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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295회 제4녹지교통위원회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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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통구청·장안구청에 대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영통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구청 보고가 끝난 후 주요 사항만 간략히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2013년도 시정 슬로건인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주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푸른 도시 공간 창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의미 있는 해로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광교신도시 입주, 지하철 시대에 다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구민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소관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의 내실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시 위기대응 능력과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규자원 편성과 지역·직장대 정기검열을 연 1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대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4회 이상 민방위의 날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 민방위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방위 대피시설 96개소와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29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주변 청결유지와 수질검사를 실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저희 구·동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복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권익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공익근무요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고 단체 보험을 가입, 업무수행 시 사고 등으로 인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부실 복무 예방과 성실 복무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방지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속 부서 공무원 중 경력이 많은 6급 및 7급 공무원 등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담해줌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신규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가족 및 보호자에게 복무환경 등을 안내하여 가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복무이탈을 사전 방지하고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8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구·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복무부실 및 복무일탈을 사전 예방하고 개인적 고민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직원이 1대 1 상담을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 방지는 물론, 소속감을 가지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자에 대한 복무이탈자가 제로화되도록 근무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여 제출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속 부서 직원과의 멘토링을 활성화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질병 및 복무부서 부적합자, 생계유지 곤란 사유가 있는 공익요원에게는 분할 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하고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복무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복무이탈자가 제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시설 7개소, 민간시설 7개소, 총 14개소가 있으며 14개 중에는 음용수 8개소와 생활용수 6개소로 분류됩니다. 음용수 8개소에 대하여 4/4분기 수질검사는 영통 청명주공만 부적합 선정되어 재의뢰 중에 있으며 생활용수는 3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 2013년에 수질검사 예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불량 민방위 장비는 즉시 교체토록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하반기 장비 점검 결과, 전자 메가폰 등 6종 70점이 노후 불량 장비로 확인되어 2013년 본예산에 계상, 교체 대상 장비를 현재 구입 절차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과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2013년 10월 1일 기준, 부과·징수하겠습니다. 특히 미사용 시설물 등 감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조사원이 현지 시설물 출장 조사 시에 시설주나 임차인에게 감면사항을 통보함은 물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이면도로 및 15m미만의 도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색된 주차구획선 및 훼손된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관내 교통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투입,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나 부족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등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교통지도를 위하여 관내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16개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도로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확대로 신속 민원처리와 만족하는 구민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연중 282개 노선 76㎞에 4개 반 17명이 매일 아침 8시~저녁 9시까지 주행형 CCTV 단속과 보도단속으로 상습·고질 민원 중심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속·공정한 현장 중심 지도로 민원업무 처리,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68억 6,600만 원 중 14억 4,900만 원을 정리하여 17.4%의 체납 정리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자의 의지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납부제 도입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 권고와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대체 압류를 월 1회 실시하고 체납고지서 분기 발송과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를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금융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확대하여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무단방치 차량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주택가 및 생활주변에 차량의 무단방치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 처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 정리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방치차량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 1개 조 2명을 편성하여 매탄·원천동 지역의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일 순찰을 지속적으로 확행하고,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주차질서 체험단 운영을 연 2회 실시하여 주차문제의 실태와 불법 주·정차 실태를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준법 질서의식을 함양시켜주고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내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운영하여 관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통문화 구현과 사회봉사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2012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주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배정 주차면의 전면 배정 관련사항입니다. 미배정 100%미만 구간은 기존 21개소와 2012년 12월 31일 시행 8개 구간을 포함하여 모두 29구간입니다. 미배정 구간에 대하여는 수원시 시설공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배정률 80% 미만 구간에 대하여 플래카드 게첩과 주차 차량 및 가정·상가 등에 안내문을 부착·교부하고 시·구·동과 시설공단 홈페이지 게재와 주민센터 통장회의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면 배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대책 수립 보고 관련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5일 현재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1,859명에 11억 5,200만 원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추진 정리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반을 통한 분기별 고지서 발송과 재산조회·예금조회를 통한 신규 재산과 예금 발견 시 즉시 압류토록 추진하고, 더욱이 법규위반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체납 번호판 영치를 실시, 빠른 채권 확보 및 징수에 전력을 다해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시 주민 반대지역 관련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12월 30일 현재 44개소 1,566면으로 금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상 선정은 기존 반대 및 보류구간, 민원 요구에 따른 구간, 신규 필요대상 가구 등을 1~2월 중에 전수 조사하여, 특히 추진대상 선정 시 해당 동 의원님과 동 주민센터 의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찬·반 의견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지역에 한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노상주차장 추가 신설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중 체납액은 64억 6,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70.1%입니다.