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을 하러오신 보은정보고등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훈의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 존경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님!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가 효율적인 시행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하게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지구 및 시험장소 결정에 대하여 우리지역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 장소를 지정 또는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는 73개 지구이며 저희 군은 제50지구인 옥천지구에 속해있으며, 시험장소는 영동군에 두곳, 옥천군에 두곳이 설치되어 있고 보은군은 시험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옥천에서 치르는 관계로 수험생들은 시험전일 옥천으로 이동하여 숙박을 하거나 시험당일 시험장소인 옥천고등학교나 옥천상업고등학교로 이동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지역 수험생들은 인근 영동, 옥천 지역 수험생들보다 숙박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들이 낯선 지역에서 느끼게 되는 환경적 부적응과 긴장감으로 인해 시험실시 중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전국 73개 시험지구에 속해있는 시험장 이외에 지구별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리적·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정된 시험지구별 시험장소는 지역주민의 정서는 물론 교육의 주체인 수험생들이 느끼는 정신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물리적인 여건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그로 인해 커다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지구 및 시험장소의 증설은 시험의 능률적 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 교통여건 및 이동관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소 1개소가 저희 군에 지정되어 시행되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만약 저희 군에 시험지구 및 시험장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시험장소가 없는 저희 군에서도 윤번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위 두가지 건의사항 중 하나만이라도 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28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장조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2.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은군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제1항의 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조성은 지방세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적립금에서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의 내용과 같이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 관리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군정질문의건(계속)(문화관광과,주민자치과,농업기술센터)

배정환의원입니다. 관광진흥 및 개발의 활성화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매입한 전 3필지 2,593㎡, 답 9필지에 14,161㎡, 총 16,754㎡를 군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임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환서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체육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4대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것으로 좀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의 방향은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하여 가부 혹은, 시행여부를 꼭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운동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 보은동학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념의 장소를 제공하고 동학을 기본 주제로 한 독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체험의 장소로 활용하여 보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테마공원을 위하여 보은읍 성족리 산16번지 일원에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며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억의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확보계획과 연도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부지 31,000평의 활용도와 체험공간과 계승공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기념 또는 추모공간에 기념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기념관 조성계획과 전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지매입이 31,0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만남의광장 사업의 실패처럼 토지수용이 걱정됩니다.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권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문화재 정비·보호와 관광진흥 및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시며, 특히 청소년 건전육성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어느 달에는 매주에도 거의 몇 차례씩 개최되는 문화·체육 및 각종 사회단체 행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 때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주관부서 직원들의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저곳의 행사준비와 참여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반 사회단체장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파도에 휩쓸리듯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국이지만 이렇게 많은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의 동량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거의 없으므로 청소년 관련행사를 늘리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2003년도 예산서와 주요업무계획을 빌어 말씀드려보면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1,047억400만원 중에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문화관광과의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에 고작 3,4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03%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반운영비와 행사경비, 소모성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액과 소모성 행사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군이 그만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이 거의 없어 지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나 각종 사업, 혹은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문화여건을 만들어주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토록 이끌어주는 것은 자녀를 가진 우리 기성세대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1년도 4회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지방의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질문자료에서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한 것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군의 현실을 냉엄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무차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회관건립, 운영비·행사경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 지역 사회단체는 스스로 활동하고 봉사하며, 그러한 활동이 승화되어 군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자생력을 잃고 운영보조금과 회관건립지원금이 삭감된 사실에 경악하며 집행부와 의회를 상대로 하여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게이트볼장이 각읍·면마다 건립되어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유일하게 군내 1개뿐인 문화예술회관옆 길거리농구골대를 제대로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보은고등학교 1학년 신희준학생의 요구가 우리 군의 청소년 복지행정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부족한 청소년육성 예산으로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곳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고맙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과도 적극 협의하시고 검토하시어 기성세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투자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년도에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읍·면 1공원화사업,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 