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영통구청장님과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의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2013년 시정 슬로건인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가꾸는 등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녹색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광교신도시 입주와 지하철 시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구민이 감동 받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기복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우수지역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우수지역 탐방을 통해 잘된 점을 도입하고 마을만들기 우수지역 도서를 구입 동 주민센터에 비치토록 하여 우수지역 정보습득이 항상 가능토록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우수지역에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교육 실시로 발전방안 모색과 공모사업 추진관련 주민을 위한 홍보를 트위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정보공유와 우수지역에 대한 견문 습득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건설과 소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로 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 2012년도 21건에 2억 5,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만들기추진단과 협조하여 건설과 사업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고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타 부서 업무와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추진단과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공모사업 미추진 건 마무리 철저에 대하여 우리 구는 지난해 21건에 2억 5,100만 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진행 중 주체들의 사정으로 인해 포기 등 미 추진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사업선정 시부터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후 평가는 자체 평가가 아닌 이용자 또는 수요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 대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의 평가는 시의원님, 위원회 위원,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추진단에 협조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2013년도 영통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교신도시 및 신동지역 등 지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으며, 인접 시·군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지가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감정평가사와 합동 현지조사 및 작업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역량 강화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과 선진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성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화·목요일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을 운영 시민에 대한 부동산 궁금증을 해소하며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적공사 현지측량과 행정기관 공무원의 검사측량을 병행 수행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 시 토지소유자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 지적기준점 1,743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전수조사를 실시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여 도로개설 및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인한 망실 등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철저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 토지경계 분쟁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도시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히 정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등기부 연계,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리하고 토지이동 및 도시계획결정·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정리 각종 제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상땅 찾기 및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만제로” 지적정보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조상땅 찾기 및 각종 부동산민원 처리 시 모든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 불만제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 및 조상땅 찾기 민원 등 3시간 소요 민원을 1시간 내 단축 처리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행감 자료에서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음, 국책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무엇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e-수원뉴스, 신문, 각종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관서부터 솔선 사용하여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보다 과도하게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하기 바람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3년에는 개별공시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하고 산정대상 토지와 유사 가격권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 지가균형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Clean 영통구현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출동 청소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관내 상습쓰레기투기지역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구·동별 9개 단속반을 구성 주 1회 이상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각 동별 청소취약지역에 대하여 반기 1회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상시 청소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휴일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Clean 영통구 청소행정으로 선진 청소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집 환경지킴이 「휴먼시티 에코맘」양성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집에서부터”라는 환경마인드를 가진 주부들을 대상으로 4월～8월까지 환경문제 현안과 대처방안, 천연샴푸 만들기 등을 교육 실시 후 설문과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휴먼시티 에코맘 환경교육과 실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수도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며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친환경 인재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계절별 취약시기와 민원다발사업장 등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부터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 영세업소에 대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진단과 기술지원 실시,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맑은 실내공기질 확보입니다.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등 법정관리시설 48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주관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을 유도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규모 미만 시설 87개소에 대하여는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진단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녹색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2,359개소와 모범음식점 57개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와 남은 음식 제로 실천운동 전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강화, EM과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소하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자율실천 유도로 친환경 녹색위생문화에 기여하고 식생활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웰빙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3,008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무허가 영업, 퇴·변태 영업 우려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연 2회 단속, 대형유통매장과 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성수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등 256개소의 집중관리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행여부와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소년 관련 사고예방과 위반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휴먼시티 수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매탄약수터 등 5개 구역의 약수터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용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1단계로 안내문을 부착 사용 중지토록 