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납부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를 강력히 실시하겠으며, 단속된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서 및 부과 고지는 등기 발송 후 미수령자에 대하여 2차 일반우편을 발송하여 확실한 고지서 전달로 납기 내에 납부되도록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후 자동차를 압류하여 조기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 및 예금 압류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통유발 부담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단 조치사항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2년 12월 20일 기준 부과 82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미수액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5%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전국 재산 및 부동산·전자예금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 고시서 발송 및 고액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효소멸 및 무재산·행불자 등에 대하여 징수불능에 따른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365일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경기 침체 및 업소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365일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중무휴의 공백 없는 지속적인 단속 정비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89페이지~9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종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험지역 파악 후 미연에 사고 방지토록 할 것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작물 수가 10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것 중에서 결함 건수는 총 9건으로 철제부식이 7건, 구조 불안정이 1건, 방치 1건 등 총 9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재난안전과에 보고되었으며 시설주에게 유지관리 안내문 발송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하고 민간위탁 용역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전단지 살포자를 수시(매월, 분기별)로 색출하여 위반자를 가중 처벌하여 법규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황과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발 건수는 68건으로 영통구에서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고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51쪽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103년도 목표는 미래형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통의 건설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설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와 각종 불편사항 및 편익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경청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즉시 조치하여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망포동 소로 2-1370호 노선 등 2개 노선의 도로개설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교지구 도로시설물 점검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로드체킹으로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취약지구에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저탄소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밤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하는 등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3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테마거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 조성한 법원 사거리 일원 테마거리와 연계하여 아주대병원~법원사거리 병·의원 밀집지역에 자연치유의 시설물 설치 등 치유거리를 조성하고 봉영로 일원에 휴식과 편의를 고려한 녹지 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소통과 문화의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싱그러운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와 녹지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절별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단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연출하겠습니다. 분당선 3개 역사 주변에 랜드마크 경관조성과 도심 속 슬럼화 된 자투리땅을 지역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도시 어매니티 공간을 창출하고 영통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원천리천을 4계절 테마가 볼거리가 있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9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95쪽, 가로수 전지 관련 사항입니다. 영통구에는 가로수로 소나무 등 9,42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지난해 3개 사업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은행나무 등 4,932주를 전지하였습니다. 전지는 잎이 나기 전 2~3월과 낙엽이 지고 난 10월~11월 사이에 수종별 고유의 수형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수종별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전정과 약전정을 병행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가로수 방제작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2개 사업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병·해충 방제를 수간주사 방법으로 실시하여 약재를 방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쪽, W자형 경계선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정비사업으로 수원시 횡단보도 설치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볼라드 제거 방식으로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매탄삼거리 등 9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설치 후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횡단보도 개선사업 시에는 2012년 11월 26일자로 개정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시공으로 보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필요 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완충녹지 정비 및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완충녹지 정비 시 토사유출 방지 및 가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로 자연석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완충녹지 정비에 자연석 쌓기 2,324m, 맥문동 9만 1,1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봉영로에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강설 시 염화칼슘 살포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중심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염화칼슘 1,267톤을 살포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에는 살포하지 않고 보행로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2013년 신년 화두인 우주우항(遇主于巷)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서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건축물은 없고 지금 주차장 영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주차장만 영업하는 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물은 없고 그냥 나대지에서 주차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부과 안 하죠, 그런 데는.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건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차장을 가진 데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건물 있는 데만 하고 건물 없는 데는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내가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예식장이 규모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옆에 나대지를 이용해서 차를 거기다 주차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차 대수가 무척 많은데, 그래서 교통유발을 일으키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만 유발금을 부과한다는 게 현실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다시 그것을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봤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원칙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에 건물이 없으니까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도 안 하고 주차장 행위를 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데 거기는 유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건축과! 요즘 광고물 말입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광고물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데 거기 단속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아파트 짓는 부분은 광교동 쪽에 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 영통구 관내에서 짓는 현장은 드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아까도 고발 건수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서 가고 있는데 단속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붙이더라고. 금요일 오후에 와서 그냥 대대적으로 붙여요. 차에 보면, 승합차 뒤 트렁크에 한 트렁크 싣고 다니면서 옆에 옆에 막 붙이고 쫙 붙이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오후니까 토요일 단속 안 하지, 일요일 단속 안 하지, 그러니까 월요일에 와서 단속하고 그것을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 광고 효과를 노리는데 이런 것을 드문드문 한두 개 붙이면 괜찮아, 아파트 울타리에 도배하는 식으로 쫙 붙이니까 아주 보기에도 나쁘고 그렇던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와서 단속을 하면서 지금 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한 그런 데서 와서 떼는 거예요, 공무원이 떼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평일에는 용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떼고 저희들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 직원이 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 업체에, 내가 하는 얘기는 단속을 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덜 붙여라, 안 붙일 수는 없지, 그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이 돼야 되니까 그런 홍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원천리천 정비해가지고 생태 공간 조성을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영통구는 내려오면 쭉 하고 있는데 영통구 끝나면 신동인데, 거기서부터 영통구 끝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권선구는 안 하고 있거든? 권선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애. 그러니까 영통구는 하고 권선구는 안 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 거기가. 그래서 권선구에 얘기해서, 내일 권선구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권선구하고 협력해서 그 원천천을 같이 정비를 한 번 싹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권선구 예산 뭐, 영통구 예산 따로따로겠지만 지금 보면 영통구는 현재도 저 쪽 매탄동 쪽은 정비가 잘 됐어요. 권선구는 이 밑에 보면 옛날에 임시 지혜샘 도서관 있는 데 조금 했다가 장마 져서 파여 나가버리고 지금 엉망이거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권선구하고 협의를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황구지천까지 닿는 데, 영통구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버리면 공사비도 덜 들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생각으로 한 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먼저 기동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에 공익근무요원들 단체보험 100%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연령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가입되어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8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면서 연령을 한 번 확인해봐야 되는 게 공익근무요원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21세 이상으로 보험이 가입되는데 20세가 운전하다 사고 날 경우에 혜택을 못 받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 한 번 확인 꼭 해보셔서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들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이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금년 들어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리 류승희 과장님!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영통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줄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민원은 많이 줄죠, 그것 때문에.