경관조림공원화사업, 장애인·노인복지회관, 새마을회관, 국민문화체육센터건립, 구병산관광지개발사업, 도로망확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러한 대형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가칭 "청소년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종합센터 내에 도서실, 공부방, 체육시설, 음악감상실, 취미교실, 청소년상담소 등을 설치·운영토록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이며 기성세대들이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저금통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이 방황하다가 PC방이나 오락실을 전전한다는 모의지방의회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사업에 어떠한 투자계획과 비전을 갖고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보은군 관광홍보에 노심초사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장환문학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장환문학제를 7회까지 개최하고 오장환 시인 생가를 2002년 11월에 5,491만9천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제를 7회나 개최하는 동안 생가구입 하나 한 것으로 보면 너무나 소극적인 일이었고 앞으로 특별한 추진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소규모적인 자체행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시·군에서는 출생하지도 않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도 자기고장 출신이라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전남 곡성군에서는 심청이가 곡성군 출신이라고 가을에 심청축제를 대대적으로 한 것을 작년에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옥천군의 정지용문학제, 영동군에 난계예술제와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장환문학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만남의광장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 대한 협의체제 미흡으로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광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배정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만남의광장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 16,754㎡에 대하여 임대할 용의가 없는지와 기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 예정부지였던 보은읍 누청리 산 65번지 일원 12필지 16,754㎡ 활용방안을 위하여 2003년 1월21일과 2003년 2월7일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아직까지 적합한 의견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부지는 속리산 입구와 상주로 가는 갈림길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어 이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공원조성, 산악연수원 유치 등 여러 각도로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제반여건 등이 맞지 않아 뚜렷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공예품을 만드는 태명토탈에서 본 토지를 임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본 토지매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한 금년도의 특별한 활용계획은 없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과 농사를 짓지 않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과에서 신규사업 구상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을 때에는 잡종재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환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명실상부한 관광군의 면모를 하루빨리 갖추어야겠다는 일념에서 평소 걱정하시던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보은동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은 전국적 동학운동의 시작이자 끝을 맺은 장소로 동학의 역사안에 중심무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또한 대도소와 돌성 등이 있었던 장내리와 격렬한 항전 및 집단 매장지인 종곡리 등은 동학의 가장 대표적인 실제 현존의 장소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학의 역사안에서 보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대도소가 있던 곳으로 동학교단의 성지, 최초의 대규모 민중집회인 장안취회, 최후 항전지 북실전투를 부각시키고 독창적이고 흡입력 있는 시설과 활동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복합문화 공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100억원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과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 100억원 중 2003년까지 확보예산은 38억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2억원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11억원과 도비 3억 3,000만원은 계획대로 확보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15억원, 도비 4억5,000만원과 기금 9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33억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3만1,000평에 대한 활용계획과 체험공간 계승공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26일경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동학기념공원내에 기념의 공간, 체험의 공간, 계승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체험공간에는 문화체험과 레크레이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자주적 행사의 장으로 사물놀이 등의 재현과 각종 이벤트, 전시행사 관람,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야외전시 이벤트장의 시설을 도입하여 동학 당시 장내리 장안마을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하고, 연출방법으로는 야외공연장 등의 스탠드 처리나 놀이마당의 무대 등을 돌성을 쌓는 형태로 디자인하고 놀이마당 및 휴게광장 등에 설치될 쉼터를 초막형태로 하며 주변환경 장치물인 베너, 열주 등을 농민군 주둔 당시 각처에서 모인 농민군 깃발을 형상화하여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계승공간에는 휴식과 사색의 기능을 갖는 동학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시비, 조각, 조형물 등으로 표현하고 인간존중, 환경친화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개발과 피크닉장, 자생초화원, 조각원, 수변휴게소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동학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상의 터, 산책로 등의 주변으로 구간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 작은 주제 조각공원을 구성하여 시비 명언비, 조각물 등을 설치하고 진달래를 비롯한 자생 초화류로 조경하여 이용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기념 추모공간에 기념관 조성 계획과 전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공원에는 교육과 학습기능을 갖도록 전시 영상매체 등을 통해 보은동학 운동사를 이해·추모하는 동학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동학기념관 기념 및 상징조형물, 추모공간의 시설을 도입코자 하고 있으며, 기념관의 기본 방향은 환경친화적 건축으로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지는 한국적 지형의 멋을 건축이미지에 적용하고 경사진 대지의 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한 건축배치를 하도록 하며, 건축의 형태를 상징적이며 웅장함을 통해 동학의 중요성을 강조, 수평적 이미지 확산을 통한 동학의 평등성을 강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면적 1,048㎡에 연면적 2,024㎡에 전시실, 영상실, 기념품코너, 세미나실, 소회의실, 학예연구실, 도서자료실, 유물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관은 전시할 유물조사와 45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 동학기념공원조성 준공 예정인 2006년도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 부지면적은 104,700㎡ 중 국공유지가 7필지 21,448㎡이고 사유지가 10필지 83,252㎡로 사유지에 대하여 2003년 3월17일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완료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학기념공원조성은 보은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관심이 또한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년 실시설계 용역시 공청회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환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되어 있는 돈이 2003년도까지 지금 14억3,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다 확보되어 있는 돈이 14억3,000만원 외에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이 없잖아요. 국비 11억원하고 도비 3억3,000만원 외에는 확보된 금액은 지금 아직,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국비 11억원과 도비 3억3,000만원은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15억원, 도비 45억원, 기금 9억원, 기금 9억원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2006년도까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 33억5,000만원은 저희들 순수 군비여야 되는 부분이죠?

