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6월16일부터 6월26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대변인실을 비롯한 5개 실·국·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와 출석증인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3.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80억2,208만 원보다 235억8,309만 원이 증가된 1,116억5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25억4,701만 원보다 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26억7,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조금이 기정예산 685억2,310만 원보다 210억343만 원이 증액되어 895억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1억6,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이 224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이 23억3,604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이 176억1,076만 원,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이 6억2,9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69억5,196만 원보다 24억5,066만 원이 증액된 194억2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86억9,244만 원보다 555억8,872만 원이 증액된 2,642억8,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75억3,266만 원보다 192억8,433만 원이 증액된 668억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10억6,418만 원, 미래인재양성지원에 179억1,756만 원, 평생학습체계구축에 2억8,5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억4,343만 원보다 4억8,468만 원이 증액된 65억2,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세종시구현을 위한 4억7,753만 원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은 기정예산 5억2,631만 원보다 8,639만 원이 증액된 6억1,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안전한세종시구현에 4,41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2,50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110만 원,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2,140만 원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1억1,181만 원보다 39억5,579만 원이 증액된 280억6,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에 3,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9억3,811만 원,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6,929만 원 등이 되겠고, 보훈관리 및 지원에 6,550만 원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0억6,480만 원보다 289억2,828만 원이 증액된 909억9,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에 2,279만 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증진에 138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271억8,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따라서 우리 시 유입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조속한 시행욕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2018년까지 10억 원의 기금확보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3억 원이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의 기금운용 활용계획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84억1,341만 원보다 28억4,923만 원이 증액된 712억6,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억8,001만 원, 보건의료정책 기반구축에 5억8,745만 원, 식품위생관리에 2억5,0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1억5,57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70억5,894만 원보다 3억641만 원이 증액된 173억6,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 135억8,907만 원보다 8,813만 원이 증액되어 136억7,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억5,726만 원보다 2억1,828만 원이 증액된 36억7,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70억5,894만 원보다 3억641만 원이 증액된 173억6,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2개 과 소관씩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참고로 153～169쪽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는데 크게 애를 쓰셨고요. 추경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서있고, 앞으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많은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세종시가 이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160쪽 보면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행사운영이 7억 계상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공모는 아니고 국가의 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한 겁니다. 일단은 대구의 지방자치박람회에 시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과 또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역할, 위상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유치하자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연 인원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들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통 풀 용역비를 가지고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골격을 위탁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행사 일시하고 며칠 정도 행사를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10월29일부터 시작합니다, 4일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치를 하는 거죠?

네.

유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들여서 금년에는 하는 거고?

경비 때문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비는 사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구의 3회 지방자치박람회 때도 그렇고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행자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대체사업비로 유치해서 7억 원은 받아낼 것입니다. 주로 도로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받고, 행자부로부터 전액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종시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네, 저희가 심의할 때 행자부 가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에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주로 대전의 유성이라든지 인근 청주, 오송 이런 쪽에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종시인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고 또 없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으로 많이 뺏기지 않나.

그런 제약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한다고 벌떡 나서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 보면 신설동(종촌동) 주민센터 시설보강사업비가 1억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 전체적으로 시설보강사업으로써 한 1억 정도...

네, 준공은 났고요. 일단 저희가 1억을 계상한 이유는 안내데스크라든지, 원래 골격에서 몇몇 개 시설 개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창구 그런 것들을 개설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창구 개설하고 그런 사업만 하는 거지요? 집기류 같은 건 뺀 상태지요?

아니, 집기류까지 포함해서 1억이면 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기류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집기류는 그 아래에 있듯이 500만 원이 복컴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글쎄, 집기류는 또 별도로 서있는데... 시설보강만 1억이 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집기류는 별도이고요.

네.

