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보건사업과장 조규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보건의료원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3억 8,099만 9천원보다 11.3%인 4억 9,462만원이 증가한 48억 7,561만 9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941억 7,232만 4천원 중 보건의료분야 2.26%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과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보건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사업비 2,217만 5천원과 암 검진사업비 160만원을 편성하고, 평가보고서 책자발간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여비중 국내여비로 건강증진사업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 암검진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학술용역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방림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9,372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료장비구입비로 1억원, 방문보건차량구입비로 1,050만원을 비만도 측정기 및 운동기기, 카세트 구입비로 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방림보건지소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경상경비 일반보상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약사법위반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여비 중 국내여비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시설운영 경상경비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사업 약품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도비사업 잔액반환금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7천원, 청소년 금연사업비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금연구역 엠블렘 제작 20개 지역, 위치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선정을 해서 붙이게 되어있는 겁니까?

현재 법률상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상 지정 제외 건물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내년 도에 협의를 거쳐서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몇 개소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주 동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금연구역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군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엠블렘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운동 음악테이프가 23만 5천원씩 16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이 저희들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 노인운동 음악테이프는 저희들이 노인 분들한테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경로당 별로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료서 별로 이렇게 해서 음악과 춤으로 이어지는 율동을 율동에 관한 그런 운동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23만 5천원 곱하기 16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16개라는 것이 테이프 개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테이프인데,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데 23만 5천원이면.

지금 저희들이 모델이 새로 개발된 모델이고, 율동에 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당이 1개 정도가 아니라 세트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겠죠? 23만 5천원이면.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저희들이 읍 면지소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 1개씩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하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은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310만원 중에 그냥 감이 된 것이 아니고, 160만원은 201-01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16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고, 150만원은 206-02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과목변경 계상되었습니다.

과목은 왜 변경이 된건가요 이게?

일반 암검진사업으로 진료비에는 충분히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수용비하고, 일시인부사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저소득 층이면 노인들뿐이 아니고 젊은 층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보험금에 하위 20%가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일반주민은 대상이 안되고,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연금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자들 홍보라든가 알리는 건 어떻게 알려 주는 거죠? 채널을 어떻게 해서 알려 주죠?

저희들이 지금 유선방송, 또 내고장소식지, 개별 암 검진관련해서는 전부다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통보를 하고, 모든 저희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홍보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저소득층에서 누구나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림 보건소 신축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조규식 : 방림보건소 신축은 금년도에는 지금 공정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도에 사업을.

내년도 초에 바로 사업이 추진됩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몇 평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102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평으로 2층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건축비만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 가있죠?

의료기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의료기기를 이전조치를 하면 되고, 지금 건축부분에 대한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축 건축물을 해 놓으면 의료기기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소에 있는 의료기기가 다 사용가능하고 또 만일에 노후되고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신축되고, 지금 현재 거기 의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방림 보건지소에는 그 안과전문의가 1명 있고, 보건 요원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해 가지고 50평씩 2층이면 100평, 102평인데, 두분하고, 세분, 앞으로 이 인원가지고 충분할 수 있습니까?

102평 규모입니다만 1층은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방림에 현재 의사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치과의사와 안과의사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안과하고 또 한 분은 무슨 과요?

치과는 대화에서 대화와 방림을.

그러면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주 요일을 정해서 지금 봉평에서 용평, 치료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합니다. 137쪽에 당초 보건지소 개보수 문제 때문에 3,000만원 감을 안시키더라도 나중에 같은 관리전환 시키더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지소가 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내년 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보수예산은 일단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관리전환 할 계획이 있으면 딴 부서에서 다시 추가보수를 하더라도 일단을 감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해서 축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업경영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은 농업경영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나 농정반 교육에 입교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중 14억 121만 3천원이 증액된 127억 3,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2억을 확보해야 하나 1억 5,000만원만 확보되어 미확보 분 5,000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비 지원 후 잔여액 5,000만원을 위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다음 134쪽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150만원, 팔걸이 이자 100만원, 전기 전화요금 100만원, 부지임차료 1,100만원, 발전기 임차료 750만원, 간이 화장실 임차료 400만원, 천막임차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로부터 본 행사가 취소가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참가선수 보상금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원, 환경미화원급식비 108만원, 교통질서 주차관리원 급식비 240만원, 감자큰잔치 문화행사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감자구워먹기 200만원, 옹심이 시식회장 300만원, 둔전평 농사놀이 250만원, 황병산 사냥놀이 250만원, 감자캐기 500만원, 감자삼굿구이등 볼거리제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1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대상농가 전산관리 각종 서식인쇄, 교육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국비가 배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4억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목적은 WTO협정상 농가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논농사 농사에 농가의 우회적 보조차원에서 지원되며, 지원액은 과거 3년 전부터 논농사를 짓는 논에 해당하여 1인당 300평 이상, 6,000평까지 지원이 되고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수해농가는 1,404농가에 897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9,5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농가당 0.1ha이상 5ha 이하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ha당 52만 4천원을 국고로 지원하며 우리 군 수혜농가는 100여 농가에 180ha가 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무농약 및 유기농업 장려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5월 18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대 국,도,군비를 포함 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농작물 복구로 농약대 국,도,군비를 포함 1,41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파대 국,도,군비를 포함 7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작물 복구비 국,도,군비를 포함 7억 8,38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7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전기인입공사비 2,500만원, 상하수도 시설비 400만원, 부지정리 다짐비 200만원, 주차장 설치비 400만원, 행사장 복구비 300만원, 초막집 보수비 2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조합에 중기저리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금액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8월 집중호우 수해시설 복구비 원예특작분야에 국,도,군비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5,846평, 인삼재배시설 4,215평, 기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공산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국도와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목정에 있는 고랭지산지도매시장의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바코드 인식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원예특작시설 피해복구비 비닐하우스 복구 국,도,군비를 포함 8,6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 복구로 국,도,군비를 포함 5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 보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봉평면 무이리에 설치한 농산물직거래장터로서 농가에서 식당으로 일부 사용코자 하여 부대시설인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여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사용잔액 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 잔액 46만 9천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 집행잔액 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무슨 교육 가셨습니까?

