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네.

제가 작년도에 공직자 상해보상이 얼마 지급되었는지 지금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원 조례는 다음에,

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창조국이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한시적 기구인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 말고 수원시의 기구증설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수원이 100만이기 때문에 조직과 재정 등 여러 가지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금년 내에 수원시가 100만 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1국 증설, 또 3급 직제 증원배치,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정원증원 등등인데 아마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안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는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증설은 1개국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저희가 사전에, 4급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직급 3급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창조국이 한시기구로 있는데 이것이 2007년부터 6년차에 걸쳐 연장, 연장해 왔습니다, 두 번! 사실 두 번 연장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광교신도시 개발 완공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로 연장이 되었고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면 또 6개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잘, 다행히도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1년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려드린 광고물 관리는 신도시 개발과는 좀 동떨어진 업무다, 고유업무다! 그 고유사무를 한시적 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만 가능하고 다시 연장은 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직, 정규직 정원이 2,653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120명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증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된 인원만큼 사실 바로 공개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결원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사회복지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이 최근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본 원칙을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를 복수로 두자!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1명이면 출장 나갔는데 누가 상담하러 오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최소 사회복지담당 인원 2명, 최하 인원을 2명으로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결원 문제, 정원이 있어도 결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 계획을 300명 정도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사회복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운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기조실에서 행정직 3명을 감을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미래비전과에 행정직 3명을 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정원이 1명이 순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어나는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을 바꿔서 그것도 동사무소를 지정했습니다. 광교동, 평동, 화서1동, 조원1동! 상당히 열악하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이번에 순증, 이번에 정원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인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휴가도 갈 수 있고 연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요청하는 정원이 있으니까 예산적 측면은 충분히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일전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의회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직 그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다른 것에 비해서 먼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현재 결원이 있고 또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우려가 되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가 되면 신규 채용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면접방식을 달리해서, 전에는 도에서 면접을 다했는데 빨리 우리가 과정을 단축시켜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합격을 시켜서 일선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각 구청장한테도 지시하는 것이 일선 동을 먼저 채운 다음에 구청에 인력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20명입니다.

8월,

8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은 다 신규발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대기시키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지요!

네.

저희가,

안행부에서 전국 30개소 정도의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별, 아마 경기도에 2개 정도의 읍·면·동인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될지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제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나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만나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렇다.”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안행부에 시범실시는 하겠지만 그 의견을 저희가 진달하려고 어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아마 오늘 중에라도 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되기에는 전국에서 30개인데, 경기도에 한두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의 시범지역 선정문제는 아마 행정여건이 다른 쪽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아주 도시화, 도농형, 농촌형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이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될지 그것은 열흘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연말인가 그때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아마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통구청장 할 때 그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화합형이냐 또는 통합형이냐,

절충형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을 제가 받아봐서 각 주민센터에서 그 의견을 내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다만, 그 사안을 놓고 안행부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왔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의과정인데 어제도 이승종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무슨 시범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전국으로 확산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신뢰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 등등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개정이 되어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는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7조는 재산세 연납기준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계되는 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사람의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감면조항을 30%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월에 개최한 제2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장안구민회관 운영적자를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20%로 재조정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안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일부 감면해 주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파되어 시민에게 체감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인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 중인 국·공유재산을 교환해서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유지는 정수장, 시민회관 부지, 공원 등으로 유상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 기관인 파출소는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및 활용에 제약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의 가격 산정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겠으며, 교환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재산을 우선 교환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교환대상에 포함시킨 시유재산은 구 교통정보센터 건물 및 파출소 부지 6개 필지가 되겠으며, 국유재산은 파장정수장, 광교정수장, 시민회관 부지 등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수원시 보육정보센터는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 중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남부권역에 보육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보육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영통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통해 국·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연면적 1,320㎡ 영통보육지원센터를 건설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9,5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육아나눔터와 장난감나라, 지상2층에는 일시보육실, 놀이체험실, 지상3층에는 교육실 및 부모상담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하고 있는 수원시 소유 토지와 농협소유 토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해서 토지형상의 정형화를 도모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추진 방식은 토지의 등가격 교환방식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격이 같아지는 가분할선을 정하여 각자 지적분할 후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말소하고 대상토지 내 지장물 등은 모두 정비된 상태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2013년 3월부터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토지교환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 감정평가 및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 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수원시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고, 현재 공공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내용이 미흡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사용료 감면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장안구민회관의 2010년～2012년까지 경영상태를 보면 매년 10억 원 이상씩 경영적자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영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증대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3574호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점유된 국·공유 재산의 재산권 정리 미흡으로 인하여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의 제약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인 파출소 부지와 정수장, 시민회관, 공원부지 등으로 유상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불합리한 재산관리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유재산인 구 교통정보센터 건물 1개동과 토지 6필지 3,466.5㎡와 국유지로서 상수도사업소, 시민회관, 서호노인정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9필지 9,576㎡에 대하여 상호 점유한 국·공유 재산을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 시가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계속된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를 해소함은 물론 교환대상 국유지 연간 사용료 7,363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가칭 영통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은 현재 정자동에 운영 중인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으로는 115만 우리 시 인구규모에 걸맞은 보육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고 수원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접근성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영유아 비율이 높은 수원 남부권인 영통지역에 보육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통1동 주민센터 옆 영통동 봉영로 1957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625㎡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0㎡ 규모로 육아나눔터, 장난감나라, 일시보육실, 놀이체험실, 교육실, 부모상담실 등을 4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급증하는 보육수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편리한 보육서비스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간 상호 작용의 질을 향상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안은 수원 도시계획시설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구역 내 부정형으로 접하고 있는 수원시 토지와 농협소유 토지를 토지의 등가격 교환방식에 의거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여 공유재산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내용 중 교환대상 토지 현황 및 가격표와 같이 수원시 소유 장안동 11-3번지 630㎡와 농협소유 장안동 2-6번지 787㎡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사업지구 내 2015년까지 계획된 전통식생활체험 홍보관 및 예절관과 경기 궁중음식 문화관 및 한옥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형상의 정형화를 통해 양 당사자 간 모두 토지의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지역은 지금 사망대비 출생률이 1:5.7 정도가 되고,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보육수요를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구별 보육인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통1동 동사무소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947-5번지,

