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김주흥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5월23일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184억2,203만1천원보다 301억1,103만3천원이 증액된 1,485억3,3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7억4,140만원이 증액된 1,304억4,60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6,963만3천원이 증액된 180억8,705만2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257억4,14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07억63만원을 증액요구하여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19건에 2억3,24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43억6,963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23건에 62억1,643만원, 변경사업 1건에 금액변동 없이 사업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2건에 7억4,000만원 변경사업 2건에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23건이며 변경사업은 1건이 금액변동 없이 사업비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2건, 변경은 2건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기금 총예산액은 37억3,203만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