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2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 조례는 사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용역에 관련돼서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위원들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더욱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전통제를 받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과 정준이 의원, 이충열 의원, 이태환 의원, 김원식 의원,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그리고 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심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4항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제1항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정준이, 이충열, 이태환, 김원식, 윤형권, 안찬영 그리고 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제정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권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시민감사관의 수를 더 늘리는 거죠?

좀 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활동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례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정과 해제에 관련돼서 충족요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해제한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60%를 충족하면 또 해제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인 거죠, 그렇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예.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일단 충분히 하시고 이걸 종료한 이후에 토론에 관련돼서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까지 종결한 이후에 잠시 제가 정회를 신청해드릴게요. 거기에서 더 말씀을 나누시고요. 일단 질의·답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학교에 관련돼서 배정 희망을 먼저 묻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이게 만약 조례가 돼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농어촌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만한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세종고나 세종여고밖에 없는 거잖아요.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농어촌전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세종고나 세종여고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행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정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거기에서 결과를 봤을 때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도 나중에 학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를 하고 계신지 꼭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희망조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관련된 샘플링을 일단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에 저는 오히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단위에 다니는 중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보고 세종고나 세종여고를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치원중학교 아이들을 사실 조치원고등학교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의 학급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학교 부분에 관련돼서 파일을 늘려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고 국장님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그 부분도 꼭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로 일단 포함시키는 걸로 약속하는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과제에 꼭 넣어주시는 걸로 약속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바로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