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권선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의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2013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슬로건 하에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수렴하여 34만 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과 권선구의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로 수원형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만들기 홍보 지원 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고 2012년 공모사업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2013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2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건설과 소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로 조정하기 바람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 마을만들기사업 현황으로는 일반사업이 23건에 1억 5,755만 원, 문화사업이 5건에 5,813만 원, 시설조경이 3건에 7,145만 원이며 총 31건에 2억 8,714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건설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사업 주관부서인 마을만들기센터와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과 사업과 중복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 시 타 부서 업무와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행정지원협의체를 통해 사업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미추진 건 마무리 철저입니다. 총 31건의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중 30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업은 입북동 장수지팡이 만들기 사업 1건입니다. 해당 사업 회계정산은 2012년 11월 말 완료하였으며 지팡이 제작 특성상 6회에 걸쳐 니스칠을 해야 견고한 지팡이로 만들 수 있어 2013년 2월에 제작을 완료한 후 배부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 신청 시부터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 추진되는 공모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후 평가는 자체 평가가 아닌 이용자 또는 수요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건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는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2012년 사업평가를 위해 시의원님과 위원회 위원,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추진단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요자가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 584개소, 중개인 22개소로 총 606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관련 불법행위 및 투기조장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민원유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중개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36쪽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이동 및 인·허가 토지, 또는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예상지역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심도 있는 지가 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약 3만 5,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산정 및 결정을 5월 31일까지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세류3동, 평동, 서둔동은 담당 평가사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결정으로 신뢰 받는 지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원인규명 후 재설치 및 사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1,958개의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후 변동자료에 대한 표석대상 및 전산관리, 유관기관에 지적측량 사전협의제 협조,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원인 및 행위자 파악 후 재설치 비용 징수 및 원상회복 촉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 현장사진을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각종 시스템 인력 및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찾기 쉬운 지적기준점』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IT기술로 스마트폰 등 최신 기종의 보급으로서 지적기준점 및 사진을 권선구 관할 구·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준점을 사업시행자 또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적기준점 1,958점에 대하여 원·근경 현장사진을 촬영 후 4월까지 지적도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2월까지 정보통신팀의 협조로 구·동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 및 폐지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도로명주소를 생활속으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번식 주소체계가 2014년 전면 도로명주소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정비, 주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 정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587개의 도로구간과 1만 7,592개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정비하겠으며, 신축, 철거 및 멸실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트윗, 민원실 내 알림판,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주민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신규 입주민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 구의 여건 및 특성을 살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보다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이 없도록 조정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거 산정되는데 우리 구의 표준지는 782개로 1표준지당 평균 40～50필지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표준지와 개별지의 지가차이 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택해서 가격배율을 적용하므로 대부분의 일반토지는 표준지와 차이가 10% 이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20% 이상의 필지는 도시계획시설 저촉 및 공공용지로 토지 활용가치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지가상승요인이 예상되는 개발지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 가격권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대형 노면청소차 5대로 구 전역 4차선 이상 주요도로를 청소하고 소형 노면차 3대로 권선2동과 금호동, 곡선동 지역의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 청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대형 노면차 2대를 대·폐차하겠습니다. 각 동 가로환경미화원의 책임구역제 운영과 구 기동청소반 운영으로 깨끗한 가로청소와 수시 발생하는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시단속과 공한지 정비,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제 등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안전진단 서비스 실시입니다. 실내공기 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안전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시설 64개소와 법 적용 외 소규모시설 574개소 등 638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안전진단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3월 중 석면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을 원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측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측정 기본 5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준수사항 등 실내 환경 개선 방안을 지도하여 실내공기로 인한 유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수질 및 대기,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54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절별 취약시기 및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영세업소에 대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이 있는 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공사 집중시기인 3월～6월까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54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을 추진하여 식량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1,392개소의 좋은 식단 적용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영업장 면적 120㎡ 이상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83개소를 중점 추진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 실시하고 바람직한 식습관 교육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이용업소 1,135개소와 식품위생업소 3,615개소 등 총 4,750개소의 위생업소와 재래시장, 학교주변 취약업소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감시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중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162개소와 대형음식점 42개소 등 20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는 하반기에 재점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식중독 비상근무체계 운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수원시 효도업소 인센티브 혜택 및 참여업소 확대로 어르신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34개소 등 76개소의 효도업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5%～50%까지 자율적으로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4월 중 효도업소 운영실태 파악과 함께 참여업소 신청을 받아 5월 중 확대 지정하고 효도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및 효도업소 홍보, 모범음식점 또는 우수업소로 지정, 우수업소 표창실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기타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는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 등 조치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2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 안내는 안내판 및 태양광 수질신호등으로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에는 단수조치와 함께 검사결과 안내 표시를 하고 약수터 수질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시에 개방하고 3회 연속 부적합 시에는 약수터를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 및 단속 가능한 기기도입 방안 강구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권선구는 2012년도에 차량용 블랙박스 16개를 구입하여 구·동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여 무단투기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기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습무단투기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에 배치하여 무단투기 사전 방지와 함께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철저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208개소 중 금년도 시료채취대상 101개소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전 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휴업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하여 가동 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청소년 음주 후 의도적 고발시 피해업주에게 적극적인 대처방안 홍보 및 안내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권선구 관내에서 지난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업소는 26개소였으며 행정처분업소 19개 업소 중 6개 업소에 대해 경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의도적 음주 후 고발로 인한 업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업주에게는 행정처분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사법처분 확정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으며 행정처분 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건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매년 시에서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전년도 사진과 비교,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판독결과가 내려오면 현지 조사 및 공부확인 판정을 7월 말까지 하고 8월부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현황 알림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권선구 홈페이지 내 매월 건축 인·허가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2012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적법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조사를 4월～5월 말까지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행정처분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주는 사항, 방진막 미설치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여부, 가설울타리 등 안전 및 위해방지시설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건축공사장 유지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권선구에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세류동 125-3번지 고려연립 등 60개소와 옹벽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영업 및 임대차계획 등 민원인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건축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다섯 가지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항측 단속을 적극 홍보하여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이나 각종 교육 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수주택 피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복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기 시 지하층 주거용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공가 방치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 각 동 자율방범대 및 주민센터에 수시로 순찰 협조를 요청하여 범죄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유자에게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내 함바식당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내에서 건축 관계자에게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여 지역 상권 및 중소상인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축과 직원들 모두는 권선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건설과장 이범식입니다. 건설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하천 개·보수 및 정비입니다. 관내 4개소의 지방하천과 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제방 및 하상을 정비하고 하천 내 시설물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수원천 및 서호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수원천 및 서호천의 하천 보존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내 운동시설 등을 정비하고 제초작업을 추진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입니다.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유수 흐름을 도모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사업비로 하상준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10억 원의 예산으로 4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영오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입니다. 오목천동 수영오거리에서 군부대 구간 하수도 관경 부족으로 인한 하수역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관경을 45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고색동 혜성주택 일원 하수도 정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고색동 혜성주택 주변의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입북동 일원 하수도 정비입니다. 하수관로가 미비한 입북동 지역에 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영신여고 앞 하수도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배수가 주택가로 유입되는 오목천동 영신여고 앞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평동로 하수도 교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저지대로서 우기 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평동지역에 대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관경을 600㎜에서 8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하천공사 시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권선구에서는 2011년부터 하천공사 전에 수원시 하천유역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홍수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및 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권선구에서는 매년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우수전, 맨홀, 하수도 관로 등의 정비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관의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펌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각종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관내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권선구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53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그러셨는데 폐수배출업소가 205개 쭉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비행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거기도 배출원이 있죠? (시간경과)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입북동 장수지팡이 제작을 완료해서 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셨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일반 출마예상자가 그것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단투기지역을 감시카메라로 단속하는데 블랙박스 등 17대, 차량용 블랙박스가 16대, 이동식이 1대해서 17대더라고요. 고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고정식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시에서 구운동에다 설치한 것이 1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속은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주간에만 하는 거예요? 야간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야간에는 누가, 구에 이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구하고 동에서 무단투기상습지역하고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 단속해 달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차를 설치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다음날 아침에 보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작년에 208건에 대해서 무단투기 행위는 확인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원확인을 해서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단속을 208건이나 해서 한 사람도 단속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겠어요?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전에 권선구에는 에코스테이션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여덟 곳인가 몇 곳이, 지금도 있습니까? 여덟 곳이었나!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도 8개가 있습니다.

