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네.

신소영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장석팔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장석팔 : 네.

김훈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훈 : 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양황경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지수진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이도영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김주찬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황명희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황명희 : 네.

장동규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안재우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이관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공영화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공영화 : 네.

이강여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박미숙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신용남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영통구 세무1과장 장석팔 영통구 세무2과장 김훈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매탄1동장 양황경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영통구 매탄4동장 김주찬 영통구 원천동장 황명희 영통구 광교1동장 장동규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영통구 영통2동장 공영화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며,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통과 공감의 구민 만족 행정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도영 매탄3동장님은 이번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3동장 이도영 : 안녕하십니까? 매탄3동장 이도영입니다. 이렇게 퇴직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년 동안의 공직 생활 중 7급 시절인 2005년도에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아 5년 8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였을 때 힘도 많이 들었지만, 힘든 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재선 대표님도 계시는데 특히 매탄지역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동장 일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과 단체원분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말씀, 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해 주고 도와주셔서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도영 매탄3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발령받으신 지도 근 1년이 되셨는데 보니까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봄에 매탄동 매여울 벚꽃축제가 있었고 또 호수공원에 재즈축제 그다음에 마스크가 해제된 후 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김장 행사가 많은데 모든 행사에 김용덕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신소영 증인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100쪽 볼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자료확인)

10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계속 보니까 M업체가 똑같은 부분에서 나타나요. 수의계약현황 공사 3년 치 데이터입니다. 101쪽, 29번 보면 “2001년도 영통구 도로 및 하천 배수펌프설비 유지관리공사”도 M건설사이고, (자료확인) 104쪽, 29번 보면 “2022년도 영통구 도로 및 하천 배수펌프설비 유지관리공사” M사, 또 하나는, (자료확인) 107쪽, 43번 “신동1 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 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M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통구가 구청 감사 마지막인데 너무나 이런, 특히 수의계약 부분이 너무나 A라는 업체에 편중돼 있고 그 부분이 수원시 전체 각 구에 너무나, 그 업체만 일감 몰아주기 형태 같은, 카르텔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3년 동안 자료만 봤는데 이 정도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영통구의 과장님이나 또 각 동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소영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M업체가 여러 군데, 연도별로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M업체를 하게 된 사유는 M업체가 특성상 관내 업체이면서 그다음에 배수펌프 교체라든지 유지관리와 관련된 면허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술과 좋은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결성 있는 것은 좋은데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신규 업체라든가 기술력이 좋은, 지금 같은 첨단시대에는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첨단시대에 3년 동안 각 구·동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한 업체만 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업체라든가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본 위원 지역이 원천동인데 아주대 앞 명성빌라 앞 손바닥정원은 거기에 늘 쓰레기가 많이 투척 돼서 문제가 됐었던 데가 있는데, 원천동의 황명희 동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원천동장 황명희 : 원천동장 황명희입니다.

동장님 요즘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모든 부분이 뒤 그림 보면 은행나무 전지작업도 하고 스스로 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전지작업 이런 것도 함께 25명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진흥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을 늘 함께 공유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원천동장 황명희 :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명성빌라 손바닥정원 한번, 네. 이 부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것만큼은 본 위원이 조금 나름대로, 본 위원이 또 의원이고 그래서 치적 겸 황명희 동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을 한번 PR도 하고 홍보 효과도 좀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환경작업, 손바닥정원을 개선했는데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원천동장 황명희 : 제가 7월 10일 자 원천동에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받고 나서 첫 현안이, 여기가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고 주민들이 항상 나오셔서 민원이 들끓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10월 그쯤에 공사를 했는데 7월부터 용인시 남사라든가 여러 군데 정원 조성된 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돌아보고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 고민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네.

뒤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봐주세요.

