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간부 공무원과의 멘토링제 실시 등으로 고충상담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지속 실시에 대하여는, 현재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의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로사항 청취 등 고충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4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이탈 방지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 운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따뜻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노후화된 불량 민방위 장비 즉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 장비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불량 장비는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 제출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1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검사 결과, 건수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량 수질검사가 없도록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31쪽,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8월 1일～2013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2013년 4월～12월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교통표지판, 노상주차장 등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시기별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666개 노선에 207㎞의 도로가 있습니다. 단속인 18명과 단속장비 CCTV 25대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즉시 단속지역과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 계속 엄격하고 공정한 주차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년도가 22만 건에 약 100억 정도, 현 년도가 3만 4,000건에 13억 정도 체납되어서 총 25만 건에 117억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된 내용에 대해,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독촉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1년도에 대한 것은 채권 확보 등 압류 조치토록 하고 과년도 100만 원 이상 2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홍보 강화로 미배정 주차면을 전면 배정토록 할 것”이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된 사항은, 지금 다른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궁동과 화서2동·우만2동이, 페이지 39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 차질 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1만 1,964명이나 되고 많은 액수는 한 사람이 274건에 1,470만 원이나 체납하고 있음에 따라서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월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년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된 내역을 통합고지서로 해서 연 2회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거주자 우선주차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주차공간부터 확보한 후 시행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맨 앞장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만2동과 화서2동·행궁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분들이 반대하는 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의견을 한 번 여쭤봐서 전과 똑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앞쪽 38쪽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쪽 “교통유발부담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로 완납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2012년도 체납분이 275건에 13억 600만 원, 과년도가 481건에 29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2억 8,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독촉장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전화 독려 등 체납세 납부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압류 등 채권을 조기 확보해서 징수토록 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시범구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도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간판을 정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 본청에서 추진 완료한 공방거리 등 간판정비 시범가로 4개 구간에 대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타 지역·타 업소 지역으로 전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주변 거리를 활성화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조성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아름다운 간판의 시간 자료 및 각종 옥외 광고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간판의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여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형성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53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효율적 정비와 6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태세 구축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인계동 743번지 수원공고 담 옆 도로확장 공사는 총 연장 40m에 폭 6m로서 소요사업비가 6억 2,400이 되겠습니다. 금년 확보 예산은 보상비와 설계비 등 3억 2,200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에 7월～11월 사이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인계동 소로 3-67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본 지역은 영통구와 접한 신미주 아파트 주변 도로로서, 일부 우리 구역만 미개설된 지역으로서 총 연장 80m에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 예산 7억 5,000 중 보상비 6억 5,000만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을 2월 중 완료하고 3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를 통해서 7월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창룡대로 10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70m에 2,000만 원 등 총 18건에 4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월～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소규모 도로 정비에 7억 등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와 공동구 유지 관리 등에 11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추진 분야는 도로포장 정비와 보도블록, L형측구, 경계석 정비,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노후선로 교체와 공동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균열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 보수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등·보안등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대로 도로정비 시청사거리～못골사거리 간 아스콘 포장정비 2.5㎞에 3억 등 총 6개 사업에 13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노후·파손된 아스콘 포장정비와 보도블록, 경계석, L형측구 정비,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정비와 볼라드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보수 및 보도구간 내 파손된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로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과 비규격 볼라드 철거, 보도정비로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71쪽까지는 저희 위치도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강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는 남수동·매향동 일원에 도로정비 150a와 보도정비 26a 등에 3억 5,000과 보안등은 행궁동 일원 LED 보안등 교체 3억,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에 2억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관내 취약지역의 일제 