예.

저희들 군재정으로 봐서 33억5,000만원을 전부다 동학공원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진짜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군민의 염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학의 정신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보은인의 긍지이면서도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유지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지금 6,488평 외에 사유지가 2만5,183평인데, 이 사유지 10필지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완료한 상태이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본인들한테 토지가격을 제시를 하고 토지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100억 범위내에서 전부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평수가 2만5,000평 정도면 아마...

부지 매입비가 2억6,400만원입니다.

2만5,000평을 2억정도면 살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다행히 그렇게 살수만 있다면야 큰 차질이 없겠는데, 사유지 2만5,000평이 2억이라면...

아니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만남의광장이 어떠한 토지매입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참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분야도, 그런데 다행히 토지감정에 의한 부분이 좀 여러 각도로 좀 우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주민들에 어떠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추는데 좀 관심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어서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기 보면은 시설물이나 야외 공연장,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물을 보면은 굉장한 돈이, 그리고 지금 유물조사관 뭡니까? 45억원 정도 벌써 한 건물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추진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 돈 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자생식물원도 지금 3만평 부지라면은 거기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서로 실·과에 협조를 해서 어떠한 이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학기념조성사업이 어떠한 공원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청소년인 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와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타군인 음성군에서 문화유지비라든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군 청소년시설 인기짱이라는 모신문사 3월24일자에 나온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이용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건전놀이 공간에 자리를 매김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기가 있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 그리고 CD, 테이프를 통하여 영상과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문화시청각실과 소규모 공연실 이러한 것이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일을 설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뒤에 우리 보은정보고 학생들이 와있는데 청소년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써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각 시·군에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옥천, 음성, 단양, 괴산에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있음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의 기대로 부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문하곤 조금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은 청소년시설과 똑같은 체육시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100억이라는 예산가지고 참 좋은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남해군수였던 김두관씨가 지금 행자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체육시설 다 해놔 가지고 지금 모든 체육수련하는 장소로다 제공이 돼 가지고서 각광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여 놓고 작년도에 돈 1,000만원도 삭감을 해 가지고서 썰매장도 못 만들었습니다. 1, 2억 정도만 들어가면 100억이 아니고 1, 2억만 들어가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관광협의회장을 통해서 썰매장 등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 계장들로,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박홍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썰매장 관계는 제가 지금 검토시킨 중간보고를 들어보면은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지금 연구 중인데 다행히도 2억, 3억 가지고는 그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국립공원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제가 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말입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비를 주어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트랙이라든가, 축구장 같은 것을 조금만 더 잔디를 조성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은 지역경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속리산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런 손님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한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1년에 100만명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6, 700명이 학생이 옵니다. 6, 70만이. 그런데 한참 활성화될 때에는 지역 쌀이 모자라서 부안 쌀까지 갖다 먹은 사실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봤습니다. 오늘 전주식품차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한차씩 들어가던 것이 조그마한 덩어리 두 개를 싣고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관광농업군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장환문학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문학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오장환문학제의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주흥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장환문학제의 현 실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장환시인은 1918년 우리고장 회북면 중앙리에서 태어난 한국 문학계의 거장으로 1933년 조선문학에 시 "목욕간"을 발표함으로 등단하였으며 시인부락, 낭만, 자오선 등에서 동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1937년 8월 첫시집인 "성벽"을 발간한 이후 "헌사", "병든서울", "나 사는곳" 등의 시집을 발간하여 심오한 시 세계에서 영혼을 불태운 천재시인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납북, 월북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로 오장환시인에 대한 연구 및 작품 출판이 허용되었고, 1989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최두석의 편집에 의해 오장환전집 1, 2권, 1990년 시문학사에서 김석동의 오장환연구 출판을 계기로 1996년 5월 오장환문학제가 태동하게 되어 오늘 금년도 제8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우리고장 출신 천재시인인 오장환이 한국 문학사에 남긴 빛나는 업적을 재조명하고, 중부권의 내륙문화 기행코스 및 문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장환시인 생가 및 생가터 매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건물 및 부지매입 협의를 거쳐 2002년 11월 건물 119.2㎡, 부지 670㎡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옥천군의 정지용시인 생가터 복원사업을 현장을 방문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의 숭고한 