조치하고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재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띠를 이용하여 사용금지토록 조치하며, 1년간의 검사결과 계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단계 조치로 약수터 시설을 폐쇄 조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약수터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의 강력한 단속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인 일반음식점 등 2,794개소의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시 원산지 표시점검을 병행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업소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감시카메라 운영을 효율적이며 단속 가능한 기기도입 및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은 매탄동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시 관련 부서인 시 정보통신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투기자의 식별이 가능한 감시카메라로 구입 설치토록 하여 실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가을철 낙엽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동별 송풍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시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각 동별 송풍기 보유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 8개 동에 1개씩 관리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신설된 광교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구입하여 깨끗한 거리청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을철 낙엽이나 농가 과수원은 화훼단지하고 협의해서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오염수가 발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89개소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대상자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업체 내 오염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며 업무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신규발생 무허가건축물 사전차단과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지, e-수원뉴스, 홈페이지, 트위터를 통한 홍보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건축과 전 직원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광교지구 점포주택 신축공사장 사전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통하여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건축공사장 및 수임대상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감독 강화로 위법시공 및 부실감리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수임건축물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 장부로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SMS 문자알림서비스로 존치기간을 안내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대장 및 도면 발급 예약제 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발급 시 유선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항측 단속 홍보 및 위법사항 방지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매월 말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항공촬영 무허가건축물 단속 추진” 안내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e-수원뉴스를 통한 매체홍보를 강화하여 위법사항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피해현황 분석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공공하수관을 우선 정비토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아울러 건축허가 시에도 저지대의 경우 지하층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폐·공가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폐·공가가 없으나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있어 재정비구역 지정 이후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주차장 활용 등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D등급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계절별 실시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안전점검 D등급으로 지정된 태광연립의 경우 월별 실시로 강화하고 계절별로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내 함바식당 허가제한과 관련하여 영통구 관내에서 신고 된 현장식당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사현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외 지역 허가요청 시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통해 현장식당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3년도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기반 조성입니다. 생태하천인 원천리천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산책로 정비 및 제초,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 및 하상정비, 안전을 위해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해대비 하수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 된 하수도시설물을 정비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대행, 하수도 준설, 차집관거 정비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 시 생태전문가의 자문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공사, 다기능성 어도 설치공사 등 총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생식물 전문가 및 수원 하천네트워크 등과 협의하여 갈대 5,000본, 꽃창포 7,000본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홍수대비 체계적인 대책 및 정비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교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원천리천 하류 고수부지에 1m 정도의 퇴적토가 쌓여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원천리천 정비는 원천리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 추진하겠으며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제방 확장공사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원천리천 하류에 쌓인 토사의 유입은 원인자가 분명하므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각종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지난해 22개 사업 1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진행하고 있으며 1억 원 미만은 수원시, 1억 원 이상은 경기도로 지역이 제한됩니다. 2,000만 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은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앉은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영통은 신도시로 돼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 하수관거라든가 지금 얘기한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훨씬 우수한 구이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우수지역에 대한 홍보영상물 등 교육을, 홍보영상물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마을만들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제작비로 2,000 정도 들여서 1년 동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수집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타 동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불만제로” 지적정보 민원이 있는데요, 민원 떼러 가면 “몇 시간 후에 와라”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팩스민원이고요, 온라인이 안 돼서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발급하는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3시간 안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그것을 1시간 내에 하겠다는 것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그것은 각 기관에서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즉결민원들이, 즉결민원은 3시간 안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1시간 이내로 처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쪽에서 팩스민원 오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팩스민원도 요즘에는 진짜 온라인이나 이것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것 떼러 가면 맡겨놓고 두 번 방문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또 이것 안에 들어 있다면, 1시간 이내라는 것도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오히려 3시간 이내 그러면 어디 가서 다른 일을 보고 또 올 텐데 1시간 이내면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기다려서 해결하니까 이런 경우 1시간 이내에 할 것이면 이 위에 보면 단박처리도 있고 한데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48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에서, PC방 금연이 언제부터 돼 있죠?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 규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담배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금연관계는.

