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도시재생국, 마을만들기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마을만들기추진단, 도시재생국 산하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순으로 업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입니다. 11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은 마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며 마을만들기의 완성도를 높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은 정원 7명으로 위탁기관인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관리하고 마을만들기위원회와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마을만들기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추진, 마을만들기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13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창조적인 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세부계획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수원시 마을계획 교육 및 수립입니다. 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마을의 장기계획 수립과 핵심리더인 마을계획사 양성을 위하여 2013년 3월～9월까지 마을계획 교육과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계획 교육과 수립은 마을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마을 바로알기, 마을비전을 설정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마을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주민주체 분들이 향후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8쪽 2013 마을르네상스 주간 행사입니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수원시민, 전국의 마을활동가들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참여주체 저변을 확대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9월 마을르네상스 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3년 행사는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계획과 생태교통페스티벌 등 대규모 시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주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쪽 수원 마을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수원시가 마을만들기 우수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탐방객 등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우수지역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에는 수원시의 관광자원, 맛집 등의 소개와 당일, 1박2일 등의 마을 탐방코스를 담고 영어, 일본어로도 발행하여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3년 정기공모와 4월～8월까지 수시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공모와 함께 자원 재활용, 도시농업, 신·재생에너지,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을 기획공모로 추진하며 해당 부서와 협력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쪽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마을학교 순회교육 및 현장 강좌, 탐방, 성공사례 공유 등을 실시하고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 마을계획단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거버넌스 행정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과 소통으로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마을 추진주체를 공직자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등 마을만들기 추진이 거버넌스의 완성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형 홍보 강화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동참하여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각 마을의 주요사업을 영상자료로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개편 중인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내실입니다.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합치행정을 실현하고자 수원의제에 위탁하여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현장지원과 추진주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마을만들기 확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예산집행 및 관리 등의 지도 지원을 늘려나가는 등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사항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르네상스 저널은 지난해 말 발행된 이후부터 발행부수를 3,000부로 확대하였고 향후 4,000부 이상으로 발행하여 마을만들기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구청의 마을만들기 역할 정립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구별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 시 구별 차 없는 거리활용 행사 주관, 공직자 서포터즈 관리 등 구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만들기 참여시민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각 동의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201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시 일반시민들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태교통페스티벌 성공 지원 관련입니다. 생태교통페스티벌 관련 예산사업 등 생태교통추진단의 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수시 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광교산 유기농 지원 관련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등 해당 부서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고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마을의 긍정적 변화를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인 시민공동체 회복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난 금요일에 조례에서 마을계획사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조명자위원
여기 향후계획에도 마을계획사에 대한 활용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사 위촉요건은 일단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어야 되는 부분이 전제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마을계획을 능수능란하게 수립하고 마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각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전파하고 후발 추진주체들을 지도 지원하는 부분 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마을계획사 하던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사 부분은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총칭해서 마을만들기에 임원 되는 분들을 마을리더라고 총칭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게끔 추진하고 또 저희 관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을계획사 분들이 담당하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동네 마을만들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부분 있는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나, 그러니까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나 아니면 관에서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교육보다는 실제 마을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파하는 산증인 역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운영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조명자위원
기존의 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동별로 있었잖아요? 그것이 마을만들기협의회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다 보니까 각 골목마다 있는 마을만들기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불협화음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주체를 마을만들기협의회 밑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동으로 같이 가실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기존에 동에 있었던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라고 그것은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단체장 위주로 구성된 부분이고요, 각 마을에 마을 추진주체들이 한두 개 있을 때는 큰 불협화음이 없었지만 다수의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주체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면 관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난상토론을 벌여서 거기에서 조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단체원, 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하고 이와는 같이 양립하기보다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마을만들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요,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골목마다 있는 마을만들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각 골목마다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지원 신청을 하고 다음에 공모사업이 정기공모에 지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3월 이후～8월까지는 수시공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공모사업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추진주체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회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견학에 대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부분에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염려의 소리를 냈던 것인데, 아무튼 그 구분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뭐냐 하면 10쪽에 작년 대비 올해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10쪽이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본 예산에 공모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했었고요, 하반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시기가 상당히 늦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따라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정기공모는 지금 공모하고 있고 3월 중에 심사가 완료돼서 4월 중에는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마을계획이 수립된 주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달이 심사를 해서 그 익월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대로 가는 건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배제하고 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속내를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마을만들기를 시작해서 지금 2년 6개월 동안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사 추진하는 것이 마을만들기를 해서 동네의 동장, 사무장하고 단체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교육시킨 것보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그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또 계획사 이런 것을 얘기하시니까,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시장님이나 관련 주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아는 만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마라 못하지만 단장님께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네마다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동네가 몇 개밖에 안 되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40개 동을 다 같이 끌어가려고 그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줄 때 얘기하듯이 마을만들기에 진짜 관심 있는 동 몇 개만 추려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공이 돼야 다른 동에서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아, 이렇다더라” 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은 40개 동을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조명자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얘기하듯이 단장님이 조율을 해야지 40개 동을 다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시키려면, 인사가 동네 사무장이 한 3～4년씩 지속 있다면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겠는데 수원시 인사가 6개월 만에 사무장 바뀌고 교육 받은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또 민간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도 행궁동이나 지동이나 마을만들기 계획사가 나올 수는 있어도 아파트 지역에는 시민단체나 마을만들기 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아까 조명자 위원이 얘기한 골목마다에 따른 마을만들기 단체들 그것이, 지금 시에서 마을만들기협의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좋은 마을만들기추진단이나, 관에서 임시 구성했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쪽과 지금 개인 골목마다 있는 그런 단체들을 같이 합쳐서 그것을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맞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일단은 각 동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다 구성하기보다는 마을만들기 주민주체가 많은 곳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먼저 조성토록 하고요, 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는 각 골목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르네상스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 저희 쪽에 있는 5개 동에는 따로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 권선동 