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하여 특산품으로 지정·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 토대를 구축해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의 재건, 안정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협동조합 추진에 따른 시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7조～13조는 협동조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 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의 이전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기 사용 중인 광교정수장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현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6개 단지의 국민·공공임대아파트가 입주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26억 2,900만 원, 설계비 등 1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1,500㎡에 연면적 1,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보육실과 원장실, 지상2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식당, 지상3층에는 교구재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의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과 같은 이유로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2,400㎡ 연면적 1,500㎡로 시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400㎡는 LH공사에서 향토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7,500만 원 중 시에서는 연면적 700㎡에 대하여만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12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상1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지상2층에는 다목적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 건립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5,312㎡에 연면적 3,67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무동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으로 타 지역과 대비하여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 취미공간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시설비 등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지면적 466㎡에 연면적 7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북카페, 지상2, 3층에는 문화교실, 옥상 층에는 쉼터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여섯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 이전 관련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궁동파출소 이전 예정부지인 팔달구 남수동 11-675번지 등 3필지 581㎡ 시유지와 현재 광교정수장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연간 2,458만 7,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인 장안구 하광교동 440-39번지 등 4필지 1,228㎡ 국유지를 상호 등가격 교환방식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5월 기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22개단지 중 6개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가능 영유아는 2,258명이나 현재 단지 내 수용인원은 15개소에 457명으로 영유아 1,801명을 보육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같이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유아 증가에 비해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신축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선진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원시 팔달구에는 현재 2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2013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21만 7,450명으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인구가 10만 8,725명으로 이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 경기도 시행계획에 의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 인구의 58%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인문학중심 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은 현재 연무동 청사가 외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낡고 협소하여 청사를 확장 신축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무동지역의 중앙지점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네.

네.

그렇지요!

사는 것이 아니지요!

바꾸면 기획재정부 경찰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7년까지 신규로 11개 도서관이 확충됨에 따라 20개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이 확정된 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도서관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절차와 방법, 대상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 내용에 신축이 확정된 8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서관은 현재 9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11개관을 신축하여 20개관이 운영되면 인력은 현재 1과 3관 16팀 199명에서 43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3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으로 한계가 있어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부 민간 위탁 시범운영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의 비적용으로 인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차원에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공공성의 담보, 장서개발과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 확보,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서비스의 고품질 실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해 드린 점 관리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즐거운 도시산책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 중 “사회적기업 세계로 페스티벌” 행사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