8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것은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수원천변에 있는 8개소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지역 5개소를 이전 설치했습니다. 이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옮겼지 실제 운영은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여기 보니 양심화분 이렇게 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단속실적 없이 하시면 사실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여기 중에 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수거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것은 시 방침도 그렇고요, 저희도 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방치했다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게 한 다음에 치워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무단쓰레기는 완전히 냄새가 나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확실하게 계도를 하시고 다음에 민원이 생겨도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도 하시고 이렇게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지 민원이 생긴다 해서 그냥 치워주고 또 그냥 하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하시려면 확실하게 사전에 계도도 하고 실행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지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거하지 말고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원인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서로 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그 지역 주민들과 그 동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주일만 있다가 치워주면 당연히 일주일만 참으면 되고 보름 있다 치워주면 보름만 참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다가갈 문제가, 그래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온정주의가 있어서 “아유, 그래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치워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정책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소위 불법투기가 거의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70%, 90%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고 소위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우리가 방치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강한 정책, 강한 행정을 위한, 청소행정만큼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듯이 실천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구청에서도 그러한 노력에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권선구를 위해서 2012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좋은 꿈 꾸셨어요? 안 꾸셨나봐! 작년에 고생하신 만큼 올해 좋은 곳으로 발령 받으셔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 토지정보과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들어가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구분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구분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에서만, 조사·산정·결정까지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재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노라고 그랬거든요, 시민이 참여해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복되지 않게 시하고 다 협조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적기준점이 동네 다니다 보면 점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예.