163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여러 종류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7억3,000 이렇게 계상을 해 놨거든요, 올해는 3,000만 원 계상하고. 물론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정지역에 있는 동은 아마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될 테고요. 각 읍·면단위는 조치원 같은 경우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더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또 확장하면서 계속 연장할 수 있게끔, 6개월 그런 게 아니라 10개월 정도로 계속 연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하고 한 몇 개월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면단위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데는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1년이면 1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종시가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하는 자원이, 프로그램 종목이 나와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 체육 종류는 예산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접목이 돼요. 예산이 많이 투자됨으로써 활성화되는 거고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면 그 종목들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에 따라서 운동실적이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물론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조금 덜 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갭을 두면 안 된다, 인구비율을 따지고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해 주시고 또 이 경연대회 같은 게 참 좋다고 봐요.

네,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상금도 주고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자꾸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자치행정과 또 시 전체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대가성, 잘하면 잘하는 만큼 보전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상금 예산을 계상한 것도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가 경쟁해서 발표대회도 하는데 적절한 보상체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반영시키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지만 각 읍·면 기반사업은 많이 줄 거예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리 교량 이런 사업들은 낙후된 데도 있지만 더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사업들을 문화 쪽으로, 예술 쪽으로, 주민건강복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리 하나 건설 안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절한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부분 중에서 24억5,000만 원의 국비 반납금이 있죠?

네.

대부분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24억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국비사업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국비를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편성이 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세종시 예산 총액이 너무 늘어난다 이겁니다, 증가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넣을 소요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야지 과다 편성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성의 부족이라고 할까,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첫 회에 위촉직을 겸해서 위촉장을 수여했고요. 일단 세종시 인권기본계획을 용역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인권기본계획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시민분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인권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요즘은 주민들이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건의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360만 원이면 위원님이 몇 분인지는 몰라도 월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월 한 번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수행 과정에 최대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거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년분이고 올해는 하반기분의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뭐했어요? 상반기에는 예산 10원도 없었네요?

한 번 위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세울 때 수시로 만나서 자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벌써 5월이고 내일모레는 6월인데 상반기 동안 한 번뿐이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만나서 항상 토의를 할 수 있고 또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동이 많다고 보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생활불편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신설동 그러니까 종촌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종촌동에서 뭐하는 겁니까?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촌동에?

네.

그럼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지, 돈 1,0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이 정식으로 설치되려면 5만 이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아름동입니다. 지금 현재 아름동의 인구가 5만 이상 3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아름동이. 그래서 7월이나 8월경이 되면 아름동 인구가 5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아름동의 행정능력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수용능력이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종촌동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아직 분리하기 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종촌동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추진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62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동세차차량 운행인데 이동세차차량이 있습니까?

세차가 아니고 세탁차량입니다.

네, 세탁차량.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탁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사업의 방법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적십자봉사회에 했습니다.

적십자? 그러면 이불 같은 걸 빨려면 이런 대형세탁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제가...

(공무원석에서)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못 찾아가지고. 이동세탁차량 운영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세탁세제 등 기본적으로 필수 최소경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대형세탁기를 샀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YWCA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탁기를. 거기에 건조기까지 있어요. 이런 이불이나 빨래를 빨아서 주라고 해서 해 놨는데, 차라리 그런 데에 보조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세탁기도 없는 적십자 줘서 하고... 적십자에서 어디 가서 빨래를 해 옵니까? 지역실정의 일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여기 보면 독서문화 탐방, 국수나눔, 이동세탁차량 운행, 자유총연맹, 이북5도사무소 그리고 밑에 독서경진대회, 전국단위 행사참가해서 보조율 90%라는 것은 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데 90%만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는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에 해당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을 지방재정법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부담을 함으로써 책임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중에 일부를 자기들의 회비 중에 일부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성 증대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신청이야 받겠지만 어느 단체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네,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거친 거예요?

네.

예산도 안 세웠는데 거쳤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을 주기 전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항상 거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는 최소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운영은 뭐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 400만 원이네요?

인건비에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네.

이북5도사무소는 현재 없지요?

네, 없습니다. 세종시에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강하게 요구했고 또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이북5도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세종시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조치원 청사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장소를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사에다가?

네.

