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 계사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구의 역점 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구 도심권으로 중심상권 지역이면서도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다양한 행정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순찰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성숙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그들의 기초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 휴식 문화와 활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9월에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업무보고 인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위원회와 겹쳐서 조금 이따가 시간되시면 나가세요. 다음은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시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청장님 인사 말씀 중에 팔달구 구정을 설명하시면서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기초질서는 항상 확립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존에 해왔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면 새롭게 무슨 사안이 있어서 이것을 강조한 사항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원시의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초질서에 기인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0%대도 안 되는 종량제봉투 사용률, 구도심이 그렇습니다. 기초질서가 확립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원부서들 보고체계라든가 민원 처리결과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어서 여쭌 것입니다.

이게 약간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강하게 이걸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쪽에 나온 전통시장 문화 한마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이나 11월에는 좀 추울 수도 있겠어요.

본 위원이 나갔을 때가 11월이었던 같은데 살짝 으슬으슬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번 정도 갔었는데 굉장히 젊은 아이들 손잡고 오시고 체험하는 게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다 체험을 해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젊은이들이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이라서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젊은 애는 엄마 손 잡고 온 애 정도인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날 축제에 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관내 대학에 있는 그런 팀을 항상은 할 수 없지만 매주 하는 것이니까 한두 번 정도라도 하면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한번 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관내 대학에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프로 정도 두세 프로만 맡고 해서 하면 친구들도 오고 본인들도 와서 보고 거기에 오면 둘러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가 재미있네, 그 학생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도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향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전통시장 문화한마당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팔달구 노인 인구가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로잔치비가 얼마 확보되었나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1인당 한 만 원꼴로 해서 그게 맞죠?

지금 인구가 한 2만 400명 되니까 이 경로잔치에 2억이 1/n 해서 다 나눠지는 겁니까?

그 행사는 예산 때문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억을 10개 동 경로잔치 차이는 있겠지만 1/n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경로잔치에만 다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노인 인구로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로잔치에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오시는 것으로 계산하나요?

예산이 소액일 때야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예우를 갖출 수밖에 없지만 이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반 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경로당 위주 프로그램이죠? 43페이지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다른 저기는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회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2,600명 정도, 그 다음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몇 회 참여하시는 인원 그러면 2만여 명에 대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현재 없죠?

그래서 44페이지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 보호자가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58명 이분들은 보호자가 다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방치되었다고 하면 뭐하지만 집에만 거주하시는 거죠?

아주 거동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현재 우리 팔달구에 등급 없이도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상의 차원이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면, 현재 경로당에 못 가죠?