네, 가 봤습니다.

접근성은 교통이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권선1동 권선동 말씀하신 것은 거기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일단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그 쪽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네.

어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 지역도 제가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문은 영통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설치된 이유가 이대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계지역이지만 영통이 육아비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인근에 광교까지도, 그 지역 보육이 아니고 주로 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위치하고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몰랐습니다.

네.

향후 거기도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상은 아닌데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의 답변 사항 중에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잘못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양해부터 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시기가 흐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통지역이 남부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정자동에 있는 시설과 대비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남부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놓고 어디를 먼저 설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영통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남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부분도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보완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의논드리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당초에 여성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명칭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여성들의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의 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영통 보육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네, 감정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협과, 그러니까,

사적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전체면적,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저희가 농협하고는 제안설명 드렸듯이 면적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같은 가격 시점까지 했고 농협하고 가격대비를 했더니 공시지가는 농협이랑 수원시 땅이 똑같은 ㎡당 195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교환단가라는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감정가격인데 감정 의뢰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으로 저희가 감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면적이 1:1이 아닌 1:1.25 정도 그렇게,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저희가 175㎡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임인수 : 그렇습니다. 가격을 맞춘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토지 교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수원시 미래발전을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15일자로 신설된 저희 미래비전과는 분권, 인문학, 인권 등 3개 팀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와 분권의 실현,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자치조직, 재정권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수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선도적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7일 전국적인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자치의 분권시대를 향한 수원선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후보들에게 정책제언과 토론 및 포럼 3회, 기획홍보 2회 등을 실시했으며, 2013년에 들어와 저희가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행사를 통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우리 시 관련은 100만 도시 준광역시 모델이 도입되어 반영되는 데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주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례회와 정책토론회를 연 4회 운영 중이며, 역량강화 워크숍 등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7.7 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7월 4일 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입니다. 현 수원시민 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협의회로 전환 제도화하여 저희가 선 주민참여, 상생협력, 후 행정구역 통합을 목표로 2013년 2월 15일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4월 17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중점 활동은 시민역량결집과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그리고 통합에 대한 시민간 갈등순화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월까지 조찬교육을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벤치마킹과 하반기에는 시민교육에 앞장 설 예정이며, 사무국 설치와 SNS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통합권고지역에서 저희 시가 제외됨에 따라 저희가 당초 통합 로드맵이 일시 보류되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3개시 상생협력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통합의 당위성 부각을 위해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위원회는 2012년 2월 2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협약체결과 동시에 구성이 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상생협력방안 제시, 갈등 중재, 그리고 3개시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방안, 그리고 공동용역에 따른 수행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요 상생협력사업은 4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4개 사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시 지방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추진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13년 2월 12일 최종보고회와 4월 17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용역결과로는 단기전략으로 협력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자체 협력에 관한 공동 주민포럼, 그리고 협력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공동주민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제도개선 분야에는 상생발전 조례제정, 지방의회 내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전략적 인사교류, 상생발전팀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전략은 공동계획 수립과 공동재원 조성 등이 되겠고, 장기적으로 광역통합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략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상생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그리고 3개시 상생발전 조례제정 및 상생발전특위 구성을 위해 하반기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을 통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인문학 중심도시는 사람이 존중받고 삶이 더 가치있는 민선5기 역점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 4월 8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대 분야에 8개 부서 29개 사업을 추진해 와서 2013년도에는 5대 분야에 40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40개 분야 중 3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스템과 5대 분야에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마지막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에 3,241회에 57만 8,000명이 참여되었습니다. 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문학 중심도시 정착화를 위해 저희가 인문학 중심도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 참여하는 인문학사업으로 관내 버스 정류장 100개소에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있는 인문학프로그램 사이트를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인문학 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별 인문학 명사초청 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며, 나혜석 바로 알리기를 위한 자료발굴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함께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연중 4개 분야에 66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인권적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인권보장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인권증진 및 인권보장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수원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2012년 4월 19일, 8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위해 검토해 왔으나 충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2013년 2월 15일 인권전담부서 설치 후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쪽,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로 7월 정례회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4년부터는 저희가 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교육을 전 공무원, 산하기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도 인권관련 시책이 확대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5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산수화 석좌교수제, 그리고 산수화 VIP워크숍, 인문학캠프, 가족 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4개 사업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네.

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것은, 작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개인부담하고,

네.

채수일,

네.

올해 당초에 확보된 것은 저희가 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개시 의원님께서 다 공약을 내세워주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공약입니다.

당초에 사업한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통합용역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통합이 보류되면서 저희가 상생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상생교류사업으로 정신적 문화가 같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