봤습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이 동장님을 뭐한 것은 기존에 있는 손바닥정원의 어떤 틀의 깨버리는 이런 좋은, 물론 금액은 좀 더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손바닥정원 틀을 깨고 새롭고 신선하게 또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칭찬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통구는 가장 환경이 불량하고 또 쓰레기가 많이 투척되고 또 자투리의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바닥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나름대로 동장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 만들어 주셨고 원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원천동에 대한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신소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근무현황에 인원이 많이 결원됐어요. 이유가 밑에 있기는 한데 영통1동·2동·3동·망포1동이 있는데 영통1동은 그래도 4명인데 영통2·3동·망포1동은 두 명씩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랑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영통3동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2가구예요, 차상위가 65가구고. 그렇게 많은데 직원 두 명으로 이것 해결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51쪽, 사회복지직 근무현황입니다. 저희 영통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의 휴직으로 2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서요.

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리고 지금 영통구는 사실상 전체 정원 453명에 현원이 439명이어서 전체 14명의 결원을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직의 과로도라든지 피로도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영통구 전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현황을 봤을 때는 사실상 매탄3동, 원천동 그다음에 광교2동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채워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 인적자원과랑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간은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힘들지 않을까, 보니까 급수도 7급, 8급 이런 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해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83쪽에 보면 동별 마을문고 관련해서 책을 구입했는데 회원 수는 두 명 줄었어요, 작년 대비.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두 명 줄었는데 책은 여전히 똑같이 구입해요. 구입하는데 뭐, 구입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각 동의 도서 구입 권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구입 권수라는 부분은 책별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격별로?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중장년층이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이것은 구청장님! 35번에 보면 “악성·고질 민원 담당 직원, 토닥토닥 간담회(악성·고질 민원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서 격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하세요? 격무부서 이것 격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격무부서 격려는 저희가 보통 보면 한 주 1회 정도 계속적으로, 명칭은 달라도 유형별로, 또 저희가 재해라든지 비상대기라든지 또 악성 민원이라든지 불법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 단위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계셨습니까?

네.