여기 하단에 보면 적십자 운영비는 삭감이 됐네요.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서를 봤어요, 봤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63쪽, 주민자치센터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그 위에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고 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표는 뭡니까?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의 각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의 정보도 교류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끼리의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164쪽,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진흥원은 이번에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학습은, 사실 교육은 우리 시장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 당연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에서 지정을 매년 쭉 하다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 사업인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인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일단 그중에 국비가 9,000만 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안 정하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학습을 희망합니다만 그쪽의 의견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 168쪽, 사무관리비에 지원민방위대육성에서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는 어떤 분에게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감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내역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돈도 아니고 6만3,000원을 감 시켰어요.

아마 계산기준이 틀려서...

아니, 뭘 이렇게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길래...

죄송합니다. 그게 국고보조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민방위대장이 주로 이장님들이지요?

네.

그분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리 유도를 하고 또 민방위 훈련 날 민방위대장이 각 마을에서 점검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주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경찰관이 경찰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주민들도 쉽게 따라 주는데 경찰관이 양복입고 잠바입고 어떠한 법 집행을 하려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방위의 날이라면 민방위복을 민방위대장이 입고 호루라기도 차고 또 완장도 차고 이렇게 하고서 거리 유도도 해야 되는데 민방위에 대한 피복비 이것은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전액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집행했습니까?

기정예산에 보시면 국비·지방비 포함해가지고 427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자까지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민방위의 날 행사 때 보면 이장님들이 이런 제복을 안 입고 있더라 이겁니다.

되도록 많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장님들에게 피복, 완장, 모자, 호루라기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피복비가 서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게 언제 예산에 선 겁니까?

본예산에 420...

금년도?

네.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세종시 전체 민방위지역대장들한테 다 해 줬습니까?

다 해 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00만 원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매해마다, 저도 민방위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통장님이 바뀌시면 새로 필요하겠지만 기존 이통장님들이 입으시던 건 그대로 입으시는 것으로 해서 아마 추가 소요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지역민방위대장의 피복비를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인정감을 가지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 완장, 모자 이러한 것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1조6,000억 정도 예산인데 2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구성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2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봐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이쪽 사회복지 예산에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지예산이 사실은 일부 보건예산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5%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보건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높지는 않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4분의 1인데.

국가로부터 이미 내시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비중으로 보면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복지수혜 혜택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국비를 따오면 매칭으로 시비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24.8%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일단 복지정책과 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7월부터 수급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수급체계가 4개의 계통으로 바뀌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향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액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 7월부터...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위소득의 몇%로 소득기준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상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63페이지요. 163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양성지원해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인데 이 법정전출금은 지금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시와 이 전출금 관련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협의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분기에 1회씩 정산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전에는 마냥 미루는 자치단체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조례로써 저희 집행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못 준 정산금하고 분기별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교육비 중에 교육세분 이런 것들을 정산해가지고 그때그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늦춰서 지급하는 게 양측이 서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기 싸움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지요,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제때 주는 것이 낫고.

네, 그래서 제때 주는 것으로... 분기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산을 할 때, 분기 협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협의가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 전출금을 내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방세의 세입분하고 교육세분 이것은 다 그쪽으로... 일부 법적으로 몇 %를 전출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대로 줄...

제 말씀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출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시와 교육청과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게 나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그냥 공문 한 장으로 전출금 달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과는 자주 만납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산 기준은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른 겁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168페이지요, 안전총괄과.

네.

이것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의문되는 게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이 지금 비목이 2개로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2개로 나눠졌지요? 행사비에 실비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국비 지원이 그 몫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일단은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일부는 행사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몫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보상 차원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거고, 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그러니까 몫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3만5,000원, 31만5,000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네, 그것 얼마 안 됩니다만...

네, 금액은 적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160쪽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통장 장학금은 원래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행자부의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대학생 장학금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급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통장님들의 자녀분들 연령대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대밖에 없거든요. 대학생을 빼면 고등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의 대상자가 극히,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님들의 자녀분 중에 고등학생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장이 아침에 언론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봤는데 이통장 보험 관련되어서 언론에 난 게 있는데 그게 왜 언론에까지 나가게 됐나요?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당연히 들고 있는데요.

