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최근 청사 이전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LH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공공시설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설물 이관 개요, 이관 추진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 기관 간 쟁점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이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상양여하고 무상귀속으로 나누어집니다. 행복청이 조성한 신청사, 복컴, 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세종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인데요. 공사 준공 후에 행복청에서 국유재산 등재를 하고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상귀속이 되겠는데요. LH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써 행특법과 국토계획법에 의거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 점검 좀 해 주시고 계속 해 주세요, 국장님.

왼쪽 마이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LH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는데 도로, 공원, 광장, 상하수도, 하천, 공동구, 유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관련 조서를 통지한 날부터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관 대상 시설물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108개 정도 되고 2015년까지 33개, 내년 이후에 75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관 추진체계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행복청, LH 간 이관합의서를 2013년8월27일에 작성한 바 있고, 이관협의회 운영을 하고 내부합동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팀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까지 건축물, 광역도로 등 18개 공공시설물 이관이 완료되었고, 올해 현재 시청사, 1생활권 기반시설 등 15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15년까지 준공시설물 중에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소요가 많은 7개 시설에 대해서는 LH가 1년간 한시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자동크린넷, 수질보건센터, 폐기물 연료화 시설, 국도1호선 우회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관 간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 악취는 법적기준치 이내이나 연료화 내부시설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태에 있고, LH에서는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한 조기인수를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조기인수는 무관하고 또 원활한 인수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이 보장된 악취저감시설이 사전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인수 및 운영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6페이지에 봐주시면 제천·방축천 수질 개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강 원수를 취수하여 그대로 제천·방축천 유지용수로 공급 중인데 이에 따른 수질악화나 이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화시설이 추후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LH에서는 정화시설을 무조건 설치하기보다는 수생식물, 우렁 등 친환경 수질개선 방법과 주변 정화를 먼저 추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에 약 10억 원, 월간 운영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제천·방축천 공사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정화시설 설치라든지 주변 오염원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생활권 도로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1-1생활권 도로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동주택, 상가는 미착공지역이 많아서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정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도로, 인도 훼손이 심한 상태로, 공사 전체가 완료된 시점에 인계인수를 원하고 있고 LH에서는 공동주택상가 앞 등의 도로 정리는 사업 준공 후라도 LH에서 확인해서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수도관로, 교통시설 등의 다른 시설도 합동점검 중이기 때문에 1-1생활권 인수 연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상가 등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손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향후계획은 현재 이관 진행 중인 11개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및 이관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확정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유지관리,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활용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이나 LH와의 협약서 개정도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첨부물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총무과 소관인 종촌동 복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쪽 자리로 배석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추가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 복컴부터 준비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두 번째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도서열람실의 바닥재 들뜸 현상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2층 보도블록 옆에 한 것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청하고 LH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가 받으면서 그래도 완고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셔서 설명도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설계는 설계 나름대로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나오는 과정도 있고 또는 시행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난관계에 있거든요. 외부계단 높이 이런 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것은 아마 시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관계 공무원들도 유심히 봤으면 그런 것들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를 못했어요. 하여튼 책임감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층에 보면 외부로 보도블록을 깔고 구배를 잡은 것이 종종 있어요. 1층도 본건물하고 또 별관 건물하고 사이를 보도블록으로 많이 깔았어요. 2층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깐 중간이 얕아서 건물 바깥으로 보도블록을 잡아서 물매를 잡아줘야 되는데 공사를 중간까지 하다 보니까 구배가 높아지고 안쪽 현관 쪽으로 구배가 낮아졌어요. 이것은 시공한 쪽에서 부조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충분하게 안쪽부터 잡아나가다 보면 바깥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비가 아무리 와도 안으로 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층 현관 쪽에는 중간이 높고 안쪽이 구배가 얕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보도블록을 깔고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사무관님께서 눈으로 보시면 새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 체육관하고 별관 사이가 큰 보도블록으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적절치 않고 사실관계랑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가고 나머지 또 건물 입구 쪽으로 물이 고여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새로 잡으면 되지 않나, 본 위원들이 아마 보고 느끼는 것은 거기 분명히 모래라든가 한 번 깔았을 거예요. 그냥은 안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살짝 걷어내고 하면 충분히 재시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아래 1층도 건물과 건물 사이가 면적이 꽤 큽니다. 장마가 지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가운데에 배수구를 놓고 20mm짜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라인을 깔아주면, 배수구를 놔주면 충분하게 양쪽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가운데로 물이 빠져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블록을 다 깔았어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얕은 데로 가죠. 얕은 데가 어디냐면 건물 안으로, 현관 문 있는 데가 다 얕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해서 가운데에 배수구를 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질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층 바닥은 배수구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언제 가서 확인해 보고요. 2층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부 계단 시공문제는 잘못된 부실시공이고 그것은 도면하고도 안 맞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재시공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공 하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 역구배 문제는 저희도 한번 레벨기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는데 그게 만약 역구배가 져서 일부러 수정·보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걷어내고 모래 좀 긁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시설물을 돌아봤는데 종촌 복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바퀴 돌아본 결과 뭔지 모르게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천정도 낮고 답답한 면도 있었고,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다 돌아보셨나요?

