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조례의 적법한 운영으로 행정의 하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실 소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9쪽, 의안번호 2013-6번,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시정에 대한 연구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으나, 2013년 2월 28일 협약 해지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인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9쪽, 의안번호2013-7번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된 통·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의 SK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다세대 주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파장동, 세류2동, 매산동의 통·반 관할구역의 조정, 그리고 인계동, 율천동, 화서1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비하는 등 현행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43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쪽, 의안번호 2013-8번,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시정홍보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근거 마련과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수원시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 2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제7조의 3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의 4 관련 기관 간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2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2조의 2 참여자 평가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원발전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함께 해산될 예정으로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인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입주 예정인 정자1동의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과 소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류2동의 세대수 과대에 따른 통을 분통하고 인계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번확정 및 불합리한 과소·과대 통·반의 조정을 통해 수원시 전체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즉, SNS를 이용한 시정참여 및 정보와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 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당면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사장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원,

네.

네.

지금 시정연구원장 주관으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라든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에,

시정연구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사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발기인,

원장과 거기 일단 공무원들이 현재 파견 나가 있고,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기인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것은 이사회라든가 발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3명이 나가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 결정되어 계류 중인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 제작 투자 사업, 불휘 생산·판매 사업이 완료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하며 본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책정 운영되는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2011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영사업 지원업무 폐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의 한계성 등으로 더는 별도의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관리 및 운영 조항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구분지어진 것 같습니다. 12조는 위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좀 구분시켰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를 연임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면 총, 9년으로,

(뒷쪽의 공무원을 향해) 9년이 맞는 것이지요?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조례의 적법한 운영으로 행정의 하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실 소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9쪽, 의안번호 2013-6번,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시정에 대한 연구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으나, 2013년 2월 28일 협약 해지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인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9쪽, 의안번호2013-7번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된 통·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의 SK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다세대 주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파장동, 세류2동, 매산동의 통·반 관할구역의 조정, 그리고 인계동, 율천동, 화서1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비하는 등 현행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43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쪽, 의안번호 2013-8번,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시정홍보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근거 마련과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수원시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 2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제7조의 3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의 4 관련 기관 간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2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2조의 2 참여자 평가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원발전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함께 해산될 예정으로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인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입주 예정인 정자1동의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과 소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류2동의 세대수 과대에 따른 통을 분통하고 인계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번확정 및 불합리한 과소·과대 통·반의 조정을 통해 수원시 전체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즉, SNS를 이용한 시정참여 및 정보와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 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당면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사장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원,

네.

네.

지금 시정연구원장 주관으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라든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에,

시정연구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사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발기인,

원장과 거기 일단 공무원들이 현재 파견 나가 있고,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기인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것은 이사회라든가 발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3명이 나가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 결정되어 계류 중인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 제작 투자 사업, 불휘 생산·판매 사업이 완료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하며 본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책정 운영되는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2011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영사업 지원업무 폐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의 한계성 등으로 더는 별도의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6월 8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뜻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조례의 적법한 운영으로 행정의 하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 정비하여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실 소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9쪽, 의안번호 2013-6번,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시정에 대한 연구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으나, 2013년 2월 28일 협약 해지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조례인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9쪽, 의안번호2013-7번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된 통·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의 SK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다세대 주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파장동, 세류2동, 매산동의 통·반 관할구역의 조정, 그리고 인계동, 율천동, 화서1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비하는 등 현행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43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쪽, 의안번호 2013-8번,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시정홍보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이용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 운영 근거 마련과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규정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2 수원시 홈페이지 모니터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의 2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제7조의 3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의 4 관련 기관 간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2조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2조의 2 참여자 평가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원발전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함께 해산될 예정으로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인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입주 예정인 정자1동의 수원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과 소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세류2동의 세대수 과대에 따른 통을 분통하고 인계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지번확정 및 불합리한 과소·과대 통·반의 조정을 통해 수원시 전체 1,460개 통 6,767개 반에서 5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1,465개 통 6,787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즉, SNS를 이용한 시정참여 및 정보와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보상 대상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당면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행사장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원,

네.

네.

지금 시정연구원장 주관으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라든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에,

시정연구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사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발기인,

원장과 거기 일단 공무원들이 현재 파견 나가 있고,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기인하고 이사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것은 이사회라든가 발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3명이 나가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이 나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지난해 9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 결정되어 계류 중인 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수원양념갈비 상표권, 영화 용가리 제작 투자 사업, 불휘 생산·판매 사업이 완료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본 특별회계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하며 본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책정 운영되는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2011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경영사업 지원업무 폐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발굴의 한계성 등으로 더는 별도의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의 관리 및 운영 조항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구분지어진 것 같습니다. 12조는 위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좀 구분시켰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를 연임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면 총, 9년으로,

(뒷쪽의 공무원을 향해) 9년이 맞는 것이지요?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