아니, 들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과정이 뭐 이렇다 저렇다고 언론에 났어요.

제가 언론을 아침 회의 때문에 미처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LIG하고 한화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기사에 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주무 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토록...

네, 담당 과장님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게 자꾸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면 우리 시라든가 우리 의회도 시민들한테 좋은 시선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통장님들께 상해보험과 관련된 보험을 매년 가입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4월30일이 보험이 만기되는 시점이었고요. 그전에 보험가입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보험료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1개 업체랑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거 문제가 있지 않냐? 왜 한 군데만 하느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실무 담당 직원에게 보험 가능한 그러니까 보험견적을 밀봉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서 당일 이 보험과 관련된 이통장협의회장님, 그다음에 계약계장 그리고 저, 행정계장 넷이 앉아서 밀봉된 견적을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 요건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격에 의한 경쟁도 있습니다만 품질에 의한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결과 A사와 B사의 차액이 93원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의한 수의계약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장내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 네 분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네 분이 동의한 사항이 한 업체에서, A사에서는 사무관리 직종으로 보장이 들어왔고 또 한 군데는 농업 경영인가, 농업 관련된 보장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가 더 보장성의 범위가 넓고 또 보장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후자로 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낙찰이라고 할까요, 계약 상대자가 아닌 분을 불러서 저희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 보장내용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A사를 제출했던 그분이 실질적으로 2개 견적의 장점만을 다 가진 최종적인 견적서를 제출해서 계약계에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정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요건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작년보다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200～3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지 못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난대로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1,6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110만 원인가?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100만 원인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마침 이것을 보다가 아침에 언론을 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16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지요?

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읍면동 예산 심사 때 읍면동 지역문화행사에 1,000만 원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네, 동단위는 4,000만 원.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화예술 관련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증액 요구를 해서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읍면동 현장순방 때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씩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서 6,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 배분계획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분할 계획이신가요?

네, 소규모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미 읍면동 예산서에 1,000만 원, 또 동은 4,000만 원 세워진 그 지역문화행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무원석에서)별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1,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읍면동의 재량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 행사지원비는 풀행사비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하는 데는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여지의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그런데, 그러면 더 잘하는 데는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네,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읍면동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신 거지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도 지원했던 내용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인데요,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들어왔...

그런데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신규로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도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50만 원 내지 550만 원까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그런 쪽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차등해서 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네.

기본 하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을 하한선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도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돼 있고 동은 4,000만 원 돼 있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행사에 또 6,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지금 답은 나왔네요. 그쪽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거의 전원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3쪽 하단에 10억의 예산이 서있네요?

네, 그렇...

그 학교에서 요구한 게 얼마인가요?

한 12억 정도 요구했고, 초기에 협의를 할 때는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해서 여러 차례의 협의결과 1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오늘 설명서 자료를 보면 여기에 1. 기본액, 2. 지역인재배정... 6. 학교내 전문요원(박사급)을 활용한 각종 교사 연수 지원, 8번 항에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산정액이 11억2,400만 원으로 왔어요. 이 5,500만 원은 뭔가요? 10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억2,400만 원입니다.

11억2,400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15억으로 돼 있다고요? 10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10억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11억2,400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네, 11억2,400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11억2,400만 원까지, 단수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이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 세종시하고 교육청이 영재학교 지정을 하기 위한 MOU에 근거합니다. “50% 이내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내역을 자료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세내역에 보시다시피 최소비용만을 적용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일반고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한 것이 영재학교가 어떻게 보면 영재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고등학교든 아니면 중학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영재학교의 역량이 좀 필요하다 그런 쪽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억 원을 영재학교에 지원해서 일반학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그런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 사업...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는 별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영재학교에 10억을 계상은 했지만, 물론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한 수치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게 간혹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앞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안전총괄과 자산취득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500만 원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됩니다.