그래서 언제부터 되는지는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것을 관리만 하시겠다? 그런데 PC방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PC방 업자분이 와서도 호소를 많이 하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PC방 주인, 제가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애도 한 번 보니까 기관지가 굉장히 나빠서 몇 년 전에 한참, 저는 그 학생을 걱정하면서 했는데 정작 PC방 주인들은 이렇게 되면 자기네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 안에서 피우는 곳 있듯이 PC방도 한쪽을 폐쇄하고 공기 배출구를 밖으로 해서라도 그쪽 안에서는 피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 하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쪽에서 규정한 것이라 여기에서는 그냥 공기질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실내공기질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회인데 그때 잘 관리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구 위원님!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 나가실 때 연락하고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연락은 안 합니다.

연락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죠. 단속하게 되면,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집단급식소는 단속 나갈 때 미리 예고하고 나갑니다.

집단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일반은 아니에요. 연락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미리 다 연락을 받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일단은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청결하게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서 깨끗한 식당 운영으로 식중독이나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매탄2동에 보니까 계속 느네요, 업소들이?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거기는 저기인데,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셔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네 가게가 안 나가도 좋으니까 단속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이 얘기하니까 단속을 해서 퇴폐업소가 근절되도록 신경 좀 써줘요.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거의 그대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상입니다.

PC방 금연은 올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분야는 나중에 보건 쪽이니까 더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영통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협의회 조례를 우리가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원금이 가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성과를 많이 내서 마을만들기협의체가 각 동에 있으니까, 그래도 권유는 해줄 수 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구성원이 기존 협의체하고 변함없이 가면 진짜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거든요.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현 봉사단체원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에 권유하셔서,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주민대표, 아니면 통친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기존에 동정이나 구정이나 시정에 협조되는 그런 분들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 동네 안에 우리 동, 구를 사랑하시는 분 위주로 구성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복 : 예, 동에다 그렇게 지시해서 가급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인데요, 영통구는 그래도 “영통구” 그러면 영통신도시를 생각해서 부자마을로 생각해요. 서울에서도 “수원”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영통신도시” 그러면 잘 알더라고요. 제가 목동에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하여튼 우리 영통구가 항상 발전하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항측 판독을 해마다 하는데도 꼭 적발되는 사람 보면 2～3년, 5년 된 것이 적발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 251건에서 2012년도 362건으로 부쩍 늘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렇습니다.

판독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적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적발을,

아쉬운 것이 이것을 적발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물고 부수고 그러면 정말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원인행위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잘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건설과인가! 요즘 눈이 많이 오고 춥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서병수 과장님, 우리 영통구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지는 않죠?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에 저희들이 5년치 평균양을 확보했었습니다. 한 1,070톤을 확보했는데 1월 1일까지 눈이 많이 와서 다 소진했고요,

재고가 지금 없어요?

건설과장 서병수 : 그 이후 1월 10일까지 480톤을 또 구입해서 입고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400톤 정도 더 확보해서 제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4개 구를 보면 전에는 언덕에 주민들이 미끄러우면 뿌릴 수 있게끔 염화칼슘을 쌓아뒀는데 전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꾸 요구를 해야 확보할 것 아니에요. 언제 또 눈이 많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을 출발해서 장안구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언덕만 걸리면 차들이 못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답답한 것을 느꼈는데 도로 사정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원망이 시장님한테 다 가더라고요. “시장님 뭐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확보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일반 도로나 고갯길 같은 데는 제설함 203개를 저희들이 설치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은 더 추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영규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4개 구 중에서 영통구가 특색 있게 사업하시고자 하는 것이 혹시 올해 있나요?

특색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인사 드렸듯이 금년도가 영통구 개청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영통구가 지리적으로 보면 매탄지역이 있고 중간에 93만 평의 산업단지가 있고 영통이 있고 광교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중심축에 원천리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만들기, 또 주민화합체, 예를 들면 주민화합 차원으로 연말에 화합의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의 하나는 40리 새마을길 해서 40리가 16㎞, 또 40년 전이면 '70년대 초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원천리 백련교 생태공원에서부터 출발해서 형제봉, 시루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돼서 다른 구민 단체들과 화합을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하는 것도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 박주창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거든요, 올해요. 그런데 영통구에도 D등급 받은 세대가 있잖아요? 매탄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육안검사로 실시해서 D등급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밀검사에서 어떤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 건축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물론 협조공문 내려 보내기는 하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안전점검 정밀검사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서병수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원천천 준설은 없나요?