네.

혹시 저하고 같은 느낌 받으셨나요?

...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안 보신 거네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거 위주로 좀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층에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뒤편에 화단이 있었잖아요. 먼저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그 화단을 변경했어요.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하 체육관 내려가는 메인계단이거든요. 계단폭도 상당히 깁니다. 일반적인 계단하고는 설계가 좀 다르게 되어있죠? 벽체하고 계단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당초에 설계안대로면 화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화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벽체에서 띄워서 설계한 겁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종시민들이 앞으로 쓸 공공시설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 그 건축 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과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의회의 관계가 서로 업무적으로 원활한 유기적인 꼭 상하 이런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양지하시고 적극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이기백 사무관님?

답변은 안 하셨고요, 이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서면답변은... 설계에 맞게 시공했다는 말씀이죠?

그거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감됐죠, 설계 변경 과정에서?

예,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회에서 후로링으로 다시 검토 시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질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바닥재를 설계 변경한 이유가 왜 했는지 모르지만 고탄성 바닥재를 깔았을 때 습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닥재는 운동하고 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약에 거기가 습이 있다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습이 올라와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고무판을 바닥에 놨는데 밑에 습기가 있다고 하면 후로링을 했을 때는 습기가 날아가지만 그건 습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물이 고입니다. 고여서 들뜨고 다 일어납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습기 있을 때는 목재로 까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바닥재를 고무판 까는 게 아닌 거거든요. 여기 체육관도 한 번 수리를 했지만 거기도 습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밑에 습기는 있어요. 그래도 팽창 못하게끔 체육관 주변을 한 10전 정도 다 띄워놔요. 그래서 팽창은 다 되는 거고 습기는 다 올라오고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고탄성 바닥재를 깔면 시멘트 바닥에 그걸 깔아봐요. 습이 차서 들떠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안 가서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중석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앞으로 질문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사무관님께서도 가능하면 정리된 답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제가 종촌동 복컴에 도서열람실하고 일반열람실을 가봤거든요. 거기 전등을 켜보니까 조도가 적합하게 맞게 들어갔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불을 켜본 결과로는 열람실치고는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전체 조명기구 중에 LED하고 일반조명기구하고 사용했을 때에 그 사용 비율이 어떤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바닥 설계 변경 건 관련해서요, 사무관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기백 사무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펌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4월에 준공검사 했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무관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물이 고이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바닥재 변경되고 이 부분이 아니라 펌핑을 지금 3대를 외벽에 붙여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니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예, 그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일정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면, 너무 사태가 혹시 또 심각하게 번질까봐 그러는데요. 이게 특정한 지역의 여의도, 부산 이런 데가 심한데요. 건축물 지을 때 일정한 지하 이상 내려가면 지하수가 당연히 차게 돼 있고 펌핑을 통해서 건축물을 짓는 게 통용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걸 알았는데 설계 변경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 안 했는지, 그리고 현재 펌프 용량이 적당한 건지 이런 부분은 체크해볼 만 한데 구조적인 부분이나 건축공법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드레인, 그러니까 펌핑을 가동하면서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건물들은 건축학에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지질조사 시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도출됐다거나 그러면 그건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지하로 구조배치가 됐던 체육관 부분은 조금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았느냐,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물 바닥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양이 지금 설치돼 있는 펌프 3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외부유입 수량을 어떻게 추계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고요. 