세부 단위사업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안심마을에 대한...

(마이크 꺼짐)윗부분에 있네요.

네, 그리고 방범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본예산에 된 게 있는데, 방범차량은 집행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방범대는 생활안전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서가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이름이 하도 비슷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더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묻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안전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171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아이들 안전체험교실인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안전체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주관해서 각 지역별로 재난안전이라든지 신변, 심폐소생술까지 포함하는 교통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트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순방합니다. 그때 그 세트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 학교 아니면...

저희는 호수공원 주변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도 필요할 장소는 확보해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주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글쎄, 대상자를 어린이로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어린이집에 가서 한다든가, 호수공원에 아이들이 삼오삼오 온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일단은 우리 시가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학교 이런 것들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안전처의 전국 순회하는 장비세트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2,000만 원을 부담해서 그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어린이 운동회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때 가서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보면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 계획을 검토할 때 제가 우리 실무선에 왜 이런 것들을 자주 유치 못하냐 했더니 이게 전국 순회일정을 딱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11월13일부터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때 행사가 이틀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지 않냐, 제 의견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봐요.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학생과 어린이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타당한데요. 지금 현재 소방본부 쪽에서 소소심 교육이라든지 몇몇 개의 교육들은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 일보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렇구먼요. 하여튼 소방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우리 시의 자체 계획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72쪽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중앙행정이전공무원등 생활편의지원을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지금 기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2,800 예산이 섰는데 삭감됐어요. 그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생활편의지원은 우리 시가 더 이상 실적도 없고 크게... 지속적으로 지금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것의 지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비목으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게 차량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차량운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해도 그 지역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2,800을 세웠다가 올해는 안 해도 된다 해서...

첫 번째는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173쪽 복지정책과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3,200 계상을 했는데 은퇴은행 운영 자체가 대상자가 누구고 회원 수가 있는 건지, 또 자원봉사자는 어느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퇴은행은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의 주목적이 돌봄서비스라든지 간병서비스,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일 경우 등재하고, 그분들의 인증패 수여라든지 해서 명예를 존중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2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은 올해 처음 집행하는 건가요?

네,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요?

네, 세부 추진계획까지 다 확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1명 정도 은퇴은행 운영 전담자를 배치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다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5쪽에 기부식품사업 활성화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나가는 게 있어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에 맞게 300만 원이 또 계상돼요. 이게 운영비에... 직원이 지금 거기에는 몇 명 있는 건가요?

지금 2명입니다.

이게 지금 그 2명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타 경비와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거지요?

네,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기 한 15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결식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근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부족액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어느 때 보면 문도 닫혀 있고... 관리를 좀 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보조금 나가서 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또 상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철저히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이 남 눈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의 운영비가 다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177쪽 보면 보훈회관 사무기기 구입을 55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177쪽 중간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가...

네.

보훈회관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집기류가 다 들어갔어요. 사무기기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조금 우려는 됐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협소해요. 또 나름대로 보훈단체 운영비가 적정한 선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항상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50만 원이 사무기기 구입비로 나가는데 큰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소홀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항상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한테는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힘도 없고 노화되니까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보답은커녕 소외시키는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뵙고 사무실이라도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3번 가봤습니다만 일단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상된 것도 그때 간담회에서 보훈단체에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최종 결심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훈회관도 확충하는 사업을 건의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장기과제로 둬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필수 사무경비로 디카라든지... 행사할 때 카메라가 없어서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행사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편의... 디지털카메라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최소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 사무관은 자주 가실 테지만...

네, 거의 매달 점검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네, 가셔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소한 일에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 많지 않아요, 이런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조금 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좀 앞서가는 세종시... 명품 세종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수혜자들한테 좀 찾아가서 앞서가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171쪽이에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을 하는데 지금 1,800이네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171쪽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예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171쪽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인데 아이들하고 문화체험을 하루 갔다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없는데?

171쪽이고요, 설명서 237쪽이에요.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에서...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폭력사업이 2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안전과하고,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넘어온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1,800만 원으로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문화체험이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문화체험을 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체험 행사로는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캠프 운영하는 것하고...