그러니까 아까도 경로당 회원수가 3,00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턱없이 %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나머지 어려우신 1,058명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잡히지 않는 분들 포함해서 가실만한 공간을 혹시 생각해 보셨다든가 이런 것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경로잔치 할 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거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경로잔치 할 때 동마다 조그만 선물을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특히 수건이 많은데 어떤 동은 보니까 초청장하고 수건을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날 식사하러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분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야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지만 그래도 수건이라도 한 장 갖다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로잔치에는 지난해보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시만 과장님도 계시고 김종훈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계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에 복지협의체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고 또 올해 마을만들기 협의체를 또 구성하라고 해서 지침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자원 확보를 지금 보면 다 하시던 분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혼동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얘기 들으신 것이라든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많이 지적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결론이 난 것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항상 과장님들을 뵈면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바쁘시지만 이런 사업들이 꼭 성공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김종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2013년 시정 슬로건인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의미 있는 해로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광교신도시 입주, 지하철 시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구민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관내 소외계층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역사 및 체험, 갯벌체험, 수목원 등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 영통배수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영통배수지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층에는 주차장, 2층에 다목적 체육관 시설로 사업비는 49억 8,900만 원이며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으로 7개 종목 12개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기존 7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을 신설할 예정이며, 소규모 체육시설 5개소 33개 시설 유지보수 등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네 번째, 함께 누리는 전통문화 제9회 영통 청명단오제 개최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녀노소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영통구의 대표축제로 구민화합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행사로서 단오일 전후 토요일로 6월 8일경 영통 단오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내용은 산신제와 당산제 등 제례의식과 축하공연, 민속경기, 체험마당, 부대행사, 미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리지 못한 지적사항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청소년공부방 영어강사 선발 시 테솔(TESOL) 등 전문적인 영어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공부방 이용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저희 영통구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실은 두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강사는 테솔 및 YMCA 영어독서지도 심화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3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족구 등 신규종목 신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2012년 작년에 족구를 신설해서 8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2013년도에는 배구와 길거리농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테솔 자격증 이것은 지금 있는 선생님께서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강사 선생님 이분이 평생직이 아니니까 바뀔 적에도 좋은 강사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여기뿐만이 아니고 영통구나 수원시 전체에서 하는 어떤 특기적성이나 혹은 영어교사들이 반드시 교육학적으로 영어는 테솔이 있을 수 있고 방과 후 특기적성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진짜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19쪽에 보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산·화성이 옛날에 같이 수원이었다는 그런 점에서 오산·화성을 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체험내용이 식물원, 유실수원, 분재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본 위원 생각은 제암리 항일 유적지도 있고 화성에 올라가면 무슨 산성도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가는 길에, 지금 이 시대에 항일정신을 말한다는 것은 좀 웃기지만 국가관이나 민족관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루 갔다 왔다고 민족관이나 국가관이 투철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제암리도 있고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화성 어디를 가면 이렇게 산성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체험이 특별히 환경체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서 이왕 가는 길이면 그렇게 같이 둘러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고맙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엑스포하고 어디였죠? 솔로몬 로파크 거기 갔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렇죠? 그 결과 만족도 같은 것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다음에는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했다 이런 것.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장소 정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알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각 동에 마을만들기 협의체 구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영통구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동별로 20명～25명 안팎으로 하는 것이라 추진중이 아니고 진행중으로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도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그게 시에서 조례라든가 통과가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별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도심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중복된 인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통구에서는 신규 자원 발굴이 많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영통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서 신규 자원이 이 부분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 좀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주홍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주거·의료비 등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의 국민기초 수급자는 총 862세대에 1,2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및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적정 재원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확보와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1,474명이 계십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취득, 변동관리를 통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기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재활의욕을 갖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복지대상자 스마트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 노령연금 등 10여 개 지원유형의 복지조사 대상자에 관해서 소득과 재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통한 변동 자료를 추적 관리하고 가정방문 등 자세한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급여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복지대상자 자료 변동적용 및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변동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수급자의 신고, 변경신청, 확인조사 등 통합 전산망을 활용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급여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체감·만족·휴먼서비스 연계입니다. 빈곤과 정신질환, 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하고 서비스 연계 대상별 학습지원, 복지관 이용, 주·부식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 서비스를 마련해서 사례별 문제해결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시책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노인·장애인 복지급여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 노령연금, 효사랑 수당과 효도수당,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연금, 수당과 학비와 의료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만족 UP! 노인·장애인의 즐거운 복지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합동 고희연 등 행사 추진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저소득층 장애인가족 나들이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동별 경로잔치와 홀몸 노인 합동 고희연,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과 실버봉사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운영비 지원과 각종 장애인 행사 및 편의증진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영통구 어린이집은 총 366개소로 보육아동은 7,528명, 보육 교직원은 1,672분이 계십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아동보육료 및 교직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평가 어린이집 확대, 가정 보육교사 제도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관리와 투명성을 위한 지도 점검과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 아동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영통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모자·부자세대는 총 289세대에 746명이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20세대 25명, 입양아동은 48명, 급식아동은 952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등 출산지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첫 번째로 각 동별 경로잔치 행사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과 경로잔치 예산 증액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영통구 각 동의 경로당 협의회와 동 주민센터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동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동 단위 유관 기관 등과 협조를 하여 현실에 맞는 경로잔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6,724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 764만 8,000원으로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한 분당 1만 원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금년도 추경에 한 4,300여만 원을 추가 확보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로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 어린이집의 반복적 허위등록 아동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육 정기교육 2회 하던 것을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원장의 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에 석면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지도 점검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내에는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 7개소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관리함은 물론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잔여 358개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어린이집의 청결성과 환경성 지도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 및 어린이집에 강력한 행정 처벌하라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불시라든지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교육 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작년 10월 30일 개정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강조해서 위반 시에는 강력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5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들 별도 교육하라는 시정 처리요구 말씀에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2회 실시하던 것을 불참자에 대해서는 추가 로 4회 교육을 실시해서 꼭 참석토록 독려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100% 전원 교육에 참가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의회 감사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영통구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 외에 또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보고 안 하신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작년에 영통구에서 아주 잘 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 보고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했던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것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올해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보고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만 하고 안 하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혹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히 주는 혜택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글쎄요, 특별하게 없는데 자원봉사 점수가 있고 금년부터는 시에서 봉사 점수를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민속촌에도 50%,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교재는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교재 구입만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리고 연결해 주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멘토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주요업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 거기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 카드나 그런 것 말고는 사실 특별히 혜택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혜택이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서대문구 같은데 저희 아이가 그쪽에서 이런 비슷한 자원봉사를 했는데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 명의의 감사장을 받아 왔어요. 진짜 장 하나인데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이력서에도 써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받았는데 뭐 감사장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간담회를 개최해서 멘토들 역할 노고 치하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구청장님, 시장님 표창이나 감사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은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40쪽하고 53쪽을 연계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우리 영통구가 50%가 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 많이 영통구에 생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3쪽 이것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학부모에게 우리 어린이집이 석면에서 안전하다는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차별되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가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석면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전체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아주 완벽하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나왔는데 그 조사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안구에서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안구 자체에서 어떤 업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이거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실내공기질 전체를 한번 검사해주는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통구가 명실상부하게 앞서가는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구청장님과 290여 공직자 분들께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 즐거운 복지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탄동·영통동 지역 700여 명이 참여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계획을 잡으신 게 이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캠페인도 하시고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공원, 특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도 하시고 또 캠페인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런 노인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방안도 여론수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정도는 제공이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식사 전부는 각 동별로 노인회별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렇게 행사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식사 정도는 하고 가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리고 매번 식사하기 뭐해서 네 번 정도 작년에 했는데 그때는 한번 도시락으로, 전체 매탄3동에 있는 야외공원에서 도시락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건의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마일리지 봉사자 카드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 연말에 전체 노인회장님들과 청장님이 간담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사항 봉사 마일리지 카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이게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게 시간을 10시간을 채워야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로잔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대상을 우리 영통구에서 1만 3,000여 노인 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1,000여 명에 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작년 말로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3,69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로잔치 참석률을 보니까 한 65%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65%면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작년에 저희 경로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8개 동에,

65% 정도 참여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작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인상이 되다 보면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다음에 해야 맞는 것인데 사전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한번에 할 수 없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한 군데 전부 다 오시라고 해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구역별로 몇 개 통씩 날짜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동장님들과 노인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상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인상을 못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말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