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상욱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안 심사는 이영주·이혜련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계부서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신대로 행정지원과 예산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상욱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정란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정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강장봉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이 참여하시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강장봉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번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211억 7,300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5,586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90%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7.9%, 불용액이 2.1%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63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1억 2,800만 원으로 65.5%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억 7,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사업 조정·변경 추진 등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발생된바 추후 예산집행 시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며 특히,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주변 경관 개선사업 투자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건전재정 예산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삭감한 박물관사업소 2건 2,650만 원과 문화관광과 1건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박정란 소위원장님께서 2,650만 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2억 6,650만 원인데 단위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박정란위원
어디요? 어디 말씀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2,6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백종헌위원장
그게 맞는 건가요?

박정란위원
예.
장봉
강장봉위원
2억 6,650만 원.

백종헌위원장
2억 6,650만 원이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박물관사업소 깎은 것 2,650만 원,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것 있어요?

박정란위원
2,650만 원과,

백종헌위원장
맞아요?

박정란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
2,6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백종헌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정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전용두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정준태 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예·결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나 민원인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증가되었고 불용액 또한 증가하여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길 당부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3소위원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사업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바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건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인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전용두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염상훈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2건에 3,0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현구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예산은 가급적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