만약에 우기를 거치면서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력이 건물에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질문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페시브공법을 통해서 설계한 종촌동 복컴에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를 페시브공법으로 했는데요. 내부 공기를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돌린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기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 설비는 안 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적어도 이산화탄소 양 측정하는 정도 기기는 그렇게 어려운 장비는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설치가 돼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한 페시브공법의 설계 건물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반전등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설계의 용도 내지는 의도대로라면 가능하면 좀 LED를 많이 써주는 게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잔디밭의 토양이 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무관님, 현장에 가셔서 외부테라피 쪽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 맞은편에 잔디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 흙의 상태나 이런 것 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흙을 덧씌우든지 일부 갈아서라도 잔디나 식물들이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2층 노인회 여자화장실 샤워부스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마감공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공특위도 그렇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행복청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업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앞으로 써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궁금해 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리 옮기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호수공원을 몇 번 가보고 느낀 점, 아마 공무원분들이라든가 LH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쉴 장소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고, 물론 생땅에 나무를 설계대로 심었다 하더라도 생땅에 심었기 때문에 활착이 지연되고, 또 고사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또 큰 나무를 심어줬어야 하는데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는 나무가 활착이 돼서 커지면 수종도 갱신해야 되고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애당초에 식재할 때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어느 철에 커서 그늘이 질는지, 담당관님께서 수종이 몇 년 정도 가야만 그늘이 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철 통상 조경에서 식재 생육과정을 보면 야지에서 나무를 붙임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뿌리라든지 잔뿌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그 나무가 활착하기 때문에 잔뿌리를 재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부의 줄기라든지 잎에 대한 생장은 상당 부분 더딜 수밖에 없고요. 통상 2년 정도는 나무가 활착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2년 후부터는 나무 성장이 급격하게 많이 성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호수공원에 나무를 좀 더 왕성하게 생육하려면 적정한 시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무 심는 과정이 문제가 돼요. 거기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퍼냈거든요. 거기가 한 1m 내지 2m 정도까지는 흙이지요, 논흙. 그 밑에는 거의 마사토 아니면 모래로 올라와 있어요. 흙을 걷어낼 때는 농사짓던 땅들은 밑으로 들어가 있고 바닥에 있는 고운 모래라든가 이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활착이 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무 심은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에서 나무 식재를 큰 나무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철 호수공원은 저희가 조성한 위치가 기존에 장남평야에 있던 논 부지고요. 저희가 부지를 파서 시공한 게 아니고 5m에서 7m 정도 성토해서 조성이 됐고요. 성토과정에서 저희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양질토를 활용해서 성토작업을 했기 때문에 토질은 그렇게 논흙이 들어간다거나 암버럭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단 생육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관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호수가 수질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료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수질이 문제였습니다. 수질이 문제다 보니까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성분에 섞여서 호수에 들어가면 호수 부영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료 주는 부분을 상당히 자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형목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자율이 상당히 높고, 기존에 호수공원이 다 조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목이 들어오게 되면 보도블록이나 포장 부분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목을 도입한다면 경관 공간을 찾아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더 나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현재 TMS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황선철 TMS가 수질자동측정장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호수의 설계 개념이 친수형 호수로 돼 있습니다, 일반 여타 지역에 있는 호수와 다르게.