건설과장 서병수 : 작년도에 이현구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한 결과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천리천 토사가 퇴적된 원인이 LH하고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3개 기관 다 모여서 해결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 사항은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전에 해결하셔야지 장마 때까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그 토사가 다 하류로 흘러가잖아요? 하류로 흘러가면 권선구에 4개 하천이 있다 보니까 다 하류예요. 그래서 이 준설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연에 다른 구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권선구가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병수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또는 단박처리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에코맘 이런 것, 또 건축과의 건축물 대장 및 도면발급 예약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환경실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팔달구 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관계 공무원이 섭섭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이라 덜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처음 시행된 영통구의 음식물수거함, 종량제수거함에 대한 이후, 지금 막 추진 중에 있을 텐데 현장 같이 한 번 나가보시고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차피 구에서 하게 될 텐데, 구에서 하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런 것에 대해 어떤 트러블 발생이 될 것에 대비한 트러블세팅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작성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발생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폭설이 많이 쏟아지는데 염화칼슘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한 번 뿌리면 전체 수원 권역에서는 5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물량도 이미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상가들이 많다면 가급적 직선도로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해서 한밤중에 치운다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 내 가게 쓸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쓸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염화칼슘은 정말 필요한 데,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라든지 그런 언덕, 골목길,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영통구에서는 가급적 좀 더 구체적인 지형적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만들기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특색사업들, 영통구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영통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첫 임시회에서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115만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각종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칭찬 받는 활기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하는 친근한 현장행정 구현과 쾌적한 환경의 푸른 자연도시 조성, 배려와 나눔의 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실현을 구정의 최우선 실천목표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웃음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신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 감동」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지난해 공동체사업 23건 등 총 36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구상을 위한 합동 토론회와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을 수시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스토리보드를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하고 추진 중인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말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우수한 3개 동을 선정 시상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와 소통공간의 토대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건설과 소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로 조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건설과 등 사업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주체 및 동 담당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추진단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모사업 미 추진 건 마무리 철저 요구 건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들의 사정으로 사업추진 도중 포기 또는 미 추진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서 작성 시부터 추진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만들기사업 후 평가는 자체평가가 아닌 이용자 또는 수요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는 시의원,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전문가, 주민들로 평가단이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이용자 또는 수요자인 일반 주민들이 좀 더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추진단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대상은 약 2만 6,000필지이며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의 지가검증 시 주민을 참여토록 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 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폐업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중개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중개 실명제를 운영하고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실시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2012년도 신고건수는 5,523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내역을 재 확인토록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한 주민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내역을 사후 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전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자가 함께 측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참관을 유도하여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사천리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 신청 시 민원인이 지적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구청 1회 방문을 통해 일사천리로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및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종전에 민원인이 측량을 하려면 지적공사에 신청하고 다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를 받아 구청에 와서 토지이동 신청을 했던 것을 지적공사에 신청만 하고 구에 와서 바로 성과도를 받으며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와 정비를 하고 접지형 안내지도, 판촉물, 또는 관외전입자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카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 모두가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 위반자 조치입니다. 2012년에 부동산등기 해태료 부과 현황은 25건에 886만 5,000원이며 실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은 3건에 3,279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과징금 대상자를 수시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명의신탁자 예방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행감 자료에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국책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민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별히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또 관외전입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명함식 안내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수원에 전입한 사람이 쉽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의 각종 공부는 이미 전환 완료했지만 공직 내부에서도 당연히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수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가을철 낙엽수거 및 퇴비 재활용입니다. 가을철 낙엽 쓰레기 등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낙엽을 수거하여 관내 화훼농가 등에 전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가을철 낙엽수거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집중 수거해서 전달하겠습니다. 40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면물청소 실시와 4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실시입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계도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와 45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장안 환경놀이터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체험 교육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항을 홍보하여 환경보존 시민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도우미 운영입니다. 노인정, 보육시설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49쪽 시민 안전을 위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EM 보급입니다. EM은 수질정화 능력과 악취저감 등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입니다. 영화천, 서호천에 EM을 투입해서 하천지점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에 EM 배양약 보급용기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무료 보급하겠습니다. 