최강귀위원

주·정차 위반이 좀 줄었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위반은 그렇게 뭐, 심의한다고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강귀위원

심의하면서 홍보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민원 사항이 그 전보다는 줄죠. 단속으로 들어와서 민원을 심의위원회에 붙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줍니다.

최강귀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예.

최강귀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교회 종탑 관리카드 작성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작성해서 재난안전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강귀위원

지난번 저희가 옥외 광고물팀장한테 전담해서 좀 다시 수원시 전체를 각 구와 협조해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 따로 재난안전과 따로,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따로, 서로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 쪽에서 전담해서 수원시 전체를 파악한 후에 문제가 있는 종탑은 새로 관리해서 철거할 부분은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업무협조 잘 하셔서, 영통구 내 교회 종탑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볼라드 철거지역 차량 출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볼라드 철거 및 설치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최강귀위원

아니, 볼라드 철거한 지역에 볼라드 빼고 나면 차량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자 양심에 좀 맡기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마땅한 게.

최강귀위원

아직까지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W자형 경계석, 문제점 있다고 말씀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2012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번 겨울에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했던 것을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최강귀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광교 신도시가 지금 영통구로 이렇게 인수·인계되어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 관리도 늘어나실 텐데 애로사항, 많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나 장비, 또 예산적 측면도 전년도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가 당초 계획에는 계획인구가 7만 7,00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10만까지 내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원룸 단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만의 행정수요가 아니고 상주하는 시민도 우리 행정수요를 요하기 때문에 의외의 많은 행정 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청소·환경, 또 적치물 행위라든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 업무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부터도 일부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우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저와 함께 간부들 하고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야는 그대로 진행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시 본청, 우리 구청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광교 신도시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이 좀 많이 업무량이 버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애를 써주셔서 광교 신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추우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동복 민원과장님! 영통구 인구가 지금 몇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인구가 28만 9,074명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김효배위원

광교 신도시가 만땅이 되면 금방 분구해야 되겠네, 그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글쎄요, 한 30만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다 차야, 풀로 다 차야 30만 정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분구 안 해도 되겠네. 늘어날 데가 없잖아요, 이제. 인사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김효배위원

거기 영흥공원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영흥공원.

김효배위원

거기 지하 주차대수가 한 200여 대 되는 거예요, 거기? (시간경과) 거기 주차시설 잘 해놓은 데.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하 아니에요? 지하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러데? 그 전에. (“매탄공원”하는 위원 있음)

황용권위원

매탄공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매탄공원입니다, 매탄공원.

김효배위원

거기도 영통구인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예, 저희 지역입니다.

김효배위원

죄송합니다. 매탄공원, 거기는 지하 주차장 한 200여 대 대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200대.

김효배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거기 주차시설 만들어 놓은 지가?

황용권위원

얼마 안 됐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게 한 2년 정도.

김효배위원

아, 2년이 뭐야,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3년 돼갑니다, 3년.

김효배위원

김용서 시장님 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3년 정도요.

김효배위원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

황용권위원

아니야. (“3년 됐어.”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놓기는 막대하게 몇 백 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차가 돈을 받으니까 한 대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거의 다, 한 100% 가까이 차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만 원씩 딱딱 받는 거예요? 한 면당?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황용권위원

잘 하고 있어. (“시설공단.”하는 위원 있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기도, (공무원간 자료전달) 정기권이 있고요,

김효배위원

아, 무슨 얘긴지 알았네. 나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2만 원씩, 거주자 우선주차, 그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김효배위원

우리 권선구도 크게 하나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어 있으면. 예. 이상 됐고요, 또 하나 서병수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통구는 어느 타 도시보다도, 또 우리 수원에서도 영통구는 도시계획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맞죠? 그러니까 특히 광교 같은 데는 요 근래에서 더욱 더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더욱 더 넓어, 다른 데 보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폭설, 눈이 많이 왔을 때 북향을 바라보는 데는 하나도 안 녹아, 눈이. 강설은 몇 ㎝까지 오는 게 강설이에요? 폭설하고 강설하고 틀리나요?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10㎝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강설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10㎝가 오면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향을 바라보는 데는 도로가 눈이 생전 안 녹아. 안 녹아, 그것은. 더 얼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제설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날 풀리고 봄 될 때 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녹게? 봄눈이 녹으면 같이 녹게끔, 그냥? 이것을 왜 서병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장님들 네 분이 있잖아. 또 많은데, 하여튼 최고로 일 잘 하고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것을 하려면 조그만 것, 인도에 맞는 것, 제설을 도로만 할 게 아니라, 차가 없나요, 수원시에? 인도에 들어가는 제설차.

웃음있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차는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창의적으로 연구를 하셔, 자꾸. 공무원들도 이제는 사고방식이 틀려야 돼, 그전마냥 똑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원시에 도움을 주려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 것, 미니로 조그만 것 있잖아요? 인도에 끌고 다니는 제설차.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차.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그러면 모든 인도가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버스 타고 오려면 전부 다 미끄러워서 넘어져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또 훌륭하신 청장님 계시잖아.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2013년 구정 계획안 하고 저희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는 28만 9,249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가구의 23.9%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9만 5,018명이고 전체 가구의 25.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는 뭘까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29만 5,000이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지금 이 책자?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한 것은 내용이 약간 좀 틀린 거네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일치시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그린빌 6단지 노인 분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어떻게, 잘 되시는지요? 한 번 여쭤보시랍니다. 꼭!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꼭 물어보시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 현재 6단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난번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 때,

황용권위원

우승했어요!

