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제출 1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백정선 의원 등 7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3명이 찬성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 8월 20일 박정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정준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구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찬성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6명이 찬성한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9월 2일 명규환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준태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변상우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9월 3일～6일까지 4일간, 각각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8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5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셨으며, 7월 29일～8월 2일까지 4박5일간 경기도남부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해외연수에 참여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방문, 승마체육재활센터 등을 견학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8월 2일～8일까지 6박7일간 시장님 등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라 호주 타운즈빌을 방문하여 호주 실내악 축제 및 타운즈빌 마라톤을 참관하고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7월 23일 수원시새마을지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지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8월 19일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화성사업소 등 관련 주요 부서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물체험관 건립관련 권고안 등 3건의 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8월 21일 의장님·부의장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8월중 시정 현안보고회를 갖고 서수원권 종합병원 조기유치 추진, 고은 시인 수원이주 추진상황, 광교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담당국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월 25일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인 의원봉사단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중앙양로원에서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인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단체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각 구별 1개동씩을 방문하여 골목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 9일과 16일 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전애리 의원님을 대표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단체는 7월 19일 연구활동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19일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3일 황용권 의원님이 대표인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연구단체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8월 13일 유철수 의원님을 대표로 하는 보행활성화방안 연구단체는 강남 무역센터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김진우·박장원·이영주·최강귀 의원님께서는 8월 28일～31일까지 3박4일간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지난시를 초청 방문하여 샘물문화포럼 참가, 지난시장 예방, 지난 산업단지 및 기업시찰 등 교류증진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3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수원에 소재한 국가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때에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타 지역 이전 결정은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에 위치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30년간 수원시의 행정적인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갑작스런 이전 발표는 117만 수원시민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 시민들은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이전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전을 재검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원시의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두 번의 아픈 추억을 가슴에 안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기업 이전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의 아픔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은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많은 공장들이 외국과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공장들이 떠난 지역은 베드타운화 되어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실정을 우리들은 보았다. 그리하여 산업의 역군인 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찬 웃음소리와 거리의 생동감마저 잃어버렸다. 두 번째의 아픔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2006년 공공기관 이전법으로 말미암아 수원지역 10개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수원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농업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등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원은 지역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원이 가진 한국농업의 역사와 상징성을 훼손하였고 수원시민이 가지고 있던 한국농업의 산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렸다. 참으로 통탄 할 일이며 117만 수원시민을 경시하는 처사이다. 이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공기업마저도 수원을 떠나가는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할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는 어디인가? 경기도청이 있으며 각급 기관, 단체, 공기업 등의 경기지역 지청, 본부 내지는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이다. 수원시민은 분노한다. 이번에는 공기업 이전인가!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에 위치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화서동에 소유하고 있는 경기지역본부 사옥신축 부지와 호매실지구의 많은 소유 부지를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작금의 세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계획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공기업의 이념을 뒤로한 채 경제적 여건을 쫒아 부적절한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LH공사는 금전적 이기주의를 앞세운 경기지역본부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117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떠한 행태의 이전도 없어야 하며 수원의 지역경제 낙후, 수원이 가진 한국농업의 역사와 상징성 훼손, 수원시민의 자긍심 망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3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