그건 알고 있어요.

황선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호수를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솔직히 보면 운영관리비 때문에 해체를...

지금 폐기처리를 해야 되죠?

황선철 글쎄 저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처리를 하기로 얘기가 된 것 같던데요. 그래서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수질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황선철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수질 정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약품이고요. 수질자동측정장치는 호수에 있는 수질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무인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TMS를 폐기하는 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황선철 저희가 설치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 못해서 그건 차후적으로 이용할...

그럼 TMS가 몇 개 있죠?

황선철 지금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 아직 하나도 폐기처리를 못한 거고요?

황선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도 아직은 안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인수한 후에 하게 되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요?

황선철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반만 하면 되는 그런...

그런데 폐기를 하기로 했으면 폐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황선철 철거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용할 만한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인수할 시기는 다가오고, 폐기해 달라고 했고, 그럴 거라고 했고.

이 장치만 빼고 인수받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치해 주시고요. 인수하기 전에 모든 걸 깔끔하게 하고 인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계속 사용할 때 수질에는 관계가 없나요?

황선철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일반정수장에서도 쓰는 약품이고요. 양은 일반정수장에서 쓰는 양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용수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황선철 예,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치 0.2mm가...

어쨌든 알겠고요, 수질관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수공원하고 방축천, 제천 수질이 다르죠? 차이가 많죠? 수질의 BOD라든지 COD 또는 인 이런 부분 데이터를 보니까 차이 많고, 지금 방축천이나 제천은 금강 원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황선철 예.

그럼 방축천, 제천은 그냥 금강 원수를 흘려보내고 호수공원만 화학적 방법으로 수질정화를 하고 있죠?

황선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축천하고 제천은 왜 같이 안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수질정화 방법을 같이 해서 인이라든지...

황선철 유지관리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호수 같은 경우는 담수호기 때문에 정화해서 그 물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정화한 효과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데 방축천, 제천 같은 경우는 정화한 물이 금강으로 다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정화한 물 자체가 효용성이 나중에 시민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손실비용이 그만큼 발생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인공적으로 호수를 조성해서 그걸 하루에 5,000톤 정도가 방류되는 거죠?

황선철 호수의 정화한 물은 4,000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하고 좀 각각... 하여튼 1,000톤은 자연 증발이고.

황선철 예, 증발량 포함해서 5,000톤 맞습니다.

아무튼 5,000톤 정도가 방수 또는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담수호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구배도 없고 호수의 상부, 중부, 하부로 볼 때 평평한 설계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호수 수질관리를 하는데 염화알루미늄 쓰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우리 세종호수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황선철 응집여과방식을 쓰는 호수에는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응집을 할 수 있는 응집 재료는 폴리염화알루미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장에 쓴다는데 정수장에 요즘 폴리염화알루미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이거 아시죠? 허용치 이상 사람이 섭취하거나 동물이 이걸 섭취했을 때 치매에 걸린다. 권고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 하는 데에서 자칫 과다하게 사용하든지, 녹조 발생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금강에도 흘러간단 말이죠. 이게 알루미늄이라는 게 경금속이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누적될 수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방축천하고 제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 BOD가 호수공원보다... 지금 흘려보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BOD나 인 성분이 호수공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방축천, 제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축천, 제천 부분은 LH에서 다른 직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리에서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안녕하십니까? 단지사업1부 홍성범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방축천 관련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방축천 유지용수는 아까 말씀했듯이 금강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금강 원수를 쓰고 있고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호수공원으로 들어갈 때는 호수공원에서 정화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제천, 방축천, 실개천은 지금 원수를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천, 방축천을 유지용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BOD, TP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대장균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2등급 수준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나 인, BOD, S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방축천하고 제천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홍성범 예.