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공식적인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그것을 골목 안에 있는 분들을 이끌어내서 그것으로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쭉 해오던 마을만들기 단체 지원을 하는 것과 또 전에 보면 행안부에서 어떤 기획공모전을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 어떤 안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 마을만들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앙공모하고 관련된,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확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적정의 장소를 선택해서 해당 부서하고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동의 행정지원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다음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 소수의 1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그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지원 부분은 마을만들기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에 많아도 100만 원 이내다, 그것 가지고는 회비용이나 견학비용에 조금 빠듯할 수 있지만 그 비용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우수하게 추진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성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있으면 구성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것을 견학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로 심의에 의해서 가는 마을만들기사업 외에 아까 얘기대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었을 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게 특별기금이 있든지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원형 마을만들기 이런 벤치마킹 목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0여 건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로 가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부분에. 센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김명욱위원장
현장에 가는 경우는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현장에 가는 경우는 행궁동, 지동, 조원동, 율천동, 칠보산, 다음에 세류동까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원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스토리마케팅을 전국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고 왔을 때 일사분란하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당일 코스나 1박2일 코스로 견학을 튼실하게 진행하고 저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박2일 좋네요, 1박2일.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동순대까지 연계시켜서 1박2일 좋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역에 벽화사업 있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벽에 그림 그리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 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대학교나 이런 데 관련돼 있는 데서 그림 그리는 분들 학생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렸을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결 짓는 것인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벽화 그리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그림 그릴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기본 도안이나 어떤 스토리를 그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대 학생들도 같이 와서 기본적인 도안을 그려주고 있고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와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의 자문료나 공사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마을만들기가 벽화 그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벽화 그리기로 조성된 공동체 의식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인원은 많아요. 인원은 많은데 그림 그리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는 분이 없으니까 시에다 자문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추진주체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에는 예산이 얼마쯤 돼 있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금년에는 1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약간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진행해 봐야 알겠네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생태교통 시범사업하고 함께 같은 기간 내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두 번째 하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 좀 잘 조화롭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6쪽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광교에.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심상호위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다 그러시던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부분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1차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직 정산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종후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왜 불만이 생기고 왜 반발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너무나 반복된 얘기라, 어쨌든 마을계획사, 마을리더, 마을르네상스 전문강사, 마을활동가, 마을디자이너, 코디네이터, 페이지마다 이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마을계획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우리 수원시에서 하나의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 쓰셔서 용어의 정리나,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한국말을 이용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사실 환경 관련돼서 에코리더, 저희 시의원들도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제출했던 계획인데 사실은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기는 하는데 교육을 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요!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수원시에서 하는 이런 데 주말에라도 한 번 참여해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을 할 때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다변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녁, 에코리더는 예를 들면 10시, 수요일 10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6주간인가 8주간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도 아예 참가가 안 되고 거기에서 오전 오후가 다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으로 알아요. 물론 이것이 쉽게 줄 수는 없는 수료증이 돼야 좀 더 그것에 대한 욕구를 더 가지신 분들이 통과가 되고,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야 적정 기준을 정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주말과 저녁 이런 것을 다변화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27쪽에 보면 홈페이지 DB구축을 할 때, 계획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청 드린 것은 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에도 기존에 있는 자료들조차도 안 올라와 있다, 이것이 사실은 지적사항이었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저희가 게을렀던 거예요. 행정과 르네상스센터에서 그것은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정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카테고리도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르네상스사업과 관련돼서, 요즘의 트랜드도 그런 것 같고 가장 핵심은 벽화를 그려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페이스북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요즘에는 개인홈페이지 위주의 것이 한마디로 많은 거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도, 어디 사진을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요구지 DB화 되거나 정보를, 요즘에는 사진 찍으면 바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좋다더라 이렇게 막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된, 마을르네상스의 홈페이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서, 기술적으로는 더 어떻게 제가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강화된 홈페이지와 DB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하여튼 마을만들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수원시 인구분포를 보면 70% 이상이 전부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사는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아니면 동 주체로 해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들하고 한 번 접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입주자대표들하고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입주자대표자나 동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화합이거든요. 주민 화합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 화합 차원으로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주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 마을만들기 롤모델을 추진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주택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5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차후년도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그래요, 여태까지 구도심하고 주택지역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파트단지, 지금 어느 정도 주택이나 구도심권에는 시행을 해서 보급이 됐어요, 마을만들기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데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수원에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보급을 시켜서 주민 화합이라든가 아파트 내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마을만들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보육이라든가 어린이 운동회라든가 해서 많이 방법을 찾아서 아파트단지 쪽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난해도 화서동에,
이현구위원
아니, 일부죠, 일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몇몇 군데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아파트단지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마을만들기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이종후위원
다 봤습니다. 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세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얼굴일 수 있고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당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인 마을르네상스센터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생국은 전국 최초로 2030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꿈의 지도를 그렸으며, 또한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시민배심법정에서 중재 판결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통과 대화 행정의 결과는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신·재생 휴먼도시를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행복한 도시 수원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균형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건축물의 품질강화로 고품격 도시건설,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실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및 총 5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10월～2013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행정하고 소수 전문가가 추진하던 것을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과 소통이라든지 시민참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시민과 함께 같이 하자 해서 시민계획단이라든지 학생으로 주축 된 청소년계획단하고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4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면 보통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2013년 9월 정도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그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급한 것들을 먼저 저희가 9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4월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2차는 내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공업지역이 매탄동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탄동 공업지역과 서수원권 고색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역, 서수원권과 동수원권으로 양분해서 공업지역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서수원권에 공업지역이 1단지, 2단지는 업체가 입주돼서 시행되고 있고 3단지는 지금 다 분양이 됐고 공사도 금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지를 금년 중에 공업지역을 재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 재지정할 물량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본계획에서 실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물량,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위치는 삼성전자에 지금 큰 건물이 있는 R3, R4, R5가 있는 건물 위치하고 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수원시에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거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는 위치를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서류상만 정리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공업지역을 저희가 지정하고 그 지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 물량을 고색동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를 10월에 올려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주거지역에 초·중·고등학교 166개소가 있고 녹지지역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건폐율이 60%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한 시설들을 바로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전부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변경해 주도록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망포동 시가화예정용지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입니다. 