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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298회 제2녹지교통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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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수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통안전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93억 2,000만 원으로 1,48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6억 7,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억 3,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17쪽 이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69억 9,000만 원 중 1,24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75억 9,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44억 1,000만 원 중 13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767억 1,000만 원 중 67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0억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661억 원 중 34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3억 4,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3억 7,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56억 6,000만 원 중 5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추진단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37억 8,000만 원 중 3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 818억 3,000만 원 중 484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 423억 3,000만 원 중 2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7,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1,72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0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3억 원,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구축 사업비 6억 원, 수인선·신분당선 연장 분담금 8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분당선 연장 분담금 2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70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비 54억 9,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2억 원,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지급 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액은 34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설치 사업비 7억 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비 38억 원,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 19억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액은 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8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생태교통추진단 세출예산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생태교통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10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6억 4,000만 원으로 직원 편의시설인 샤워장 설치공사비 1,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63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2,000만 원 등 총 113억 원이 증액된 총 45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08억 4,000만 원보다 1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4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15억 7,000만 원과 교차로 체계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이며, 대중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 5,000만 원, 우만동 외국어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5,000만 원, 연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단·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녹색교통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창조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030억 4,800만 원으로 1,29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4억 8,0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1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94억 원 중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67억 3,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09억 2,100만 원 중 408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200만 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6억 300만원 중 1,13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7,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0억 6,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8억 6,500만 원 중 1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1,1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4억 8,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0억 5,000만 원보다 10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9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자원 조사용역비 2,000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90만 원을 절감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 등의 예산증가로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0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추경예산 편성내역이 없어 기정액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18억 2,900만 원, 예비비 73억 9,700만 원 등 총 92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예산 반영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전체적으로 92억 800만 원 증액된 총 93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세출예산 260억 3,400만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255억 3,90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 9,500만 원 증액된 총 87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 방식으로 작성한『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2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광교정수장 수배전실 신축공사 등 21건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광교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30건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유수율 향상 사업으로는 광교정수장 노후 시설물 보수 등 157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70억 600만 원으로 수입 1,089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1,074억 7,800만 원을 징수하고 15억 8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은 68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92억 1,5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45억 8,700만 원이 불용되어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1,074억 7,800만 원, 지출 68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 사업인 광교정수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등 11건 63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322억 7,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총자산 2,927억 5,400만 원으로 부채 50억 1,700만 원, 자본 2,877억 3,700만 원으로 부채비율 1.74%로 재정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698억 9,200만 원과 비용 660억 8,600만 원으로 38억 5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50억 1,700만 원으로 유동부채 17억 7,500만 원과 비유동부채 3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돗물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659억 원, 생산총괄원가 665억 6,700만 원으로 6억 6,7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1.01%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현실화율은 98.99%로 요금현실화율이 매우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150명의 직원이 노력하여 유수율이 2011년도 88.7%보다 0.9% 올라간 유수율 89.6% 성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금년도 유수율 목표는 89.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15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95억 5,700만 원보다 18.4% 증가한 119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8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3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5억 3,300만 원 보다 4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분을 계상한 감가상각비 80억 원, 정수비의 인건비, 원·정수비 인상분, 전기료인상분 등 28억 1,200만 원, 배급수비의 인건비, 국비지원사업 출수불량해소 등 13억 9,900만 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청사이전에 따른 비용 등 7억 6,6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4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6,200만 원보다 7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통합청사이전에 따른 비용,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말해소공사,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3억 7,300만 원, 가압장·정수장 등 시설공사 4억 6,000만 원, 체납액 징수독려 및 정수처분 전담차량구입비 1,200만 원,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등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진단용역비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80억 2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150명의 전 직원은 경영혁신 목표달성과 수원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 푸른녹지사업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49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2012년도 편성 예산이 세출은 436억 5,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4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491억 4,800만 원 중 38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8억 9,3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3%인 11억 7,5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10건에 6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건에 30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7건에 98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1억 7,5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2억 5,900만 원보다 9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213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1억 9,500만 원보다 81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가 60억 원, 당수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16억 원, 해우재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미조성공원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경관과는 99억 9,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89억 4,300만 원보다 1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사업비 3억 9,500만 원,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및 창고조성 사업비 7억 원,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비 3억 6,900만 원이 사업 대상부지의 민자 공원조성 검토로 사업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150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51억 2,000만 원보다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근린공원 수경시설 조성 사업비가 9억 8,000만 원, 도시공원 및 공원화장실 관리 사업비 1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예산 현액은 2,884억 4,200만 원으로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1조 4,863억 7,500만 원의 19.4%이며, 집행액은 2,185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은 609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93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16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인 88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5억 7,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21억 6,700만 원으로서 3,884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3,534억 5,300만 원, 미수납된 금액은 350억 3,300만 원으로 9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하여 3,534억 5,200만 원으로서 그 중 2,24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2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69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98억 6,300만 원, 사고이월은 124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68억 8,800만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전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사업추진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부족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결산서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463억 1,0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3,203억 1,000만 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3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의 광역철도 분담금 20억 6,300만 원 감액, 대중교통과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4억 9,300만 원 증액, 도로과의 역전지하상가 개·보수 38억 원 증액 및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19억 원 증액, 생태교통추진단의 생태교통시범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의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 10억 600만 원 증액, 생태공원과의 공원 내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41억 원 증액, 녹지경관과의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3억 원 증액, 공원관리과의 도시공원 및 공원화장실 관리에 14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503억 2,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맑은물정책과의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광대역통신망 시설 구축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맑은물공급과의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700만 원 증액,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8억 원 감액, 맑은물생산과의 광교정수장 약품 자동화 투입시설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개발과의 용지조성사업비 18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296억 2,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9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의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3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대중교통과의 우만동 외국어마을 공영주차장 확충 30억 원 증액, 연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원 신규 편성, 그린파킹마을 조성에 2억 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 149억 2,600만 원 및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관리과. 국장님! 공원관리과에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광교 호수공원 관련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기존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그것만큼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6월 이후에 인수해서 7월~12월까지 관리 비용을 편성했었는데 12월 말까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돈이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관리비용,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 공원에 화장실 수리할 것도 많은데,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아, 그것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관리비에서 14억을 감액하는 게 아니고 광교 호수공원을 6월 말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인수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유지관리를 조성한 데서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유달리 왜 공원관리과만 예산을 감액해서, 5,500만 원인가 또 감액해서 편성했잖아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증액 편성한 금액하고 감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5,500만 원 감액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액편성 14억 3,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5,500만 원이 감액이 된다는 거죠, 전체.
재식

이재식위원

5,500만 원 감액하지 말고 공원에 쓸 데에 다 쓰라는 얘기지, 그 돈을.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편성된 것 가지고 공원관리,
재식

이재식위원

할 수 있어요, 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별도로 주문해도 해 주겠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철수 위원님과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황용권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효배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강귀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생태교통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푸른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 내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하여는 7월 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