물론 호수공원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방축천하고 제천이에요. 실질적으로 방축천, 제천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럼 더더욱 TP라든지 BOD나 이런 부분을 높였어야 하는데, 금강 수질에 따라서 이 방축천하고 제천은 인이라든지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렇죠?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더 시민들이 밀접하게 가까이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하든지, 굳이 꼭 화학적 방법 아니더라도 뭔가 수질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홍성범 그건 저희가 취수원 선정을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건지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수질이 조금 건설 중이다 보니까 한밭식당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 취수원이 양화리 양수장 거기입니까?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4, 5, 6생활권 됐을 때 미호천이라든지 분명히 그쪽으로 도시가 건설됐을 때 금강 수질이라 하더라도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범 저희가 건설하면서 하천으로 나가는...

4, 5, 6생활권이 건설공사 완료됐다 했을 때.

홍성범 예, 건설공사 할 때...

아니, 4, 5, 6생활권에 건설공사가 완료됐을 때 사람이 들어서거나 건물이 들어설 수 그 주변으로 금강과 미호천 쪽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성범 건설하면서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금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수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건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방축천, 제천도 수질 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홍성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방축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6,300톤 물을 하루에 흘려보내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속, 수심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300톤이었던 하루 유지용수를 펌프를 1대 더 양화취수장에 증설해서 현재 1만 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질정화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 방축천 상류부가 남아 있고, 제천도 상류부가 지금 인계인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할 시랑 같이 협조해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개선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보다 미달될 경우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책은 없지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인가요?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질이 저희 기본적인 취지는 인허가 기관의 행복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금강 원수에서 취수해서 다시 금강으로 내려보내는 물에 국비라든지, LH 비용도 국비지 않습니까? 그 국비를 그렇게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수심도 높여보고, 수질정화식물도 심어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시랑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 개선하는 방안, 그러니까 정수시스템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상류부 쪽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학적 방법보다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수생식물을 해야 하는데 그럼 상류부는 다음 공사 후에 인수하고 그런 계획이죠?

네, 나누어져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홍성범 6생활권이 내년에 착공하면 거기에 포함돼서 하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공 시기가 앞으로 한 2～3년 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6생활권 위치로 봐서 지금 양화정수원이 아닌 것 같은데.

홍성범 맞습니다. 거기에서 취수해서 상부로...

양화리에서?

홍성범 예, 지금 방축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하천이 아니거든요. 상류부로 가게 되면 그쪽 상류부에...

아무튼 방축천, 제천은 오히려 세종에 살고 있는 세종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질 정화에 대해서 꼭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축천, 제천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빼먹어서요. 수질 아까 얘기할 때 대장균이 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홍성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홍성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질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고기준 중에 총 대장균 수가 1,000 이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되면서 들어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년 정도도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취수공간으로 설계해서 시공한 부분이라서 그쪽 안에 모래사장도 있어서 해변처럼 수영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다 보니까 정수시설을 넣은 부분이 있고요. 제천, 방축천 같은 경우는 취수시설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보이는 생태하천 개념, 그리고 건천이면 안 되니까 물을 단순히 흘려보내자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기본적인 대장균은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할 때 대장균이 많으면 피부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 방축천은 그런 개념의 설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장균 수는 좀 빼고 취수원을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균 수를 제외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수질측정결과로는 대장균은 어차피 처음부터 취수원 선정 때 고려 기준이 아니었지만 측정할 때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가 취수원 선정할 때 2등급 기준을 다 만족하고 대장균 부분만 많이 오버되는 건 아닙니다. 1,200정도 오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에 대한 기준을 정할 건지 안 정할 건지는 시와 저희 LH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대장균 기준이 들어오면 그 기준치 허용범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류부에 수질정화시스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화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갔을 때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에 1만 톤을 하루에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딱 봤을 때는 물이 조금밖에 없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흘려보낸 느낌을 받았어요. 이끼들이 갑자기 내려오고 하니까.

홍성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수방재과에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고...