이 위치는 박지성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논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방향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자가 법적 충족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박지성도로를 중심으로 망포역 쪽으로는 민간제안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동위원회 사전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사전자문 받은 상태가 보완 들어오면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구상안으로 상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경기도종합계획을 감안해서 이 지역은 수원의 자족성 확보라든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및 도시지원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장기미집행 시설 존치라든지 폐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1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3년 2월에 완료가 될 겁니다. 현재 폐지가 12건, 변경이 15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소가 되려면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비밀리에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지원 방법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은 현재 인구하고 자연적 증가인구, 현재 자연적 증가인구는 약 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증가, 개발해서 실제 늘어나는 인구들을 플러스해서 계산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푸른녹지사업소하고 연계해서 문화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공원 관리부서인 생태공원과에 부적합한 어린이공원을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매탄2지구 법원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옆에 양쪽의 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줄어든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전신주들을 다 지하에 넣고 보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물후퇴선 4m를 지정했는데 4m가 후퇴하면 보행권이 좀 확보될 텐데 먼젓번에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획지폭이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농생대 부지 협상을 조속히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금년도에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경기도로 넘어온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 땅을 지금 건물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수목들을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11페이지 보면 공업지역 집적화 추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중소기업들인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복지회관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계획이 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3단지에 편익시설이라고 부지가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그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으로 보면 근로자복지, 천천동인가요? 율천동에 있는 것이 사실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보통의 노동자들이 쓰기에 접근이나 이런 것이. 물론 거기 주변 아파트단지에도 일반 일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아주 영세하게, 또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해야 되는 분들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부지가 있고 그러면 계획이, 부지가 있으면 세워지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3단지에 그런 계획이 있고요, 만약 나중에 4단지 할 때도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매탄동, 원천동 기존의 공업용지를 풀겠다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매탄동 2020에서 지정돼 있는 공업지역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사업을 해야만 공업지역이 해제되는 것인데 거기는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죽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실제 사업을 안 하고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것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삼성이 옛날 공장이었지만 삼성이 지금 연구시설 R&D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건물들이 있는 것, R3, R4, R5 큰 건물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위치, 그것이 한 15만 2,000㎡가 됩니다. 그 위치하고 무궁화전자 밑에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준공업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쭉 있는 아파트들이 준공업지역인데 실제 공업지역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해제하고 있는 상태대로만 지구단위계획에 그것을 결정해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궁화 거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한다고 하지만 삼성 그쪽은 뭐로 할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삼성으로 있는 데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용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업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장
상업은 안 풀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주거용지로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주거용지로 풀어도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개발했을 때의 차액이 발생될 소지가 큰 거죠, 기존 공업용지를 택지개발 해버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삼성 같은 데는 지금 큰 건물이 있는 데 저희가 주거용지로 풀어도 다른 건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큰 건물,
김명욱위원장
삼성 자체에서 래미안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삼성에 보면 이번에 연구원들 1만 명 들어오는 연구단지라든지 기존에 지금 옛날 핸드폰처럼 돼 있는 건물 모양들이 있는 큰 건물, 30몇 층이 있는 건물 위치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헐고 다시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로 그러면 산업단지 3단지에서 추가 공업용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비율이,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뭐가 부족해서 3단지에, 공업용지로 지정된 구간이 적다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3단지까지 분양이 다 됐고요, 금년도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또 지정해 줘야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4단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4단지.
김명욱위원장
4단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4단지 더 추가확보를 해야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영흥공원을 개발할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으로다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민간이 제안이 들어오면,
이현구위원
거기에 보면 공업지역 일부가, 공업지역하고 영흥공원하고 붙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일부 영흥공원하고 같이 개발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영흥공원은 땅 면적이 굉장히 크고요, 그것을 저희가 민간인이 개발해서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공업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은 나중에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전체 다는 필요 없고 일부 영흥공원하고 붙은 데 일부를 해서 같이 개발하면 공원하고 상업지역하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바로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추진이 있는데요, 녹지지역 내 학교가 28개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전수 조사가 다 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증축·개축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도에 올라가면 얼마나 걸려요, 경기도 승인 내려오는 것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용도변경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기본계획들은 학교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보통 시작해서 도에서 승인 떨어지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종후위원
아, 2년 걸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쭉 해왔고 이것은 금년 9월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녹지지역이죠? 그것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 있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 이것들을 주거지역으로,
이종후위원
그런데 보니까 학교가 일부는 괜찮은데 옆에 걸쳐 있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학교가 다 잡힌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뒷부분에 있든가 그런 모양새가 많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학교도 있고 녹지지역 내에 전체 학교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워낙, 지금 교사 있는 동들이 한 19.5% 이렇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지을 수가 없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급식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증축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 들어갔든 전체가 들어갔든 학교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그 용도에 맞게끔 풀어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종후위원
교장선생님도 학생의 편리성을 위해서 자꾸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2년씩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많이 이행했고요, 금년도 4월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한 9월 정도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9월 정도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고색동 산업단지 주변으로 4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민선4기 김용서 시장님 때, 어디죠? 2단지 맞은편에 있는 것, 도로변 옆에 있는 부지를 4단지로 확보했었다는, 예정부지로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하시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저희가 공업지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것을 4단지로 예정했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해놨던 거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풀어줘서 건물들을 신축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묶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공영개발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것을 행위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달라 해서 공영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오면 산업단지 하기 전에 행위제한을 묶으려고 합니다.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나중에 수도권 심의라든지 받으면 공업지역 재배치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행위제한으로 묶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행위제한을 풀어준 게 얼마나 되신 거죠? 이것 묶여 있다 다시 푸신 거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풀었던 것이 2009년도인가 이 정도에 풀었을 겁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조명자위원
2009년도에 풀었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에 풀었을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또 묶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소유자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도 하고요, 신문에 공고도 하고 이럴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공고가 시행되기 몇 달 전에 내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의견 청취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는 기간에 저희가 신문에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조명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라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의견 듣는 기간은 14일입니다.