이것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건축이나 도로 그런 것, 그러니까 재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 측량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새로운, 본인의 사유지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택지개발이나,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건축사나 그쪽 건설현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데 인근에 자기 집을 짓거나 이럴 경우에도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사용하게 되죠.

일반 민원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기준점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적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지역의 인근 원거리 사진하고 근처 가까운 거리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시공사 같은 경우도 그것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공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학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세 분들 새로 뽑거든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3명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분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도 이왕이면 구도심권이 많은 곳에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선구에 혹시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시에서 정한 정원이 74명인데 현재 72명 있어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 있으면 청소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권선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애써보세요. 항상 구도심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이것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장안구가 솔직히 잘 하신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안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폐수배출업소가 잘 점검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박영필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5쪽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구에 따로 이것을, 정확하게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건축과장 박영필 : 구에서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보인다 싶으면 시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건물 연도수가 오래된 것이 권선구에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을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네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런 부분을 시는 어떻게 보면 구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구에서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릴 것은 83쪽 폐가·공가 현황에 보면 솔직히, 지금 세류3동만 나와 있는데 세류2동 동주민센터 주차장 옆에 폐가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박영필 :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장님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예.

그게 오래됐고 건축을 새로 신축하기에는 옆의 축대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그냥 폐가로 소유주가 놔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을 보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빠르고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범식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수원천 재해예방사업이 올해 착공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올 4월에 착공된다고 그랬거든요.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수원천변 옆에 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하고 생태공원이 연결될 수 있게, 수원천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행장 안에 수원천 흐르는 데 보니까 보수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비행장에서 안 해주나봐요?

