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구환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공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현장점검결과 3.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내속하수종말처리시설,중판마을하수처리시설)(환경과 제출)

예,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도입을 통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고 한강수계의 신규 준공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과 관리를 우리군이 직접 직영할 시에는 정부의 공공기관업무의 민간이양 추진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신규운영인력 증원억제방침에 의해서 운영관리 인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인 내속하수종말처리장과 이미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중판마을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과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10월14일 정담회 때 설명드린 첨부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추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서 군수님의 결심를 받아 기존의 수자원공사와 협약변경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5.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길환입니다. 오늘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통행금지구역의 금지시간을 24시간으로 통행제한구역의 제한시간을 오후7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과 해제의 절차와 방법,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안 제7조에서 청소년 선도와 단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제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극히 유해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유지 및 생활정착 등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정립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기구 및 심의를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문화관광과장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등 수업료를 마련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까지도 수혜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및 한도액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각 시·군 공통으로 2001년까지 2억5천만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왔으며 저희 군에서도 목표액을 달성하였는 바 어려운 환경에서 학습의지와 영농정착의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