조명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개발행위를 하고 싶었는데 묶여서 못했다가 이번에 풀리면서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을 신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묶여서 팔았던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개발행위가 제한돼서 급하니까 헐값에 팔았다 풀려서 땅값이 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또 오잖아요? 그런데 팔았던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합당한 것인지,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지지역에서 주거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고색동 같은 데는 공업지역으로 묶으면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감정을 해서 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개인들한테 이득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제한 했을 때하고 풀었을 때하고 지가상승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산업단지로 묶게 되면 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정평가를 받기는 하겠지만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묶었을 때하고 풀었을 때 보상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계상해 보셨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고 풀고 하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고색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때는 내가 개발할 수가 있지만 산업단지로 묶을 경우에는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시에서 개발할 때는 녹지지역으로 현재 있는 상태를 감정해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박지성로 양쪽 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곡반정동에 농수산물시장 예정부지가, 이전예정부지가 있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을 안 하는 것이 확정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전예정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셨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먼젓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와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을 저희가 상업용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농수산물 현대화로 가면서 그쪽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거용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주거용도를 민간지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개발하실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방법은 두 가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민간제안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가 나중에 민간제안이 안 들어오면, 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이것 아직도 멀었겠네요, 개발되려면? 그렇죠? 민간제안자 기다려야 되고 시 예산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사업, 몇 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자는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바로 나타날 텐데요, 부동산 경기가 아직 현재 침체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되는지 예상은, 계획은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10년인지 아니면 15년인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다 잡고 있어야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자가 한다고 하면 민간제안자가 들어올 때까지고요,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장기간 민간제안자가 안 들어온다면 시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명자위원
그 뒤면 가능하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명욱위원장
민투가 안 들어오면 우리 시가 공영으로 한다, 5년 내에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가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간인이 안 나타나고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영개발과 같은 데서,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5년 내에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기간은, 몇 년 내에 가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못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못하신다는 거지,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5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추측컨대 한 5년,
조명자위원
추측,
김명욱위원장
추측컨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추측컨대.
김명욱위원장
대략?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더 부언을 드리면 아까 주거용지라고 그랬는데 주거용지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상 용어는 시가화용지입니다.
조명자위원
시가화용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주거용지 외 준주거나 상업도 전체 시의 전답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화용지로 해서 최대한 오픈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시키겠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요즘에는 평면계획 가지고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계획을 어떻게 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원천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없거든요. 아주대부터 해서 법원까지 사이에 보면 초등학교가 없어요. 옛날에 매원초등학교 있던 것을 수원시 교육청에서 도시공사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원시하고 교육청 문제인데,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인구비례도 다 해봤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슬럼화가 돼 버리더라고요 전부 노인들만 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의 학생들이 효성초등학교까지 가요, 저기 우만동 있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광교에서 하는 시설용지가 있어요. 시설용지를 어떻게 학교용지로 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원래 기본계획 할 때도 따질 수 있지만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학교를 저희가 지정해 줘도, 지금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더 지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단 학교에 대해서 시설용지, 지금 광교에 있는 시설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도시계획에서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것은 수원시에서 더 잘 아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더 잘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지정하는 것은,
이현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원천주공아파트 약 1,300세대가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부 다 따지면 근 한 2,500세대가 되는데, 세대수로. 2,5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른 데로 다 이사가 버렸어요. 원천주공 거기 1,300세대 되는데 학생수가 총 몇 명이냐 하면 250명밖에 안 돼요. 2,500세대면 분명히 학생수가 800명이 넘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이사 가고 거기는 전부 나홀로 세대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분포를 해줘야지만 학부모들이 그 근처로 오는 것이지 초등학생이 큰 길 건너서, 효성초등학교 가봐요. 원천주공아파트에서 효성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큰 길을 몇 개 건너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서 거기 동네가 완전히 슬럼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법원이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생겨요. 그리고 또 거기 현재 주택지역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가 꼭 필요한데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교육청에다 미루고 수원시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먼젓번에도 인계동에 중학교가 없다 해서 우리 김명욱 위원장님께서 인계공원에 중학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 해서 못한 겁니다. 수원시에서는 그 공원에 학교까지 지정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는 자기들 필요한 지역에, 수원시에서 해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지정을 해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습니다.
이현구위원
매원초등학교 부지가 약 1만 2,000～1만 3,000평 정도 됐었어요. 그것을 다 팔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먼저 선행이 돼야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잡아줄 수 있다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광교 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교 것은 시설용지를 바꾸려면 광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돼 있는 것이 땅만 줘서도 안 되고 학교까지 지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바꿔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교입주자 대표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학교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는 우리 도시창조국에서 마련을 해주는데 땅을 준 것도 당초 협약에서 몇백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학교까지 지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 협약에 보면, 광교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예민해서 우리가 지정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과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땅만 주면 받을 것이냐, 또는 학교까지 지어달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입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중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딱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지금 현황이 어떻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인계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없어서 매탄동의 매원, 산남, 원일, 원천, 이렇게 가는데 걸어다니기에도 마땅치 않고 버스 타기도 그렇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학교 학생이 더 늘지는 않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인계동에 중학교가 신설이 되면 인계동 아이들이 다니던 매원, 산남의 교실이 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시키는 부분 다 협의가 됐는데 결국 학교 신설여부, 또는 학교 이전여부는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실이 빈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학교로 전환시켜서 슬림화하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했는데도 어쨌든 완강한 교육청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013년도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입니다. 기존 임대주택 1동 10세대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1월 15일 추첨을 하고 그 이후 계약을 하여 바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중점지원 사항은 공유시설물 유지관리, 녹색아파트 만들기, 담장 허물기, 벽면녹화 등이 되겠으며 마을시설 조성사업으로 상상놀이터, 북카페, 자투리 공간 쉼터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녹색환경에 바탕을 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단지 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공동체 구심점을 부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로 주거안전 확보와 건축물 유지관리방안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2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적 공동주택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단지수가 44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세대가 201개, 연립주택 185개, 아파트가 6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 10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과연도, 규모,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측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시의회에 상정하여 공포를 하고 지원사업은 4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21쪽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색채심의입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디자인 심의를 블록별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불법구조물 위반 사전 차단을 위한 구조계획 검토 및 외장재의 색채 및 재질의 조화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12건이 심의되어 34%의 심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전검토로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불법구조물의 사전 차단으로 사회적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 1회 심의를 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계획입니다. 