5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방안 개선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사장, 사업장 등 일상생활 소음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전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대기질 악화 주 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나눔 플러스 “효도업소” 운영과 54쪽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실천 분위기 유지를 조성하고자 평가담당자가 업소를 현지 방문해서 위생등급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찾아가는 어린이식품안전교실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자율적인 위생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현지방문 위생교육을 통한 선진화된 접객 분위기를 조성하며 퇴폐·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도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8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기상이변, 학교급식과 외식증가 등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소, 대형음식점을 중점 점검하고 조리식품과 환경가검물, 식중독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수원시 효도업소에 대한 장려책을 발굴하여 참여 업소를 늘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효도업소는 71개소로서 신규 효도업소를 확대 발굴 운영하고 인터넷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미용봉사를 실시하고 표지판 게시 및 할인율 적정운영실태 등을 점검해서 운영결과를 설문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효도업소를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해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부적합 판정 받은 약수터는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폐쇄 등의 조치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은 19개소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성적서 및 적합·부적합 판정결과를 즉시 게시하겠으며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중지 안내문 게시 및 출입금지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63쪽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강력 단속 요망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기 대상업소는 현재 3,256개소로서 대형음식점 및 집중관리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하고 재래시장 및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위생교육 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64쪽 감시카메라 운영을 효율적이며 단속 가능한 기기도입 또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감시카메라는 정자2동에 1대 설치돼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는 3개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효과를 검토 분석해서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65쪽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폐수배출업소는 총 77개소이며 폐수배출업소 등급 조정을 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 사업장으로 분류 점검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오염영향이 큰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강우시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운영 능력을 배양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청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2012년도 항측 판독 건축물 295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실시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추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견본주택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3개소의 견본주택에 대하여 화재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유난히 춥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요소가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 소방서 및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설건축물 신고도면 작성대행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설계도면 작성 시 민원인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공무원들이 CAD를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위법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66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구조부 등 변형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되어 허가 또는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무작위 차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하반기를 통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침수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국지성 집중호우로 기존 건축물 반지하 주택의 침수가 예상되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4,203세대의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안내하고 하수관보다 낮은 곳은 집수정 등을 설치 유도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6쪽 건축물대장 자료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주택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등에 대하여 전산자료와 상호 불일치하는 데이터 또는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공부의 신뢰 및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철거·말소 등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경우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 대행해 줌으로써 각종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불법건축물 항측 단속을 적극 홍보하여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e-뉴스라든가 수원시 홈페이지, 지방신문, 트위터 등의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안내문 3,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침수주택 피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2년 장안구 관내 침수주택 129개소가 침수 당한 바 있으며 30개소에 대해서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9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시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집행할 예정이며, 시 하수관보다 낮은 곳을 파악하여 집수정 및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가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을 하여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또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장안구 관내에는 3개소의 공가가 존치하나 대부분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며 현재는 건축경기 불황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시까지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 등에 순찰을 협조한 바 있으며 소유자에게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D급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요망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는 66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손상이 경미한 B급으로 D급 대상은 없으며 연 6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내 함바식당 허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은 허가를 자제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현재 199개소가 있으며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식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아파트 현장 내 직원들을 위한 직원식당 설치는 가능토록 하게 되어 있어 현재 조원동에 신축 중인 서희건설 아파트와 정자동에 진행 중인 SK건설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가꾸기입니다. 장안구 관내 하천 13개소에 대하여 하천제방 및 산책로 정비, 제초작업 등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 맨홀 보수공사 등 총 7건에 대하여 12억 8,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냄새 「뚝」119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과 시장 인근지역 등 악취 취약지역에 대하여 일반 우수전 뚜껑을 악취방지뚜껑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원인 및 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침수 예상지역 하수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침수된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노후 연립,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5월 중 가가호호 공문을 발송하고 침수된 주택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하겠습니다.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와 동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공사 시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시의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대로 하천네트워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홍수대비 체계적인 대책 및 정비요망에 대해서는, 2012년도 침수지역에 5월 중 공문 또는 현장 방문하여 홍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없이 다양한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계약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물어보신 두 건 다 보충으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것 보면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수시로 있는데 그 현장과 사람이 동시에 돼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무단투기 신고자가 동영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판독을 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카메라로 찍어서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개인카메라로,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하고 이렇게 되면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만 원～1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10건 이상이 되면 동에도 또 포상금을 주시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포상금이 두 가지입니다. 동에, 그러니까 동별로 무단투기 실적에 따라 저희 구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경쟁을 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동의 환경미화원, 또 직원, 동 단체 분들이 단속을 해서,

