 공장 부지로서 5만 6,000평이면 적은 거예요, 크지 않은 거예요. (“㎡예요.”하는 위원 있음) 15만 8,000㎡이면 5만 6,000평이란 말이에요. 공장부지로서는 적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공장이 15만 평이나 20만 평 돼야, 여기다 나중에 또 잡을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왜 적은지 이유를 설명해드릴게. 우리 수원이 시장님도 매일 얘기한 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일등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최고 많단 얘기지. 그리고 “115만, 115만” 맨날 얘기하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원에는 인쇄공장이 상당히 많아, 무분별한 게. 인쇄공장 하나 지어달라는데 왜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 그 전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우리 수원시에 상당히 많아요, 조그만 거나 큰 것 따지면. 한 300몇 개 돼요. 그것을 몰아달라고 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출판산업단지 거기 뭐야, 경기 북부 어디에 있죠?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웬만한 것 하나 이렇게 하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5만 6,000평의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출판산업단지 또 못하는 거여. 그 답변 좀 해 주셔.

지금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 사항이십니다. 하나는 공업지역 면적이 상당히 적으니까 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인쇄산업단지 부지를 왜 지정을 안 해주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공업용지 조성이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업지역 재배치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탄동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물량의 면적을 뺀 물량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

그겁니다,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공업지역 면적이 한 평도 늘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쇄산업단지에 대해서 수차에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출판하시는 조합과도 상당한 접촉을 많이 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업종을 위해서 아파트 공장 용지를 떼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합원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 것이지, 저희들이 부지를 별도로 떼 주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먼저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그게 고색 2단지에 있더구먼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수원에 조그만 인쇄업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 몰아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안 몰아주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쇄공장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화학물질, 오·폐수가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게. 뭐든지 제대로 갖춰진 데가 정화시설도 잘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장님 맨날 “환경시장, 환경단체” 말만 부르짖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해놓은 데 있어요? 조그만 데, 그 시설이 열악한 데는 아무래도 환경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완전히 갖춰놓고 했을 때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난.

말씀에 오해가 자꾸 계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조합에다가 사실 수 있도록 가서 저희 분양 담당 팀장하고 설명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협동조합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사신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부지마련을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염태영 시장님을 환경시장으로 만들어주시려면 밑에 공무원들이 잘해주셔야 되는 거여. 환경시장이 아니라 행정시장으로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염태영 시장님이 환경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원시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가장 큰 쟁점이, 우리 수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이면서 컨벤션 용지하고 주상복합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 부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냐 아니냐, 그것은 사업시행자들끼리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이 된 것은 수원시가 수의계약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을 법리심의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법리심의에 앞서서 법제처에, 그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도 의견이 대립되니까 국토부에서 경기도, 또 도시공사, 또 우리 수원, 이렇게 의견을 전부 들어서 국토부에서 안을 작성해서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가만 보면, 변호사가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이게? 어디 변호사가 하신 거죠?

변호사는 김&장이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측.

우리가 김&장으로 했습니다.

김&장이요?

예.

변호사들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영통에 나이트장을 개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붕을 못 열어줬고, 그래서 그 분들이 구조개선 전부 하고 모든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경기도에서는 “뚜껑을 열어도 된다. 건물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소송을 냈잖아요? 소송을 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저보고 “이것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서 “이길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 나이트장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조 검토만 열심히 했고 건물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검토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모든 기술자들,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법정에 갔습니다.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갖고 갔죠. 그런데 졌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딱 한 줄 갖고 갔어요, 한 줄. (메모지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대한민국 정서상 움직이는 것을 지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고민하다가 패소 당했어요. “움직이는 것은 지붕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열어서는 안 된다.” 딱 그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결국은 변호사를 어떻게 우리가 선임 하느냐도 매우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법리적인 해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수원시가 조금 고찰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컨벤션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졌다면 경기도 하고 우리 수원시 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수원시민들이 정말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성명서를 내든가, 뭔가 액션도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서명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넓게 보시고 많은 것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교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여러 고속도로와의 연관 관계, 그런 게 돼야 어떤 국제회의나 전국 회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다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 입주민들이 분담금은 내지 아니하고 “학교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되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분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기 때문에 좀 잠잠해 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씨가, 입주해서 살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신동만이 아니고 고색지구라든가 또는 곳집말지구, 여기도 보니까 2,000세대가 다 넘습니다, 계획되는 게. 여기에는 학교 계획이 검토된 겁니까?