품질검사제도에 대하여 수원시 조례 제정 요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수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가 실시를 하고, 2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완료 단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까지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수원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중인 품질검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이 세대수가 적은 소형 평수의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공동주택 임의관리대상 69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임의관리대상 160개 단지를 1월에 방문하여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매입주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 12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1월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76쪽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할인매장 등의 비상 탈출구 및 주출입구 등에 물건적치 등 위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근절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반복되는 위법사항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부서,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하여 최대한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택건축과 업무보고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쪽에 안전점검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육안검사 때하고는 다르게 아마 C등급, D등급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D등급이 나왔을 경우 수원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D등급은 현재 보수해서 거주할 수 있고요, 그 이상 등급이 나왔을 적에는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이 관리대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그것을 받아서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D등급 이상, 그러니까 E등급 이상 나왔을 때 퇴거명령 내리신다고 그랬는데요, 거주자들이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아마 주거복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조명자위원
안전점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73쪽 품질검사제도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기동반 운영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셨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기술심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광교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색채심의 말이에요, 이것이 색깔과 외벽, 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떤 창조성이나 개성을 획일화시키는, 그렇지는 않을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상 색채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역별로요. 구역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주조색은 70%가 되고요, 보조색은 20%, 다음에 강조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10%,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죠.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색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색채 들어오는 것,
김명욱위원장
이것이 색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색채에 대해서는,
김명욱위원장
외벽 색채에 한해서만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색채를 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나 지붕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부 개성 있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특정 한 섹터를 이런 색채 내지는 이런 구조로 하라고 하는 심의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획일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색채 범위 내에서 재료만 달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로 느낌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설계사나 건축주가 의견을 모아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나 너무 심한 것에 대해서만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 사업이 편법설계 방지가 가장 추진배경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도 많이 있고요,
김명욱위원장
그것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다음에 색채를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김명욱위원장
혼란스럽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혼란스러우니까 안정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재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간판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난립되거나 사이즈도 너무 커지고 해서 그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만 경관문제를 어느 특정방향으로 쫙 일률적으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색채나 일부 구조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원색을 많이 쓰면 도시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원색을 10% 미만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있는 자체를 너무나 시커멓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이지 창작성까지, 설계사의 창작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17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이요, 이 사업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가구 수하고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혹시 이런 쪽으로 하면 같은 예산 안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에 노인요양보험 시행되면서 한참 요양원이 많이 생겨날 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한참 건물을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 쪽이 사양이 되면서 많이 빈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을, 작년에 보니까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까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작년에도 이런 매입 추진이 힘들기 때문에 구옥을 사서 저희가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요, 다음에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된 기존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방법은 입주민들이 원하는 평면구조가 안 나올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다음에 입지여건이 만약 상업지역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입지여건에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올해는 추진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추진 18쪽에 보면 공동체 사업은 너무 적게 3%밖에 안 되네요.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면 전부 시설보수비로만 돼 있는데 꼭 나갈 수 있는 돈이, 주민공동체 사업 하면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하고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중간에 마을만들기단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수한 시설물은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줄은 겁니다.
이현구위원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을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성행궁 일원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2014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원 중 2013년도에는 24억, 2014년도에는 4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13년 1월～금년 말까지이며 대상은 생태교통시범사업 지역과 연계 추진 약 3만㎡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 1월～내년 말까지이며 대상사업지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중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찬성하는 지역 2개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수원시, 주민협의체, 전문가, 마을르네상스센터,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담장 허물기 및 그린파킹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성능 개선 등을 위한 주택개량,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및 사례 조사,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기본계획 용역 준공, 정비계획 고시,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2013년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추진위·조합 매몰비용 지원 시 검증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신청을 할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및 조정 절차를 거친 비용에 한해서 일부 보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증위원회 구성 인원은 14인 이내이며 자격은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및 의원님, 공무원 등이며 운영기간은 2013년～2014년까지 한시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검증위원회 기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의 적정 여부 검증 및 조정, 사용비용 보조항목 및 보조금액의 적합성 여부 검증 및 조정, 매몰비용 지원기준 자문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정보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조합원 10% 이상이 원할 경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여 궁금증 해소와 재개발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수원시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10여 개 구역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3월～10월까지로서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구역 설정과 조합별 신청 접수, 조사용역 집행, 조사용역 완료를 하여 2013년 10월 중으로 조사 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근거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3조로서 재원은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이상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33억 5,8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19억 3,000만 원, 그래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의 도시재생 소요예산은 총 73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정비기금은 53억 8,000만 원입니다. 정비기금 주요내용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에 24억, 사업비·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에 5억 5,000, 추진위·조합 매몰비용 일부 지원이 9억 원,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에 13억 7,000만 원, 공공관리제 시행에 1억 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공원 설치비에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기금 조성계획은 2015년도까지 총 128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52억 8,800만 원, 금년도에는 10억 6,700만 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각각 32억 원씩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류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도까지이며 구역면적은 23만여㎡입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가 40동에 2,682세대로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소요예산은 8,805억 원 중 기반시설 설치비 154억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3억이고 나머지는 LH공사 부담이 8,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원주민 분양가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세류초교와 접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1블록은 원주민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보공개 요구사항은 LH공사와 지속 협의하고 분양관련 민원사항은 LH공사에서 타 블록 원주민들의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원해소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원주민 분양 후 일반분양을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고 예정은 5월～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까지이며 구역면적은 36만 2,000여㎡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71동 4,906세대로서 사업시행자도 세류지구와 같이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조 7,705억 원 중 기반시설비 259억 원으로 국비가 129억 원, 도비가 39억 원, 시비가 91억 원이고 LH공사 부담금은 1조 7,4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보상착수,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철거 및 펜스 설치공사는 2012년 12월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187%에서 209%로 상향 조정하고 지구계 북측도로 개설비 지원 340억 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41억 원 등을 LH공사에서 우리 시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용적률 상향조정 정비계획변경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북측개설 비용 일부 부담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일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일부 지상화 추진을 하고 국토부 및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구분 추진하여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동지구입니다. 