웃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주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강팀인 권선구를 이겼는데요, 하여튼 인조잔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옆에, 영통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완공한 다음에 추경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아, 추경 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M버스 개통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주차장을 보니까 협소하고 잘 안 되어있는 것 같던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통이 된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M버스 관계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종점, 회차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고 해서 그 종점, 출발부분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황용권위원

구청 앞으로 좀 당기면 안 돼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다 놓으면 삼성을 어떤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나오지만 구청 앞으로 오면, 구청에서 회차해서 들어가면 “아, 이것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M버스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구청 앞에 공간을 확보해서, 서병수 과장님! 그 쪽에 주차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가 시하고,

황용권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렇죠. 대중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꽉 차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글쎄요. 아직, 내려오는 차는 그런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아마 만차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감사드리고요, 류승희 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돈 안 내면 뭐, 은행 계좌도 압류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은 압류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압류는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그것 하나 가지고 압류해놓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지금 압류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게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황용권위원

여러 건 있을 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여러 건,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황용권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주세요. 그러시면 거기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못 받는 거는요, 과감하게 그냥 떠세요, 다. 응? 저희들이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못 받는 것 가지고 계속 체납 건으로 갖고 있으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직자 분들,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아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딱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받을 것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그것 가지고 가서 뭐, 영치하고 떼지 마시고. 응? (“말도 안 되는 거지. 영치를 해야지, 그것.”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이 여기 책자에 보면 매탄동·원천동 구도심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영통 1·2동이나 태장동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 데도 있는데요, 주로 있는 게 공장지대 지역,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태장동·망포동 다녔을 때 여러 차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쪽에도 좀 단속을 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렇게 보면 영통구 매탄동 이 쪽만 아주 나쁜 지역으로 편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 마시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청소년들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 이번에 운영하시는 것,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황용권위원

학부모들 얘기로는 봄방학하고 여름방학에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던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두 번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봄방학도 좀 해 달래요. 애들이 봄방학 때 어디로 튄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통에 주로 도로를, 서병수 과장님! 이번에 많이 개설하시죠? 몇 개나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것 하나가 있고요, 금년 예산으로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기침)

황용권위원

두 건이에요, 합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주로 보니까 망포동이 문제가 많네? 망포동 쪽에 도로개설 그렇게 많이 해서 투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포동에만 도로 개설하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망포동 의원할 때 잘 해놨어야지, 그 때 안 해놨으니까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돈이 망포동에만 들어가네? 그 청사진 좀 저한테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지금 용역을 발주했으니까요, 나오면 위원님한테, (“아니, 남의 동네 청사진은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황용권위원

예,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해주시고, 자전거 이용도로 관내 보도순찰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전거 도로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딱히 뭐, 이렇게 조사한 관련 저기는 없는데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설치는 멋있게 해놓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왜 적을까요? 이게 연결도로가 없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그리고 도로 시내에서 자전거 탄다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하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황구지천까지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을 좀 해주셨으면, 응?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 귓속말로 인한 시간경과) 하천에, 원천천 그 물에 잉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잉어 죽이지 말고 좀 잘 살려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럼요!

황용권위원

제가 열심히 가서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잠깐만요! (시간경과) 박주창 과장님!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앞에 보면 음주운전 대리한다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황용권위원

그 구청 옆에다 터 박고 있으신 분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황용권위원

거, 정리 좀 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주 보기 나빠요. 예?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황용권위원

찌라시 그 분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다 뿌리고 또 거기 서 있어가지고, 주차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기 단속 하셔야 돼. 응?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황용권위원

류승희 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현황이 1,566면이라고 하셨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시간경과) 계산은 안 하셨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계산은 지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3,132만원 꼴로, 연간 계산하면 3억 7,5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때는 일단 호응률이 높은 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가 4개 구 중에서 가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대중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더 늘린다고 해서 제가 적극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말고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통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MB가 문제예요, MB가. M버스·M자 보도, MB가 전부 문제예요. 그 볼라드를 박아야 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볼라드를 이렇게 박아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규정은 없죠? 볼라드를 박는 것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보행자를 안전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맹인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술 한 잔 드시고 보도로 다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볼라드를 최소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버스 하고 지하철 하고, 청장님!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M버스는 좌석이 없으면 앉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개통이 되면 점진적으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으로 출·퇴근 했던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전이나 화서역 주변에 많이 기거를 했었는데 이렇게 M버스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좋아지는 데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 문제는 첫 번째 정류장에서밖에 탈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 출발시키는 것, 지금 영통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앞에서 출발은 하지만 살구골에서 2대, 그리고 청명마을에서 2대, 그리고 황골마을에서 3대, 이렇게 분산 출발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 출발을 많이 시켜서 하는 것, 그리고 지하철도 바이패스 시키는 지하철들을 많이 좀 운행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게끔, 이것을 좀 관철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염화칼슘 아까 몇 톤 뿌렸다고 그러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에 1,200톤, 예.