농정반 직무교육에 입교 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농업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기에 간다던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당초에 연초에 교육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기수에 변경해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과장이 추경심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회에 설명을 하고 거기에 타당하게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하고 시범마을지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은 도의 시책사업이고요. 아래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지원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 도 시책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하안미4리를 도에 추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지원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금년에 평창, 대화, 봉평을 대상으로 해서 위성 인터넷과 정보화 사랑방 컴퓨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우수마을 시상비로 준 이유가 뭡니까?

도비 우수마을시상금이 총 예산액이 2억인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전환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마을지원 마을이 틀리지 않습니까?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비로 주는 마을하고 시범마을하고는 틀리다면서요?

네.

마을이 틀리면 시범마을 지원을 하는 이 마을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자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서류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144쪽에 보면 감자큰잔치 있고 또 밑의 145쪽에 보면 감자큰잔치 운영도 있고 또 밑에도 계속 147쪽에도 있는데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행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에 형평에 맞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144쪽에, 또 145쪽에 형평에 안맞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하고 지역실정에 형편에 맞게 고루 고루 어떤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149쪽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으로 변경안 때문에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250만원이 어떤 것으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까? 음식점으로 변경이 되면 당초설계에서 음식점은 아주 누락이 되었던, 음식점이 없었던 사업입니까?

당초에 음식점은 농산물을 판매하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들려서 음식같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식당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약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이면 지금 합병정화조 금액으로 2,200만원 돈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몇인용으로 계산되면 금액이 맞습니까? 30평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용량으로 따져서 50인용이 됩니다. 450만원에서 500만원 사급이 아닌 관급으로도 그것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이 포함이 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영농회에다가 주게 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이목정에 있는 고랭지산지 도매시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바코드인식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감자컵 관계 때문에 담당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담당 마음대로 줄려면 주고 안줄려면 안줍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보류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음 번에 여기 안올라 왔는데 보류를 한다 그랬다가 다음 번에 반납을 한다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사슴 80마리 피해복구라 그랬는데 사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슴이 초지가 무너지면서 유실, 매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뛰쳐 나가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80마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산으로 도망간 것이네요?

네. 도망간 사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보시면 다슬기 인공양식 예산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해피해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작은 치패를 생산하는 연구시설물이어서 량이 워낙 어린 치패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고 해서 수해피해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피해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154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른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네.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오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택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량으로 파악이 되는데 별도로 축산과에서는 관리 감독이 안되고 환경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과태료 형식이나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단방류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거기에서 보조, 융자, 자부담 해서 설치만 해주면 사실은 손을 딱 떼어버리는 형식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 이상은 환경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농가에서 유실되는 그런 분뇨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축산시설이 상류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관리 감독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저보고 다니면서 체크하라면 몇 수십개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편중해서 너무 신경쓰시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축산경영과 업무가 아니라도 체크를 하셔서 무단방류되는 것 같은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경영과가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축산경영과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축산경영과가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을 이수현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들 해외연수나 그런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시는데 축산경영과에서도 어떤 축산농가들의 사기진작이라던가 아니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이 축산 쪽에 어떤 힘을 실어 주자면 농가들이 어떤 해외연수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개인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축산경영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지 축산농가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축산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 축산농가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호우피해복구라 해서 복구를 해 준다고 했는데 벌꿀 80군하고 8월 집중호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꿀벌 피해복구는 양봉이 45군, 토봉이 35군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이라면 1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1통을 군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80군이면 평창군의 어디 어디 유실이 되었습니까?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심승로씨가 양봉 45군이 유실이 되었고요. 미탄면 평안리에 최형진씨가 토봉 35군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토봉하고 양봉하고 복구비를 책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해줍니까?