뜻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가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와 함께 오장환시인 생가터를 중심으로 한 공원화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장환문학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장환 시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홍보 그리고 문학상품으로의 개발 전략차원에서 2004년도 오장환문학관건립 사업비 10억원을 금년도 3월에 지원 신청하였으며, 오장환 생가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문학관이 건립된다면 전시실, 문학사랑방, 세미나실 등의 공간이 확보되어 오장환시인에 대한 유품전시 및 홍보효과는 물론 문학 탐방코스로 각광받게 될 것이며, 군 내외 문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오장환기념사업회 구성, 생가복원, 문학관 건립, 시비 및 흉상제작, 오장환문학상 제정, 백일장 등의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민 모두가 오장환문학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고장 출신인 오장환 천재시인의 문학세계가 꽃을 피우고 한국문학사에 남긴 고귀한 업적들이 재조명되어 충북 내륙지방에서 문학의 중심지로 부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보은문학계의 왕성한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각종 지원에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장환문학제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금년 2월정도 생각되는데 오장환시인 시가 5편 정도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5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김주흥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검색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인 오장환은 일제말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도 힘들고 국가도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 붓을 꺽지 않고 친일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주의적 시를 쓴 아주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오장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그 좋은 주옥같은 시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우리 보은군의 학생들한테는 그 시를 인쇄를 해서 학교에도 좀 갖다놓고, 행정기관에도 좀 갖다놓고, 마을회관에도 좀 갖다놓고 해서 주민들이 오장환이라는 분이 누구다 왜 그 사람은 월북할 수밖에 없었나 이러한 모든 오장환에 대한 우리 기초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장환문학제를 하면서도 오장환이가 무슨 시를 썼는지도 전혀 모르고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방향설정을 좀 잘해 가지고 특히 그분은 우리 농촌 1930년대 일본 놈들한테 수탈 당하는 농민들을 정말로 그 가난속에서 그 애절하게 부르짖은 그 모촌이라는 시를 제가 조금 낭독을 하면서 농업, 농촌, 농민, 우리 보은군의 현실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각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자는 의미로다가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통이 쇠었다. 밤 서리 차게 내려앉는 밤, 싱싱하던 넝쿨이 사그라 붙던 밤, 지붕 밑 양주는 밤새워 싸웠다. 박이 딴딴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뀌어 들고 초라한 지붕, 썩어 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바로 오장환시인의 시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같이 정말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천재시인, 우리가 애도를 하고 우리 군민의 자랑거리로 한번 만들어갑시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과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오늘 의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시 낭독과 또한 관심과 격려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리·반장 수당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내에는 244개 마을에 244명의 리장님들과 825명의 반장님들이 마을발전과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리·반장님들은 지방자치법과 그에 근거해 제정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주민들이 선출하여 임명된 준공무원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리·반장의 임무는 행정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과 읍·면 기관의 행정보조를 위하여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관장함으로써 자기 일에도 신경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마을행정의 대표로써 실질적으로 마을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 주민 사이를 연결하는 잡다한 업무에 마을안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행정체계에 건의, 해결해야 하는가 하면 마을 애경사의 관여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불화나 갈등도 조정, 해결하는 등 마을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리·반장님들이 해야할 일은 각종 홍보사항 전달, 반상회 개최, 공동사업 추진, 각종 고지서와 공문 전달,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회비 등의 모금활동, 수해·태풍 등 재난관리 및 현황보고, 각종 미납세금 납부 독려, 벼를 포함한 각종 종자보급,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과 행사추진 등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중한 역할과 업무에 비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는 말이 아닙니다. 리장님들께는 행정기관에서 기본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과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주는 상여금 20만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매월 2만원씩 연 24만원으로 연간 16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반장님들에게는 설날과 추석에 2만5천원씩 연 5만원씩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교통비나 경·조사비, 식대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리·반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빈약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하여 하곡, 추곡을 수확할 때 가구당 얼마씩의 모곡을 거두어 주고 있으나 현재는 모곡 대신 가구별로 기만원씩의 현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마저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것을 왜 주민들에게 떠 안기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어 리·반장님들의 심정이 편치 못한 실정으로 선뜻 리·반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주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공무원의 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었고 그동안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리·반장님들의 기본수당은 몇 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리·반장님들의 수당 인상내역을 보면 '78년 2만원으로 인상된 후 '89년 6만원, '90년 7만원, '94년 8만원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되었고, 리·반장님들 사이에는 많은 불만과 함께 리·반장 수당의 현실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리·반장님들에게 기본수당 외에 주는 혜택이라고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뿐인데, 이것도 리·반장님들이 거의 고령이어서 수혜대상 학생이 적으며 성적이 좋은 학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부터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 군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 수혜자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9명으로 10명만이 혜택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렇듯 행정조직이 하기 어려운 일이나 마을 현안문제 해결 등 많은 일들을 담당하면서도 교통비나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하기 일쑤인 현행 리·반장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옛 어른들은 머슴이 농사를 잘 짓고 