건설과장 이범식 : 하천은 나름대로 저희가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해예방사업 할 때 보니까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점검 하셔서 보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권선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우리 권선구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구의 역점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구 도심권으로 중심상권 지역이면서도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순찰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성숙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그들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 휴식문화와 활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9월 행궁동 일원에서 개최되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3년차인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구에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교육, 워크숍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 관·학 연계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명자·이현구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건설과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신 건과 관련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건설과 예산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마을만들기사업 주체에게 홍보하고 사업 공모 때마다 사업선정 권한이 있는 마을만들기추진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에 건설과 예산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의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도 산정대상 2만 7,400필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의 토지특성조사 실시 및 각종 개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지가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1,201점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도색을 추진하여 망실 및 훼손 발생분은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고 자연 망실분은 자체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보다 과도하게 상향 및 하향이 없도록 조정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토지는 표준지와 지가 차이가 10% 내로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추진하여 지가를 균형 있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책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의 정착을 위한 철저한 홍보와 준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법적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안녕하세요.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입니다. 4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 또는 취약지별 맞춤형 청소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강화 및 자율청소제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신속한 청소민원을 위한 기동반 상시운영과 관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이동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해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를 운영,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무단투기 근절 「골목길 양심 갤러리」운영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상습투기지역 6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무단투기 장면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 갤러리 게시판을 설치 운영 상습투기지역의 인근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 건물소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오염을 저감토록 관리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법정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114개소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법정대상 외 시설 252개소 등 총 368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냉·온수기 약수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및 깨끗한 약수터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영세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환경전문가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해 기술지원 및 실습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가이드북을 제작 배부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 자발적인 환경관리와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9쪽 식품위생 가이드북 제작 보급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등 기존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모범, 좋은식단 실천 안내, 온라인 교육, 원산지 표시 안내 등이 수록된 식품위생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영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위생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및 위생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집단 식중독 우려업소를 특별 관리하겠으며, 식품유통·판매업소와 학교주변 위해 업소를 분기 1회 점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1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위반사항 사례 및 주요 법규 안내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 시민 건강 증진 및 선진 위생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화성행궁 주변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화성행궁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촌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올해는 “생태교통 수원 2013”과 연계하여 음식문화촌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원맛집 콘텐츠 연계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효도업소에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참여업소를 많이 늘려 어르신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효도업소는 총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로는 표창 6개소, 콘텐츠 제작 23개소, 홈페이지 게재, 수원맛집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 참여업소 표창,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는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에 부적합 약수터는 없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강력 단속 요망에 대하여는, 대상업소는 일반, 휴게·제과점 등을 포함 총 4,086개소며 올해부터는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까지 표기대상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 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감시카메라 운영을 효율적이며 단속 가능한 기기도입 또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이동형 감시카메라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에 양심 갤러리 게시판을 설치 무단투기 행위 장면을 게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는, 관내 폐수배출사업장은 총 69개소가 있으며 2012년 조치사항으로는 시료채취 가능업소 37개소 중 21개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시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불법건축행위 홍보 등 예방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결과 매년 건축위반행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전년도 미정비 불법건축물을 지속 정비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동산 압류, 건축물대장 등재, 통장압류 등을 하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 등 예방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경관조성을 위한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271건의 가설건축물과 5개소의 공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주의 관리주체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재난안전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및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장 예금압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도심지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연 3회에 걸쳐 연립주택 37개소, 옹벽 및 석축 4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41개소와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 3개소, 옹벽 2개소 등 4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적발 시에는 경기도민안전점검청구제도를 통해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하도록 안전조치를 통보하는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공가주택이 125개 동이 있고 지난해 볼라벤 등 태풍·호우 침수피해로 95건의 침수주택이 발생하여 신속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동 주민센터,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태풍 등 집중호우로 침수 및 파손주택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한 노후 옥외광고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명예건축과장」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건축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전문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원 건축사협회와 2011년도부터 협약을 체결 모범적으로 건축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서, 금년에도 수원 건축사협회 회원들과 매주 월요일～금요일 1시～5시까지 1일 4시간씩 우리 구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명예건축과장 창구에서 80여 명의 건축사가 순번제로 자원봉사 근무를 함으로써 전문적인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통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7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도심속 쉼터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수원천에 2.55㎞, 서호천 1.22㎞ 등 총 3.77㎞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2월까지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1억 440만 원이 되겠으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산책로 정비, 하천 준설, 시설물 보수에 9,440만 원, 분수대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6월 우기 전에 서호천 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기타 서호천 및 수원천에 대한 시설물 및 산책로 보수공사는 3월～10월까지 추진하며 금년 4월～6월까지 수원천 분수대 노즐교체와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347,135m의 하수관로가 있으며 합류식이 79.6%인 276,284m, 분류식이 20.4%인 70,851m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와 관거 준설, 우수전 및 맨홀정비공사, 하수박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의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5억 중 2억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3억은 하수도 교체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1월～10월까지 긴급보수공사 추진하고 하수도 교체는 3월～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하수관거 준설과 우수전 및 맨홀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박스 보수공사는 장다리천 하수박스 바닥설치 공사는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고 기타 하수박스 단면보수공사는 10월까지 추진하여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대상지의 신속한 정비 및 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관거 준설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구도심지 하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궁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억 등 총 1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개 사업을 사전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궁동 일원 하수관로 공사는 생태교통 시범사업 이전인 금년 9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1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2월에 착수해서 9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로 하수박스 공사와 남수동 하수박스 공사는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월 중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월에 발주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산로3가 95-1번지선 하수관 정비공사와 76-6번지선 하수관 정비공사는 2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하수박스 보수공사를 통해 하수박스에서 발생된 균열, 철근 노출 등 내구성 저하요인에 대하여 보수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 확보 및 내구연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원천 및 서호천의 하천 준설과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에는 수원시 하천유역네트워크 등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득해 친환경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홍수대비 체계적인 대책 및 정비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주요 구도심지가 집중된 지역으로 주요노선 하수시설물이 노후된 바 우기대비 6월 이전에 하수도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 맨홀, 우수전 정비 및 하수관 교체와 비굴착 보수 등 관거 재정비로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태세 구축 및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각종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이 없도록 다양한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추진하는 하수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시행 시 우리 시에 면허를 두고 있는 상·하수도 업체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작년 한 해 팔달구도 권선구와 마찬가지로 구도심권이 많아서 일하시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께 44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 운영이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이것이 독거노인 상대로 대형폐기물을 대신 치워주는 것 같은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대형폐기물만 하지 마시고 솔직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독거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분들도 봄에 한 번 대청소를 해주는 봉사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고 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독거노인이오?