곳집말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당초에 했을 때 학교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곳집말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정도는 있어야지 아파트에 대한 자기 자산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법 절차를 거쳐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는 교육청이 짓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 줄 사항이죠. 인·허가 내주고 협의해 줄 사항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영통도 그렇고 지금 광교 신도시를 보면 학교 위치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좀 안 맞고, 언밸런스이고 또 그 쪽이 부족하면 멀리까지 봉고 버스타고 다녀야 되고, 아마 수원만큼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봉고 버스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원 정자동 쪽에는 중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고등학교는 많고, 거꾸로 또 이 쪽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중학교가 많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됐어요, 학교들이 몇 개 지어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학군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결국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봉고차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던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가 아니고 좀 원거리를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주변 학교와 연결을 좀 잘 시켜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왜 수원이 안양이나 분당보다 떨어져야 되느냐고요. 떨어진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고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떨어진다는 평가를 안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세심히 관찰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선지구 어린이 과학공원에 대해서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학공원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 조성계획부터 관리까지, 저희들 아이디어와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푸른녹지사업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푸른녹지사업소와도 협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놓은 용도대로 사용 안 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지금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영통에 있는 교통공원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신호등 건너는 연습시키려고 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또 우리 부모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장소로 쓰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용도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용도별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협의를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으로 공원을 지어주면 아이들은 가서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으로 공원을 지어줘야 아이들이 가서 놉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준다고 하고 어른 생각으로 해줘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하기 때문에 이 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나 또는 여러 가지 방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여러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토론을 좀 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 해주는 것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지, 해놓고 나중에 기간이 안 되어서 부수지도 못 하고, 여기서는 불량한 애들이 온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이 영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바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도 바꾸고 다 바꾸고 있는데 바꾸는 게 별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 난 적도 없고, 예전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초등학교는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해서 애들한테 미끄럼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파이프로 해서 놀이기구도 만들어줬고, 제품이 없으니까.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고 밑에 우드 칩이나 모래도 깔아드리고 탄성포장도 다해줘서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없는데 이것을 점검하는 업체를 대한민국에 딱 2개만 만들어놓고 막대한 돈을 받아서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고살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의제기했어야 되는데 이의제기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놀이터를 아파트도 바꾸고 다 바꾸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미끄럼틀 통을 60㎝로 쟀어요. 예전에는 오픈되었지만 지금은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90㎝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0㎝는 애 하나씩 내려가는데 90㎝로 내려오다 보니까 두 명씩 막 내려가. 오히려 안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또 하나는 애들이 들어가서 껴안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껴안고 있어, 둘이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놀 수가 없죠. 이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만든 게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아이들한테 그 장소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아예 청소년 자체를 출입 금지시켜버리든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아이들밖에 못 온다, 초등학교 학생들 이하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든가 해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또 나중에 만들어놓고 욕먹는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 종종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3단지나 신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철거민, 세입자 분들이라든가 철대위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소리 없이 전부 해결을 하고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을 전부 예상하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해서 원래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해당되지는 않는 지역이지만 우리 수원시도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대표적인 게 광교입니다. 기반조성 전부 안 해놓고 입주시켜놓고, 그 분들 3～4년씩 거기서 고생을 해야만 기반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금 서둘러서 하지 않으시면, 기반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시켜놓고 몇 년 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냥 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2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산업3단지를 가보니까 거기가 수원 중에서 낮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이 모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황구지천 쪽으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왔을 때 물이 찰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거기 지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내렸을 때 물이 찹니까, 거기가? (공무원간 협의)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도 저희들이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사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용역 해 온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꼭 옳으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것을 지어주고 나서, 작년에 우리가 최초로 300㎜이상이 왔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 그 공장지대, 특히 공업지대에 물이 차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거기에 제방을 쌓아줘야 되는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고 또 지금이라도 물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뭔가 마무리를 제대로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초부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4쪽에 보면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공사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재원 들어가는 게 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기부채납인지 아니면 이 땅은 그 사람들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는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아파트 지을 때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하고 여기 있는 어린이 공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사업시행 주체가 지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단독주택 필지 주변에 203호 어린이공원으로 별도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조성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 푸른녹지사업소로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주체를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원시로. 그러면 그냥 인계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까지 되는 건가요?