집안일을 잘 돌보도록 하려면 잘 먹이고 잘 입히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반장님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에 비해 처우가 실비변상에도 못 미치게 열악하여 리·반장님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을 뿐아니라, 리·반장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 윤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의 약화 등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리·반장님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저하되어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리 보은군에서도 더 늦기 전에 리·반장님들의 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책 및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리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리·반장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협력하여 주시는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리·반장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책 및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두 번째 리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로 알고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리·반장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책 및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리·반장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보은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조례 제4조 및 보은군반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액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지급액은 아까 박범출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수당 월 10만원해서 연 120만원, 상여금이 추석하고 설하고 각 10만원씩해서 연 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회에 1만원씩 연 24만원으로 연간 총 16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장에 대하여는 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반장에 대한 수당이 실제 실비 보상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을 정한 것을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없는 이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리·반장수당 활동보상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수당인상의 경우 준공무원화 우려 등의 이유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리장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분기별로 수업료 및 운영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리장의 고령화로 인하여 수혜대상 중·고등학생이 점점 줄어들어 '97년도 23명에 1,824만원, 2000년도에 14명에 1,385만원, 2002년도 10명에 930만원으로 해마다 약 3, 40%씩 장학금이 주는게 줄어들고 있으며, 또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이상인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반정도에 미달이 된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장이나 리장협의회장 또 관계기관에 우리가 조례를 보내 가지고 의견을 검토한 것을 받아서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해 보겠습니다. 리·반장인들의 수당 현실화 문제는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몇 년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액수상으로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 가지고 리장, 반장님들의 원망이 되고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보고 중앙 행정부에서 리·반장님들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법과 제도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정책적으로 아마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은군과 의회에서도 리장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전국에서 지자체나 또는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낸다든지, 기타 노력을 해서 리장님들의 수당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걸로 보고, 충남 서산시에서도 시장님 명으로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냈고 경남 거창군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최근에 낸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도 어제 27일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장단회의에서 음성군의 제안으로 해서 리장수당 인상에 대한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당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겠고, 제가 오늘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리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위해서 만들어야 할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수 리장님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마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마을발전을 기여했거나 우리 군정발전에 커다란 공적이 있는 리장님들을 선발을 해서 리장대상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도 주고 상사업비를 한 2,000만원 3,000만원씩 주어가지고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리장대상제를 만들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조금 군에 재정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세금을 좀 리장님들한테 좀 감해 주면은 그래도 큰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44만원 정도면은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근속 리장이라든지, 뚜렷한 공적이 있는 리장님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 연수나 산업시찰을 가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이나 해외여행을 좀 보내주면은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읍·면에서 리장님들 회의를 한달에 두번씩 하고 있는데 주로 면장님들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말이죠.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읍·면에 리장회의에 참석을 주재하셔 가지고, 또 주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설명도 하고 의견도 들으면은 아마 리장님들도 상당히 사기에 진작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장자녀장학금조례 개정은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중학교나 고등학생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33명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10명밖에 주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좀 대학생 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례로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을 지원해 주면은 너무 부담이 크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학생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리장님들이 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개선책은 우리 군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채택을 해 가지고 리장님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서의원입니다. 