여기 없어서, 구청장님 직원 배려 안 하시나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믿고,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망포1동 청사가 10월 11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 이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삽을 안 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지역분들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망포1동 청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공식은 다 개최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기공식은 마쳤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 계약을 좀 뒤늦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자재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현장 사무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장 사무실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지금 12월부터는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자재 확보 후에, 내년 한 2월경에 착공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기한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현재는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증인도 아시겠지만 망포1동 주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몇 년간 거의 떠돌이 생활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늦어지지 않게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소영 증인!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숫자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린 보고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영통2동만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섯 개의 문고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매탄1동 같은 경우에도 수세미 만들기라든지 팔찌 만들기 그리고 매탄3동 북아트라든지 새싹 조명 등 해서 하고 있고, 광교1동, 광교2동, 영통1동, 영통2동 이렇게 6개의 동 문고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조금이 아닌 현재 본인들의 운영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조금, 일부 보존 받아서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중에 과도한 제적 도서의 폐기가 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는 제적 도서 중에서 폐기는 없어서 그것은 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어디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용자 수가 줄어든 곳이 있고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용이 너무 안 되면 통폐합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자리가 있다면 방향을 바꿔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감사와 관련해서 68쪽에 보시면, (자료확인) 감사 결과가 있어요, 68쪽 2023년도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영통3동, 망포2동 이것이 2020년 3년 전과 비교할 때 건수가 늘었어요, 전부가 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금액은 줄었는데 여기 나온 매탄1동, 2동, 3동, 영통3동, 망포2동, 구청 전 부서까지 계산하면 어느 부서도 3년 전에 비해서 건수가 줄거나 같은 데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을 연도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하는 비중이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수가 늘고 금액이 적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재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도 그만큼 직원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62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영통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2번과 3번의 사업추진 세부 현황을 보시면 “마을정원 1개소 조성”, “화단 1개소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의 모든 구청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꾸 이것이 손바닥정원과 관련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망포동 마을정원”과 “방죽머리 둘레길 화단 조성” 이 부분을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단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유휴지라든지 또는 무단투기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4개 구청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2021년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에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32년 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도영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감 끝나고 나서 4개 구 책자 제일 잘된 데 하나 맞춰서 통계자료도 통일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자료 다 말씀드렸는데 통일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올해는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꼭 이 자료들이 같은 기준으로, 같은 서식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4개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의회에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은 다 하셨어요. 감사 지적사항 보면 청장님이 전에 청장으로 근무하실 때가 '21년 1월 5일∼'22년 1월 2일까지 1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사이에 감사 지적사항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하루 이틀 두들겨 맞고 나면 또 1년 똑같이 안 바뀌고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행감 때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고 지적되는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구·동에 신규 직원들의 많은 교체 또 신규 직원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쪽 보시면 “학교 농자재 지원내역”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증인!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지금 영통구는 한 학교밖에 없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개 학교만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공문만 발송하면 내년에도 또 1개 학교만 하든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주셔서 늘려주셨으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타 구에서는 효지팡이 만들기라든가 신생아 배냇저고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영통구에 이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경제교통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통구에 특화사업이 된 데가 많이 없어서, 내년에 발굴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같은 부서끼리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은 꼭 해서 이것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맨 밑에 “사색공원 내 휴식용 나무의자 설치” 이것 예산 1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으로 예산처리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신청이 들어왔고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아, 이런 규모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관에 있는 충분히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굳이 여기다가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짜리 사업을 왜 집어넣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영통구청사와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영통구청사가 지금 20년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청 20년인데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가설건축물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영통구의 인구도 증가를 했고, 또 행정조직도 확대가 되었고, 가설건축물을 20년 써도 되는지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청사 형편이라서, 구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또한 지난 11월 20일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청사 방안에 대한 지역에 떠도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건립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구청사 건립 부분은 시 재산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구에서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주민이 바라는 시설 또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매각설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또 복합청사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용덕 증인께서,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늘 하던 일은 부서장에게 맡기시고 구청사 건립에 매진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기존 업무를 다 하면서 그 업무도 중점적으로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은 청사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안 하셨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영통구청사 건립이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복합청사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영통구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했었어요. 수원시의회 청사도 없어서 “신축이 먼저니까 양보를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4개 구청에 비해서 영통구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매탄지역이. 그나마 부지, 이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 종합적으로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여태까지 인내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용덕 증인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예산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오래 걸리니까, 증인께서는 기초설계라도, 계획이라도 확고하게 수립해 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능력이 되시니까 영통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탄1동 청사가, 영통2구역 재건축이 시작하면서 철거 들어갈 거예요. 그때 맞물려서 입주가 시작할 때는 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공공형 청사부지를 배로 늘렸어요, 공원을 조금 축소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늦는다고 해도 입주 전에는 개청이 되어야 되겠다, 매탄1동 청사가. 그것 또한 똑같으니까 증인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과중된 업무를 맡기는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증인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 청사도 지금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매탄1동 청사는 매탄 4·5단지 재건축에 따른 재배치, 또 지금 현 청사부지가 사실 맹지 역할이거든요. 힐스테이트하고 4·5단지하고 맹지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를 반드시 재건립을 해야 된다고 도에 당위성을 주장했고, 내년도 2월까지는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청사도 건립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향후에는 청사건립에 따른 예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되고 반려가 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그래요. 사전에 대응을 못하고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받게 했는지,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얘기가 안 되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투융자심사 꼭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서울시를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강북구청사도 다시 만드는데 행안위에 있는 국회의원 분이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지원을 받는 데 지금 적극 힘쓰고 있다.”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행안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공형 청사할 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복합청사라면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김용덕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양한 방법, 기존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같은 경우를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몰라도 “잼버리대회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추진위원회 분들이 외국을 뻔질나게 갔다 왔는데 접목은 안 됐더라.”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롯본기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는데 그렇게 복합적인 것을 민간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에 행정과 복지업무가 다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준다. 우리는 영원히 그 건물은 쓰고 토지는 우리 수원시 땅이고, 그런 것에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든 업무는 알아요, 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 그렇게 추진해서 정말로 영통구민들이, 매탄주민들이 소원하고 있는 매탄1동의 청사, 영통구의 청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영통권역이, 3개 권역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매탄권, 영통권, 광교권 얘기하는데 뒤지지 않는 매탄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명심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네, 시에 건의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영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최원용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통폐합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통폐합 얘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서와 관련해서 폐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예전에는 어떤 의미로 폐기했거나 또는 손실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가 되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증한 것은 표기를 하는데 폐기와 관련된 것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2년∼2023년까지 현재 훼손, 망실, 폐기, 기증 이것이 한두 건 외에는 없어요. 영통구의 새마을문고는 그 정도로 도서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문고 회원님들과 저희 관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면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는 아까 최원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것은 아까 이해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 폐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폐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없고 '23년에도 없고, 그것은 그 전에 이미 도서나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맞습니다.