평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세류·고등지구와 같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주택은 존치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만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로서 구역면적은 15만 3,000여㎡, 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311억 원 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45억 9,500만 원, 시비가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2단계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3단계 공사구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3단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책은 미보상 토지의 조속한 수용재결 후 3단계 사업의 도로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총 14개소이며 사업구역 면적은 47만여㎡입니다. 기존세대수는 7,529세대, 계획 세대수는 1만 2,05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14개소 중 5개소, 추진위원회 승인은 14개소 중에서 8개소, 안전진단은 14개소 중에서 6개소, 정비계획 수립은 1개소, 조합설립 인가는 1개소가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무동 111-5구역, 인계동 115-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우만동 금성아파트와 파장동 대우연립은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은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건폐율 40%, 용적률 250%, 정비계획수립은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안전진단 용역 집행, 안전진단 결과 검토 등을 통해서 정비계획수립 업체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구역수는 19개소이며 사업면적은 160여㎡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2만 세대이고 계획 세대수는 2만 5,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는 모두 나와 있고 시공자 선정은 19개소 중에서 17개소, 사업시행인가는 19개소 중에서 5개소, 관리처분인가는 19개소 중에서 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연 및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조합사용비용 인터넷 의무적 공개 및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 행정지원과 추진상황별 탄력적인 행정운영을 통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잘 되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갈등이 지속적인 구역에 대하여는 출구전략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 세류지구 우측 수인선길 20m 도로 미확장 부분 LH공사에서 입주 전까지 개설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LH공사는 원주민에게 건설원가 이하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는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LH공사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 건은 향후 분양시기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원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인선길 20m 도로 미확장 부분 입주 전까지 개설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분양가 상승요인 등으로 LH공사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입주 전 개설방안에 대하여 LH공사, 또는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공가관리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철거공사가 착수되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동절기 철거공사 시 미이주 세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 금년 내 착수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12월 중 업체가 선정되면 철거에 착수예정입니다만 현재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절기 철거 시 미 이주세대에 대한 대책마련은 LH공사에서 철거 전 이주를 지속 권고하고 있으며, 미 이주세대에 대하여는 동절기 강제 이주치 않도록 LH공사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시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분담금 요구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6개 구역이 들어온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10개 구역 미만이면 이 구역 10개를 그대로 사업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6개 들어온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아마 금년도에 날 대상조합은 저희들이,
김명욱위원장
배제를 하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배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신청했다 할지라도?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를 들면 115-8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은 이해되겠는데 이것을 그렇다 해서 사업이 시행인가 난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면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정도면 어느 정도 분양가를 자기가, 추정분담금이 얼마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분담금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은 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 그것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만약에 10개 이상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실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설령 추정분담가가 대체로 높게 나온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화성행궁 일원의 생태교통 시범사업 지역과 연계해서 24억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내년도 2014년도에는 48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디 원하는 곳이 생기면 검토해서 하실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첫 번째는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안 되면 그것은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은 예상하는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을 완전히 안 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매몰비용 같은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권으로 취소되면 매몰비용을 못 주고요,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15-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1월까지, 시간이 거의 도래됐습니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기간을 60일 동안 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매몰비용 없이 그냥 완전히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직권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행궁동 지역의 도시르네상스사업 24억이 국토부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따낼 예정인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확정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처음에는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했었는데요, 2,000억은 안 됐고, 마지막 12월 31일까지 160억 정도는 살았는데 그게 또 복지예산 때문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비로 전부 다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시비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현수막 붙인 데가 여기 113-5구역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쪽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대책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합과 우리 수원시하고 또 경실련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일단은 중재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중재회의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수시로 몇 번 중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쪽, 서로가 원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거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은 들어갈 필요가 없을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여섯 분인데요, 거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세류동하고 매교동도 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세 분 정도가 되겠네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지역의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저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추진경과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고 어쨌든 간에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LH공사가 시공하는 고등·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원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그러셨고 원주민에게는 건설원가 이하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15% 특별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여기 써 놨는데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 있는 퍼센티지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막연하게 잡으신 것인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이종후위원
15%라는 것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15% 이상 차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LH공사에서는 저번에, 사실 상당히 민감했던 내용인데 5%라는 발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5%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지역에서 LH하고 간담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종후위원
LH공사가 우리 국가 공기업인데 제가 볼 때는 사기업보다도 더 엄청나게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들면 의원들 힘이라도 빌려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저도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 간담회 준비는 솔직히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힘이 없습니다. LH공사가 시·도의원들 말 듣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신장용 국회의원님 힘을 빌려서 재생담당과장님이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시에 오시는 것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안 올 수 있으니까 일단 20명 내외로 주민간담회를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차피 오시는 부분이 담당자가 오시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업 처음 시행할 때 하시는 말씀이 20% 이상 차이 나게 해줄 것이고, 그때는 경기가 좋았으니까 아파트 하나 분양 받으면, 딱지 받으면 5,000만 원, 1억, 이렇게 벌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은 턱도 없는 가격이고요, 아무튼 그것에는 못 미치더라도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는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의원들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LH에 보낸 공문이라든가 받은 공문이 있으면 참고 될 수 있는 자료사항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동도 철거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담당 위원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세류지구 철거할 때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철거를 해놓고, 천막 같은 것을 씌우고 나서 철거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펜스를 치면 좋았을 텐데 천막을 치다 보니까 비산먼지, 물 뿌리면서 철거를 한다고는 하는데 비산먼지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류동 주민들은 착해서 한 번도 데모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모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할 때는 천막이 아닌 펜스를 쳐줘서 최대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천막 밖으로 건물 철거된 것이 막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칠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몇 번씩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했었는데 고등지구만큼은 세류지구처럼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이영인 과장님이 의회 추천으로 상도 받으시고 작년에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셔서, 또 잘 보고하셔서 그런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교실』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은 각 동을 순회하여 관심 있는 시민, 단체와 부동산 중개업 보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사고 사례나 거래 시 안전 등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교육 계획입니다. 