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행정지원과장 이기복입니다. 기본현황과 2013년도 구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Healing Street 조성을 통한 휴먼시티 실현입니다. 관내 병·의원이 51개소 밀집된 아주로 일대를 중심으로 Healing Street 조성을 통하여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에코힐링 사업으로 친환경자연치유거리 조성과 1점포 1화분 갖기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푸드 힐링으로 건강음식점 지정, 지역 공동체 먹거리 체계 구축 등 맞춤형 힐링사업으로 찾아가는 콘서트 및 건강 강좌 개최, 환자기념일을 위한 꽃송이 전달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 힐링사업으로 아주로 일대 금연거리 조성, 구민참여운동인 미·인·대·칭 운동 등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여 구민의 일체감을 이끌어 내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구축으로 사람이 건강한 휴먼시티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사람 냄새 폴폴나는 영통 만들기 “구민과의 데이트” 운영입니다. 구민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운영의 날을 지정해서 구민 누구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4쪽, 영통구 개청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영통구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으로 구 개청 10주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구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구 개청 10주년 기념 구민참여 행사로 기념식수나 영통 희망잇기 메시지 공모, 원천리천 사랑 가족건강걷기 대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한마당 어울림 잔치 및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추억이 묻어나는 영통 옛 사진전, “그땐 그랬지…….”입니다. 영통구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각종 자료 등을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상설 전시 또는 각종 행사 시 순회 전시하여 빛바랜 사진 속에서 옛 정취를 느끼며 잔잔한 미소와 감동을 선사하고 구 변천과정의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구민과 소통하는 “young通 아고라”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e-영통 구정 토론방 운영으로 구정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고 young通 타운미팅 운영으로 지역현안 논의 및 구정홍보를 전개하며 관내 시·도의원님을 모시고 구정현안사업 및 토론회를 개최, 구정 특수시책 및 지역 특화사업 발표회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 및 신속 친절감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영통8888민원콜센터” 운영 내실화로 주민감동 행정구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불편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민원해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교신도시가 지난해 말 광교동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주민불편해소 전담반을 구성,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현장행정 강화로 주·야간 및 휴일과 조기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간담회 실시 등 주민불편사항 자체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구정 발전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 게시 등을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감동받는 감성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광교지구 신설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업무개시 광교동이 신설되었으며, 광교지구 내 인구증가로 2014년도 하반기 하동 소재 분동 예정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광교사업지구 내 대지 2,000㎡ 규모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50㎡로 사업 기간은 201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알리고 소통하는 알찬 구정 홍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연중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정 홍보 보도왕”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구정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 이해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구민을 위한 무료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저희 구청 정보화교육장 등 4개소에서 연간 1,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통한 구정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2013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앞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주민자치 월례회의 시 참석수당 지급 철저 계획을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참석부를 비치하여 회의 참석 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의 및 입찰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주기 바람.”에 대하여 향후 계획으로 공사나 용역 및 물품구입 시 특허, 특수공법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의 결원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을 잘 활용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동별 정원은 저희가 94명입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광교동 1명, 태장동 1명 등 2명이 지금 현재 결원으로 추후 인사요인 발생 시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체원 위촉 시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의 열린 공간제공으로 주민센터 문턱허물기로 센터 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 마련과 주민과의 허물없는 만남을 통해 단체원 등 가입을 권유하며, 다문화가정 인재발굴을 위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방범기동순찰대 우수지대 선정 시 연합대 의견을 반영하여 불시 점검한 사항도 반영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우수지대 선정 시에 영통구 연합대의 자체 평가와 구청 불시 지도점검결과 및 지대별 지원금 정산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41쪽,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운영하여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입니다. 학업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관내 10개 교 고등학교에 상·하반기 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서 맞춤형 고객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미니 북카페 운영 등 고객을 위한 편안한 쉼터 제공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속 처리와 처리결과 통보, 개명, 사망 신고 시 사후처리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알리미 운영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처리 후 즉시 처리결과를 SMS로 통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가능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홍봉순입니다. 영통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공평과세 및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과세체계를 확립함과 더불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고 공감받는 세정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휴먼세정 구현 및 지방세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55쪽,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세수목표액은 시 세입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3,586억 원이 되겠으며, 우리 구 세입 여건은 삼성전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광교지구 입주에 따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및 징수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납세자 편의,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은닉, 탈루세원 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없는 세원관리로는 비과세 감면 및 미신고 상속 등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총 851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생업 및 보철용 자동차감면분과 미신고 상속부동산 등 취약분야를 더욱더 중점 관리하여 누수없는 