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동료 고응종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결려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건수가 많다면 지적공사에서 많은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또 아니면 대한지적공사가 하나의 독점업이 되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사실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유사기간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법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지적공사 한 사람이 아닌 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주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1개월 이상 한다는 것은 일거리가 그 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소를 해 주자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지적공사 하나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민원해소가 안 된다는 거지.

평생가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안되면 인원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던지 정책개발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