그 소유권은 수원시가 됩니다.

수원시 부지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앞으로는 아파트나 그 쪽 주택가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16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면 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어디 업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조합만 구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던 2010년도까지는 상당히 아파트 사업시행 주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이라든가 또 분양이라든가 평수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다시 재조정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는 거라면, 조합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나요? 공공제도라고 해가지고. (시간경과)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 같은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문제 얘기했잖아요? 신동지구라든가 이런 데 할 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보면 한일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세대죠? 저 쪽에. 거기 한 7,000세대 되나요? (“5,400.”하는 공무원 있음) 5,000세대 정도요? 거기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두 개인가 세 개 있죠?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지.”하는 위원 있음) (“밖에 있죠.”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튼 거기서 다닐 수 있는 저기가 그렇게 있어요. 두 개, 세 개 있거든요. 같이 붙어서. 그런데 지금 저 쪽 스카이뷰하고 힐스테이트, 이 쪽 합치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1만 세대 넘지 않나요?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부서에다 연락해서 파악한 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저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초등학교를 지금 하나밖에 안 세우고 있어요. 지금 1만 세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서 과연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진짜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입주가 될 텐데, 스카이뷰라든가 이런 쪽이. 내년 5월에 거기 초등학교 개교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학교 하나 해놓고 과연 될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죠? 65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인프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민센터들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센터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4필지가 되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복지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도 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하고 소방서도 잡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거기에 잡혀있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 쪽 공단 안에 주민센터를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전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야 될지 여부를 그 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주민센터를 만약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활하게 진입하기 쉬워야 되는데, 공단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오히려 불합리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 잘 협조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어느 한 쪽으로 몰 건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산업4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게 지금 1단지 앞에 논 있는 데 그 지역입니까? 아까 그 그림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실래요? (도면제시 설명)

지금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 앞에 맞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위치에서 대상지를 이 지역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 전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해야 될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이런, 이런 업무를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700억 하고 금년도 2억 이것은, 2억은 지금 뭐예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인가요?

전체 700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전체 사업비로 700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정적인 금액 아니에요, 700억이라는 것은?

예. 과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왔던 전례를 봐서 대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700억 정도 개략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위한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되겠는가, 그리고 건축물 부근에, 만약 거기까지 수용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걱정도 좀 되고, 그리고 3단지 대비해서 그 분양가가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등등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나중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서 배치하는 것만 가능한 것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3단지가 SK뷰 아파트 지은 게 온 거고요, 그 밑에 2단계로 할 것이, 원래 SKC 부지도 마저 와야 되는데 그게 남는 바람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탄동에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업 용도로 안 쓰이는 부분의 것을 벗겨내겠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쪽에서. 그러면 그 면적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데, (도면제시 설명) 그래서 4단계 부지를, 당초에는 이게 전체가 다 4단계 부지로 인정을 해서 해야,

예, 주유소하고 음식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까 김효배 간사님 말씀하신 이 땅도 당초에는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아까 그 면적을 여기다 풀어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공원으로 했었는데 여기다 공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공원을 만드는 게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좋겠다고 해서 이 공원을 이리 옮긴 거예요. 그래서 4단지 면적을 풀 때 이 면적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 넣어줘야 되는데 저 쪽, 도시계획 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물량 면적이 얼마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은. 그리고 황구지천 쪽으로 하천 천변공원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주거지역하고의 어떤 완충기능을 두기 위해서 3단지에도 이 만큼 폭으로 공원을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원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전부 인·허가가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쪽도 수인선 철도가 지금은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 우리 쪽에 주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을 여기다 어떻게 풀어 넣을 건지는 좀 유동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기왕에 안 쓰는 공업 용지를 이 쪽으로 옮겨 재배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다 배치할 건지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 하는 데 금년에 우선 2억 정도만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시민들한테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먼저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 설명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이고 4월이고 도에 승인이 올라가면 승인되자마자 저희는 바로 또 수도권정비 심의를 다시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게, SKC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통 쪽에서 다시 오니까 그것도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단지도 빨리 분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개발행위제한 고시도 첫째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가 생긴다고 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투기 내지는 이런 등등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좀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면적은 나와 있는데 층이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업 개요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 혹시 나왔으면, 과장님!