백종헌위원

1,200톤인데 지금 그것도 부족했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된 것이 1,070톤인데요, 다 소진하고 추가로 480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큰 눈, 한두 번 와버리면 난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금번에 받은 480톤 이외에 400톤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장비들이 꽤 있을 텐데 재해가 왔을 때, 지금 날씨가 영하 10℃내외로 연일 추워져서 대부분 겨울철 공사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전에 김효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특히 북측이라든가 앞으로 눈이 고였을 때 녹기가 힘들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마찰이 유발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뿌렸을 때 잘 녹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좀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하루에 수천 만 원어치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장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장비로 치워버리는 게 더 깔끔하고 더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덜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비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3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LED 가로등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간담회를 했다시피 수원시 전체에 LED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환경국장님이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여기 도로과나 기후대응과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청장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통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회의수당이 3만 원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2~3만 원의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플러스 2~3만 원의 회비를 냈으면 보통 한 달에 5~6만 원 정도의 회비를 냈고 그 회비는 그 동네의 어떤 행사라든가 또 동네일들을 위해서 쓰여 졌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올려주자마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다시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은 못 하고, 회의수당은 못 받고 본인이 한 달에 5~6만 원 회비를 냈었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수당을 안 받으시는 분들 같으면 한 달에 7~8만 원의 회비를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괜히 의견을 내서 이 회비를 올려준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회비에 대한 중압감을 좀 줄여드리자고 저희들이 지원해드린 건데 이것이 다시 오히려 또 일부분들에게는 중압감을 더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회비 올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확인해서 한 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 사항은 아니지만 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적십자 회비를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기본 원칙이 적십자 회비는 자율이고요, 공교롭게도 4개 구 중에 우리 영통구가 아주 밑바닥입니다.

웃음

백종헌위원

그것은 꼴찌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웃음있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원칙은 자율적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팀장님과 총무 분들은 화면을 띄워놓고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자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호객행위를 단속하자고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일부는 그게 또 살아가는 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상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면 상가가 죽어가고 있고요,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분들을 많이 알 때는 안면으로 많이 내줬습니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얼굴을 많이 알지 않습니다.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특히 영통 같은 경우에 통들을 보면 입주한 이후에 계속 사는 사람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한 15%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그것 이외에 다른 문제로 가더라도 통장님이 가면 문을 안 열어주는 이런 사회로 변해가는 역할을 적십자 회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공동체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방법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인데 이 부분은 특히 통장님들이 적십자 회비 잘 안 걷어오면 해촉 사유가 되고 재임용 안 시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이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하여튼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먼저 기동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아까 발표 잘 해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복무이탈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 쪽에, 우리 주·정차 위반 심의,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조례상에는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에 따라서 보통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냥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한 열 건 가지고 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보통 한 2, 30건 넘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세 번을 해야 된다, 무조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해야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데 한두 건 가지고는 좀 그래가지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면 차량에 대한 거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같이 포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결손처리도 무지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결손처리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고액 체납자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건설과 서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유철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6,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전부 다 부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주민편익사업이고 전부 다 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부 다, 단위사업으로 지금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쓰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한 번에 연초에, 우리 영통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에 전부 접수를 받고 며칠까지 안 오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 짜기 위해서 한 번에 받는 것이고, 이 4,000만 원이라는 우리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접수되는 것, 이런 사항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번에 언제까지 접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우리 영통은 안 그러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8개 동인데 4억 8,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렇습니다, 지금.

유철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면 단위사업,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별로 4,000만 원씩 지금 배정을 했잖아요? 4,000만 원씩 배정을 했으면 그 4,000만 원 내에서는 어느 건! 정해져서 받은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4,0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시간경과)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해주세요.

이대영위원장

잠깐만! 유철수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류승희 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고도화사업 해서 불법 주·정차 알림이 서비스, 아시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2월까지 마무리되고 3월부터 홍보하는 것,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 다음에 영통에 호객행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청장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현수막도 붙어 있고 이렇게 하던데, 정말로 이게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유혹을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홍보 많이 하시던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기동복 과장님! 우리 민방위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대영위원장

민방위 훈련 일정이 나오고 대상자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한 번 알려주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알고 한 번, 그 때야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제 몇 시, 장소 몇 명 대상이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대영위원장

그 다음에 청장님, 하나만 더요. 이 앞전에 국화축제 했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 동에서 했죠. 태장동.

