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첫 임시회에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각종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활기찬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친근한 현장행정 구현과 쾌적한 환경의 푸른 자연도시 조성, 배려와 나눔의 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을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웃음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신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해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계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7개소에 1억 5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 및 공부방 특화사업으로 3개소에 1,440만 원을 저소득층 영어학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선도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연 4～5회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8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체조교실 등 1개 동 1종목 이상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10개 종목 내외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한 영화동 등 3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지속 관리하고 장안구 여성축구단을 지속 운영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한 청소년 문화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자녀, 외동 자녀 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저소득 청소년 문학기행 실시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동별 2개소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사업으로는 외자녀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문고별 10명씩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독서왕 선발을 분기별 1회, 전통 예절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재미있고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모습 동영상 모음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및 지역예술인 등의 공연으로 그동안의 노고 격려와 봉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197개소를 포함 290여 개의 유통관련업이 등록 영업 중에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 299개소에 대한 유통관련업 지도 점검 실시와 상반기 중 정기교육 및 유통관련업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건전한 유통관련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운영입니다. 일상적인 음악회나 공연을 탈피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달빛 영화 산책은 지난해 조원권, 연무권, 정자권, 율전권 등 4개 권역을 순회하여 식전공연으로 지역동아리 발표 기회 제공과 감동 있는 가족영화 상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수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찾아가는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입니다. 공연 봉사를 원하는 동아리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를 접수하고 평소 공연관람 기회가 거의 없는 소외계층 시설을 접수받아 찾아가는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여 작지만 감동 있는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 25, 26쪽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실 강사 선발 시 테솔(TESOL) 등 전문적인 영어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교육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방별 영어강사 선발 시 테솔 등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토록 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족구 등 신규종목 신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족구종목은 2011년부터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스쿼시 종목을 추가 10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양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차양호입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은둔형 취약계층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중 단독가구로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와 단절한 채 홀로 생활하는 취약계층 90명을 대상으로 주 5회 유제품 배달 시 안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2,281가구 3,529명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관이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나눔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간부공무원과 1:1 결연사업 추진, 동 실정에 맞는 이웃돕기 추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독지가의 성금 모금 등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총 4,816명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요양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급여신청 통합조사 및 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8개 사업 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로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방지와 서비스 누락자가 없도록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 복지위원의 결식주민 배고픔 노(NO) 사업입니다. 끼니 해결이 어려운 주민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각 동 주민센터 복지위원의 활동으로 결식주민 발견 시 사랑의 쌀독이나 후원자를 연결하여 백미를 지원해 주거나 음식점, 종교단체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결식주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 회의와 공공,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서비스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안구에 있는 107개소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사회봉사 활동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충효교실 운영,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안전점검 실시, 집기류 지원, 영세 노인 고희 효도관광, 독거노인 안부확인, 동별 경로잔치 개최 등으로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영화동 경로당 신축공사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161-5번지이며 토지면적 280㎡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6억 491만 원으로 토지매입, 건축허가 및 설계용역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건축비 3억 9,100만 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5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효사랑 지원금,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미래의 꿈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다문화 아동과 함께 하는 인형극 교육,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저소득 자녀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체험학습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입니다. 청소년 양성 평등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성 윤리관과 가치관 정립으로 성숙한 인격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638가구 1,704명에 대하여 급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따뜻한 위로가 되는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저소득 아동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1,424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50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건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27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위생관리, 회계운영 등의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보육 교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4쪽 동별 경로잔치 행사 추진 시 어르신, 자원봉사자, 단체원 등의 의견을 교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잔치 방안 모색에 관하여는 경로잔치 추진 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각 동별 노인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각종 단체 등을 통하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효율적인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경로잔치 예산은 1억 4,240만 원으로 2012년 1억 750만 원보다 3,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어린이 허위등록 등 부당하게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지도 감독 철저에 관하여는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 275개소에 종사하는 원장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부당지급 사례 위주로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식품 위생관련 합동 점검, 여름철 식중독 관련 점검, 안전관리 점검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석면검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연면적 430㎡ 이상 법정 석면검사 대상 어린이집 13개소 외에 262개소 어린이집에도 석면검사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어린이집 개보수 시에 석면 함유 건축물 자재를 사용치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57쪽 어린이집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보관 시 시정명령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토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3호에 의거 시정명령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원장교육 참여율 제고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 별도 교육에 대하여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별도의 불참자 교육 시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사회복지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7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고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몇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23개소 있습니다.