예.

그 사업 개요를 저한테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고 자꾸 질책을 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다 수긍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달라는 것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죠.

아. 기왕에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거야 열심히 해서 우리 수원시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좋지만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찌 보면 업체 같은 데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지식경제사업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경제 기반이 구축되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사업 개요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지금 현재 사업은 2017년도에 준공 예정인가요?

준공 예정은 그렇습니다만 당장 풀려야 될 사항이 풀려야지 그 계획에 따라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자체도 안 하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사업 개요도 다 아직 안 나온 상태네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원시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열심히 해서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 얘기했듯이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꼭 좀 승리하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해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군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택지개발 승인을 득해서 2007년 10월 공사착공, 현재 1·2단계 83%가 2012년 말 준공되었으며, 22개 단지에서 1만 3,35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3단계 구간인 43번 국도와 신분당선 구간, 도청·법원·컨벤션 부지 등 17%는 2013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마무리와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문화복지시설인 박물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서관 및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추진 및 호수공원 내 도서관 및 지역 커뮤니티 센터,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실시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인수·인계와 미조성된 사업 마무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택지개발 승인을 득해서 2008년 9월 공사착공, 현재 75%공정으로 6,457세대가 입주되었으며 2014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주요 추진사항은 도서관 및 향도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대로 1-19호선 등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14년 6월까지 택지조성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 경계부 주요 거점 6개소에 대하여 현재 경관개선 용역이 완료되어 2월 중에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14년 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수원역 주변 광장 및 매산사거리 총 연장 1,320m구간의 도로시설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1,406개소를 2013년 12월 말까지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팔달문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행궁 앞～중동사거리 769m구간의 건축물 90개동, 306개 점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9월 간판 제작 시공이 착수되어 현재 37개동 110개 간판의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40%로서 2013년 3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교통 페스티벌 구간인 장안문～종로사거리～매향교 구간까지 270개 점포 467개 간판 및 화서문로, 장안사거리～화서문까지 130개 점포와 화령전길, 종로 치안센터～화서문까지 45개 점포 420개 간판을 생태교통 페스티벌 행사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느림보타운 도시활력 증진 및 경관협정사업 추진입니다. 거북시장 길 특화거리 조성 및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5억 9,2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0%·시비 50%입니다. 올해까지 국비는 총 32억 9,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느림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1년 시범사업 선정 및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2012년 4월 거북시장길 주민 경관협정을 추진하여 6월에 경관협정 인가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느림보타운 전체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구상 및 경관협정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 9월 20일 착수해서 2013년 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 3월 중으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우선 착공하고 기타 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밤밭 문화의 거리 주민 경관협정사업 추진입니다. 경관협정으로 주민 스스로 낙후된 거리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주민센터 앞이며 도로폭 8m, 연장 650m구간에 문화의 거리 조성,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성대 담장을 허물어 주민과 학생 간의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하여 현재 주민동의가 90% 완료되었으며 2월 중에 성대 측과 협의가 완료되면 경관협정 인가를 체결하여 201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추진입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 공공건축물에 적용했으나 2013년부터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사업 대상지역을 민간주도 공모사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구별 1개소씩 4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광고물 조명 LED 교체 주민 자율추진입니다. 옥상 광고물 대형 광고탑의 기존 조명을 주민 자율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유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4m이상 대형 옥상 광고탑 48개 중 네온 및 형광등 조명 27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및 광고주에게 중점 홍보해서 2013년 연장허가 대상 8개소를 교체토록 하고, 19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지속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간 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캠페인을 실시해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간담회 및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공사 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사 있게 심의를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운영계획 개선대책을 1월 중에 수립해서 사전 검토제 운영 및 심의·자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문 분야별 경관위원을 재구성하고, 경관심의 자문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또한 현재 경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법률 개정 공포 후에 우리 시에서 경관조례를 개정해서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관내 교회 종탑에 대한 공작물 관리카드를 작성, 마련하여 종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공작물 안전점검 계획을 관리부서인 각 구청 건축과에 시달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0개의 종교 철탑에 대하여 구청별로 공작물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안전 상 취약한 87개의 노후 불량 종교 철탑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기독교연합회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탑 철거비용 지원 또는 경관사업 등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공모 시 관내 전문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협회 수원시지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간판 디자인 설계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기타 경쟁 입찰 대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공동 도급 참여방안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위원을 둬서 심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심의위원들 둘 때 수원에 115만이 산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수원 사람으로 하시고 외부사람들 좀 배제해 주십시오. 왜 외부 사람이 와서 수원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해놓고 지들은 가버리고 나중에 뭔가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또 모든 책임은 우리 수원시민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 출신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경관적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 화성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간판들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가 정겨운 간판들, 이런 모습은 살려주면서 현대가 가미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화성 내에는. 무조건 LED로만 쫙 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옛 정취도 같이 살려주면서 하는 게 저는 경관이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같이 논의가 돼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수원시 업체라야 이런 수원시 업체들이 다른 데 가서도 기술 전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게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많은 부분이 요즘은 IT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멋있게들 행사 준비도 하고 다 되어 있는데 제일 꼴불견이 뭐냐 하면, 연단이죠. 그것 다 멋있게 만들어놓고 연단은 옛날 것, 10년 전 것 탁 들어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시장님도 가서 하고 외부 인사들도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연단을 디지털로 좀 우리가 기획해서 하나 바꾸시자고요. 삼성전자의 협조를 받든, 연설문 갖고 올라가지 않고 USB 딱 꽂으면 딱 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싹! 하면 딱 가잖아요.(손짓설명) 그러면 종이가 날려서 주우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연단을 만들어놔야지 외국인들이 볼 때 “역시 IT강국 수원이구나!” 이렇게 좀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이것은 우리 기술력으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그 연단 앞에 만들어놓으시면 글자 크게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손가락만 넓으면 글자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싹! 긁으면 싹싹!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 보면서 멀리서 읽으면 연설하시는 분도 좋고 또 앞에 멋있게 만들어서 지금 “수원시장 연설 중” 뭐, 누가 외국에서 왔으면 “외국 누구 연설 중” 이렇게 해서 딱 앞에도 뜨고 이렇게 해서 좀 멋있게 연단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이런 게 경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와서 볼 때도 “멋있다, 이것 어디서 만들었냐?” “돈 주고 사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기술자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화성행궁에서 행사를 하던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던 그것을 갖다놓고 종이 안 가지고 올라가서 딱 할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기획을 해주십시오.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경관사업이랄지 간판개선사업에 보면, 사업에 따라서 액수가 몇 십억부터 몇 억대까지, 또 몇 천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하시죠?