예,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어르신들이 집안 청소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청소를 한 번 해주시고 버리실 것 버려주시면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제도 같아서 확대해서 올해는 그런 봉사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재섭 과장님께, 68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것 지금 육안으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D등급이,

정밀검사인가요, 아니면 육안점검인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점검은 육안점검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밀검사를 해요. 아시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협조공문이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팔달구도 구도심권이 많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시와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있잖아요? 거기 상반기에 철거 들어가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비산먼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물을 뿌리면서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면 비산먼지가 지금 살고 있는 주위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철저하게 비산먼지 단속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석면까지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열호 과장님께, 수원천하고 서호천 준설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83쪽이요. 제가 겪어보니까 서호천이나 수원천 하류가 권선구예요. 그리고 중류가 팔달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준설을 항상 보면 늦게 하세요. 그래서 장마철에 준설하지 않은 모래들이 다 하류로 오다 보니까 권선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준설비가. 그래서 어차피 준설비용 예산이 섰으니까 이왕이면 장마 전에 준설을 모두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상에 우기 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종합민원과장님, 영통구에 보면 매탄4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주공에서 옛날에 지었던 도로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공에서 지었을 때 도로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수원시에 정리된 것이 없더라고요. 영통구에 계셨으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20년 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영통구에 없었고 시에 있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만주공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그 당시 아마 거기에서 경기도지사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로 업무이관이 안 됐던 것인데,

저는 그 관계를 매탄4단지·5단지, 우만1단지·2단지 그래서 민원이 지금 있잖아요? 1단지·2단지 도로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분쟁이,

구주택에 살던 사람들하고 민원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맨 처음 허가 내줄 때 지적 사항, 지적 같은 것 해서 그때 그것을 도에다 내면서 시로도 안 옵니까, 그 서류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요, 제가 서류는,

건축허가 낼 때 도로 구분하고 이런 것을,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공무원간 협의) 글쎄요, 그 관계 서류는 시의 아파트 사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적하고 허가 낼 때 서류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10년입니다.

10년이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니, 그 서류는 영구요.