이대영위원장

예. 그것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봄부터 한 번 관심 가지고, 그것 봄부터 많이 키우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영통구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상태에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구청 보고가 끝난 다음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수흥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첫 임시회에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각종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활기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친근한 현장 행정 구현과 쾌적한 환경의 푸른 자연도시 조성, 배려와 나눔의 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을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로 삼아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웃음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라수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한 시간경과) 자리 정돈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안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정애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저는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일제 정비 및 신규 자원 편성입니다. 2013년 확정된 대원은 1만 9,721명으로서 신편 대원이 2,176명, 11%에 달합니다. 1월 10일자로 대원 명부 통보 및 임무 고지를 하였으며, 향후 주민 신고망 일제 정비를 하는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에 대한 신편 및 기본교육과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평상시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 조사 및 관리입니다. 총 자원은 2만 3,13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인력동원자원 일제 조사를 하여 10월 예정인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대비한 중점 관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일제 정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공업용수는 연 1회 실시하겠고, 비상대피시설과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점검으로 평상시 유지 관리로 인한 최적의 가용상태를 유지하여 유사시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0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 및 복무교육, 또 대민 친절 및 직무 보안교육, 복무실태 및 근무복 착용 지도 점검 등 복무기강 확립을 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고충해소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 또 복무부서별로 애로사항 및 상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고 특히 공익근무요원 컨설팅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1쪽, 공익근무요원 재능나누미 봉사대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이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나눔 봉사를 통해 형성된 올바른 마음가짐이 대민 친절 서비스 실천으로 거듭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시기는 4월·5월·10월·11월, 연 4회 계획하고 있으며, 봉사내용으로 1부는 공연, 2부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은, 기 운영하고 있었지만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익근무자에 대한 복무이탈자가 제로화 되도록 근무 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여 주시고 개선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복무이탈자는 저희가 3명이지만 2007년, 9년, 11년에 발생한 이후로는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개선안은 좀 더 도출하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비상급수시설 중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제출”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결과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다 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노후화된 불량 민방위 장비는 즉시 조치 강구할 것”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일제 점검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와 노후장비를 전부 폐기하고 61점, 336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였으며, 현재 2013년도에는 화생방 장비 부족 부분 154점에 대한 1,154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복 많으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31쪽,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의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과 기준은 건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 말까지 납부 기준을 두어 부과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부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7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7억 900만 원, 체납이 6,100만 원인데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과 자료 수집이라든가 대상물 현지조사, 전산자료 입력 등 검토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서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 6,217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배정 면수가, 미거주자 시행면수가 42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추진으로 기존에 미시행 구간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재차 설득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요청에 따른 추가 구획도 설치하겠으며, 추가 지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비공사 추진은 올해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구획 신설 및 폐지,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가구 21면에 대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4,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 1면 당 110만 원~170만 원까지 지원해서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첩, 전단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께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관리하겠으며, 향후 15m미만 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후된 각종 표지판, 금지선, 노면표시, 방향표시 등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해서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단속 위주가 아닌 교통흐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단속 장비 보유현황은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39종, 단속 공무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도·단속 강화구간, 지도·단속 완화구간, 계절적 차량 집중구역 단속구간, 인도 위 주차차량 집중단속 구간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 정리가 지난한 바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체납 고지서 발송 등을 실시하겠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카드 분납, 분할 납부도 적극 유도하겠으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할 위험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6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진처리 139건, 강제폐차 8건, 지금 현재 보관 중인 차량 18건 있습니다. 단계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정비 계획에서 일제정비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저희 차량이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적발 시 견인차량을 활용해서 견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진술 자체 심사결과에 대해 진술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 관내는 의견진술심의위원 위원 6명이 있습니다. 시의원 최강귀 위원님 한 분, 공무원 두 명, 민간인 세 분, 해서 여섯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용이 479건,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용은 의견진술을 내도 부과하는 건으로 222건입니다.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진술심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홍보 강화로 미배정 주차면을 전면 배정토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 관내에는 100%미만이, 별첨으로 있습니다만 136개소가 있습니다. 별첨에 있는데, 총 620면 정도가 미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배정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100%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4개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오광록 등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만 3,696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 9,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주차공간부터 확보한 후 시행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기존 시행에 반대하거나 보류구간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설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명회 등 찬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대할 경우에는 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과 참여유도, 사전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조회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 5억 2,600, 과년도 체납액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5억 3,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고 정리율은 16.9%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예금 압류, 또 주·정차 관리시스템 Traffic을 활용한 전산출력 안내문 발송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 후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결손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완납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전국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12월에. 1월에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향후 압류 추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3~4월경에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안녕하세요? 장안구청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활동을 통하여 불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야간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벽보 및 전단지 살포 행위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여 주·야간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수시 정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대처와 체계적인 정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365 학생자원봉사 마을 가꾸기 추진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나 골목길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18개 중·고등학교에 사전 통보하여 참가 의사를 알아본 결과, 현재 10개 학교에 1,243명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난 1월 7일~1월 18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활동은 10시~12시까지 진행하겠으며, 1일 2시간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하기 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전단지 및 벽보 등의 광고물을 수거조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불법 광고물의 매각 처분 사항입니다. 업소 간 과다경쟁으로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하여 수거된 광고물을 쓰레기 처분하던 사항을 2013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에어라이트 모터 부분은 매각 처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기여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허가 시 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사항입니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노래방, 게임 제공업소, 부동산중개업 등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옥외 광고물의 규격이나 모양·형태 등 법적 요건 등을 안내토록 하여 불법 간판 설치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불법 간판설치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교회 종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험지역 파악 후 미연에 사고 방지토록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는 72개소의 종탑 조사 종료 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불법 현수막, 벽보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을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정비능력이라든가 경력, 성실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법 전단지 살포자를 수시로 색출하여 위반자를 가중 처벌하여 법규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전단지 살포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41만 5,220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9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823만 4,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재해대책 추진 기간에 8개 반 약 190명으로 상황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용 펌프 등 수방자재 20여종 3만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부과액이 268건에 약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55건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도로 점·사용료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등 817건에 대하여 6억 6,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734건에 6억 5,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징수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명년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69쪽,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 이면도로 불량노면 및 보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이면도로 현미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 직원 및 통장 등 현장 출장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이면도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입니다. 현재 미불용지 대기건수는 25필지에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원이며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율전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명년도 12월까지입니다. 도로개설은 길이 165m, 폭 6~8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중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율전동 416-1번지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명년도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며 도로개설은 길이 123m, 폭 6m로 실시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 원이며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3억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74쪽, 아토피 치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도 1월~올해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 384m, 폭 12m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동원고교 옆길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월~올 4월까지이며 길이는 258m,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 현황으로 차량은 굴삭기 등 21대이며 살포기는 19대가 되겠습니다. 구와 동이 협조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서 관내 도로 시설물 등 유지 관리와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서 장안구 관내 가로등 4,000주, 보안등 3,600주에 대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신설 및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서 상·하광교동 광교산로 일원 자전거 도로 길이 4.2㎞, 폭 3~4m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등 9건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유지 관리 등 8건에 대하여 8억 4,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 현황을 보면 국유림·공유림 등 1,7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장비로는 다목적 방제차량 등 15종 1,100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 방지 및 병충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로드체킹 시 서호천에 징검다리 설치에 대한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하천유역 네트워크 및 서호천 친구들과의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습 침수지역 중에 율전동 삼성아파트 앞 고가차도 시작부와 율전 지하차도에 대한 개선안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발고가차도는 시작부 도로에 해빙기가 끝나는 동시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율전지하차도는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 중이며, 기존 하수 관로 600㎜를 800㎜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34억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할 시에는 봄에 아주 확실하게 전지하여 당해연도에 다시 전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로수 전지 시에 수종에 맞게 강전지를 실시하여 재차 전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방제작업을 수시로 하여 병충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는 녹지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병충해 방제시기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9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자형 경계석 개선사업 계획 시 문제점 파악 후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하여는, 2013년도 장안구는 설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정비 및 관리 시 인조경계목을 전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다양한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완충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하여는, 2007년~2012년도까지 저희 구에서는 경계목 4,300m, 맥문동 30만 주, 총 5억 4,000만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덕영대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맥문동 지피식물 약 86만 본,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을 살포할 시에는 자전거 도로에는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할 것”에 대하여는, 저희는 각 자전거 도로에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동별로 안전제설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제설반은 환경미화원, 직원, 단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제설작업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에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각 과별로 몇 가지씩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 자료 중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재능나누미 봉사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유철수위원

