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자립주택임대, 주택개조사업, 시설생활인에 대한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사회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예.

10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홍보라든가 운영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적고 작년, 재작년에도 두 명밖에 수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운영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예.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예.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예.

예.

구두상으로 회의 때,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또 전국에서 아주대학교밖에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님, 타 시·군·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시상금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수원이 처음?

예.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자료 드린 것에 나온 것처럼 WHO가 주관하든가 아니면 무슨 언론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 시상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WHO에서 주관할 때는 40만 불의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11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문화상이라든가 여성상이라든가 그런 조례도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시상금은 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시장님 명의로 시상을 하고 후원 단체에서 별도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후원은 300만 원씩 3명에 대해서는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별도로 후원 단체에서 하는 것만 가능하고 예산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서려 있고 동서양의 문물을 잘 조합하여 만든 근대 성곽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깝고 인근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에 밀려 2∼3시간의 경유지 관광코스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체류형 관광 개발을 위해 연구도 많이 했고 각종 용역도 많이 수행했지만 큰 결실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곽일원의 활력 증진과 원도심 재생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한옥지원조례 개정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에 한옥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건축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한옥촉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한옥촉진지역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한옥 건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옥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건축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범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원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도래시까지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옥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한옥단지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수원화성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수원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6쪽의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의 보존·건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한옥촉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한옥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의 보존·건립·육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확대하여 한옥촉진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적정하게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 중 한옥의 신축·증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기준안 없이 과다하게 지원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용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옥 건축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상당히 많은 자료도 수집해 봤는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 소속의 안국진 박사가 2009년도에 연구 발표한 한옥 건축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에 보면 북촌 한옥의 경우에는 조성비가 약 700만 원∼900만 원까지 순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요.

3.3㎡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축비는 재료하고 규모 조성방식에 따라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게는 7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3.3㎡당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과하게는 1,3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표준단가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한옥 활성화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표준단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일정한 파운데이션이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3.3㎡당 순 공사비 9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는 사항과 전체 공사비뿐만 아니라 면적별로 규모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 규모별로 지원규모를 차등화 했던 사항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