23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10%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데요? 보통 아무리 낮아도 한 40%던데 왜 우리 장안구만 평가인증이 낮은가요? 10%는 조금 적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제가 착오했네요. 147개소요.

그렇겠죠, 한 50% 조금 넘네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는데도 다른 이름이나 혹은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다른 친척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든지 혹은 그 이름으로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조금 더 한번 검사 나갈 것 두 번 나가시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석면뿐만이 아니라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안구가 2011년도인가요, 원하는 곳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공기질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경로당하고 요양원하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실내공기질이 참 중요한 것인데 철저하게 해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니까 할 수 있으시면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면검사 같은 것 요즘도 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원시 석면검사 지지부진”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약간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석면으로 지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드는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이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한번 잘 쓰셔서 장안구 관내에서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 사례발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이런 것을 보고 받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아직은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어제부터 각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시키기 위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교육이 끝나봐야 성과가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이러면 그때그때 보고는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가 이것은 월별로 받을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임무라든지 이런 게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제 저희가 정자1동을 시작으로 복지협의체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사례가 발굴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분들이 보람도 얻으시고 뭔가 좀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잡아 주지 못하면 또 그냥 유야무야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업무가 바쁘시고 하더라도 복지협의체 회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주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 상담 이런 것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조 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가 보건소뿐 아니라 유관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센터 같은 데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하고도 하고 있고 복지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회 이슈와 문제가 되는 게 치매 어르신들 집을 나가셔서 행려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연계되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 어린이집 수요는 구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지금 일반주택은 신규 수요가 거의 없고 아파트는 입주 세대당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구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일반 주택은 거의 없고 신규 아파트.

신규 아파트 정도.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떨까요?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33쪽 좀 봐 주실래요. 은둔형 취약계층 안부확인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렇습니다.

여태껏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업은 처음 접해 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죠? 어느 분이 기획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저희 실무 직원이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한해서 저희가 하던 사업을 65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로 사시면서 대체로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정말 일을 찾아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저희 수원시민들에게 그런 휴머니티, 사람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구호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일을 찾아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일하는 자세가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하시는 게 일단 1년 정도 해보신 다음에 성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방문케어를 하다 보면 이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공황이나 우울증 이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분들이 자활이나 재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잘 만드셔서 4개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구청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일단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정말 일을 찾아서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양호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를 우리 구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개최라고 그래서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수원천 튤립축제를 이번에 제7회째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원천 재해예방사업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4월부터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게 수원천 튤립축제의 목적이 천변 문화를 꽃피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구근 식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구근 식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장소도 지금 현재 섭외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희가 장소를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호천변 법면 부지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호매실지구에 의료부지가 있는데 의료부지를 빌려서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7회까지 해 오면서 천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잘 진행되는 축제인데 이게 장소를 변동한다는 게 먼저 얘기도 나와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보류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천변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나서 그 바닥을 파냈을 때 거기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하고 나서도요.

아, 하고 나서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바닥을 파내기 때문에 거기 남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1m 이상 파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층만 깊어지는 것이지 주변 여건도 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주변까지 거의 다 파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공유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나와도 작은 면적이 나오지 튤립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향후 2014년도나 '15년도에도 여기 수원천변에서는 튤립축제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축제를 대체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향후에도 튤립축제는 수원천변에서 하기 힘들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설명이 안 되고 단순하게 올해만 사업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올해는 좀 보류하고 내년부터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지난해에 받을 때에는 수원천 하천 공사 관계로 해서 올해는 튤립축제를 하기 어려워서 권선구청 앞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야생화축제나 여러 가지 다른 행사로 기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도 축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취지라면 우리 한규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꼭 지난 튤립축제와 연속선상에서 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튤립축제가 처음 당초에 계획된 게 하천변에 미화 그런 형태로 튤립을 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축제로 승화시키자고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6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우선 하천을 파내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수원시 전체의 봄 축제가 없어지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해서 튤립축제가 사장되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봄 축제를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애매한데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이 매교교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매교교부터 10비 입구까지가 현재 둔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해 때 하천의 유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둔치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금년도에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치 흙을 걷어내면 거기에 맞게끔 식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금년도에 우리 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금년도 축제를 장소를 옮겨서 해보자, 검토한 끝에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LH에서 공사하는 지역 호매실고등학교 앞에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짓는 옆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LH에 요구를 해서 자전거길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서둔동사무소 뒤에 서호천에 대한 고수부지 정비를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가 식재를 해서 금년도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수원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하면 수변과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어찌 되었든 올해는 수원천에서 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안 의료부지에 야생화, 일단 첫 번째 안이 거기죠? 두 번째 안이 서호천이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사업단이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부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H에 저희가 협조 요청한 것은 장비와 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조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단지 우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국지적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적인 행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또 의료부지에 야생화 꽃밭을 또 만들고 이것은 아직 불투명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수원천 이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수원천 공사가 둔치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쌓인 복토를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향후에도 수원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오류가 있는 게 향후에도 수원천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천은 전부 다 둔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류부터 밑에까지 생태하천으로 해서 부지는 살려가면서 이런 가운데 유량을 확보하려고 걷어내는 작업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청장님, 징검다리 개념으로 올해만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LH 의료부지에다 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는데 하천공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덜 이해했는데 그렇게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이 축제를 할 수 있다,