몇 명 정도나 여기에 참가를 하나요?

(공무원석에서)작년에는 40명이 했습니다.

4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

(공무원석에서)2박3일, 영평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업은 청소년 폭력예방 뮤지컬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콘테스트...

1,800만 원에 40명이면 인원도 좀 더 많이 해도 되겠고, 이런 것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173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원이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책 참여도가, 지금 우리 모니터들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지금 일단 정책모니터단과 이달 말에 베어트리파크에서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니터단은 40명 정도로 인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40명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 좋아요. 좋은데, 정책 제안이나 이런 참여도가 어떤지를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참여를 해서 채택된 것이 있는지 그 성과를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채택된 것은 저희가 직접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채택한 거지요.

네, 행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온라인 활동을 3～4월 체크해 보니까 69건의 정책제안이나 민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건 이상씩은 다 제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13～’14년도 것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했던 활동, 또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제안이나 올린 그 모든 것을 좀 주시고, 또 채택 단계까지 간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활동계획이나 활동내역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그리고 174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인데, 설명서 249쪽이에요. 거기 보시면 ’13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81명, ’14년도에는 215명, ’15년도에는 5월까지가 175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3년도에 81명인데 금액이 1억4,000, 또 ’14년도에는 215명인데 1억4,9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급격히 느는 것은 우리 통합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아니, 인원이 느는 것은 괜찮아요. 찾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인원은 막 3배 정도 늘어나는데 금액은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꼭 금액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사례의 건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 건수를 발굴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을 통해서.

이게 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도 금액은...

지금 담당 과장 얘기는 의료비 지원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준 거예요, 인원은 많이 찾아내지만?

비례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75쪽, 기부식품사업 활성화에서 푸드뱅크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협의회가...

너무 포괄적인가요?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300만 원을 더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푸드뱅크가 공공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둘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지금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연동면에서 딸기밭 두 동을 줘서 그것을 따러 가는데 봉사자들이 다 같이 가서 했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봉사를 하면 봉사자들 최소 자장면값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담당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푸드뱅크 있는 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가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어떤 물건이 오면 차를 세우고 물건을 떼야 되는데 물건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푸드뱅크는 못 가봤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2층에 있고 밑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사무실을 좀... 이번에 시청 이사 가고 하니까 자리라도 좀 이렇게 해서 차가 많이... 사실 물건이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물건이 막 와요. 그러면 차 대놓고 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와서 차 대놓고 물건 챙겨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차 대기 좋은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어차피 임대료 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임대료를 푸드뱅크 쪽에서 다 내요. 제가 그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푸드뱅크에서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300만 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300만 원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300만 원은 그쪽에서 사업 운영비에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네, 사업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하고 유류비, 사업 홍보비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 좀 편하게...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봉사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챙겨주세요. 다른 데 조금 덜 쓰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부정불량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요원에 여기 6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건데, 부정불량식품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요원에 6개월분 6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당 5만 원씩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명이?

네.

그러면 매일 이분이 모니터링해서 가져오시나요?

(공무원석에서)네, 6개월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일단은 근무하는 겁니다.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공무원석에서)6개월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분을 채용해서 그런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그러면 직원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1명.

1명 갖고 가능한가요?

이게 실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케이블TV나...

어디서 근무를 해요?

저희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적발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아니면 전단지 이런 것들.

그런데 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 과에 있어도 현재 현장 위주로 많이...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광고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자활장려금은 금년도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주려고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 현재 3,3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게 상반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비 대응예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주로 어디에 집행을 하려고 2,200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을 세웠느냐 이거지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금액은 월 16만9,000원 정도씩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6쪽 중간에 보면 맨 ‘정액’ ‘정액’ ‘정액’ ‘정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이것을 표기한 겁니까?

정액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정액이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복지수당이나 혹은 처우개선비에 지금도 비목을 달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복지기관마다 그때 정해서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라, 인건비를.