홍성범 일주일 치를 보내드렸는데 일주일동안 똑같은 양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이끼가 많았고 수질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물에 들어갈까봐 챙겨야 되는 정도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손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막으려고 아마 노력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아까 데크 얘기하셨는데 데크도 보수할 데가 좀 있었죠. 그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혹시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다 운동화 신고 하시겠지만 혹시 뾰족구두 신었을 때는 들어갈 경우도 있을 거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천에 보면 거기 걷는 분, 자전거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벤치라든지 쉴 공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만 갔다 와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다리 밑에 쉴 공간 있었죠. 몇 군데 정도나 있나요?

홍성범 제가 알기로는 제천,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천 중에 데크라든지 의자 이런 게 가장 많은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천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홍성범 그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공한 감독은 아니고요.

우리가 잠깐 거기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저녁에 걷기를 약간 하실 때 진짜 몇 미터 못 가서 쉬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의자 같은 거 작은 거라도 많이 해서 편하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생활권 할 때 상류 부분에 수질 정화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LH측에서 실제 할지는 미지수지만 6생활권 상류 부분이라고 하면 홈플러스 있는 부분이 중간 정도 되죠?

홍성범 거의 중하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장치는 말고, 지금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것이 1년 정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홍성범 한 2년 정도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들어서고. 그런데 인의 농도나 악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 성분 아닙니까?

홍성범 악취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악취의 발생은 전혀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 성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홍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두 개 천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갈수록 이런 인 성분을 잡지 못하면 굉장히 민원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방축천에 음악분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방축천하고 제천이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의자도 많고 좋다고 하지만 이런 수질을 중간에 한 번 더 정화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로 민원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홍성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취수원을 저희가 한 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중류 해서 4개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수질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주민들이 다 들어서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2급수가 훌륭합니다.

홍성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수질이 더 좋아졌고요, 그 이유는 아파트 건설이 완료가 되면 SS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 중에 나오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요.

6생활권이 무슨 용도로 씁니까?

홍성범 6생활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성범 산업시설은 아니고요.

거기가 상류 아닙니까?

홍성범 아파트 건설 그런 쪽이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 6생활권이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산업시설 아닙니까? 공장도 물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오염도가 낮은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반주택보다는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온단 얘기에요, 6생활권이. 그거 모르십니까?

홍성범 6생활권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그쪽 방축천 주변으로는 주로 주택용지고요.

제 말씀은 6생활권 전체가 우리 시 신도심의 6개 생활권 중에서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 6생활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생활권 지역에 방축천, 제천의 상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중간정도에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홍성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 방축천 물은 한 95% 이상이 금강취수장에서 유지용수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지 않고는 중간에서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강유지용수시설을 이설을 할 겁니다. 방축천이 완료가 되면 첫 점, 시작점으로 이설을 하기 때문에 만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이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해서... 월에 5,000이니까 1년에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를 생각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으면 자연생태적으로 일단 하고, 그래서 수질개선이 되면 굳이 정화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해보고 수질이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기준 이하, 세종시랑 저희가 설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설치하더라도 상류부에 설치하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화리 정수취수원부터 해서 지금 1차 정수한 그 부분도 지하로 매설되어 있죠?

홍성범 예,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로 매설된 부분을 어떻게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홍성범 그것은 방축천 시작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구간을 잡아서 자연생태적으로 식물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 안 되면 약품...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홍성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상류 부분에 수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홍성범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수질이 안 좋을 경우 합동으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안 좋을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상류 부분에 수질 정화하는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성범 수질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도 말씀...

아니, 모니터링 여부에 관계없이.

홍성범 그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링 상 괜찮으면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홍성범 괜찮은데 거기에 돈을 굳이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6생활권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신도심에 주민들이 들어설 때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신도심이든 봐왔지 않습니까?