잘 관리가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렇게 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새마을문고도 한 3년 정도는 개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약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21, '22년도에는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부분입니다.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거의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서구입비를 차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400만 원 정도를 매년 받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런데 이 400만 원을 매년 받고 있는데 도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문고마다 이 도서들을 다 구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주변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도서를 서로 돌려보거나 없는 도서를 도서관에서 갖고 와서 비치했다가 다시 주거나, 아니면 문고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문고가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서는 매년 구입을 해요. 그러면 장서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간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문고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것은 4개 구청이 함께 문고와 관련해서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기존 문고를 계속 쌓아놓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통2동에서 관내 아파트 시설의 도서관에 200권 정도를 기증했던 우수사례가 있었고 지금 말씀주신 그 사례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4개 구가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사실은 문고의 목적에 맞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3개 구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많지가 않지요. 몇 개가 남부서에 등록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영통구 관내 자율방범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자율방범대는 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가 변경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개 지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자료에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자료확인) 영통구 관내 방범대원님들은 136명이십니다.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서로 다르게 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보면 피복비와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영통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확인)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자료확인) 네, 위원님.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피복비는 저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로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나 이런 것을 서로 다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것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가 동일하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내년도부터는 동일하게 잘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신소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영통구 정원은 453명입니다.

결원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결원이 지금 14명입니다.

직렬별로 결원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자료확인)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자료확인) 현재 1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확인) 지금 행정직이 9명이고, (자료확인) 그리고 시설직 2명과 사회복지직 2명, (자료확인)

그것이 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4명 중에서 행정직이 10명이고 시설직 2명, 그리고 사회복지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러면 정원에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나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별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본 위원이 공무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하고 적치물 단속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노점 공무직에 대한 정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잠시만요. (자료확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통 같은 경우는 5명, 권선 5명, 장안 4명, 팔달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통은 2명, 권선 4명, 장안 4명, 팔달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영통에 단속반 공무직이 두 분밖에 안 계시면 보통 단속을 나가면 촬영도 해야 되고 적치물도 치워야 되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어쨌든 현장에 나가면 상점에서도 욕먹고 단속해야 되는 분들한테도 욕먹고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지, 현장에 2명이 있으니까 2명만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가나 혹시 병가가 있을 때 그분들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렇지는 않고, 거기 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해서 현장은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영통구에는 공무직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 계약직도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노점상이나 적치물, 강제 철거 건수로 치면 신도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통이 제일 많아요,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욕먹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자원과에 얘기를 해서 한 명 정도는 더 충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 단속 횟수라든가 출동 횟수를 받아봤는데 인원은 2명인데 건수가 제일 많아요. 연 3,400건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거의 밖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고충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무직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인적자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한 명이 연가나 병가를 내더라도 두 분이 할 수 있게 충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분들의 노고를 많이 치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교 증인께 자료를,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앞에 구청,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정기검사와 관련돼서 얘기 들으셨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이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4개 구청 공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적사항하고 행정처분사항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구 모니터링하셨다고 하시니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앞으로 기재하실 때 “구정협조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 “언론사”, “구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좀 더 세분화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보시면 맨 위에 “내방객 접대를 위한 다과류 구입”이 있는데 사용장소가 “신영통우설화”거든요. “신영통우설화”가 뭐하는 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깃집이지요? 고깃집에서 다과를 구입할 수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133쪽을 보시면 304번에 “54번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뭐하는 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여기 “54번가”는 카페입니다. 커피숍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54번가”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커피,