운영, 잘 되고 있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봉사활동은 예년에 했지만 이 재능을 겸해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공익요원들이 계속해서 봉사활동은 갔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꿔가지고 재능 나누미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익근무자들이 복무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유철수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부적합”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철저히 관리를 좀 더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 안 할 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가 설명회 등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할 경우에는 보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100% 전부 다 무조건 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33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한 사항으로 “설치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림에. 여기 담장을, 앞에 문을 헐어낸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대문을 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담장 철거할 경우가 있고 대문을 철거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문을 철거했기 때문에 한 170만 원의 지원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잘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이렇게 담장을 헐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올해도 12개구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전년도까지 보면 우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리를 많이 했죠? 결손처리를.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결손처리,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작년도 한 해이고 그 전년도, 2010년·201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후 관리 좀 해달라고 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수를 진짜 확실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건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46쪽에 보니까 여기 “오광록” 과장이네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오광록 과장이 이렇게 많이,

웃음많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우리 오광록 과장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아, 동명이인입니까? 아,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이름 좀 넣지.

웃음있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최고 많아 가지고.

유철수위원

아, 최고 많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이런 분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주말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종교시설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종교시설 주위에는 완화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속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차하고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되는 사항들은 보고를 많이 해왔는데 오토바이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현황에 대해서, 등록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분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테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회의 끝나고 좀 주시고요, 향후 업무보고 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의회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장안구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유철수위원

특히 저 쪽 일월공원 쪽이라든가 저기 서부우회도로 쪽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바로바로 철거 시키고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지도·단속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 권혁식 과장님께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율전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정확한 위치는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여기 공사하는 데 무슨 2년씩이나 걸립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수입이 적다 보니까요, 하여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사를 할 거면 한 번에 딱! 좀 해주시고 질질 끌지 않도록, 이 소도로 하는 데 2년씩이나 걸려서, 무슨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인데요, 73쪽 같은 경우 416-1번지는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뒷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길도 역시 거기죠, 맞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2년이라고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가능하면 이 쪽 길은 조금 더 늦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율전중학교 쪽 빨리하고, 왜냐 하면 일단 큰 도로 내는 데 주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 하면서 또 삥 돌려서, 진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로 내버리면 바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산 확보에 위원님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드체킹 시 서호천 징검다리, 그것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로드체팅 하고서 그냥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괜히 우리 시의원들 데리고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같이 돌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정비 계획이 나와 있죠, 91쪽에 보면? 덕영대로 등 5개 노선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율전동에 보면 완충녹지, 지금 밤나무 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거기 마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에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써 주시고요, 용도변경까지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구에 자전거 도로가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데 위치 아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금년도에요?

유철수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파악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는,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지지대~성대역까지 약 6㎞정도에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보시고 같이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지금 저 쪽에 연무중학교인가요? 연무동 있는 데, 그 쪽에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불법 주·정차 장소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 지지대 고개~성대역까지 이렇게 길을 냈을 때는, 거기는 사실 불법 주·정차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주차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부우회도로~밤꽃 뜨란채, 전에 제가 우리 권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밤밭 뜨란채 쪽으로 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좌회전해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길을 좀 넓혀주든지, 그 위치 아실 거예요. 소규모 노인복지관 새로 짓는 그 위치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지대 고개~성대까지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되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밭 고가차도 좌회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가각을 정리하게 되면 보도 폭이 축소되거든요. 그러면 도시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위치를 보면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지하게 넓기 때문에 그 보도 폭을 좀 줄이고 차선을 좀 넓혀주면 될 겁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거기 이목지하차도, 아시잖아요?

유철수위원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거기처럼 시에서 용역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승재 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최강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 표지판, 장안구 내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차가 들이박거나 앙카 볼트가 빠지거나 해서 고정상태가 불량한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기재해놓으셨던데 한 번 검토해보셔서 상태 나쁜 것들은 다시 고정을 시키고 교환할 것은 교환 좀 하셔서 도시미관에 좋도록 이렇게 한 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리 김의회 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최강귀위원