우리군 농업기술 분야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구 도시 집중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시골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이제 농업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 기계화된 농업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재 군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내역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살펴보듯이 매년 농기계수리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센터는 수리인력 부족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수리인력을 보면 기능직 1명 외에 일용직 2명으로 그 인원이 군내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전문 기능공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무요원을 수시로 교체하고 그로 인해 만족스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지에 직접 몇 번 동행해 보셨는지, 현재의 인력운영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전문기능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농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농촌 현실에 가장 급선무인 농기계 수리문제에 대해 앞으로 다시금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농작업 생활기반 정비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과 전통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조화롭고 즐거운 농촌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하여 과중한 농작업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부증은 쌓인 피로만 제때에 풀어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정작 농촌에는 피로를 풀만한 변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거의 없어 대다수 농민들이 노후에 농부증에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지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설치한 것이 바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며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지원되어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등 기본시설과 조리실, 노인실, 쉼터 등이 설치돼 농업인들이 농작업 후 피로를 푸는 휴식과 건강관리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600여개의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140개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내에서도 '96년 보은읍 종곡리, '98년 수한면 병원리, 2000년 보은읍 산성 1리, 2001년 수한면 오정리, 2002년 삼승면 상가리에 총 5개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탄부면 사직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호응도로 보거나 그 유용함으로 볼 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비의 부담과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 가구수나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에 제대로 운영하였을 경우 운영비가 여름철을 제외하고 적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으로 평균 운영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 소요됨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해 애써 만든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목적으로 설치한 건강관리실이 난방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 농업인들에게 외면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건강관리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계획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계획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수리원 충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에도 농촌진흥사업에 많으신 관심과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환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요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기계화된 농업이 절실하고 농기계 수리대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수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수리를 못해주고 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수리인력으로 군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고 전문 기능공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일용직 근무요원을 수시로 교체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특히 농기계구입 정부보조금제도 폐지 후 농기계 수리요구가 급증되어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비례하여 14% 증가된 3,59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별정8급인 농기계교관 1명, 상용인부 1명, 일시 사역인부 2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이 교체된 현실입니다. 교체이유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인하여 신분보장이 안되어 타 직종이나 전환, 이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리업무의 전문성, 계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전문기능공의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농업인들의 여론과 열악한 수리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력관리 문제 등 기능직의 정원관계, 예산 등이 수반됨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 1일 노임단가는 타시·군 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한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2002년 2월1일부터 두부락씩 수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전문 기능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농업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없는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능공을 충원, 신분 보장화하여 장기적 인력확보로 효율적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해야한다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농기계 수리현장을 수시로 방문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방법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예산과 정원관계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요원을 1종 면허 소지자를 기계직으로 채용, 운전과 수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운전기사는 별도로 필요 없으므로 예산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인력관리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기계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의회에서 개정해 주신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중 농가당 3회 이내에서 1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사항은 3월21일자로 공포되어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요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내에 보면은 가로등 고치는데에만 해도 지금 한 품목의 차량갖고 한 품목이예요. 거기만 해도,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기종이 많이 나와있지 콤바인, 트렉터, 이앙기 같은 것은 사실은 해마다 기종이 바뀌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후된 기계들이 무지무지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기능직 외에 일시 사역인부들 8명, 1년반 정도에 한번씩 교체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갓 졸업해 가지고 필요해서 쓰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옆에서 구경만 할 뿐이지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이게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여년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이걸 가장 현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통감하는 문제예요. 