예.

큰 사업들은 분할해서 이렇게 좀 관내업체 쪽으로 유도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심의해서 뽑으면 돼, 심의해서 뽑으면.”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한 구간 내에서는 어렵고요,

구간 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예.

구간을 분할하면요?

구간이 분할될 수는 없죠. 이제 같은 지역이고 그런 데,

그러다 보면 지금 주로 큰 액수의 사업들은 외지 업체들한테 많이 발주가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물은 물품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5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 되겠습니다.

전국입찰,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 업체가 몇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 광고물 업체가 지금 304개 업체인데요,

등록된 업체만 그렇고 등록 안 된 업체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안 된 업체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상 영세하다 보니까 1억 이상 실적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 2억하고 도비 1억 해서 3억 추진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법도 준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영세업체이고 요새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다들 문 닫는 광고업체들도 많고 일이 없다고 늘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관내 이번 같은 경우, 이런 좋은 간판들을 많이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건의를 좀 드리니까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려되는 게, 한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간판 발주를 주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발주를 줘서 인테리어 업자가 다시 간판업자에게 재하청이 나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간판은 광고물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쪽에서 조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간판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에서 리모델링이 조금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건축업체에서 벽면 개선하는 것,

같이 통합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발주는 하나로 나가는데 간판은 간판업체, 건축 외장 마감재로 되는 것은 건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서도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통합,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간판 전문 업체한테 시공이 나가는 거죠. 주가 간판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느림보타운, 그것은 지금 국비사업인가요? 100%?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2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지금 확보는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50대 50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올 것은 다 내려왔어요?