수원바로알기 청소년 교실은 수원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지역 교과목을 보완하는 것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원바로알기 청소년 교실을 운영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과 수원바로알기 청소년 교실은 많은 시민과 학교에서 참여되도록 홍보하고 전문 강사를 섭외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등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건축, 재개발, 도로개설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보상 평가기준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설명회를 가져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가의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같이 현장 확인 및 산정절차를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194개소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전·월세 무료중개와 이사돌봄사업의 현재 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지속 홍보하여 한 세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우리 시에서는 컨설팅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 컨설팅과 역량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들이 시책 참여 등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교육과 회의를 통해 적극 참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과된 자료는 납기종료 전에 재산조회를 하여 체납자는 즉시 재산 압류하고 현지 출장 독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땅 바로알기 지적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6,000필지에 121.02㎡입니다. 주요업무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 구축하여 우리 시에는 한 3월부터 민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종이로 된 지적관련 영구문서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을 위해 조상 땅 찾기를 사망신고 시에 안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이용규제사항에 대해 지형도면고시 및 탑재하여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토지분할 등의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기에 대상자를 조사 국비 지원 등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까지로 개별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와 생활공감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감지도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뚜벅이 안전길 안내나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등 여덟 가지와 우리 시에서 구축한 생활정보와 부동산 정보 등 기 구축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각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2월 중에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관리, 상수도·하수도 관리 시스템과 GIS 인트라넷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의 유관기관 자료도 구축되어 있어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GIS 인트라넷이 되면 항공사진 등 54종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600여 건이 접속되어 각종 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일반에 판매와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각 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일반 판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25억 8,000만 원으로 예산 절감이 있었으며 각종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작업 등의 신청 승인 등을 온라인 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은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지역의 홍보용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의 도시완성도 저조로 사업비를 이관 받았습니다. 광교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 지역을 구축 계획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 국비 지원 약속을 받아 2개년 사업으로 시 전 지역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7,500만 원으로 국비 20억 원, 경기도시공사에서 15억 원, 시비 7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가상도시 활용으로 시설물 입지, 일조권, 조망권 분석,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비행장 고도제한 분석, 토지이용계획 등 예측행정과 2차원 GIS 지도를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상세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제도 시행입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으로서 소유자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번호부여와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겠으며, 주민등록 등재의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토록 하겠으며 법적 민원사무로서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각 기관별 서로 관할구역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우편구역, 경찰, 소방구역, 통계구역 등 모든 정보의 구역을 동일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기초구역입니다. 기초구역은 인구, 생활권, 지형지물 등을 반영 설정하여 작년 12월 21일 전국 동시 고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범 적용하면서 재조정을 거쳐 내년에는 본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는 지역의 긴급 재난 등에 대비하여 위치 찾기에 편리하도록 철탑, 전주, 산악지역 등 고정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제도로서 금년부터 대상물을 조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지번주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여 단기간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홍보 등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이나 실사용률이 낮아 취약계층, 다량주소 이용 기관 등에 맞춤식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통장 등에 협의 의뢰하여 자체교육과 문자전송 등 방법으로 실생활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불안정으로 항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5만 9,000여 개로 양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 공공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주소의 실제 활용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구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시책사업의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여 구로 전도하기 바람은 토지정보과의 업무 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으로 구에서 집행이 필요한 업무는 자체예산을 세워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 전도된 교부금은 각 구로 배부하여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의 경우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에 대하여는 우리 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194개소로 전체 업소에 대한 개별점검을 할 수 없어 좋은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다양성과 세부적인 점검은 어렵지만 스스로 자정의지를 할 수 있어 점검표와 개인정보보호 자료 등을 보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개선 바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은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으나 지방비를 75% 상향 건의할 계획이며, 부과기간 조정은 각종 사업 준공 후 3개월 내 부과하고 납기가 6개월로 사업 준공에서 납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어 부과 납부기간이 너무 길어서 납부기간 중에 재산처분 등으로 체납이 증가하는 문제점으로 기간 단축이 필요하나,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개발비용의 접수, 확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부과 과정이 복잡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개정 의견이 있어 체납 증가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발부담금은 부과 누락이나 기간 내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교부세가 가미되므로 타 자치단체에서 부과기간 연장 건의가 많이 있어 단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 시민이 새주소를 실생활에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홍보 바람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있다고 알리는 홍보에서 금년에는 대상별 맞춤식 홍보로 실생활에서 정확히 표기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광교지역 주민에게 마을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4,400만 원으로 친환경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전거도로, 누리길과 지역브랜드 개발 등을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종합발전계획을 2013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 6,100만 원이며 보행권 미래발전방향 제시와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단계별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중점 대상지역은 수원역～화성행궁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원으로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와 행정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판개선과 야간 경관조명, 녹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심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16억 원으로 소형분수대, 공연장, 담장녹화사업 등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부지 개발타당성 조사입니다. 서수원권 그린에너지 R&D단지 조성 등 11개 부지가 있으며 현재 지역여건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을 고려한 개발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청 옆 주차장 부지 등 6개소와 장기적으로는 공군비행장 장기발전 제시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간 검토한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권선구 당수동 434번지 일원으로 금년 1월 3일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매입 이전까지는 시민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10개소 기관에 약 222만㎡로 현재 국토해양부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마무리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87쪽, 88쪽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미활용 국유지, 당수동 434번지에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수동 434번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은 시민농장으로 활용계획이고요, 앞으로 매입이 되면 시민농장하고 체육공원까지 같이 해서 문화공원까지, 융·복합시설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계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850억 소요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뭘 만든다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는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획이 잡히면, 특히 또 저희 지역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획안을 나중에 주실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부터 매입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농장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2030의 계획이 끝나면 녹지사업소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매입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전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 얻은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는 임대로,
진우
김진우위원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년 하고 5년까지 가능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5년 정도?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5년 안에 어떤 혜택이 있나?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약 850억은 매입금액이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매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아마 대부계약은 약 7억 3,000 정도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년 단위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년에 얼마?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7억 3,000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용하는데 임대료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1년에 7억 3,000.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아무튼 좋아요, 7억 3,000이든 10억이 들어가든 거기가 제대로 활용방안이 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문제와 안이 나오면 저한테 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광교동하고 하광교동하고 장기간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고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분들이,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광교산이 정말 생태적으로 보존이 되고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규제를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요즘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로 우리 상광교동, 하광교동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느끼셨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설명회 참여해서 느꼈습니다.