이것은 일반 동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이 했을 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원시가 각 구마다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확실하게 올해는 잡아보자 하고 얘기를 강력하게 구마다 드리고 있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EM효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Effective Micro organiams(organism)라고 했는데 철자가 틀렸네요. 그것은 정정하시고, 배양을 할 때 아까 효소 자체를 섞는다고 했는데 섞어서 어디에다 배양을 해요. 아까 쌀뜨물을 얘기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EM 원액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양 장소는 만석공원에 보면 수질개선장치가 있습니다. 수질개선장치 안에 배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설치해서 물과 섞어서 배양을, EM원액을 저희가 구입해서 물과 섞어서,

섞어서 온도를 37도로 높여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온도를,

거기에서 배양,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배양을 해서,

개체수를 늘린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래서 조그만 용기에 담아서 시민에게 보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하천에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3개 지점에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구는 보니까 쌀뜨물 얘기가 나오던데 그물이 그냥 맹물보다는 쌀뜨물로 배양이 더 잘 된다고 보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저수지 방류부나 두견교 근처, 무명교 근처에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흐르는 물일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혹시 호소 같은 데다 넣을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만석공원의 최고 유입구, 주차장 있는 데 유입구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된 물에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흐르는 물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작년 신갈저수지 쪽 녹조랑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 됐을 때 한 번 나오는 것 보니까 저수지 안의 그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돼 있는 저류수에 넣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세제로 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게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도우미가 있는데, 아까 다른 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PC방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올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데, 물론 주인이나 거기 PC방 고객을 위해서도 환경적으로 어쨌든 공기질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PC방 주인들이 자기네가 금연지역 지정되면 PC방 망한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흡연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못 피우게 하면 안 오고 이렇게 되면 진짜 그분들의 생계가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밖으로 배출하든지 흡연구역을 지정하든가 해서, 그런 쪽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잘 협조해서 일반 서민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 심정애 과장님한테요. 아까 보니까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이 구는 즉시처리로, 32페이지요. 고객만족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인데 여기는 제가 아까 어떤 구에서 3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인다고 해서, 거기 보니까 단박처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장안구는 즉시처리로 아주 잘 계획을 세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EM을 사실은 하천에 무한정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EM 미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용해서 죽어가는 우리 하천의 생명을 살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시민들의 참여, 다음에 교육 이런 것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배양액이나 또는 흙공, 미생물 포함해서 넣었을 때 특정 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어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천수라든지 아니면 퇴적오니 같은 케이크를 넣고 실제로 미생물 넣었을 때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교육에 오히려, 교육이나 체험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김진우 위원님!

김진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종합민원과, 지적기준점 관리는 몇 군데나 있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지적기준점이 1,304점입니다. 삼각점이 4이고 기준점이 1,300개고요,

지금 기준점 높이가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높이는 그냥 도로에서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돌출은 됐지만 차가 지나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로,

제가 가다 보면 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풀로 덮여 있고 그래서, 요만하게 해서 박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기준점 푯말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래서 관리가, 그것이 조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기준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쓰거든요. 측량할 때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쓰더라도 일단 토지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죠? 어디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줄고 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 기준점을, 그러면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전산이 되기 전에 측량이 임야나 이런 것은 비율이 축척이 다르고, 일반 토지하고 임야하고 축척이 달라서 그것을 등록 전환하다 보면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기준점은,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은 노란 페인트로 그 부분을 눈에 띄게끔 해서 다 페인트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길가에 있는 것은 좋은데 산 속에, 산에도 있잖아요? 기준점이 길옆에도 붙어 있고 산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보고 이것은 확실히 여기가 기준점, 지적 측량하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사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이 뭔지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올 상반기 일제 조사할 때 더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안구라고 하면 쭉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통장님들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해서 여기가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는 할 수 없나?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지역별로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려주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구 무슨 동이라고 하면 무슨 동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 것은 별로 실용성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장안구에서는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한 340점, 등록전환이 8점, 그 정도 됩니다.

장안구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있네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그쪽 지역은 잘 살아서 그런지 땅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건물을 많이 지어서 분할이 많이 되는 건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광교산 같은 데나 이목동 같은 데 분할을 하는 것이 작년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서비스제도가 아주 신속하게 잘 돼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칭찬도 할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에도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식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침수예상지역 올해는 열심히 하수도 역류방지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수도 역류해서 되는 것보다도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가는 길을, 전부 대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면 골목이 낮아요, 대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둔덕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우수전을 설치해서 대로의 물이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해는 장안구에서 한 건도 없는,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수류정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성곽관리사업소에서,

성곽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물이 너무 탁해서 거기에 연꽃이나 정화수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성사업소죠, 화성사업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곽관리사업소는 한 10년 전인가 봐요.