홍성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축천 물은 거의 95%, 97% 정도가 금강취수원에서 들어오는 물이고요. 비 왔을 경우에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강에서 들어오는 취수원만 깨끗하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 오셔서 뒤에 앉아계실 때 웃으면서 잡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홍성범 예,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문할 때는 굳이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니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아까 답변할 때는 상류부분에 수질 정화하는 것을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할 때는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시설을 하겠다. 과장이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제천, 방축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수준보다 조금만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이런 목표를 좀 정해서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거기에 맞게끔 시설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단, 옛날에는 제천, 방축천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물을 끌어다 물만 흐르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수질 목표 자체에 상향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일정한 회의를 거쳐서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급수라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2급수라 하더라도 앞으로 3급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꼭 LH와 담보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하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범 아까 태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 앞으로는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방축천과 제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제5쓰레기집하장에 관해서 같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연료화시설하고 집하장시설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연료화시설 특히, 두 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있죠? 임시로 미생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연간 데이터가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LH 최병선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LH 최병선 차장님 맞으시죠? 최병선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LH 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선 차장입니다. 저희 자동크리넷 담당자가 오늘 급하게 연락이 가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건 아시죠?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마련됐나요?

최병선 저번에 안찬영 위원님이나 작년 7월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 쪽 하고 시설 쪽에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쪽에 세종시와 함께 협조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반입장 조정조에 누적되어있던 폐기물을 저희가 밖으로 반출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운영 쪽에서도 자동크리넷에서 당일 수거하면 당일 폐기물 쪽으로 가지고 와서 당일 처리해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증설공사 시에 배출구 쪽 건조배가스 쪽에 TO설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RTO 설비로 교체해서 RTO 설비가 TO 설비보다 악취나 대기 쪽에서 한 50% 더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RTO 설비를 설명해 주셔야죠.

최병선 기존 TO 설비와 RTO 설비의 큰 차이는 그겁니다. 금속재질에 따라서 소각온도를 TO설비 같은 것은 한 800도씨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RTO설비는 한 1,000도씨까지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따라서 고온으로 소각하면 악취문제 같은 것은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열교환기로 열 회수를 하고 있지만 금속재질의 RTO는 세라믹 재질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열 회수방식이 지금은 열교환기방식인데 이게 RTO설비는 축열방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열 회수가 60% 됐던 것이 한 95%로 올라가서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것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악취 방지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최병선 저희가 증설공사 65톤을 계획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저희가 해결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내공간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작년부터 미결사항으로 계속해서 세종시하고 저희가 협의해 오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증설공사 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발주하려고 지금까지 증설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해봤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인은 느껴졌어요.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방문했던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송관로를 하나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한 번은 교대로 하는 거죠? 재활용쓰레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신도시에 몇 개 들어설 예정이죠?

최병선 집하장이 12개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설물이 준공되거나 공사 중에 있고요.

12개가 다 수송관로를 하나로 기용하게 되어 있나요?

최병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하나의 라인으로 수송하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남고 해서 그것이 악취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병선 저희가 함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함수율을 저감시켜서 악취를 좀 줄여보자는 의도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수반되게 됩니다. 저희는 집화장을 2개의 관로로 하는 것보다는 단일관로로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성 검토나 이런 건 이미 나와 있어서 국내에 거의 다 단일관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2개의 관로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일관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최병선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세종시나 행복청이나 당초 8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어요?

최병선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시공 중에 유입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파주시 같은 경우에 상가식당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상가식당의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업자들도 그 음식물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8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악취가 발생할 요인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일부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악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선 파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집하시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가식당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가식당만 별도로 수거를 하게 되면 한 10%...

잠깐만요. 시에서 별도 수거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이해찬 의원 그리고 본 위원하고 안찬영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을 두 번 방문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설 내에 일하는 공간에 대한 악취나 특히,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병선 그래서 실내공간 탈취가 제일 쟁점으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연료화시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의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가능하시면 질문을 좀 줄여주시고요.

최병선 그 부분 좀 더 답변 드릴까요?