영구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제가 영구냐 아니냐,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물어보면 20몇 년 돼서 서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대답이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적 분할하고 뭐 하는 것이, 그 서류가 주공에서 경기도하고 허가사항이라 경기도에 하지만 수원으로도 이관돼서 우리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1·2단지는 팔달구청 관할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에서 그 지적사항은 영구 보관이니까 갖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원 서류가 있죠.

원 서류 갖고 있는 것이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사업계획승인 부본이죠, 부본. 정본은 도에 있고 시에 있고 그게 있을 겁니다.

부본 갖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영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위생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희옥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거점배출 수거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시설물을 만드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에코스테이션입니다.

권선구에 하는 에코스테이션하고 같은 그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갤러리는 몇 곳이나,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CCTV가 여섯 군데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같이,

그 밑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설치하는 겁니다.

보니까 작년 2012년도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5월에 처음 설치하셔서 그러면 6개월 후인 11월에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보통 몇 개월씩, 한 6개월씩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올해는 4개월 기간을 둬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 지나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2개월 했으니까 앞으로 2개월 후에는 다른 데로 옮기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12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1월부터 시행되니까 4월 말까지 운영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5월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단속한 건수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설치, 금년에 더 증설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산 안 세웠습니다.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웠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무단투기는 정말로 어느 정도 근절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같은 얘기가 지적되고, 팔달구에는 고정식으로 돼 있는 CCTV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강력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고, 특히 여름 같은 때 무단투기 되고 단속도 안 되고 하는 것은 수거를 하지 말자, 미수거 정책도 쓰려고 하는데 팔달구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선구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려면 철저하게 제대로 단속을 미수거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며칠 방치해 놓으니까 민원이 생겨서 며칠 있다가, 5일이고 일주일 있다 민원이 생기니까 그냥 또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근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투기는 우리 팔달구가 제일 심하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과연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과 시행계획들이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갤러리, CCTV 이런 것 가지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 권선구에 주문한 것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설령 무단투기는 수거해 가지 않는다든지, 무단투기 수거 안 하고 쌓이면 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되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도 저희들이 할 테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팔달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무단투기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특히 우리 팔달구는. 경로당 자원을 활용하든 지역의 어떤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활용하든 해서 직접적으로 거점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가 특히 개입해서. 관리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 못 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면 그것은 우리 수거업체가 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과 동사무소가 책임지도록.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4개 구 통일시켜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10명 이상씩 감시단을 추천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니, 수원시 전체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팔달구가 제일 심하다니까! 이것은 팔달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구가 따라올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계획을 올해 업무보고에 냈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는 안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주변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협조해서 한 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팔달구가 평균 70%, 어디 특정지역은 90%, 자꾸 외국인들이 버린다 이렇게 형상만 가지고 우리가 탄식할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강력한 어떤 청소행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렇게 안 하던, 과거에는 사실 온정주의 차원에서 그냥 실어다 주고 그랬습니다만 이래서는 너무 비율이 높아지고 도덕적 해이가 난무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무단투기 악습의 고리를 끊어주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과 우리 시가, 또 저희 의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위생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정기점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가는데 언제 나간다고 알려주고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사전에 홍보를 할 때도 있고 불시에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젓번 행감 때 시 위생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리 알려주고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각 위생업체에 불시에 나가는 것을 공문 다 띄워서, 그러면 경각심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공문을 보내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히 배달업체 위생관리가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제가 가서 보면 엄청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팔달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문으로 먼저 다 보낸 다음에 불시검문으로 해서 항상 깨끗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D급이 다섯 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5m 이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옹벽이? 높이가 5m 이상, 설명 자료에 보면 5m 이하인 것은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여름에 폭우 때, 장마 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걸어가다 다치고 그러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여름만 아니라 봄도 그렇죠. 봄도 해빙기 되면 풀리고 하니까, 만약 D급이라고 그러면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렇죠.

건물이나 옹벽 자체가. 거기의 조치를 지금 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양재섭 : 조치를 저희가 D급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응급복구로 기본적인 것은 해준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여튼 복구를 해주든가 아니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천막을 쳐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팔달구가 소위 원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광범위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팔달구 청사도 신청사 건축하고 있고 또 10구단도 유치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