시골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장 같은데에 가보면은 포크레인 기사님은 이틀할 걸 한시간 꺼리도 안되는 것을 갖고 세워놓고 놀고있는 상황인데, 어떤 똑같은 분야라면은 10대1의 어떤, 아무것도 안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가장 급하고 지금 현안문제가 뭔가 판단을 하셔서, 아마 지금 농번기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봐서 이것은 어제 일이 아니고 바로 시정 조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의회나 아마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셔서 바로 시정하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대농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원활한 운영과 난방비, 전기료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와 건강관리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계획과 계속적인 지도계획, 향후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보은읍 종곡리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년여에 걸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건강관리실보다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주기능으로 하고 건강관리실은 부수적 기능으로 생각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와 난방비 등 운영비 부족과 농번기에 바쁜 농사일로 인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298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지방비지원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료비를 29개소 9.8%인 평균 123만원, 시설보수비를 16개소인 5.4%로써 평균 843만원, 기타 11개소 3.7%, 평균 388만원을 지원하여 총 56개소에 약 19%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비를 지원한 사실입니다. 보은군에서 기 설치한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5개 마을 중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마을기금으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마을이 1개소, 마을기금과 노인정보조금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마을이 3개마을, 참여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마을이 1개소입니다. 향후 건강관리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등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운영비 마련을 위한 소득사업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구판장이나 식품간이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기능을 병행토록 하여 마을의 과중한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한 마을의 시설 운영비는 총 소요비용 중 일정비율의 보조금 지원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수리기간 이후의 시설 및 기구의 수리비용과 노후된 시설기구의 교체비용, 운영비 절감시설 설치비용 등을 각 마을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추가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인구가 노령화·부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농촌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건강과정교육을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건강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실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할 것이며, 각 지역의 정기적인 방문 점검을 통해 건강관리실의 전반적인 활용 및 운영실태상황과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등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건강관리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답변과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상가리를 제외한 기 설치된 네군데를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 건강관리실을 만들 때에는 이런 점에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답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첫째는 단일 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호수를 갖춘 마을 중에서 자연부락으로 떨어진데 한 개 마을이지마는 자연부락으로 떨어진 데에는 거리상 이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호수를 갖추었지마는 떨어진 곳은 군데군데 떨어진 곳은 좀 지향을 해 주고, 한군데에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쪽으로다가 하고 또 가구와 가구사이가 또 많이 떨어진 곳도 사실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그렇지마는,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같은 동네 내에 있어도 이용률이 거리상으로 보아서는 떨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부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건강관리실 단독보다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겸하게 되면은 이용률도 높고 그리고 높은 연료비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곡리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을노인정하고 또 이 건강관리실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은 노인회관에 모이시고 또 건강관리실은 그만큼 이용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계만 갖춰진 상태에 있고 이용률은 전무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선정과 위치선정에 있어서 물론 산골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지마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등 젊은 분들이, 좀 농민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다가 아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물론 당초 취지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마는 농촌의 실정상 어른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기란 사실 어려운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다가 선정을 좀 했으면 하고,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마을 그 마을 기금이 많이 있다든지,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특히 상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공동창고인가요? 보관창고인가? 거기서 임대료가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회원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를 좀 해 가지고 운영비가 좀 부담이 안되도록 말이죠. 안되는 곳에다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하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드는 시설을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찜질방이 대표적인 저기인데 제가 다녀본 마을 중에서 찜질방을 사용하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마을의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다가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찜질방을 사실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찜질방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마을 주민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지향을 하면은 우리 건강관리실이 보다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금까지 5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저희들이 주민들 부담 능력하고 또 부락에 형성되어 있는 가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에 부락의 비율 같은 것을 참고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또 충남 같은 데에서 면단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사직리에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석해 주신 김동응부군수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4월25일 모의지방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청에 임해 주신 보은정보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