올해 11억 1,2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총 125억 정도 들어가는데 반 정도는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안에 가능한 거예요, 시작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협정으로 하는 240m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느림보타운 도시 활력 증진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단계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종탑 철거, 도시디자인과가 주관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조사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지시가 되어서 각 구청 건축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7개에 대해서, 노후 불량 종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교 사무국장님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과연 철거비까지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를 지원하고 스스로 정비토록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가져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안전과에서 지금 조사는 했지만 시행은, 아까 80 몇 개요?

87개.

87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전담으로 맡아서, 어차피 공작물이나 간판이나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맡아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관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 공모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 총 사업비가 3억이죠?

네.

도비 1억 하고 시비해서요.

네.

그러면 이것을 4개 구로 하면 4개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조성되면 사업주가 몇 % 부담을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몇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간판 정비사업은 저희 시에서 100%하고요, 그 간판을 정비하기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정비하는 것은 건물주가 점포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것 가지고 금액 자체가 부족하면 간판 교체해 주는 데도 다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가거리가 한 300m·500m,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간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구청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소단위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을 공모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간판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전과 팔달문, 그 다음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억은 딱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또 영세상가들, 그래서 개선을 하면 홍보효과가 있는 데, 그리고 주민 참여가 좋은 데, 이런 데를 공모해서 들어오면 심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 부분만큼은, 간판개선이 탁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아, 여기가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안 좋았었는데 여기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활성화도 되고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뭐가 바뀌는데 이것을 의무화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적용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끔 단 높이를 낮춘다든가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품목별로 저희가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데 작년·재작년, 2년 동안 적용한 게 한 18개소 정도를 적용했거든요.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사전에, 실시설계 때 저희가 체크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지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해서 시설물까지도, 도로나 가로시설물까지도 전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의무화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68쪽 보면, 경관심의에서 보면 “자문대상”에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등산로 입구 정비가 있죠? 국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장안구에 오셨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그 등산로 입구에 대한 거였잖아요?

예.

그 반영이 어떻게, 잘 되는 건가요?

먼저 구청하고 푸른녹지사업소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수원”하면 광교산이 주이다 보니까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 쪽으로, 그 쪽으로만 주력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이러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치, 항아리화장실 쪽이라든가 저쪽 매봉산·청명산·칠보산, 이런 데 전반적으로 한 번 같이 우리 지역 경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게 입구에. 어쨌든 주는 푸른녹지사업소가 주가 되겠죠?

네.

그런데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싶은데,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71쪽,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밤밭 문화의 거리 주민 경관협정 사업, 이 사업명은 잘못된 것 맞죠?

네.

그것은 앞에 다른 것 갖다 복사해서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자료 잘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설계비만 지금 현재 보니까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1년 내내 설계만 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연말 되어서 경관협정 추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금년도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 언제 수립해서, 진행을 1년 내내 이렇게 검토만 할 건지 좀 알고 싶은데?

주민 협정사업은 주민들 동의가 100%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정 인가가 들어오면 그 인가를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성대에서 협의해줘 가지고 담장 허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첨부되어 들어오면 그 때 경관심의해서 승인해 주게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야 그 때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빨라지면, 그러면 주민들 서명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바로 진행도 가능한 거네요? 예산, 금년도 가능한 건가요?

한 2월～3월 발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1년 후로?

올 3월에 발주,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추경 잡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12월까지 이렇게,

사업 마무리까지를 2014년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정도에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공사까지는 2014년 말까지 계획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가로 어느 정도 잡을 예정인가요?

저희 지금 용역비 5,800만 원 하고 시설비 1억 4,200만 원 해서 2억이 선 건데 우선 용역부터 발주시켜놓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 총사업비는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19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든가 아니면 마무리 추경 때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설계 확정이 안 되어서 올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조사 끝내가지고 하반기에 추경 잡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것은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성대하고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14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4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아, 사업까지요?

예.