세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현미경 실사를 통한 정확하고 완벽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 입주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함과 더불어 특히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수없는 세원관리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납세 홍보로 납세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2012년 12월 1일 현재 체납액은 144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발생 체납액 330억 원 중 180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56.4%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더불어 특히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과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독려반 편성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조기 정리 추진으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효율적 정리 추진에 대하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뒤에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무적대포차량 정리 전담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2012년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은 954대에 체납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명 무적대포차량 및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 실시로 조세질서 확립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차량인도 명령 추진과 더불어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무적대포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소 및 조세질서 확립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니 세외수입 체납액의 철저한 원인분석 및 독려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통구는 2012년 12월 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 46억 원 대비 정리액은 34억 원이며, 미수액은 12억 원으로 정리율 73.4%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와 조기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및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책임징수반 운영과 동시에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물가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물가 가격동향 물가모니터요원 9명을 활용하여 65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조사를 매월 3회 실시하고 물가감시활동과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홍보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매주 목요일을 공직자 전통시장 보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장년 실업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개발하여 우수한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고자 4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여 3단계 추진하여 영통구에서는 단계별로 45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으로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벼농사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은 4월～6월까지 신청접수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대상을 확정한 후 고정형은 12월에, 변동형은 2013년 3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즐길거리가 풍성한 구매탄시장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구매탄 전통시장 내 문화공간 예술활동을 접목시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전통시장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상·하반기 민간단체 위탁 후 전문위탁업체의 관리를 통한 지역동아리,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및 시민, 학교, 동아리 등과 즉석 노래자랑 등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속 농사체험으로 식물과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옥상이 있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3월～10월까지 영농지도를 통해 작물을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재배작물로는 상추, 부추 등 채소류이며, 도시공간에서 흙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환경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유기동물 발생 및 인계사항은 도표 내용과 같으며 구 자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유기동물 발생 시 근무시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평일 18시 이후부터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 및 인계를 받아 임시보호소에 보관 후 평일 근무시간 9시에 위탁관리기관에 인계하며, 우리 구에서는 위 내용을 정확하게 관리대장 및 인수인계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인계인수 및 관리 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금년도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건축, 이의동, 광교동 동사무소 개청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네, 가능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직불금!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도 농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43 농가가 신청해서 약 1,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공무원과 협의) 저희도 일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래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이 전체,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국비입니다. 국비 중에서 전년, 쌀 평균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대포차량이오?

세무과장 홍봉순 : (공무원과 협의) 2012년도에 6건에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멀리 출장도 갑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추적해 가지고 그 차가 타 시에 가 있으면 그 쪽으로,

세무과장 홍봉순 :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기계로,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지금 다른 데 차량도 수원시에서 하면 다 그 차가 얼마 체납된 것이 다 나옵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체납세 때문에 나가다 보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라 체납세를 하다보면 걸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과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2011년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9,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자료확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전년도는 2011년 이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아니요, 아니요, 아니오! 그 전에 계속, 과년도는 2011년 그 전 것 다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현년도는 당해연도만 말하는 것이고, 과년도는 계속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2012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다하고 저희는 취합하는,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아, 세외수입이 지금 지방세보다 앞으로는 세외수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지하게 되고! 세외수입 전담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상속세요!

세무과장 홍봉순 : 상속세는요?

세무과장 홍봉순 :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속세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세에요!

세무과장 홍봉순 : 네.

세무과장 홍봉순 : 그것은,

세무과장 홍봉순 : 위에서,

세무과장 홍봉순 :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세무과장 홍봉순 : 글쎄,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지, 세무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홍봉순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