네. 똑같습니다.

양봉하고 토봉하고요?

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사슴 80마리는 이것도 사슴이 물에 떠내려 갔습니까?

초지가 무너지면서 일부는 매몰이 되었고요.

사슴이 매몰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울타리가 망가지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망간 사슴은 붙들지 못합니다.

80마리라는 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가축통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나 도의 직원이 나가서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 해주는 겁니까?

네. 80마리 분에 대해서 큰사슴 복구비는 아니고요. 자록 구입비로 해서 1두당 36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라 그랬는데 이것은 축산분뇨가 내려오는 것을 분뇨를 탱크에다 저장하는 겁니까?

네.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탱크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구조물로 하고요.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멘트로 하지 않고 통으로 플라스틱 통이나 이렇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시설한 것은 퇴비사 개념이 아니고 액비저장조입니다. 부숙을 시켜서 밭에다가 내는 부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은 시멘트로 해서 정화조식으로 합니까?

정화조는 아니고요. 축사하고,

아니 시설규격이라던가 정화조시설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정화조 시설은 아니고 그냥 구조물로 해서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6개월 이상 부숙을 시키는 정화조 개념도 있습니다. 부숙을 시켜서 밭에다 내니까, 퇴비사입니다.

아니 이것이 분뇨처리시설이면 먼저 지난해에 무슨 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같은 사업인가 하고 지금,

아니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한우번식우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증산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우번식우 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은 저희 군에서 한우번식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질이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인공수정으로만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군비로 두당 12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약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한 소만 12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인공수정이잖아요?

거의 한우개량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한마리 낳으면 거의다 12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식사업 집중호우하고 태풍 루사의 미탄 송어장에 피해본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는가요?

유실이 된 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량과 피해본 업자들,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일부 가지고 있는 숫자를 감안을 하고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숫자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들한테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분들은 피해를 적게 봤는데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축산이라면 소, 돼지, 이런 계통, 그런 계통을 주로 예산에 보면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축산이 사향이 아닙니까? 우리 나라 축산이 사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부, 도암만 지금 말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각 면이 공히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말 사육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고정적인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개발을 하셔서 물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다던지 그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축산경영과장께서는 기존에 하는 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세에 변동을 안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부와 차항지구를 모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말 사업을 늘려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술개발과의 기정예산은 13억 669만 8천원에서 금회에 1,511만 9천원이 감액된 12억 9,1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전은 제2회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 지원은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45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국가보증 벼종자자율증식포 설치 180만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중 농작물병충해방제비에 1,558만 5천원이 논면적 감소하고 방제비용 절감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벼병해충 예찰포설치 39만 5천원, 그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208만 5천원,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에 248만 6천원입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제2회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 지원이, 이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대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450만원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10월 23일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관계로 유니폼을 350만원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450만원만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세운 것하고 대회가 10월 23일하고 상당히 기간이 길었었는데 벌써 옷을 다 했습니까?

옷을 미리 사전에 준비관계로 맞추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용이 안됩니다.

유니폼은 지금 맞춰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 때 상당히 오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준비가 사전에 그렇게 됐어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중에 일반회계부담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3,23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도암상수도 수해복구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1억 2,0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로 도암상수도시설확장 용지매입에 1,186만 9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축물시설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 용역비를 782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암상수도 수해복구비로서 1억 6,0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취수원 오염방지자재확보를 위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상수도수질 수해복구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군비는 포함이 안됐네요. 도암상수도 수해복구, 세입에서 보면,

세입은 국도비 보조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세출에는 도비 부담만큼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상수원수질오염경보 시스템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오랫동안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고장이라던가 아니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고장이 없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기계설치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용 자체는 하천의 기본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개항목 내지 32개 항목이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소나 인 같은 것이 그런 것이 과다하게 하천에 유입되어서 착수정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그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를 해 놓으면 수명은 약 몇년이나 갑니까?

그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몇년을 가는지,

지금 평창군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1개소도 없고요?

네. 앞으로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수질오염이 어떻게 보면 물론 가정이라던가 공장 오,폐수도 많지만 농경지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료, 계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밭을 갈지 않고 로터리로 얇게 갈고 위에다 계분 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 농약, 계분, 다 유실이 되어서 강에 들어와서 강에 엄청 오염이 되거든요. 경보시스템이 좋은 사업이지만 기계가 수명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169쪽 누수탐사를 봐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방림 계촌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부분에 782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도암면이나 진부쪽에 한정되어 있는 탐사용역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2년전인가 계촌1리가 취수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가 누수가 되어서 하류 밑의 지역의 주민들은 물이 졸졸 흐르는 상황,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림면장으로부터 보고가 안 올라 왔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 누수탐사는 해 보셨습니까? 못해 보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일반상수도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일반상수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쪽 계촌지역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제 얘기는 누수탐사 금액이니까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던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