종탑 관리, 수원에서 모범적으로 아주 잘 하고 계셔서 제가 그 사례를 다른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안구 내에서 제일 문제 있는 종탑이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전수조사 파악한 데가 72개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 3월에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한 번 조사해서 불량하거나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각 교회에 협조 공문은 한 번씩 보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도 보낼 겁니다. 아직 현재는, 작년에는 보냈고요, 올해는 아직 발송을 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름철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자체 점검도 좀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지금 장안구 관내에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서, 특히 봄에서 여름 사이에 보도블록으로 올라오는데 주로 제일 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KT&G 그 옆에는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연무중학교~교육청 가는 데 좀 있습니다. 일부 정리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참고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점검을 좀 해보라고 해서 심한 지역은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공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장안구에서 이번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약, 한 1,25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보유량은 몇 톤 정도 남아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오늘까지 하면 한 570톤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새로이 추가로 저희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시에 또 추가 주문해 놓은 것,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걸로 우선 유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작년에 한 1,240톤 정도 다 썼고요 올해 570톤을 저희한테 신규로 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그 정도 물량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염화칼슘 살포기 각 동에 한 대씩 지금 다 배정되어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 여유가 2개 더 있어서 필요한 부서는, 예를 들어서 율전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차량을 확보해서, 새마을지도자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한 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상태 점검을 잘 하셔서, 지금 보면 뿌리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애먹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만약에 또 한 번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가동이 안 되면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거기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이 있어요, 송희선씨라고. 그 친구가 살포기하고 포크레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져오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최강귀위원

장안구에 2012년도 근무해 보시니까 장안구 어떻게, 좋은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정말 좋은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300여 공직자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기차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최강귀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라수흥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활기차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공직자 분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가지시고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이 LED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어제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수원시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좀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제일 늦게 지어진 광교 같은 데 가보면 조명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지 관리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체 공원이라든가 또 골목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친화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좀 보조를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비 몇 대 정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시간경과) 네트워크 되어 있는 장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살포기가요?

백종헌위원

아닙니다. 살포기 이외에 굴삭기라든가 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구는 굴삭기가 한 대 있고요, 눈이 오면 굴삭기 두 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달랑 두 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굴삭기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굴삭기 두 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염화칼슘을 살포기에 적재할 때 쓰는 장비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로 눈을 치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올해에도 눈을 일부 치웠습니다. 올해는 임대를 해서 필요시에 뭐, 다섯 대이고 열 대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다섯 대·열 대가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전 장비를 저는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설이 자주 오면 염화칼슘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0톤 정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눈 한두 번만 오면 이미 동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부족한 적이 있으셨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마지막에는 저희가 조절해서 사용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조절했으니까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가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도 들어왔고 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비 진입이 용이한 도로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서 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을 어떻게 살포하느냐에 따라서 양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폭설이 온다고 그러면 미리 뿌립니까, 아니면 눈이 쌓인 이후에 뿌립니까? (시간경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눈이 한꺼번에 그냥 25㎝씩, 10㎝씩 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러면 저희가 한 1㎝가 넘게 되면 경사로라든지 일반적으로 고갯길이라든지,

백종헌위원

아니, 예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폭설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처음부터 한 2~3㎝ 될 때 한 번 뿌려줘야 됩니다. 고갯길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처음 초기에 눈이 올 때 진압을 해야만,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눈들이 계속 녹아서 흐를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미 얼기 시작할 때 뿌리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 장비들의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듣기로는 적십자 회비에 관하여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자꾸 동사무소에서는 직원 분들이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합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저희는 비교를 하는 게 없고요, 시 전체에서 구·동별로 해서 이렇게 올려놔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누가 올려놓고 그것, 왜 쳐다보느냐고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우리는 자율적으로, 직원들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일선에서 통장님들은 걷으러 다니십니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주민자치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회비를 내서 그 회비가 그 동 1년 동안 돌아가는 데 막대하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생들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을 내고 해서 주민자치 회의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드렸더니 동장님들이 나서서 주민자치위원들 회비 올리자, 그러면 한 6만 원 되던 데가 8만 원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5만 원 내던 데는 7만 원 되어버리고. 이렇게 올리면 회의에 불참한 사람은 수당 못 받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 회비를 괜히 올려줘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내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혹시 이렇게 결정했더라도 다시 다 원위치 좀 시켜주십시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가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거나 또는 의회가 열리면 구청으로 이게 중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작년 말부터 동사무소로 중개되게 해 놓았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 TV 안 틀어주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TV, 저희는 다 사줬습니다.

백종헌위원

사줬는데, 틀어야죠! 안 틀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좀 틀어주도록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구단이 유치가 되어서 특히 장안구청 주변 분들은 매우 좋아하시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운동장 주변 도로가 그렇게 넓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구장에서 축구는 1년에 30차례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구는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 야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60회 이상 야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몰리거나 또는 노점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염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좀 세워주셔야 이게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적십자 회비는 꼴찌 좀 해주십시오.

웃음많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아니, 저희가 강요를 안 했는데도 1등을 해 가지고,

웃음있음

백종헌위원

아니, 동장님들이 강요해요! 동장님들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이제는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왜 동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걷으러 다니고도 했는데 사실 걷으러 다니는 것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냥 아파트에 가서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니까 집 안에는 여자들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잠옷 바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 통장이 가서 누르면 이제 난리가 나요,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분들이 통장 다 때려치워요. 지금 남자들이 통장 하는 경우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자기 돈 내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를 자기 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문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열어주는,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꼴찌 해주십시오. 1등하지 마시고.

웃음있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웃음있음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해.”하는 위원 있음)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건만,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당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5만 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5만 원을 주면 5만 원이 원래 개인 통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5만 원을 줘도 그 동네를 위해서 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참석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회비가 인상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에, 다시 5만 원을 이 사람들이 회비를 올려서 내면 결국은 제로거든요, 플러스마이너스. 개인 부담은 사실 없어지는 건데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의원들 당연직에 대해서는 뭐, 납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권선구청·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