2014년도에는 수원천 튤립축제가 꽃밭 사이즈는 좀 작아지더라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 하천공사와 준공계획 검토해서 연계되는 축제기 때문에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수원천에서 안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바에는, 일회성으로 올해만 LH 의료부지에서 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올해는 수원천에서 할 수 없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수원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LH 호매실 의료부지라든지 아니면 서호천 거기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예전처럼 수원천에서 튤립축제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아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동석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황구지천 주변에 나무 식재하고 병행해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황구지천을 자전거 길과 주민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구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또 시 사업소인 푸른녹지사업소에서도 팔색조길이라고 해서 포함되어서 황구지천에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권선구에서는 구간별로 해서 일단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황구지천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황구지천을 트래킹한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주변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전 수원시 구간을 올레길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범위 내에서는 푸른녹지사업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목천공원부터 위생처리사업소 거기까지는 양쪽 둑방길에 벚나무 식재가 되어서 산책로로서는 수원시에서 어느 천변보다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된 지역, 예를 들면 오목천교 다리부터 행정타운 그 위쪽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 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황구지천의 산업단지 주변은 벚꽃나무로 해서 아주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목천교부터 그 위 상류까지는 나무가 조성이 안 되어서 2010년부터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현재 활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주변과 2차적으로는 오목천교에서부터 행정타운까지 자전거 트래킹 길을 먼저 만들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도 나무를 더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은 지금 미비한 것을 금년도에 보완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거기는 저희가 마사토를 깐다든가 의자 같은 것을 놓고 시민이 또 아니면 주변 근로자가 걷고 싶게 만드는 거죠.

거기는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오목천교 위 상류 쪽으로 정비계획을 해야지,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 계획은 다 갖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장님하고도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가 잘 정비되면,