네, 기준을 아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

네, 그 정액이라고 표시한 겁니까?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먼저 185쪽 좀 봅시다.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원래 운영하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명이 외국 봉사활동 가는 것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일단 대상은 청소년으로만 한정해 놨습니다만 그 대상 폭을 아주 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이겠네요?

청소년이라 하면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일단 포함됩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부서변경도 있었고 해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바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시켰지, 그냥 해 주면 계획세우고 안 해 주면 계획 안 세울 거네요?

예년부터 계속 해 왔던 업무거든요.

아니, 글쎄 이것이 어디 학교 학생들이 어느 나라... 청소년이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부계획 확정할 때... 사실 학교를 안 다닌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그 세부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겠다 이런 것도 없네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언제 세워서... 이게 방학 때뿐이 더 갑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이 과 업무가 최근에 이관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과를 변경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떤 봉사를 할지도 모르고?

네, 구체적인 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목표를 얼마 잡은 거예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을 잡았는데 먼젓번에 3억을 편성하고 이번에도 7억을 편성해서 10억의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거죠?

네.

목표 10억을 정해 놓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자체를 쓰는 겁니까, 기금을 안 쓰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방침만은 10억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기에는 시중의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난번 여성단체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들이 여성회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의 답변말씀은 일단 부지라도 확보해서 건립하는 예산을 대서 여성단체들 또 필요하면 다른 단체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임차 혹은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자도 발생하면 쓰지 않고 그냥 적립했다가...

이자는 사실 지금 시중의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화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으로 묶어놨다가 부지 사는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향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기금을 설립하고 조성할 때는...

조성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쭉 있을 텐데...

아니,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기금을 마음대로 막 조성합니까? 사실상 기금을 마음대로 조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금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기금만 세워야지, 기금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못이 박혀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증진하고 능력개발사업이라든지 관련 시설의 설치...

아니,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 얘기예요, 예산이. 기금 10억 가지고 권익증진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합니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억을 추경에 확보요청 드린 것은 1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3억 또 다음연도에 3억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기금조성목표를 정했었는데 그렇게 뜸을 들여서 조성하지 말고 일단 10억을 올해에 조성완료하고 그 기금 사용에 합당한 그런 사업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기금 같은 것은 조성하지 마세요.

의회가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글쎄, 올리니까 승인해 주지 안 올렸는데 승인합니까?

네, 하여튼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5쪽 봅시다. 195쪽부터 보면 공공보건의료 환경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 또 그다음 장에 보면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뒤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의료지원발전 프로그램,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게 다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때 보건소의 정책기능 업무들을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업무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정책기능 중에 일부가 들어온 것이 이 예산 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혹은 감액된 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지원율이라든지 이게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과목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우리 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세종시립병원을 특화된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건 시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입니다, 1억5,000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부터는 리모델링해서 노인성질환을 검진도 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소와 노인보건장애인과 업무가 구분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이리로 전부 가져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건소하고 우리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의료담당 쪽의 업무를 분장할 때 기준은 우리는 단층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따지면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정책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그렇게 구분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업무가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할 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한번 질의했고, 19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가톨릭사회복지재단 그쪽에 위탁운영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운영 할 때부터 발견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안전시설이 보강돼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3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더 추가로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주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서서 비 새는 부분, 누수가 있었던 부분만 보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몇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는데 3억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 비가 새고 하면 가리고 해야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사업입니다.

글쎄, 여기 예산서에는 시비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복지관 자체의 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추가 시설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메모를 미리 주시든가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한데, 뒤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는 이건 지방이양사무에 해당돼서 국비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것이 아닌 사업들은...

아니,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지,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방이양사무라서 못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자스크랩이용 1,380만 원, 시정홍보비 1억, 사무실 임차료 3,700, 주차장 임차료 500, 초과근무수당 2억, 국수나눔 700, 독서경진대회 200,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1,000, 학교폭력예방사업 1,0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250, 다문화가족 문화정보 보급사업 2,000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내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에 심의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과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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