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네.

네.

네, 인정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늘 도와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예산집행액 기준과의 차액이 19억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조정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19억1,700만 원 차액 중에서 특히 ’13년도에 13억2,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기군 시절 인건비 불용액이 143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에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분들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재판 청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제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도 소송을 하게 될 경우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소송을 하든, 또 소송을 했는데 반환을 못 받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변호사의 자문 받아봐서 소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주 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가 바뀌신 건가요?

아니요, 1월에 왔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다르지만 출석을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업체가 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행대수는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관계자들이 의장실에 와서, 또 의회에 와서 집회 성격을 띤 항의방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이미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종누리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간도 연장시켰고 요금도 작년도에 비해서 좀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비싸고 운영시간도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개선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려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비용을 아직까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2억1,000만 원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운영을 효율화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6명이 전부 다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게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민원 요구사항을 전부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신다는 요지는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협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1,000만 원이잖아요. 2억1,000만 원이면 지금 요금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지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운전원들 4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요금을 좀 연장시키면 그 비용 세이브 된 만큼 다시 투입시켜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현재 면밀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처럼. 그래서 다시 그렇게 따져봐서 그게 가능하면 최대한 개선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야간운행횟수를 늘린다거나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예산 갖고는...

그러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가장 어렵게 요구하는 것이 특히 야간, 비상시에 필요할 때 운행할 수 있는 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예산의 형평상 도저히 운행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는 것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특히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어떤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비상시에 운행할 수 있는 체제는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협회 측과 예산 형편상 도저히 금년도에는 개선을 못한다면 협회 쪽을 불러서 이해시키고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개선되고 본 위원장이 건의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7월1일자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송인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총무과와 인사조직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48쪽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8,0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4억7,621만3,510원이고, 수납액은 4억6,169만8,920원이며, 미수납액은 1,451만4,590원으로 수납률은 96.95%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4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93억6,625만7,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16%인 366억7,250만9,125원이고, 1억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6.6%인 25억9,174만7,875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은 5,766만5,000원 중 결산서 및 재무제표 인쇄, 결산위원 수당, 결산 작업을 위한 여비 등으로 5,291만1,9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5만3,020원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6,500만 원 중 보험가입 646만4,120원을 집행하여 잔액 3만5,880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은 2억7,970만 원 중 관용차량 유지, 1-4복합커뮤니티, 도담동 집기 구입,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2억3,745만435원을 집행하여 잔액 4,224만9,565원입니다. 계약관리사업 중 2,775만9,000원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06만9,220원을 집행하여 잔액 968만9,780원입니다. 잔액 중 계약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연동을 위한 전산개발비 950만원은 정보화담당관의 홈페이지 연동 일괄작업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48쪽 역점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5억2,049만9,000원 중 5억195만3,730원을 집행하여 잔액 1,854만5,270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은 3억1,210만 원 중 공무 국외 여행 경비로 2억7,597만1,190원을 집행하여 잔액 3,612만8,800원입니다. 잔액 중 민간인 국외 여비 950만 원은 퇴직자 부부 연수를 위한 경비였으나 미실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49쪽 의전행사 관리 사업은 2억7,498만 원 중 경축행사 관련 물품, 태극기 구입 등으로 2억6,125만1,570원을 집행하여 잔액 1,372만8,430원입니다. 보안관리사업으로 332만5,000원 중 충무계획 책자 발간 및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으로 286만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포상 관리 사업은 4,570만 원 중 시정 발전 유공자를 위한 각종 패 제작 및 상장케이스 제작, 무기계약 국외연수 등 4,167만690원을 집행하여 잔액 402만9,310원입니다. 150쪽입니다. 당직근무 운영은 1억8,180만 원 중 당직비 지급, 당직실 침구 세탁 등으로 1억7,206만7,800원을 집행하여 잔액 973만2,200원입니다. 다음 기록정보 관리는 5억6,420만 원 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주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구 전자문서 비공식문서 이관사업 등으로 4억8,289만1,020원을 집행하여 잔액 8,130만8,980원입니다. 151쪽 청사관리 사업은 14억5,945만3,000원 중 청사 및 복합커뮤니티 풀 베기 작업 인부임,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사 청소용역,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 등으로 11억4,878만4,300원을 집행하고,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6,300만 원과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설계용역비 3,9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여 잔액 2억866만8,700원입니다.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사업비 1,460만 원은 신청사 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1,3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73만 원입니다.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억5,660만 원 중 1-2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1억7,754만9,670원을 집행하여 잔액 7,905만330원입니다.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5억520만 원 중 1-5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1억4,846만5,64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5,673만4,360원입니다. 잔액 중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300만 원, 사무실 미입주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9억7,577만6,000원 중 313억3,511만5,3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억4,066만62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6억3,458만5,000원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5,814만9,8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643만5,110원입니다.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지출 결정액 4,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34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60만 원이며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1,248만4,000원이 48쪽 총무과 기타 수수료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8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89억7,299만5,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02%인 180억2,857만9,700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4.98%인 9억4,441만5,3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는 8,703만8,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무원 임용장 구입,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7,683만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020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상훈관리는 1,545만 원 중 표창장 케이스 제작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한 부상금 구입 등으로 749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95만8,000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사업은 3,500만5,000원 중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 기념품 및 공적패 구입 등으로 2,885만9,500원을 집행하여 잔액 614만5,5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조직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427만5,000원 중 출장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326만4,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01만600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8억9,104만5,000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7억2,433만3,330원을 집행하여 잔액 1억6,671만1,670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90쪽 시험관리사업입니다. 3억1,273만6,000원 중 시험관리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면접·편집수당, 시험문제 위탁 출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2억9,402만7,220원을 집행하여 잔액 1,870만8,780원입니다. 9급 방재안전직렬 채용시험 추가시행 등에 따른 위탁출제비용 증가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서 3,05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23억7,340만 원 중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20억3,989만6,65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3,350만3,350원입니다. 잔액 중 전액 불용된 사무관리비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억5,900만 원 중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1억1,437만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4,462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91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7,144만 원 중 14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440만 원을 변경 사용하는 등 5,100만7,120원을 집행하여 잔액 2,043만2,880원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은 2,751만 원 중 본관, 별관, 후생관 운영에 2,614만2,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36만7,600원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2,000만 원 중 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은 358만 원 중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341만6,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6만3,600원입니다. 92쪽 인력운영비는 149억2,521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무기계약 퇴직금, 실무수습 4대 보험 부담금,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45억9,933만5,03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2,587만4,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 4,730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959만5,650원을 집행하여 잔액 771만35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