단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하천 중에서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 산책로로서는 거기 쫓아올 데가 없을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벚꽃 피는 계절에는 벚꽃이 만발해서 정말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한기 부의장님이나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중복을 피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행궁 옆 장안지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거기에다가 꽃밭을 조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높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여쭙는 것인데 이게 대체 부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까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연속성이 없다면 사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7회는 연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권선구청 사회복지과장 임강재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및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의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68세대 4,384명이며 추진계획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활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세대이며 추진계획은 기관, 자생단체, 시민 등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및 배부하고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명절 소외계층의 위문을 실시하겠으며 반찬나누기 사업, 사랑의 쌀독 운영 등 각 동별 이웃돕기 특수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희망키움 중·고등학생 대학 탐방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기업과 연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아동 등이며 2013년 1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MOU를 체결해서 저소득 아동 생필품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및 도시락 전달, 농어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저소득층 쌀 나누기 및 김장나누기, 복지시설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해서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대상은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 및 기존 복지대상자이며 추진계획은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 및 변경 신청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분야별 통합조사 담당 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며 복지대상자 전·출입, 소득 및 재산변동 등 행복e음을 반영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자료 관리 및 운영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야간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복지서비스 야간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추진계획은 상담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9시며 대상자는 복지서비스 신청자로서 임시, 일용노무 등 늦은 퇴근으로 저녁시간마다 상담이 가능한 자, 복합적인 문제로 연계서비스가 필요한 자, 복지서비스 신청 시 야간상담을 희망하는 자로서 상담 장소는 복지상담실 및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무한돌봄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입니다. 대상은 중점보호대상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비수급가구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추진절차는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점검, 사후관리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사례관리 담당자 및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및 타 복지시설과 협의하여 연계 처리하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극복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 저소득층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365일 유제품 지원, 고희 기념 효 관광 추진 등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예산의 추가 증액으로 동별 상·하반기로 나누어 동 경로행사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즐겁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로당 150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운영비, 난방비, 사회활동 보조비, 냉방비 등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물 개보수, 물품 지원 등 경로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실 있는 노인문화교실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로 건강 및 여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휴먼복지 구현입니다. 대상은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교부하겠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증 장애인 세상나들이 등을 적극 추진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아동을 위한 건강한 가정만들기입니다. 대상자 현황은 아동급식이 1,421명, 한부모가족이 848세대 2,175명, 가정위탁아동이 49세대 56명, 입양아동이 50세대 52명이며 추진계획은 결식아동 급식,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립 및 복지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지원금 등 출산장려 및 입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 전개, 부모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영유아 성장맞춤 보육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어린이집은 378개소이고 아동 수는 1만 556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2,0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 지속 지정 운영, 우수 어린이집 원장과 신규 원장 간의 멘토·멘티를 추진하여 성장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각 동별 경로잔치 행사 추진 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모두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경로잔치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 사회복지협의체와 경로당 협의회, 동 주민센터 및 직·간접 참여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로잔치 예산 현실화를 위하여 2013년도 추경 시 인구수 비례하여 1인당 1만 원의 예산을 확보, 경로잔치를 동별로 구분하여 5월, 10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반복교육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육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음, 내년도 지도 점검 때 허위등록 아동으로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378개소에 민간은 132개소, 가정은 246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적정 운영 의심 어린이집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석면이 어린이집 4개소 중 한 곳이 나온다 하는데 수원시는 한 곳도 없음,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면검사 의무시설 현황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19개소가 있으며 의무시설은 16개소, 제외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 시설에 대해서도 전면 석면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어린이집 석면실태를 파악하고 상·하반기 어린이집 원장교육 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기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석면 관리 실태 및 관리요령을 지도 숙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보관 시 시정명령으로 끝내지 말고 식품위생법 관련 등 강력 처벌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378개소이고 집단 급식소 신고 현황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10% 내 급식 위생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중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교육 참여율이 85%로 저조하니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여하지 않은 원장님들은 별도 교육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378개소이고 상·하반기 원장교육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결과는 2012년도 정기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2회 실시하여 3월 7일 원장 309명이 참석 91%, 10월 19일 324명이 참석하여 85%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하반기에 교육 불참자 재교육을 11월 20일 실시해 34명이 참석하여 94%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추가로 신규 어린이집 원장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없는데요.

권선구 내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다가 연로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계시죠.

이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현재 그분들까지 관리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냥 방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 제도권 밖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구의 경로당 회원수 증감이 어떻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매년 12말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명단을 새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경로당 운영이 운영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물품지원, 시설물 지원 이렇게 해서 드리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수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갈등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회비를 못 내면 체념을 하셨는데 지금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도 내 몫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몫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민한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반목과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가을부터 지회에 노인회 전담 부장님이 계세요. 그 분하고 같이 반목과 갈등이 있는 데 총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정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드려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50개 경로당 중에서 회비를 갹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거의 없습니다. 1,000원부터 제일 많은 데가 1만 원, 보통 한 3,000원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벽을 허무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회비를 수납하지 않고 경로당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많은 데는 어렵고 회장님들이 지금 쓰시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다고 그러셔서 선뜻 저희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회비가 1,000원이라든가 3,000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중에서도 일부분 그런 부분을 다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견을 잘 접하시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성과가 있다면 확산을, 왜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춥고 그런데 지금 난방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금년도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 자체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웠다가 지난주 10일부터 날씨가 푹해지니까 동파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설보수비를 1억을 세웠는데 벌써 한 열 몇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긴급공사를 하느라고 약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렇다고 안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러고 또 난방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회장님들은 난방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눈이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추울 경우 경로당 주변에 눈 치우기 같은 것은 우리 권선구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은 내 집 앞 쓸기로 하는데 경로당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통장님들이 많이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동에다 얘기를 해서 통장님들이 경로당을 가끔 들여다보고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통장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치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포상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원수 증감 현황을 1년에 한번씩 작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년 보관하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3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동별로 인원 증감현황이요, 아니면 전체 도장 받은 걸?

아니요, 동별로 증감현황만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강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뜻깊게 보내시고 다음은 296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8일 금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