지금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인수시점에 이르러서 예를 들자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도 실내 작업공간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 그리고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 이게 없어요. 지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최병선 위원님, 저희가 실내공간 탈취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저희가 저번에 검토를 했었고, 1차 검토 때 공사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검토내용에 있었어요. 작업자들 4명이 들락날락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월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과연 바른 거냐. 지금도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데 과연 4명이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거기를 환기시켜서 월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 건지.

잠깐만요, 지금 이대로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데 인수시점에 다다르는데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드느니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지금 차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닌데도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새로 했어요.

LH에서 책임 있는...

과장님, 가능하시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부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안 오고 차장, 과장만 왔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연료화시설하고 집하장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인수를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수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공간, 악취 그런 부분에 연간 월 2,000만 원 든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인수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책임질만한 LH 당국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 시에서는 적어도 국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LH가 이렇게 하고도 시의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질만한 분이 와서 답변하지 않고 몇 개월, 1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취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시의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답변 종결해 주시겠어요?

최병선 저희가 외부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RTO 설비로 개설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휠씬 더 나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작업자 환경을 위한 내부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내부 탈취시설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RTO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최병선 그것은 증설공사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증설 때문에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것이지 RTO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선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와서 인수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RTO 시설을 하고 있다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선 저희가 내년 4월 이전에 빨리 발주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게 늦었던 이유는 실내공간 탈취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실내공간 탈취방식에 대해 세종시와 협의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은 이게 법적기준도 없고...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건강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1년 정도까지 시하고 협약이 말이나 됩니까?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회의 종료시점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지시에 좀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집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장님하고는 작년부터 꾸준히 뵈어왔는데 과정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실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누구와의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최병선 환경시설은 실내공간이 굉장히 대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누구와의 의견이 엇갈리는지 정확히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병선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자금 부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이가 큰 겁니다.

그렇죠, 세종시하고 LH하고 이견이 생기는 거죠?

최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탈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해서 외부기관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하고 주체인 LH하고의 의견이 엇갈리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갑니다. 저녁에 방범순찰 할 때도 계속 돌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경 300m이내만 접근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어떤 외부로 유출되는 악취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머물고 있던 공기가 안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문의 개폐를 통해서 그때 잠깐잠깐 유출된 냄새가, 새어나오는 냄새가 300m 근접하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악취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옮겨가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아파트단지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 정도면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여건의 문제로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저희 세종시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하장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원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고체화연료화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그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최초로 그걸 시도하는 곳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함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로에서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엉겨 붙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꾸준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과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 조치 명령을 했으면 그때 LH 본부장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라도요?

최병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쪽하고 시설 쪽 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외부 악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되고 있고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악취, 쉽게 말하면 측정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측정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최병선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해서 이 환경문제가 다 커버되고 모니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장치인 거지 최대의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제로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가...

그러면 그 설계를 도입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시고 따로 감사를 받으세요.

최병선 그런데 그런 시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에 실내공간 탈취가 적용된 데가...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실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린넷 설비를 통해서 집하된 쓰레기가 그런 시설로 옮겨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최병선 우리 본 시설하고 전국에 다른 시설물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실내공간의 악취가 뚜렷하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집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거기 가보신 분들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나오셨어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활동을 하냐고요. 근처 진입하면서부터 차에서 창문 열면서 이 썩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다음번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진전이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은 그만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 1분 정도만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저도 1년 동안 실내공간 악취가 어떤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이고 유지관리비가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세종시나 저나 용역사와 같이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12억 정도 시설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 시설물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기 인계인수를 한 4개월 정도 제안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제안한 상태고요. 4개월 조기 인계인수하겠다면 서로 이 시설물이 다른 데 사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저희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이 부분은 조금만 양보를 하면 충분히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게 최선이라고 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서로 잘 합의가 돼서 이 시설물이 꼭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복청에도 그렇고 지금 LH도 그렇고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5급 사무관이 오고 또 차장, 과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두 기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번 회의 때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듣기 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장님.

최병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적극 반영하여 완벽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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