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간사 환경특별위원회간사 이달권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목적으로는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14일부터 4월28일까지 15일간 관내의 환경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범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1,289개소 중 현지확인 대상지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20개소를 선정, 환경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동시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시 시설현황 청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환경관리인 선임 및 근무현황, 환경관련시설 정상가동상태 확인를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관련시설 점검결과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 사업주들이 환경시설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규모가 큰 업체는 환경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정한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을 관내의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타 업체에 귀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산되어야 하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집행기관은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지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관련공무원이 환경보전에 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많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환경관련 현지시설 점검에 있어서 제약된 시간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대책, 건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접수토록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환경특별위원회의 현지점검활동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환경관련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붙임 환경특별위원회 현지확인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