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환농림과장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항상 대안제시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연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쌀전업농 관리방향과 쌀의 소비·판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전업농 관리방향을 답변드리면 쌀전업농은 쌀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하여 타 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 균형을 이루는 전문경영체를 육성코자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현재까지 쌀전업농 육성인원은 총 565명이며, 금년도 41명, 내년도에는 5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쌀전업농 육성방안은 벼 재배면적을 3∼10㏊ 정도로 규모화될 수 있도록 하고 년 4.5%, 20년 상환조건의 농지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농사의 완전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쌀전업농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보조지원도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양질의 쌀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쌀전업농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쌀 대축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보은쌀의 명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비 및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자급 생산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였으나 5년연속 풍년농사, UR협상결과, 최소시장에 따른 쌀 수입물량, 쌀소비량 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쌀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벼 재배과정부터 유기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시용으로 땅심을 증대시키고,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을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황금곳간 쌀이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식당 등 대량 소비처에 보은쌀 구매 협조요청과 회북, 마로지역에 대형 홍보판 2개소 설치, RPC원료 저장탱크 벽면에 황금곳간 쌀 홍보와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광고, 출향인사에게 군수명의 우리 농산물 구입 협조요청, 견본품 제작, 리후렛 제작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농협 등 쌀 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의 고급포장재 사용, 생산업체간 덤핑판매 자제, 대량 소비처에 대한 마케팅 전략들을 협의하였으나 쌀소비량 감소와 민간 재고량 증가로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보은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품질관리로 보은쌀의 명품화를 통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브랜드의 관리현황과 브랜드의 명품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황금곳간 쌀을 비롯하여 속리산 고추, 속리산 황토사과·배, 회인골 곶감, 보은 대추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특산물에 붙여진 브랜드는 우리군의 얼굴임과 동시에 이름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만 하더라도 각 업체마다 각기 다른 브랜드로 출하함에 따라 관리의 문제점과 단일화된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농특산물의 명품화를 위하여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광고 및 팜프렛 제작, 광고판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출하농가의 의식전환으로 고품질농산물에 의한 명품화를 유도하고자 수차에 걸쳐 교육과 회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의한 브랜드화로 타지역과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각종 농특산물의 브랜드 개발시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농협은 물론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정책자금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업자금으로는 총 28억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농업소득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연리 5%에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농협군지부를 통해 8억7천6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추세와 융자금 대출시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소득자금으로 지원받는 농가에 대하여 담보물건 및 보증인 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수탁기관인 농협군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금리는 농림부와 충청북도에서 운용중인 농업정책 자금의 금리인하 추이에 맞추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보은 산외면 중티리 보은자영고 목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은자영고 목장은 그동안 축산과 학생들이 실습용 목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보은 자영고에 축산과가 없어지면서 15㏊의 초지에 9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은 자영고에서는 현재 목장을 금년 12월말까지만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임대 또는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서는 애써 가꾼 6만여평의 초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자원낭비라 생각되며 산외면 중티 주민을 중심으로 한우사육 농가 또는 관심있는 농가 5호 정도로 영농조합 법인 또는 협업체를 구성 회원 농가별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200여두의 한우를 사육 브랜드화 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보은자영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목장이 임대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시에는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보은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추진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가로수, 교통시야 장애가 적은 가로수, 그늘로 인한 농가에 피해가 없는 가로수, 꽃과 열매가 있어 관광 보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수를 찾고자 많은 수종을 비교 분석하여 개화기간이 길며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살구나무를 선정하여 신규 가로수 식재시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도 2개로선 및 군도 1개노선에 3,688주의 살구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3개노선에 4,02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살구꽃이 만발한 관광보은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