건설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장안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 15페이지 시민감동 마을르네상스 추진, 우리 수원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만들기사업인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조례상으로 논란 끝에 통과시켜서 지원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과연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각 동에 계시는 봉사단체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진짜 동네 골목에 있는 수원시민이 참여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돼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서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동정, 구정, 시정에 참여를 하고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겹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를 봐야 돼요.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더 낫고 정말 지나가는 주민 100명한테 물어봐서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중에 그래도 10%, 20%는 “참여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오광록 과장님께서 각 동 10개 동의 동장님들을, 동장님들이 물론 힘들겠죠. 단체 하나 만들려면 엄청 힘들어요,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단체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더 발굴하기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광록 과장님 그렇게 각 동에 하달하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마을만들기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봉사단체 위주로 추진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골목길이나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주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25페이지 봐주세요. 공시지가는 수원시민이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토지 관련된 세금 부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신청건수가.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작년 같은 경우 의견제출은 12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은 117건 들어왔습니다.

12건 들어온 중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간 것이 몇% 정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의견제출 건수 12건 중에는 저희가 3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되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117건 중에 36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부결시키시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지가 검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요, 주민참여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보다도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거래상황을 많이 아니까. 그분들도 참여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공시지가보다는 개별주택가라고 해서 주택하고 땅하고 합해진 가격을 많이, 실거래가를 많이 아는 편이고요,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오셔서 같이 검증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경기도교통운수연수원, 공시지가가 대폭 오른 것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대폭 올려서, 거기도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절절 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것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거기는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셨거든요. 이의신청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조금 인하는 했지만 그 주변의 지가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하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매년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는데 그렇게 별안간에, 100% 이상 올랐죠? 그때 100 몇%였죠?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거기가 산이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택가가 되면서, 그래서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본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사무실에 들르시면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라수흥 구청장님 명예퇴직 하신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젊은 청춘을 다 시정을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섭섭하시죠?

예.

떠나시기 전에, 보니까 2월 말까지던데 우리 회기가 2월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후배 공무원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후배 공직자들한테 얘기할 것은 제 신념이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긍정적과 부정적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긍정적으로 처리했고, 다음에 저는 셀프공직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나 아니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 옛 행정을 답습하는 로봇 공무원보다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셀프공직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제가 주말이나 밤에 많은 행사를 했지만 일을 즐겁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고 업무를 할 때 어렵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는데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한다면 앞으로 본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외 나머지 공직자 분들이 잘 본받아서 남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축과 김의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정밀검사를 해요. 육안검사가 아닌 정밀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으로 협조공문이 가기는 하겠지만 먼저 준비해 주셔서, 정밀검사 할 곳이 어디인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같이 집행부하고 안전하게 정밀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권혁식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안구에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영화천도 있습니다.

영화천도 있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러면 여기 준설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준설계획 없으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상류지점이기 때문에 퇴적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준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서호천도 그렇고, 영화천은 권선구로 안 내려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원천이나 서호천 보면 하류 쪽에 장마 끝나고 나면 퇴적물이 되게 많이 쌓여요, 모래 같은 것이.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상류에 없으면 중류 쪽에는, 상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류에 있는 거잖아요? 하류는 중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하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원리로 본다면 상류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류에 그렇게 많이 쌓일까요?

건설과장 권혁식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권선구청 하수계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장안구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꼭 하천에 있는 흙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논 같은 데, 특히 입북동, 당수동 같은 데서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논 같은 데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 옆 농경지 같은 데가 절개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돼 있고요, 딱 한 가지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원천 같은 경우는 논이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논이 없잖아요, 수원천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주택가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래도 옆에 흙 같은 것이, 하천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천 산책로 주변 그런 것이 전부 흙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려가다 보면 권선구 지역은 침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건설과장 권혁식 : 거기에도 많이 쌓이지만 황구지천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편입니다.

저희 4개 하천이 장마철만 끝나고 나면 퇴적토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맞습니다.

장안구는 상류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준설할 수 있으면 준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6년 전에 처음 시의원 됐을 때 장안구청장님께서 그때 의회운영과장 하셨는데 오늘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감은 아직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는 이것이 마지막인데 하여튼 그동안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인데 뜨거운 박수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장안구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수흥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