사업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일상 업무 보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곽호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각 부서에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건축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저희들이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5쪽, 영통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746㎡가 되겠고 금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공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보건소에는 노인회관이 일부 들어가도록 해서 융·복합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수원 제2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체육공원 내에 건립하게 되며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착공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4,420평정도 되며 예산은 33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복지1 부지에 건립하게 되며, 작년 11월 14일 착공해서 내년 7월 6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행정타운 내 탑동 907번지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3,477㎡, 약 1,05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으며 작년 11월 착공해서 201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영통배수지 위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0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작년 11월 19일 발주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날씨가 워낙 추워서 지금은 잠시 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8일 체육관을 오픈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조원동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2,704㎡로서 한일타운 뒤에 소규모 공원을 당초 도시계획변경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금 설계를 마치고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환경성 아토피 치유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안구 조원동 10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광교산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서 2,548㎡되겠으며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 아토피 센터 역시 1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산업3단지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아까 공영개발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위치가 되겠는데요, 산업3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9,400만 원으로서 설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입찰 공고가 되면 곧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시립 서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800㎡로서 지상 2층이 되겠는데 서호 꽃뫼공원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900만 원이고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초기 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쪽, 율전동 40-1번지 외 2필지 근린공원 내에 짓게 되는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면적이 조금 늘어서 2,640㎡가 되겠으며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3개월로 산정을 하고 최대한 단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90억 정도 되겠으며, 현재 설계를 마치고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고 이런 속도로 나갈 때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은 파장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경관심의는 통과했고요, 실시 계획을 마치면 저희들이 각종 절차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착공한 후에 내년 4월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1,900㎡가 되겠고 사업비는 8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우만동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내에 건립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72㎡이고 사업비는 9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만동 도서관은 현재 설계 제안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마쳤고 지금 설계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끝내고 기본설계를 지금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도로 갈 때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7쪽은 세류동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만 그 어린이 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3,672㎡이고 사업비는 9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자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갈 때 금년도 8월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는 도서관이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광교 씨름전용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관은 경기대학교 내에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00㎡가 되겠고 지하층은 없습니다. 지상 2층이고 사업비 50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이 발표되었고 다음 주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금년 7월 착공해서 내년 7월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수도 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공사를 발주했고요, 곧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는 통합청사가 완료된 후에 권선동에 있는 현재의 청사가 여성건강증진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속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75쪽이 되겠습니다. 율전동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시공할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시설을 유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계획을 하면서도 주관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만 공사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고 권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발주된 공사가 꽤 많은데요, 각 건별로 또 분야별로 공문도 보내고 경영진들을 불러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이야기하고 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기별로 얼마만큼 수원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파장동 주민센터, 거기 지금 보상이 그 앞에 식당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식당, 보상 끝났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강제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장안구 행정지원과에서 서로, 조금 있으면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100% 끝났는데,

예, 끝났습니다.

지금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말이요?

예.

그러면 그 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 한 가지 더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따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주문 사항인데, 국장님! 어느 해에 비해서 2013년도가 우리 관급공사가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동안 절차행위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자세하게 지금 써 주셨는데 이 계획대로 잘 시행을 하셔서, 실은 2011년 11월에 조례는 공포해놓고 어떤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전달이 안 되어서 실제는 시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장안구에 오셨을 때 일월공원에 도서관 만든다고, 금년도에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만동 도서관이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고, 세류동 도서관이 기본설계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이 천천 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일월저수지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서관사업소하고 쭉 협의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확정되어서 예산을 곧 세우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도서관을 4개를 건립하게 되는데 제일 빠른 게 조원 도서관 착공을 했고, 착공을 곧 할 거고 바로 이어서 아마 천천 도서관이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아직 안 넘어왔구먼.”하는 위원 있음)

자산공사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서관사업소 어디로 얘기해야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도서관사업소”하는 위원 있음) 그냥 도서관사업소장?

관리과요.

도서관 저기가 많잖아, 각 지역별로 다 있잖아.

아니요, 총괄하는 관리과가 있습니다.

총괄 저기가 있다?

예.

그러면 그 쪽에 제가 별도로 다시 저기를 하고요,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보니까 연말보다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평수가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한 70평.

어디 늘었어요? 지금 54쪽하고 76쪽을 비교해 보면, 76쪽에 있는 면적보다 는 건가요?

늘었습니다.

1,600에서 3,200으로.

예, 늘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 자료를 보니까 54쪽에는 2,640으로 나와 있고 뒤 쪽에는 3,221로 나와 있어서 어디, 뒤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마친 것이 3,221㎡입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계속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위치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그 뜨란채로 꺾어지는 데 바로 거기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바로 여기 이것, 땅 매입하면 그 쪽부터 손을 좀 많이 봐가지고 조금 넓게 반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계했고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 번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10시에는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