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안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의안 상정 시기가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매입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시 첫마을지역은 주차장 부족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에 따라 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한솔동 주민센터 주변 주차 수급 실태 분석 결과 주차공간이 약 170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용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한솔동 961번지로 면적은 8,502㎡이며 매입 소요예산은 약 63억 원입니다. 그동안 행복청 총무과와 개발계획 변경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행복청과의 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거쳐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입 용지는 주민복리시설과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매입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절한 말씀 하셨고요. 지금으로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라고 표현을 해드려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당초에는 첫마을에 부족한 주차장 용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첫마을에는 주차장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시설, 복컴센터 등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은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또 얼마만큼은 공공시설용도로 쓸 것인지를 차후에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요. 절차를 저희가 지키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청하고 개발계획도 변경돼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사전에 다 진행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고, 행복청도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절차를 잘 밟으셔서 위원회에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사업 5.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경비 등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는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시장이 매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 운용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연금의 운용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 면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에 옥외 체육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확보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SB플라자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 총 264억 원이 소요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건립 부지는 현 시청사부지이고 총 면적은 1만2,852㎡, 연면적은 1만380㎡ 규모로 금년 내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17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 심의 관련해서 절차를 좀 지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은 SB플라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맞습니다.

출연금 10억 원은 연동면에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지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소관 부처가 산업 분야, 미래 분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주요업무가 창조경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첨단산업이나 지식경제 육성 관련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할 때에 테크노파크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관련된 지원단의 이름으로 산업기능 육성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어서 결국에는 센터가 우리 시 전체의 산업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위주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미래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목표로 현재까지 한 13개가 이미 구축돼서 오픈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요청을 받고 있고, 국비도 한 13억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동시에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좀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업무라는 것이 농업 혁신에 관련된 것, 또는 벤처 육성에 관련된 것.

네, 그쪽으로 좀 특화해서 출범을 하자고 방향이 잡혀 있고, 막상 출범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발굴하고 국비 사업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13억4,00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어떤 기능 중복이라든지 또 중복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치단체별로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차이밖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펀드 조성에만 한 1,000억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다만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앙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이 향후에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길 원하고 있어서 일정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부에 신설되는 그 자체가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쪽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려면 우리도 당연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의 역량이라든지 효율성을 공공 쪽으로 끌어들여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별도의 법인으로서 또 SK도 참여하고 대부분 민간기업 출신으로 센터장을 모시고 그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방향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건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채울.” 이런 말씀을 하실지... .

3개 기능지구가 같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거점지구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하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이게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능지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두 번째는 병행해서도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거점지구 형성과 기능지구 형성을 동시에 가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주장들을 좀 해서 우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2～3년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상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자체나 별도의 재단이 됐든 어떤 독립된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학벨트 사업 자체가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과학벨트과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능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별도의 현 청사가 있는 부지에 이걸 비워둘 생각도 없으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SB플라자는 현 시청 부지에서 별도의 분할을 해서 별도로 부지를 떼어내는 겁니까?

현 시청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미래부에서 요구한 바는 “부지에 대한 264억을 국비로 대니 동일한 금액을 부지로 대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청 부지에 264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자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친환경 어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농업’을 ‘친환경농어업’으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친환경농법’을 ‘친환경농법·어법’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친환경어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며, 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