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구환서의원입니다.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21세기 선진복지농촌의 실현과 농촌소득증대 등 농민의 생활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UR과 WTO협상에 의해 농촌경제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농정정책에 대하여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건설을 꿈꾸며 영농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다양한 부채경감 추진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부채탕감을 호언장담하였던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농가부채를 무려 60% 가까이 늘린 반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고 농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파탄위기로까지 내리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월4일,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시키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 증액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고 국회로 이송하여 국회의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농촌경제의 파탄위기와 농민들의 좌절감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협상에서 시장개방이 시대적 대세인 현실에서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지난 50여년간 고수해왔던 추곡수매정책을 포기하고 수매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벌써 1993년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시점인 10년전의 일이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쌀 시장개방과 관련한 2004년도 쌀 재협상을 대비하여 정부는 국내 쌀 재배농가들에게 몰아닥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인하와 논농업직불금 증액을 통해 내년도 쌀 재협상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매가를 2% 인하시키면서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하여 경작규모가 2ha에서 5ha인 농가에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마는, 전체 쌀 재배농가 중 경작규모가 2ha를 넘는 농가가 8.2%에 불과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나머지 2ha미만 92%의 대다수 영세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지금 한국농업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안타까운 현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쌀을 농촌경제의 주요 생산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 식량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에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한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 2% 인하결정이 농촌경제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현 농촌실정이 범 국가적인 심각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금번에 결정한 인하정책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추곡약정매입가격 인하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 쌀 관련 각종 협상에서 개방의 폭을 낮추고 관세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농업직불금을 대폭 증액하여 지급상한 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기준액을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향후 농촌경제에 몰아닥칠 위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안전망 구축, 쌀소비 확대방안 및 재고대책 마련, 국산쌀의 경쟁력 확보 등 근본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28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