아, 그런데 인터넷에는 “스트리트 54”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앞에 있는 “스트리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사업자등록증상 적혀 있는 상호를 적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 부분도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앞으로 유의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특성화 프로그램 동별로 하기 힘들면 구 단위로 하라고 다른 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구상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세수도 적게 들어오는데 세무과 직원분들 항상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세금이 더 적어진 만큼 결손 되는 부분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 장석팔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동만큼 광교1동 장동규 동장님, 광교2동 안재우 동장님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잘하시는 것 사진 찍어 와서 칭찬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훈 : 세무2과장 김훈입니다.

145쪽을 보면 “세목별 이의신청 현황 및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어요. 보시면 4개 구 중에서 영통구만 인용돼서 금액이 크게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훈 : 두 가지 큰 틀에서 공통적인 사항과 약간의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모두 다른 구와 달리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건설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순으로 취득신고를 하는데 법인이 법인장부로 취득신고를 할 때, 특히 건물 신고할 때 취득세 과세에 포함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법인장부로 취득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기반 시설비용과 같은 것과 PF를 일으켜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건물 취득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 등이 건물 취득 신고금액에 혼재돼서 세금 신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고처리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환급 처리하는 이런 방안으로 법인들이 선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훈 :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1년 뒤에, 특히 과세표준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도청과 일괄 합동으로 조사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비용의 혼재된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서 추징하거나 세무조사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신고는 저희가 기업회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받고 있는 차원입니다.

늘 그렇긴 하지만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시는, 민원을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영통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경을 쓰셔서 담당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는 납부자도 마찬가지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훈 : 네, 추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개 구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신소영 증인께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고의 기능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읽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구입하고 집기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독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망포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 끝나고 갈 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게끔, 단순히 책을 비치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도 가능하고 혹은 독서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어릴 때부터 줄여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같이 공감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매탄2동장으로 근무할 때 매탄2동에서는 그러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독서왕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부분은 다른 동에도 공유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영 증인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영통구에 신청사가 몇 개 세워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신청사에 사실은 공유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공간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어느 특정 단체의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기는 공유공간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인지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행정지원과장 신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청사들은 단체와 또는 관내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덕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구청 자체 감사를 했잖아요. 자체 감사를 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했는데 2023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건수가 늘어났어요.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감사지적, 감사를 본다든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일부 적었고, 그때보다는 현재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 지적보다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에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한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2022년도, 2023년도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서로 다른 데로 옮기니까, 자리를 옮기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 업무하던 그 방식대로 하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망포1동 착공식을 했잖아요.

네.

왜 서둘러서 착공식을 한 거예요?

착공식은 당초에 선거법 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청사건립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식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진행을 했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센터 같은 것을 짓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청사를 지을 것인데 주민들이 서두른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안 세워놓고 착공식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망포1동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준비해놓은 다음에 착공식을 해도 안 늦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착공식 미리 해놓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만 높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통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통구 감사 때,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통구에 짓는 것 많은데 이것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착공식을 해서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통구청이 마지막 구라서 4개 구청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와 업무추진 실적보고 등 시정 및 처리요구가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4개 구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를 감사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위원님들께 나오는 얘기들은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