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28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0월8일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류정은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의결하여 2001년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2001년 10월11일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고 심의를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75억5,555만6천원 보다 13.29%가 증액된 1,445억1,2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3.77%가 증액된 1,272억7,817만8천원, 특별회계는 9.92%가 증액된 172억3,4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예금이자, 기타 잡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4억14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분야는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증가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7억2,436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민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읍면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 등 일부 예산의 경우는 제도적 근거 미비,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5,592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운영상의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의 신규사업 22건에 대한 47억290만5천원, 변경사업 6건에 대한 16억1,818만2천원, 특별회계 신규사업 1건에 대한 2천만원은 연내 완공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외 9개기금으로 기금총액은 23억9,029만6천원이며, 10개 기금중 5개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기금은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쌀수급안정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