이종후위원
한규흠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였기 때문에 갔다가 질타를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생각나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종후위원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영농회장님, 주민대표자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수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처음 주민들 모셔놓으니까, 그날 보니까 6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광교 생긴 이후 그렇게 많이 오신 분이 처음이래요. 그런데 사업설명회 하는데 다 이구동성이 이런 일이 있으면 진즉 알려주고 그러지 정책을 다 수립해 놓고 발표하는 식으로 하느냐! 소통이 부족했어요. 그분들이 속으로는 좋아해도 소통이 부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잘못도 있는 것이 오라면 나오시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작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수원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서서히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얻어서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반발을 하면 예산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돈을 써가면서도 괜히 군소리 들으면 쓰는 사람도 좀 그러시죠? 앞으로 상광교동, 하광교동, 그리고 광교동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것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 그날 혼 많이 났어요. 시의원 되고 난 후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질타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한규흠 의원하고 저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수원시 입장을 잘 대변하셔서, 가끔 올라가셔서 허심탄회하게 그분들 의견을 아무 소리 말고 들으세요. 들으셔서 “네, 네, 네.” 하고 들으면 그분들은 그것만 해도 만족을 해요.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면 진짜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것 좀 당부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저는 그래요, 상광교동, 하광교동 보면 사실 비상급수인데 50년 동안 비상급수 한 번도 안 썼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50년 전의 법인데 그 법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해요, 저도요. 그리고 전쟁은 안 끝났지만 위에 레이더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전체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가운데가 DMZ로 가로막혔지만, 그래서 거기의 생태계가 보존됐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한반도 전체 인구한테 힘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상광교동이고 하광교동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DMZ예요. 똑같은 일맥으로 보거든요. 아무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정책 수립하는 부서나 주민들이나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작은 물관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물관리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제도,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이후의 친환경 광교마을 조성 이 허가 받는 데까지는 물관리과가 한 것이고 이후의 계획과 조성하는 것은 여기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차적으로 계획은 물관리과에서 했고요, 물관리과에서 계획했던 부분 중에 올해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요, 물관리과에서는 환경기본정책 법에서 나온 사항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광교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 같은 거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기존 환경과 관련된 환경친화력 있는 부서에서 기존에 또 해왔고 이들이 또 사람들도 만나왔고 기초조사도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서 계획을 잡고 발주하는 것이 맞지 여기 상임기획단에서, 여기는 도시계획을 하는 곳인데 이게 맞습니까, 업무성격이?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여간 시 방침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9개 부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부서는 9개 부서가 추진하고 총괄적으로 지금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하고 대화나 어떤 이런 협의체를 저희들이 단일화해서 같이 공동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주민들과의 소통과 대화, 조사는 여태까지 물관리과가 해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물관리과도 여러 번 주민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다음에 파트너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돔구장 얘기가 나오는데 돔구장의 위치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 그것은 아직 상임기획단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소위 상임기획단인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면 당수동 얘기나 서울농대인가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국장님, 이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돔구장 위치가 가장 적합한 데는, 우리가 그 정도 에어리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서수원밖에 없습니다. 서수원권 중에서도 교통이 가장 원활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예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고. 먼젓번 위원님들하고 김진우 위원장님 댁에서 한 번 식사할 때 앞에 나왔던 42번 국도하고,
김명욱위원장
거기 일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 일원 앞에 거기가 딱 그 정도 규모로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당선 만나는 호매실 들어가는 데 부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고색동 지하차도 가면서 공업단지 옛날에 했던 그 위치, 위쪽 지역, 거기가 교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할 경우 기본면적이 한 5만 평 이상이고 융·복합으로 해서 운동장을 하면 관리 운영비까지, 월드컵구장 같이 적자가 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융·복합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후도시라든지 해서 운동장 관리운영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융·복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지금 따진 것이, 시설투자가 어차피,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싸게 우선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당수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10구단 유치하는데 수원권역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자, 10구단 유치에 가속력을 받자해서 일단 거기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기재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캠코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호매실동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거기 땅값이 무지하게 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감정가에서 어느 정도 쳐서 갖고 오면 향후에 1/3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800억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 2,400억 이상의 가치가 가는 땅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비하려면 2,400억 가지고도 사실 힘들어요, 다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대부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들 못 주게, 지금 거기도 다른 사람들 개인들이 굉장히 접촉을 하거든요. 일단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만 놓고 시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그러니까 복합화된 그런 데를 하자! 아마 서수원권에 그것을 해놓으면 서수원권 주민들이 지금까지 홀대 받은 것에 대한 수원시 최고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계획을 앞으로도,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지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검토가 되고 있다기보다도 현실 가능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장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다음에 공간적 구조에서 가용가능한 부지가 그 정도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도로교통망과 연계해서 사고했을 때.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런 얘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언론에 나왔던 것이라는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확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업4단지라는 데도 기본계획에 4단지, 5단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5단지로 돼 있는데 길 건너서까지 산업단지는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쪽이 그런 것으로 들어가기 알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당수동 지역의 문제는 특히 우리 당수동 위원님들하고 많이 교감을 이루고 또 정보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조금 뭐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미활용 국유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 땅을 전체 다 매입하실 예정인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매입하는 게 850억 원이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대략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850억에 다 사기 전까지 저희가 연 7억 3,000씩 임대료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국유재산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첫 회, 사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고요, 임대료도 다, 우리하고 매매하기로 돼 있으면 계약하면서 1년은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안 내고 분할상환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한테 최고 유리한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0억이라는 것도 저희가 캠코하고 기재부에다 얘기한 것은 700억이라고 일단은 얘기했어요. “우리 공시지가가 670억 정도 나오는데 한 30% 더 주면 700억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당장 다른 데다 팔아도 1,000억을 넘게 파는데 수원시에서 너무 그러는 것 아니냐”, 약간 우리가 최대한 수원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자위원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죠, 조성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임대계약은 지금 막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도시계획상 공원지정 언제 하실 예정이신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원은 저희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명욱위원장
바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기본 2030하고 그것 끝나면 9월까지, 내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에다 그것하고 농촌진흥청 부지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다 안 되면, 이것은 위원님들만 듣고 안 들은 것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것까지 합해서 일단 쌈으로 치고 넘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기본계획에 관한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면 단장하고 저하고 국토부하고 2년 동안을 해서 간신히 몇천억을 줄 수 있게끔 연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엊그저께 갑자기 이상하게 치고 나가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택지개발 안 하겠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임기획단장하고는 수원시를 위해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일단 기재부 땅에 대한 사용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베드타운 되지 않도록 강구하기 바람, 본 위원이 이것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매입공공기관 매각이 1조 6,291억 원인데 수원시가 1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수원시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떠나는 것이 약 70만 평입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 1조 3,0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 내에서 매각되는 금액이 1조 3,0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여기 땅을 팔아서 신도시 만드는 데 갖다 부어야 될 돈이 그 정도 돈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10개 기관 이 면적을 다 팔면 국가에서 안 가지고 가고 수원시한테 준다는 말씀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죠. 그것을 팔아서 1조 5,000억을 만들어서 갖고 가야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팔면 1조 5,000억이 더 나오니까 우리한테 한 2,000억이라든지 얼마 치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건으로 지금 협의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렇게 부지가 많이 필요해요, 청사가 들어오는 데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그것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나중에,
이종후위원
이것도 협의해 봐야 되는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협의 협정은 됐고요, 협의 협정은 돼 있고 중앙선관위에도 같은 국가기관끼리 땅을 공짜로 주면 그만큼 우리 수원시에서는 땅을 달라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먼젓번 사무처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연수원이, 정당연수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팔아서. 수원에다 해서 그분들 교육까지 다 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지역 주변 서둔동 관내가 교육인원으로 인한 경제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다른 것 들어오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용인 구성에서 유치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 쪽으로 유치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부디 수원시가 베드타운이 안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