도로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 LED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탄소배출량 저감정책 반영 및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관내 자전거 도로 정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파손된 팔달구 화서2동 일원과 정조로 주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2.4㎞를 정비해나가는 사업으로서 총 2억 3,000이 소요되겠으며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제공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참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매산로 보행환경 정비에 2억 5,000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사업을 준공,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을 위한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86쪽까지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원육교 신축 이음부 보수와 우만고가차도 정비, 동수원 고가차도 배수로 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량의 난간 바닥정비와 교량 신축 이음부 정비, 또한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및 배수로 정비와 교량 균열보수 및 도장, 교량 및 고가차도의 정밀점검 사업을 우기 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신풍동·장안동 골목길 정비입니다. 생태교통 시범사업 지역인 팔달구 신풍동·장안동 일원에 옛길 포장사업과 옛길로 연결되는 골목길 녹지 공간 조성, 골목길 담장 헐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본 예산에 5억과 명시이월된 예산 3억 등 8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 3월～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 환경국 생태교통추진단에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우리 구에 내려 보내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3월 착공, 생태교통 시범사업 이전인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본 설해대책 추진은 예년과 같이 동일한 추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 구도심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은 2월～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면적이 1,637㎡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 도로변 꽃길 조성은 수원역로터리 꽃동산 조성 등 7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민 안전강화지구 꽃길 조성은 지동사거리 교통섬 등 4개 사업에 8,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색 있는 초화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조성 및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2월～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수대로 등 51개의 가로수 노선과 공공녹지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가로수 수형조절 팔달로 등 15개 노선에 6,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억 3,630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공공녹지 124개소 2억 6,400만 원을 포함 5억 2,000 등 총 9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요 노선의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민원해소 및 도시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체계적인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012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가로정원 및 테마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팔달구 행궁동인 신풍동·장안동 일원 생태교통 시범사업 추진 사업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은 2월에 착공해서 9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전통 테마꽃길 및 거리정원 조성과 가로수 테마 가로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 추진 후 2013년도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목과 꽃이 어우러지는 시범지역 조성으로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가로수 전지를 할 시에는 봄에 아주 확실하게 전지하여 당해연도 다시 전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테마전지 구간 및 꽃가루 피해 민원해소를 위한 구간에 대하여는 연 2회 전지를 실시하며, 그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연 1회 강전지 실시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보·차도 점용 시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사전 안내를 통해서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자 파악 후 현 점용자 명의로 부과 및 실제 점용자의 주소지 변경사항을 점용료 부과 전 파악하여 고지서 반송 최소화와 점용료 부과 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에 관한 사전 안내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가로수 방제작업을 수시로 하여 병충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병충해 발생에 따른 수시 예찰을 실시하고 상가·주택가 밀집지역 등 지상 방제로 인한 약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방제를 수시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W자형 경계석 개선사업 계획 시 문제점 파악 후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26일 제정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은 횡단보도 폭 전체 경계석 턱 낮춤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횡단보도 정비 시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며, 보도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볼라드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완충녹지 정비 및 관리 시 인조경계목을 전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다양한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완충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도 493m의 녹지 인조경계목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화서동 코오롱 우성아파트 주변 완충녹지 411m에 대하여 인조경계목 설치를 통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밀식목 이식 및 다양한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녹지대 하층식생 조성을 통해 나대지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 자료,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작년에 확보했던 염화칼슘은 1,357톤 썼고요, 올해 현재 확보한 440톤 중에서 85톤, 해서 1,442톤을 썼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올해 확보해야 할 양이 862톤인데 현재 440톤만 들어왔고요, 전체 확보되면 777톤 정도가 현재 남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시 재난안전과에서 사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그런 수종이 있을 때는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수종이 있는 데는,

건설과장 조열호 : 아, 그것은 현재 원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빈센트 병원 가는 쪽으로 은행나무는 원형으로 전지 전정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예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현재 팔달문 쪽에는 칭찬하는 글이 인터넷에도 올라왔었고, 의견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한 번 강전정하는 것보다는 약전정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요, 비용은 조금 일부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것은 함께 해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그 부분은, 저희는 무인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단속만 하지,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네, 저희들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저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환경국에 있는 생태추진단에서 용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관 디자인까지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 의견도 포함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경제교통과장 최관순 : 예. (“1분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